김경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6년도 4월 10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4월15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4월18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4월19일에 회부되었으며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실과장의 의견을 거듭 청취하는 등 폭넓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80억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써 이는 일반회계에서만 280억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70억 3,178만8,000원 보다 36.3% 증가한 1,050억3,1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성큰마을 아파트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2,500만원, 저소득장애인주택전세 자금지원이 1,600만원,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1,390만원 가수원 중학교에서 계룡아파트간 보도정비공사비 1억원등을 삭감조정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세부 수정감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포상금 300만원, 문화공보실 재료비 및 보상금 2,152만4,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시설비 2,500만원, 사회과 국고보조 경상사업보상금 4,330만8,000원 중 3,600만원, 경상적 경비 보상금 1,390만원,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 물품 및 도서구입비 72만6,000원, 건설과 시설비 10억 6,509만원 중 1억원, 의회사무국 보상금 1,600만원 중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로 의원 발의로 제출된 증액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월평공원 산책로 개설비 4,800만원, 입이부락 194-2번지 정자시설 1,100만원, 삼천동 가로변 조경수 식재비 3,0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비상급수시설 7,000만원, 계룡아파트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증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 중 의견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남선공원 빙상장의 경우 열악한 서구 재정 형편상 14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빙상장의 건립은 현재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눈썰매장의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상태로 보다 신중한 입장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사업의 성질상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사업임에도 확실한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회의 개최비의 경우 대전광역시 구의회의장단을 대표하는 서구의회에서 주민의 혈세인 세금을 우리구 의회에서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 보다는 5개구 의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회의를 개최함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별첨}

임종빈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남선공원 실내 빙상장은 대지면적 15만2,659㎡중 사용면적 1만4,494㎡로 건축면적 7,484㎡, 연면적 1만1,570㎡, 시설면적 1만4,619㎡,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폐율 5.18%, 시설율 35.65%로 실내빙상장, 수영장, 스쿼시, 스크린골프, 헬스클럽 볼링장, 기타 휴게시설이 들어가는 공사로서 집행부로부터 4월8일 의안번호 444번으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4월15일 상정되어 4월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충분한 검토 및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로 원안이 가결되었고 그 후 사회건설위원회에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도시국장 출석 하에 남선공원 실내빙상장 조성계획을 충분히 설명듣고 표결까지 가는 토의 끝에 원안가결되었으며 4월19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다시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과 총 사업비 140억원 중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투입 완공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사업계획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등을 거치면서 심도있는 분석 및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임종빈 의원의 말씀대로 사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을 입회하에 사실 충분한 설명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조사는 국장의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약 80% 이상의 기본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체육시설은 국비지원이 사실 이쪽에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빈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청장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외의 답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