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용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꽃에 비유되는 희망찬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어언 5개년이라는 세월 이제는 제법 그 뿌리가 튼튼해지고 줄기도 여물어 향기로운 꽃을 활짝 피워야 하는 오늘의 시점에 서서 지나온 의정 생활을 뒤돌아 볼 때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함이 없는 바도 아닙니다만,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히 분석 판단할 때 8만여 창녕군민들에게 떳떳하게 가슴 내밀고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송구스러움과 이에 따른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정말 난감한 심정으로 이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은 심정 즉, 존경하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면서 지금과 같은 군정에 대한 질문 등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질책과 지탄을 서슴치 않았지만 어떠한 분야는 시늉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문자 그대로 마이동풍식의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의 관행을 일삼는 경우를 더러는 목격해 오면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창녕의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로는 부족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접 시군정이 바뀌고 있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가정맹어호」라는 옛 글월이 있습니다. 존경하던 시아버님, 믿고 의지하던 내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자식까지 연달아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는데도 단지 세금이 무서워 그 험준한 태산자락을 벗어나지 못한 한 여성의 너무나 슬픈 중국의 옛 이야기는 후세의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 창녕군 공무원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좀더 과감하게 펼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창녕군민의 진정한 공복이요. 동시에 선도자인 자랑스러운 공무원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강력한 리더쉽과 개척정신으로 앞에서 이끌고 실과장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혜와 협조로 성실하게 뒷받침하면서 주식회사 창녕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한신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요구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지읍의 칠서공단 배후도시로서의 육성계획에 대한 추진 실태입니다 칠서공단의 조성과 때를 맞추어 남지읍의 도시계획을 현재 인구 13,000여명에서 장차 4만여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완료했습니다만 3만여 추가 인구의 유입이 가능할 것인지 배후도시 육성계획에 대한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에 기 편성했던 사업예산 중 당해년도의 사정에 의해 시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킨 사업의 이월 세부원인과 현재 및 금후의 대책,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부터 군의 직영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으며, 세수증대를 위한 군수 약속 사업인 길곡면 오호지구 세골재 직영화 사업의 현재 추진 실태와 기타 연초 군에서 계획했던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실태 및 진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개발사업소의 폐지후의 온천장관리 실태 및 관광객의 매년 감소 원인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내무행정 쇄신 추진계획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불필요한 문서 없애기 운동의 추진 실태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둘째는 지난번 행정업무 통폐합시에도 잠시 언급되었던 민방위재난관리과 내의 재난처리계와 건설과 방재계의 업무는 유사 업무로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며, 그리고 세번째로 정부의 모든 궂은 업무를 최말단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수행하고 계시는 이동장님들의 보수가 너무 적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를 대폭 인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남쓰레기 처리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차 공사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현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 실태와 현재 운영 실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의 추가공사 계획과 매립계획 연안은 얼마로 보고 있는지, 또한 이미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알고 있는 시남쓰레기장 인근 지점에 산업폐기물 설치에 따른 설왕설래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의 추진 진도 및 공사 감독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각종 주민숙원 공사 추진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보상 감정액이 해당 지주분들의 요구액과 상당한 차이로 인하여 조기 공사 착공 및 완공에 막대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공사 감독계획과 94년도 이후에 발주된 공사 중 부실시공한 공사로 판정되어 재시공시킨 공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방화시대의 우리 창녕군 공무원들께서는 8만여 군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도 미움의 대상도 아니고 오로지 고마움의 대상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안용상 입니다. 김충식의원님께서 남지읍을 칠서공단의 배후도시로 육성을 위한 주택, 상하수도, 문화 교육시설 등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읍의 지리적 여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창녕군의 남단과 낙동강 등이 위치하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가 통과하면서 마산, 창원, 진해도시와 한 시간대 거리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민간인이 최초로 개발한 110만평의 칠서공단의 기반시설이 지금 완료단계로 관련 인구 9만명중 일부가 남지 도시계획 지역으로 유입되는 배후도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최근 함안군수가 칠서 도시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 변경계획을 입안 해가지고 경남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신청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서 칠서공업 단지내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부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지읍의 도시는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토지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개척, 개발을 위하여 현 도시계획구역내 인구가 현재 9,610명이며, 2001년 목표 연도에 34,000명으로 하는 남지 도시계획재정비를 1994년 6월 20일부로 완료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인구 34,00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일반 주거지역 40만2천평방미터, 그 다음에 거기서 일반 상업지역을 5만5천,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 내 집단취락지인 명지, 학계, 마산부락 14만4천여 평방미터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였고, 전문대학 13만8,400평방미터를 신설 결정하는 등 74만여평방미터를 시가화 구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위 시가화 편입지역의 구체적인 결정도시계획 구역시설 결정 내용을 보면은 고속도로 4차선 확장, IC신설, 국도5호선 시가지 우회, 신교량 설치, 시가지외곽 순환도로 체계 구축, 중앙 간선도로 체계확립, 시가구역 확대에 따른 주거지역 도로 체계 확립 도로 체계 확립 등 새로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도시개발 추진사항을 보면 남지리, 마산리 이런 9만여평에 대하여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추진 현공정 70�년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발사업은 남지 진입도로 127m에 95년도 약 10억원을 투입하고 96년도에 약 10억원을 투입해서 도합 20억원을 투입 완공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현황은 92년부터 현재까지 한 동 8세대를 완공했으며, 5동 56세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개발 현황으로서는 칠서공단의 활성화에 따라서 남지읍 지역의 인구증가가 예상됨으로 배출되는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1일 10,500톤 규모로 설치하여 낙동강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기 수립된 남지읍 하수도 기존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하수관망을 신설 보수하여 하수의 배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지읍의 하수도 관련 사업에는 94년부터 95년까지 1억8,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6년도에는 상반기 중 9,1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수관을 정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개발현황은 현재 마산시와 협약되어 1일 2천톤을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에서 1일 3천톤으로 급수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금후 도시개발 계획은 소도읍 사업 3개 구간 50억원을 투입 대신사거리에서 남지,대신사거리에서 남지철교 남지여중에서 홍정 입구까지 도로개설은 물론 공설운동장 건립 등 배후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95년도 예산편성된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 및 사고이월 사업의 원인과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밀양댐 정수장 건설공사와 급수대책 및 창녕.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3건이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창녕 소도읍개발사업, 창녕과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이자, 창녕상수도 확장공사 창녕, 영산, 부곡 노후관 교체공사 등 10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원인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당초 예상보다도 지연되었으며, 창녕,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및 사업이자를 제외한 창녕 소도읍 개발사업 밀양댐 정수장 건설공사 등 11건에 대해서는 이미 96년 3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창녕 남지 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 4월 10일 착공됨에 따라서 본 명시이월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사고이월액은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기채의 이자분으로서 95년도의 이자분 전체를 사고이월 해서 96년도 이자 지급분과 같이 집행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서 질의하신 내용은 토지공사로 인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액등의 현실화 방안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 감독 실태 및 94년도 이후 발주한 공사 중 부실공사로 판명되어 재시공 공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보상 및 지장물 가격을 결정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가격은 감정사들이 현시세 조사를 실시해서 현시가에 상응하는 감정가격을 산출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상가격을 더 요구하는 것은 미래 토지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실태는 군민 감시제 운영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요 공정시공시에 수시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책임 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사업 추진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 이후에 발주한 공사 중 부실공사로 판명되어서 재시공시킨 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지의 진입도로는 127m로서 10억원의 예산으로 94년 착공 95년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완공이후에 보도블럭 일부 침하로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그 후 대형차량의 보도 주차로 다시 부분 침하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가로등 사업시 다시 보도블럭을 드러내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로등 사업시 완벽한 보도블럭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제일 처음에 칠서공단 배후도시로의 육성 추진 진도 이것만 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장 다음에 나오실 때 보고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 필요하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없다고 군정의 업무가 간단이 있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없으면 계장님이 하고 계장님이 없으면 그 밑에 직원님들이 하고 또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 지금 제가 보충 질문하는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서 군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금 답변하신 대로 보면 이제 주택문제라든지, 주택을 짓기 위한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하수도 다 좋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데 다 좋은데 제가 지금 이것 칠서공단 배후도시 문제를 갖다가 세번째 군정질문을 할 때 세번째 지금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할 것 같으면 지금 답변하는 이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 놓아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설만 해 놓고 입만 벌리고 앉아 있으면 칠서공단 지역에 공장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하고 가족들이 남지로 우루루 몰려와 가지고 약 3만여명이 이미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3만여명이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아까 답변한 내용인데 9만여명의 유입인구 중에서 그 중에 1/3정도라도 남지로 올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고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 들으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완화인데 지금 우리 창녕군에서 남지읍과 계성면 그리고 창녕읍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남지 같은 경우에 죽 묶여 오다가 작년에 다시 또 3년간 연장해 묶였습니다. 반면에 남지가 그렇게 묶이는 것은 칠서공단 때문에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묶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당사자인 칠서공단이 있는 칠서면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얼마 전에 풀렸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쪽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풀렸는데 남지는 묶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땅 사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군에서 도시과 소관일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 누가 나서든지 또는 군수가 직접 나서든지 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 전에 도시과장님 했던 과장님 계시고 하지만 물어 볼 것 같으면 칠서공단 지역에 지금 공장이 몇 개가 가동되고 있으며, 현재 몇 개가 공사를 갖다가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개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물어 보면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그 공장 등에 찾아가서 우리 남지에 이런 이런 조건으로 말이지 전부다 여러분 직원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좀 오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함안군에 볼 것 같으면 칠원에서 부터 또는 가야에서 부터 칠서공단까지 군청차량을 갖다가 주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 버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만 벌리고 앉아서 3만명 인구 올 것이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완화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함안 전역에 대해서는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 이후에 결정권자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거래규제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이외에도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사업을 결정해서 토지의 지가상승 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이용변경 결정과 동시에 토지투기를 막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압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우리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까지 전부 다 건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 그런 것인데 실제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남지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것이 칠서공단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투기 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묶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함안군 칠서면은 나는 다른데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칠서면에 확인해 보고 함안군의 칠서면에 어떻게 되느냐 확인해 보니까 얼마 전에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실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풀어도 우리가 먼저 풀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묶어 놓았으니까 앞으로 3년, 작년부터 3년 아닙니까? 3년, 3년 동안 궁극적으로 공단이 더 가깝고 말이지 모든 땅 사고 팔기 좋은데 거기 가지 뭐하려 남지까지 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래허가나 그런 것을 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한다든지 그러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도시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초래가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지읍이 지금 칠서공단의 어떤 개방 여건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빨리 만드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점포를 차려놓고 물건이 있어야 사람들이 유입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남지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명 다 들었고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 업무 좀더 파악하시고, 이 문제는 남지에 관한 문제고 실질적으로 역시 인구가 많이 오면 세수증대가 되고 우리 창녕군 전체에 많은 덕을 보여주고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단은 남지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가 잘 받아 들여 가지고 옳다 싶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예, 과장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창녕군에 오신 이후에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에 대한 복안이 어떤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내용은 어제 아래 와서 아직 모르지마는 어떻게 창녕군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어떤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창녕의 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창녕읍, 남지읍, 고암 서너 너 댓 개 정도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한 수반이 따를 때는 상당한 이유가 타당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다가 거쳤다 가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부리지 마시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번에 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한 것이 금후 도시계획 입안시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등을 거쳐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과장께서 그런데 제가 한 판례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은 대부분 판례가 도시계획은 법보다 주민이 우선이라는 판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 제조정하기는 어렵지만 몇 십 년 된 도시계획을 세는 내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행은 하지 않고 있고 또 시행을 할려고 하니까 실제 도로를 1억짜리 하나를 하고 싶어도 지상보상가가 1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듭니다. 군비도 없습니다. 또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그런 능력도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틀이 내가 창녕군 도시과장으로 와서 도시과장으로서의 창녕군 전체에 지금 오셔 가지고 도시계획이 된 곳이 어디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아시고 도시과장 같으면 도시계획지구가 어디라는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특히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한 연구를 해야겠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석희입니다. 김충식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예산편성 된 사업 중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고원인과 금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회계년도에서 96년 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75건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16건에 74억2,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9건에 70억2,800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사업의 발생요인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창녕.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은 사업인가 및 처리장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사업 발주가 늦어졌으며, 지도소 농업개발센타 건립은 농림수산부로부터 농지전용 승인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속건물과 종묘생산 보급시설도 사업 발주가 불가했고, 이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한 모전 평지간 도로포장과 마천천 개수 1억, 각각 1억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지연이 된 것이 2건이고, 이 교동고분군 토지 매입 8,100원은 토지매입 승인지연으로 인해서 기인되었고, 문화체육부 설계 승인 지연 사업 3건과 오지마을인 월상, 월평, 월하 각 5천만원은 군도 8호선으로 폭이 지금현재 3내지 4m 폭은 결국 재시공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군도와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연이 되고 이 향교에 1,500만원은 과목 변경 등 해서 14건이 명시이월이 되어 현재 완공이 2건, 시공중이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 급수난 대책과 밀양상수도 건설 부담금이 명시이월 되어 지난 3월 달에 완공 또는 건설 부담금은 3월에 납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59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절대 공기가 부족 된 창녕소도읍 사업 등 25건이 되겠고,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가 중지 지시된 사업이 9건, 보상협의 지연 8건, 부지선정 지연이 4건, 사업계획변경 3건, 농지전용 승인 협의 지연 등 4건으로서 총 사업비 67억4,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6건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책정된 사업의 조기 발주로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으며, 분기별 사업장 확인으로 완벽한 시공과 병행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사업 추진실태 및 계획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사업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유어 미구 골재채취 군직영사업을 비롯해서 화왕산 군립공원 운영, 부곡온천 공설주차장운영, 부곡온천수 사용료 징수, 쓰레기 규격봉투 광고사업이 있습니다. 유어 미구 골재채취 사업은 80만 루배를 판매를 하여 연간 36억원의 수입계획에 1/4분기까지 8억9,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순수입은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운영은 연간 1억1천만원 계획에 1/4분기까지 1,800만원의 수입으로 순수입이 1,100만원, 부곡온천 공설주차장 운영은 8,200만원의 계획에 1/4분기까지 1,8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온천수 사용료 징수는 연간 4,500만원 계획에 1,4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광고는 153,000매를 제작하여 연간 수입 1,200만원 수입계획에 1/4분기까지 30만원의 수입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적을 배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재정확충 사업을 위해서는 농산물포장센터를 확정하여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길곡 오호와 이방 송곡 골재채취 사업도 군직영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담배소비세도 44억1천만원의 계획에 10%이상의 더 수입이 확충 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주차장 설치 계획도 9개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사고이월 59건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종전에 이 유인물에 나오는 것 말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확충을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우리 보더라도 석산개발 같은 것도 제3섹타사업으로 하든지 또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직접 하든지 해도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낙동강 세골재 사업도 오호나 학포나 그것말고도 여러 군데 장소 자꾸 지난번에도 이야기 하니까 장소가 별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낙동강이 전부 모래가 너무 많아서 준설을 해 주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 차량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 군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군의원이 14명이 있으면서 군의회가 운영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쯤 되느냐, 적어도 1년에 5억 내지 10억은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 벌어 가지고 쓰고 있느냐, 벌여 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은 실제 심한 충격도 받고 역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재정확충기획단 해가지고 기획단장님도 있고 한데 더 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사업 중에 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지금 월상, 월하, 월평 진입로 포장에 있어서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3건이 군도 8호선 지금 현재 노폭이 3m정도 밖에 안됩니다. 군도 8호선 노폭만큼 부지를 확보해서 또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을 지금 그 포장사업비로 해서는 재시공이 안하면 안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도8호선과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 향교관리사업 보수도 폐도 문제로 일부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어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료주차장 5개소에 대한 국가 보상 주차장 5개와 옥외 주차장 4개를 지금 저희들이 재정확충기획단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창녕군민들의 의견을 3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을 완전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의 협의도 하고, 지금 주민들과의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그에 따른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조례 절차도 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창녕군을 상징 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지금 많은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 개발에 관련한 수련원과 생수확장 작업을 지금 엄밀히 검토 중에 있고, 장척늪과 번개호 주변에 골프장 개발 문제도 지금 시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구, 마산간이 30분 거리의 배후도시로서 주택개발을 합작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방법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환철 입니다. 먼저 김충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 감정의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토지등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각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방법은 정부가 인정하는 2개 평가사의 평균 산출방법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 방법은 지가고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규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거래사례 비교표에 의거 평가 기준으로 정함으로서 거의 현실에 가까운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현실가격에 못미친다 해서 토지소유자와 공공사업 완료 이후에 가격이 상승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또는 취득시에 일부 투기 심리작용 취득가격과 감정가격이 크게 차이 난다 하여 현실 가격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토지 소유자가 참석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감정평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감독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사업시행 현황은 총248건으로 군 시행이 43건, 읍면 시행이 205건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감독 실태는 건설과 토목직 직원8명과 읍면 직원 16명으로 현장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업무 처리와 공사 현장이 많아서 상시 주재해서 현장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미 군민 감시관제를 도입해 가지고 현장 인근 주민을 감시관으로 임명 감독합으로서 부실공사의 방지에 임하고 또한 앞으로 건설공사 실명제 및 감독 공무원의 교육을 저희들이 더 일층 강화를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이후 발주한 공사 중 부실공사로 판명되어 재시공시킨 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 공설운동장 건설공사에 있어서 본부석 조인트 부분 및 화장실 하자부분은 이미 보수완료하였으며, 남지 서동에서 칠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도 침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 3월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철저한 감독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곡 오호지구 96년도 골재채취 군직영화 추진실태 및 향후 대책에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곡면 오호 골재채취 군직영 사업 추진상황은 하천의 유지 관리 비용 충당과 군재정 확충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을 확대 시행코자 길곡면 오호지구에 금년도 골재채취 계획인 모래 58만 입방미터를 경상남도로부터 예정지로 승인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작년도 골재수급 계획에 의해서 작년 12월 9일자로 주식회사 장안실업에 기 허가한 모래 20만 입방미터 중 현재 채취 잔량 8,800입방미터를 채취 완료시 저희들 96년도 예정지로 승인 된 58만 입방미터에 대해서는 재채취 대행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군에서 직접 직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보상 감정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것 실제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은 실제 거래되는 그런 정도의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통상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거래액보다 아무래도 감정액이 지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거래소마다 여러 군데 마찰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예상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더는 못주더라도 현실 거래 가격대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 그 돈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문제라든지 94년도 이후에 발주 공사 중 부실공사로 판명되어 재시공시킨 공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재시공한데가 두 군데 운동장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남지 창아지 그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현재 부실공사로 인해서 작년도에 실시한 공사 중에 부실공사로 해서 재시공을 시켜야 될 그런 지역을 보고 받은 바 없습니까? 그런 지역을 보고 받은 바 없습니까? 지금 또 금방 들어 오셔서니까 도시과 아니고, 건설과에서 시공한 공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보고 받았다라든지 알고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4월 18일자로 와 가지고 부실공사 다시 시공시켜야 할 그런 사업장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완료 된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챙겨 보십시오. 지금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다녀왔는데 시남쓰레기장 유어에서 시남쓰레기장 들어가는 도로에 아스콘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겨울에 포장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겨울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지반이 침하되고 언 흙을 갖다 넣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다지지도 않고 그대로 시공을 해가지고 작년 겨울에 시공한 것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전부다 몇 군데나 갈라졌습니다. 갈라져 가지고 보니까 업자한테 업자가 어느 업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자한테 재시공을 시킨 모양인데 재시공을 시켰다는 것이 중간 중간에 시커멓게 갖다 붙여 놓았는데 위에다가 발라 놓았는데 발라 놓은 그것도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산면 소재 십자로에서부터 들어갈 것 같으면 작포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해서 덕산 가지고개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도 지금 중간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갈려고 하고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아니면 제가 볼 때 재작년에 시공한 것으로 판명되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 가지고 만약에 하자 보수라든지 재시공한 부분이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감시감독도 문제지만 시공업자도 문제입니다. 저런 것은 전부다 다시 시공을 시켜야 됩니다. 다 뜯어내고 말이지 그래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곡 오호지구 골재 직영화 문제는 작년부터 언급된 내용인데 금년도부터 직영화한다고 그랬으니까 금년도에 허가된 58만루배 안 있습니까? 이것은 빨리 빨리 계획을 해가지고 직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대치해 나가면서 하더라도 한다 한다 이야기만 자꾸 하고 안하고 있으니까 이미 지금 사업은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려와 있는 사업을 갖다가 안하고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분 공사라도 빨리 직영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오호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승인 된 것 하고, 잔여분 남은 것 또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실업 사업 마감일이 언제까지인지 묻고 싶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받은지 몇 일이 안돼서 사실 골재채취장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원확충 유인물을 보면 길곡오호지구 사리 채취장 마감일이 당초 5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기존 업자와 의견마찰로 지연되면서 5월 이후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5월 달까지도 기존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5월 달까지 어떤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을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호지구 사업기간은 95년 12월 9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로 허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는 아직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현장을 한번 들러 보지는 못했고, 이 5월까지라는 것은 조금 뭐합니다마는 아무튼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장안실업에서 잔여분이 저가 알기로는 8,800루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면서 잔여분 8,800루배를 남겨 놓은 채 지금 석 달간 공백기간을 두고 모든 장비들이 그 현장에 그대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 답사도 한번 하시고, 또 장안실업 대표자와 한번 상면을 해서 원만한 타결을 보고,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석 달 기간이라면 그 장비가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는 현장을 보면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석 달 기간이라면 20만 루배 그대로 장안실업을 주고도 군직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안실업에서 대민 봉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신촌 경로당 부지 성토를 50대분을 성토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한대 5만원을 계산을 할 때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천면 우강2구 새마을 지도자 공영종씨께서 골재채취 운영 차량이 우강2구 마을을 통과함으로서 주민생활이 불편하니 우회도로를 개설 요망하면서 그분 끝 부분에 민수로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공백기간에 장안실업에서 상당히 주민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발령을 받은 과장님께서는 이 직무가 원만하게 해결을 봤을 때 첫 시험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만한 군직영을 하기까지 원만한 해결을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조정욱의원 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충식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시남쓰레기장 진입로 포장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에 군정 질의를 할 때 "건설실명제"를 실시해서 부실공사를 최대한 막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설실명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건축은 10층 이상이라든지 공사는 10억 이상 이러면 사실상 있으나마나다 이래서 다시 건설실명제를 단가를 낮춘 공사금액을 낮추어서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건설실명제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보면은 그런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것은 건설실명제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실시한다면 사전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부실공사가 됐을 때 아무리 재시공을 한다고 해도 새 옷에다가 결국 찢어진데 집는 격이 됩니다. 그것은 새 옷의 가치가 결국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잘해도 원만한 공사에 따라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건설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읍면에도 통보하고, 이동에도 통보하고, 우리 의원사무실에도 통보를 해서 모든 자가 감시감독을 하면은 부실공사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통보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한 곳도 실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왜 그것을 실시하는 안하는 것인지 차라리 방치하는 것이지, 실명제를 아예 안하는 것이 나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의원사무실에도 한 부를 보내 주시면 감독자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남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크고 작은 공사를 많이 합니다. 읍면장이 발주할 수 있는 한도액, 군수가 시행할 수 있는 한도액, 이것을 묻고 싶고, 또 읍면에 내려오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단종을 가진 업자에 한해서만이 어떤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54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지금 현재 군에서 특별히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읍면장이 발주하는 것은 작년도 우리가 감사 때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2개 업체가 내어 가지고 96% 선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상광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금액은 저희들 나름대로 3천만원 미만 공사금액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회계법 규정에 보면 저희들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업체는 저희들이 전문공사업, 말하자면 단종 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전문공사업체라야만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금액이 아주 경미하다든지 전문공사업이 아닌 여러 가지 잡다한 공정이 있는 그런 부분에는 254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의 전문업체가 아니면 거의 계약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254를 3천만원, 일이천만원 이래 되는 것은 254를 많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렇게 되어 버리면 창녕군내에 254 가진 사람은 일아라고는 전혀 못하게 되어 버리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설업법에 보면 전문공사업 분류가 굉장히 다양해져 있기 때문에 전에는 종류가 몇가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전문공사업이 하도 다양해 가지고 거의 전문공사업에 포함이 다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공사업이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의장!

박융차의원 입니다. 과장님 골재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5년도부터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사업을 직영화하여 재정수입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본회의장에서만 해도 몇 번이나 나온 이야기입니다. 95년도 물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준비했는지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되어 계신다면 지금 아까 도시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남지읍을 칠서공단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등 대합을 쌍용지동차 협력업체를 유치하여 발전시키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우리 김충식의원 님의 질문 내용에 보면 직영화 추진 실태 및 향후대책은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잔량부분에 대해서.

96년도 할 계획?

금년도 96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바로 직영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할려면 준비도 해야 되는데 준비 과정이 지금.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대책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만약에 한다면 대행업체부터 먼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체 선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은 지금 직영하겠다는 이야기는 벌써 간담회때나 본회의장에도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직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으로 골재채취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몇 번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 업무를 충실히 챙겨 가지고 빨리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지금 어떤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 의원이 되어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왜 모래는 빨리 안파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챙겨 가지고

의장!

계약일이 96년도 12월 30일로 되었다고 방금 말씀 하셨죠?

10월 30일

5월 달에 사업을 이행하시겠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까지 그러면 결국 장안실업에서 8,800(루배) 잔여분을 둔 채 그러면 계약마감일이 10월 30일까지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이것 군직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빨리 업자와 타협을 해서 군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10월 30일까지지만 실제 잔량 물량으로 볼 때 8,800입방미터라 하면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반출이 가능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촉구를 해가지고 빨리 반출되도록 하고, 금년도 계획은.

8천루배. 과장님 이 물량은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들어 올 때는 불과 하루 물량입니다. 적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잔여분을 남겨 준 장안실업의 저의가 무엇인가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한번 가보시겠지만 현장의 사무실이 엄청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빨리 속히 해결을 해서 군직영으로 해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바쁜 일이 있어서 저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건설과장의 답변에 이어서 다음은 김충식의원 질문에 대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흥영입니다. 김충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부곡온천장 관리실태 및 관광객 감소원인과 향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달에 부곡온천개발 사업소 폐지 후에 온천장 관리는 관광지 조성계획 등 관광진흥법 관련 업무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온천공허가 및 관리업무는 도시과에서 그리고 위생업소와 숙박업 관련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온천장내 환경관리 및 온천수 사용료 징수 업무는 부곡면 온천지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외적 요인으로서는 86년도 외국관광 자유화로 국민관광 패턴이 해외여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관광지역인 양산 통도사 환타지아와 통영 도남 관광단지, 그 다음에 전남 구례에 지리산 온천랜드 등 주변 관광지 신설로 관광객이 분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출온도 25℃ 이상만 되면 온천수로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전라도의 온천개발등 온천이 난립되고 있고, 타 관광지의 시설 현대화로 관광객들이 그곳으로 몰리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심야영업 제한도 다소 감소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적 요인으로는 일부의 호객바가지 요금, 서비스 불량과 불친절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레저 스포츠 시설부족으로 사계절 관광여건 미충족으로도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낡은 시설의 미개수 및 휴식공간의 부족 등으로도 관광객 감소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관광특구 지정을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광특구지정은 다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금년 5월 31일까지 재신청을 해서 6월달 현지조사를 마친 후 7월말이나 8월 초 경에 중앙방침은 도내 1개씩은 지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도 부곡온천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를 해서 특구지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시설 개보수 자금이 지금 현재 제3금융권에서만 지원이 되는 것이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제1금융권까지 지원이 저리 융자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시설의 신설이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서 4월22일 오후 3시에 부곡온천장내 업주 200여명을 저희들이 모아서 부곡온천 활성화 추진대회를 도 문화관광 국장 주재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으로는 호객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자정활동을 하고, 캠페인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이벤트 사업인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금년 9월 달에 부곡온천에서 개최를 함으로 해서 결승전을 MBC나 KBS-TV 생중계를 해서 부곡온천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왕산 관광개발 및 장척 번개늪 개발과 연계해서 스쳐 가는 관광에서 쉬어 가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관광객 추이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관광객이 450만명 정도 연간 왔습니다만 매년 감소가 되서 94년도에 4백만명, 95년도 작년도에는 4백만36백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94년, 95년도에는 보함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서 부곡온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도와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부곡온천내 콘도유치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레스코 콘도 이것은 실지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우성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업주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업주와 건설회사간에 원만한 타협이 아직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촉구를 해서 금년 12월 30일까지 기간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 재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가가 된 영풍콘도도 부곡관광특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아서라도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부곡온천 활성화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것 같은 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우리 임시회 이 이야기 역시 나왔고, 또 이번에 제가 질문사항에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 이게 우리의 창녕군으로서는 1/3이상의 세수가 들어오는 지역이 그 지역인데 여기에 앞에서 앞 시간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 중에서도 가장 우선을 두고 군에서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활성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야기, 답변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국장사씨름대회 같은 것 유치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다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가셨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이지만 미주지역 여행 연수를 갔다오면서 라스베가스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그게 세계적인 관광도시라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이 그 라스베가스의 각종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한가운데서도 밤에 조명시설 그런 것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랬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세계의 관광도시겠지만 부곡온천하면 이것 역시 우리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 라스베가스가 그러한 어떻게 해서 그만큼 유명해졌느냐 할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카 지노로부터 도박을 가지고 유명해진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카 지노라든지 빠징코를 가지고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큰 건물들에도 들어가는데는 아무데나 들어가더라도 나올 때는 반드시 카 지노장이나 빠징코장을 거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외부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이 또는 내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나라에 약 5백 달러 정도는 전부 돈을 버리고 간다. 놀음에서 잃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놀음인데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또 그런데 취미가 있는 사람은 레져 스포츠 그런 방향으로도 분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곡온천장도 뭔가 그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시설도 바꾸고 전부 이제 가능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빠징코 시설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늘인다든지 예를 들것 같으면 그런 것을 유도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 같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더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나와야만 부곡온천이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징코 시설 자체는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관광호텔 외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에는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사양사업으로 걷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모든 유흥시설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어지고 모든 규제도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은 우선 관광특구 지정을 받는데 노력을 집주를 해서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맞추어서 저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유흥시설도 확충을 하고, 간판도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황호수의원

황호수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5년도 온천개발사업소장님한테 저가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하와이 한국관 앞에서 중심도로를 보면 가로등이 지금도 소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밤에 보면 온천관광이 적막합니다. 그래서 점등이 왜 되고있는지 실장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도 자리를 했습니다만,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제가 온천목욕도 할 겸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실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관광지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관광지 대다수 많이 다녀보시지마는, 비단 우리 부곡관광지에 보면 중심지에 노점상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점상인들을 유심히 지켜보면 전국에서 관광을 오신 분들이 대다수 많이 안 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즐비하게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노점이라도 어떤 상점이라도 대치를 해서 임대를 해주어서 거기에 우리 창녕군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거기에서 직판을 하면 다소 전국에 관광 오신 분들이 귀가를 하실 때 사가는 경향도 안 있겠느냐 이래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 황호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와이 한국관 앞 중심도로 가로등 소등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사실상 업주들의 자진운동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나와계십니다만, 문전수거를 부곡은 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까지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오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모아서 수거차가 가면 실어주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주 토요일 날 군청직원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벌여서 주변쓰레기 청소를 기 마쳤습니다. 마쳤고 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문전수거를 하는데 차에 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심지 노점상인 문제는 그 사람들이 사실상 보면 영세상인이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몇 분 나와 가지고 노점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점포를 임대를 해주어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단속을 해서 너무 너저분 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반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도로변에 물건을 적치한 것은 단속을 해서 좀 주변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낙희 입니다. 김충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제로화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제로화 시책은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문서로부터 점차적으로 해방시켜서 실질적으로 현장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렇게 추진하려는 시책입니다. 따라서 올해의 문서감축 계획은 작년대비해서 23%정도의 문서를 감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면 먼저 본청의 각 실과별로 해서 1회는 문서 없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화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태의 사항은 문서 대신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성 공문에 대해서는 주 2회에 걸쳐서 일괄 취합하여 회보로서 다음주부터 읍면에 시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과별로 추진실적을 월 1회 부군수실에서 참모회의실에서 공개를 해서 문서제로화추진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생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4분기 동안에 추진실적은 작년 동기대비해서 읍면에서 접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발송한 사항이. 읍면에 접수한 사항이 5.9%, 읍면에 자체생산해서 보고될 사항이 15.1%가 감소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계와 방재계의 업무통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시에도 저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재난관리계와 방재계의 업무는 우선 업무분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계의 신설은 인위적인 재난대책 총괄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의 필수 기구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설치된 그러한 기구입니다. 현행대로 토목기술직 업무는 방재계에서 추진하고 있고, 인위적인 재해에 대한 업무는 재난관리계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현재 존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위적 재해는 재난관리계에서 처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 대형사고, 화재사고 이러한 일련의 사고, 종합계획 수립, 운영 등 또 타부서의 기관연계 이런 사항이 재난관리계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재계에서는 주로 자연재해를 위주로 하는 그러한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대책을 하든지, 풍수해 대책, 이런데 대해서는 방재계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가장 기반행정인 이동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서 월급여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이동장에 대한 지급되고 있는 사항들 몇 가지를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장의 급여는 월 정액수당이 8만원입니다. 월 회의수당이 1회에 5천원씩입니다. 2회 하면 1만원인데 합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한 달에 9만원,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 행정은 아닙니다만, 농협에서도 이동장이 업무를 해나가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장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는 월평균 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액으로 5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 5만원으로서 한 달에 지급되는 사항에 대해서 월 총액 한 1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행정에서는 일년의 설날 추석 등 해서 2회에 걸쳐서 16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설날 격려금으로도 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마을에서 이동단위, 마을단위별로 형편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파악한 바로 의하면 요료를 일년에 30만원 정도가 적은 동네는 그렇게 받고 있고, 조금 많은 동네는 창녕읍 등지에서 한 2백만원 정도로 요료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이동장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의 일환책으로 해서 2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 중에서 학과성적이 50%이내인 그러한 자녀를 가진 이동장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 상반기 이장 장학금 지급은 26명에 927만4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김충식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을 가장 기반적으로 충실하게 성실하게 알차게 해나가야 될 이동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장급료는 예산편성 기준이 딱 정해진 법정 경비로 한해 졌기 때문에 저희들 군으로서는 인상하기가 불가한 실정에 있다는 불가피성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내무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문하겠습니다 문서 제로화 추진실태에 대해서 실과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현재 추진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문서 제로화운동은 읍면 직원들을 문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중점이 주어졌다면 읍면에는 지금 읍면직원들이 실제 문서제로화의 혜택을 받고있는 전에 보다 업무량이 줄어든 그러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재난처리계하고 방재계 업무는 재난처리계는 인위적인 재난이고 방재계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위적인 재난이나 자연적인 재난이나 결국은 나중에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홍수가 나면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옥도 파손될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불이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면 다 이제 같은 내용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해볼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모든 업무는 본래 통폐합하고자 하는 뜻도 유사업무는 통폐합을 한다 이런 계획 하에 업무를 단일화시키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결국 현재대로 할 것 같으면 사고유형에 따라서 재난관리계에서 뛰어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재계에서 뛰어나갈 수 있는데 모든 사고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실제적으로 사고난 것을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보고를 받았다 치더라도 그 당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최초에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받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사항 하에서는 모두가 동시에 현장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지휘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를 갖다가 다 통합하므로 해가지고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지휘에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알기로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것이 통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통폐합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도에서도 본래 계획은 모든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했다가 또 이제 분리되어 버리고,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민방위과 우리 군으로 칠 것 같으면 민방위과 옛날 그대로 있어도 재난업무를 민방위과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것 같으면 재난업무는 역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굳이 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그런 것 밖에 안되는데 효율성을 봐서는 합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군단위에서는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이동장 요대 문제인데 실제 과장님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법정 경비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법정경비외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장학금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것도 증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이것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동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아주 잘 수행을 할 것 같으면 읍면이나 군의 임무수행이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주민들이 우선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고 본의원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특자금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읍면장한테 군에서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 읍면장은 이동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이동장들 바쁘고 돈은 월급 얼마 받지도 못하는 것 바쁘고 이러니까 우리는 "해당사항 없다"이렇게 이야기 해버리고 지시 내려오는 것은 조급하게 해올려라고 지시를 하고 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파악을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주어야 할만한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는 말이지. 그런 사람 없다. 그리할려는 사람 없다. 이래 간단하게 대답을 해버림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할만한 사람들이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 같은 것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머슴도 일 많이 시켜먹을려면 쇠경을 많이 주어야 되는 식으로 이것 제대로 주고 난 다음에 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 이동들로 볼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이것 보다 많이 탑니다. 예를 들면 남지읍 남포동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동장한테 한 달에 70만원 정도 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대를 동 자체에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안 그러면 이 돈 14만원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돈은 군에서 9만원, 그 다음에 이동장이 영농회장을 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돈 5만원 그것밖에 없는데 나머지 그것 받고는 세대가 엄청난 세대가 인구가 약1,5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큰 동에 동장이 일할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70만원 정도 되도록 이래 해주고 있는데 남지에서는 제일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돈을 갖다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주느냐 할 것 같으면 주민들에 부과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주느냐 할 것 같으면 안 내줍니다. 반장들도 월급받고 하는 반장들이 아니니까 제대로 안 거두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장이 자기 요대 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거둡니다. 이 요대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며칠 돌아다녀도 못 걷습니다. 돈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 이장들 이야기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참하다. 이것 내 월급 몇 푼 더 받아먹을려고 다니며 돌아다니는 것 비참해서 못하겠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관심도 이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것 같으면 좀 효과적인 지원방법이있어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제로화에 대한 읍면직원은 실체적인 감축이 어떤 내용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대해서는 읍면 자체계획을 만들어 수립해서 보고해라. 읍면 실정에 맞는 쉽게 이야기해서 읍면 실정에 맞는 식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 보고를 하라 하는 식 등의 계획서 작성은 일체 중지합니다. 그것도 군에서 만들어서 어떤 이런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던지 어떤 회의 있을 때 읍면장하고 실무자하고 연계를 하든지 이래서 그 자체에 맞는 계획도 군에서 작성해서 계획을 시달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완전히 계획서 작성하는데 시간소요는 적다. 나중에 저가 끝에도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이동장의 격무를 이러한 사항들 읍면직원이 문서로부터 해방을 해서 그 여력을 이동행정, 기반행정에 쏟고자 하는 그런 일환책으로 문서제로화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계와 방재계에 대한 업무는 어떤 면에서는 중복된 그러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십니다만, 전국적인 대형사고들 삼풍사건이든지 성수대교 같은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에 하나의 연계체제가 어려워졌다.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만, 저가 기획실장 하면서 업무의 한정된 업무가 전문성이 없고, 저희들 사건 나면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그런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지에 재작년인가 대학생들이 6명이 익사할 때 이것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관기관 연계도 적고, 신속한 동원태세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가 늦게 그것을 듣고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 가지고도 그것이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야말로 하나의 획일적이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정부에서 재난관리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인위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보니까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전문성이 있는 건설과에서 모든 부실공사하든지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관장해 나가야만 알찬 재난관리든지 방재업무가 된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건설과장은 토목직이고, 재난관리계장도 토목직입니다만, 그러한 데는 전문성 가진 분야에 전문직들이 이러한 것을 해나가야 안되나 이래서 저희들 시설면과 인위적 그러한 발생업무는 구분해서 계를 그대로 존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존속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장 급여 문제에서는 사실상 저도 실무자로서의 인정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법적인 예산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는 인상 못하지만 다방면적으로서 저희들도 한번 수합을 하고 이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기진작책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서제로화 문제인데 지금 읍면주민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입력되어 있습니까?

주민등록, 토지관리업무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읍면전산망에는 주민등록만 입력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지적도라든지, 호적등본, 도시계획도라든지 이런 것은 입력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가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남지에서도 대합에 내가 대합사람인데 남지에 예를 들어서 이사를 와서 산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왔다든지해서 했다. 남지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합에 있는 자기 필요한 그런 것을 갖다가 군에까지 안 오더라도 남지읍사무소에서 막바로 집어넣을 것 같으면 착착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게 진짜 문서제로화의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만, 지적도면 같은 것은 앞으로 군에서 아마 집중화해서 여기에서 전산화를 해서 확실하게 아직까지 계획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산화해서 읍면에서 빨리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지적과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전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견학도 공무원들께서 갔다오시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방향으로 빨리 우리 창녕군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력과 시간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전산개발에 대해서는 계속 프로젝터를 개발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주민편의 위주로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황호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장 급료에 대해서 각 지구마다, 지역마다 다른 차이점을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9만원 일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주는 수당은 영세한 조합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로 길곡에는 3만원 다른 지역에는 5만원, 6만원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길곡에는 3만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 점 참고 좀 해주시고, 재난처리계와 방재계 업무 통합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굳이 분리업무 담당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도 김충식 의원님과 공감을 하는데 그 예로 지난번에 낙동강변에 두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사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재난관리계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상당히 세심히 지켜봤습니다. 아무 방책이 없었습니다. 모든 관리를 인명, 생사에 대한 문제인데 이 수색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난관리계에서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119기동대에서 소방대 기동대분들이 몇 날을 와서 수색을 하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굳이 이런 분리를 해놓으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재계와 통합을 해서 어떤 인명의 문제가 있었을 때 같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장 급여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합 관계는 아까 저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평균적인 산출이 된다 해서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재난관리계하고 통합문제를 말씀을,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직 운영의 초기 단계고 사실 아까도 저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국적인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 연계체제가 그대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위에서도. 위나 밑으로나, 중앙으로부터나 저희들 말단부서나 간에 충실하게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현재 이제 말씀하신 능동적으로 일을 안 했다 하는 말씀이 질문하셨는데 사실 그런 연계체제를 갖추는 것이 재난관리계 입니다. 빨리 연결시키고 또 사고대책 본부에 연결시키고 또한 출동하게끔 만들어주고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직접 관장은 다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연계체제를 갖춘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못하는 입장이라서 저가 말씀을 드렸고, 민방위과에 보면 구명보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 그런 장비 하나 대체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장 요대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농협에서 주는 것은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주는 것은 이동장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영농회장이라고 줍니다. 영농회장은 이동장이 겸직할 수 있고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가 겸직하는데가 많습니다만, 총회에서 결의하기 때문에 이동장 수당에는 내무과장으로서는 사실상 급여에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70년대 사실상 대통령선거 때 주민들의 득표를 하기 위해서 부락을 많이 갈라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40호만 되면 한 부락으로 승격 시켜주었는데 사실상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웃부락에서 옮기고 또 자녀들을 객지에 나가 퇴거를 하고 해서 사실상은 부락으로 완전 승격했다가 인정을 받고 나서는 승인을 받고 나서는 사실상 다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40호로서 확정이, 승격된 부락이 30호, 20호로 되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농촌 농민들이 자연감소로 인한 우리 학교관계나 학생관계나 어쨌든 간에 도회지로 많이 갔기 때문에 부락 호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적은 부락은 2-30호 40호에서 지금 큰 부락은 몇 백호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동장 수당을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데 사실상 2-30호 되는 부락에는 이동장을 하실 분이 없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명을 할 때 연령을 제한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할 사람이 없는데 제한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적은 부락은 적어도 70호나 100호 기준을 해서 통폐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돈을 급여는 일정하다 하더라도 이동에서 받은 요료는 증가될 것이 아니냐, 사실상 지금은 전화와 앰프 때문에 일하기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편해지고 과거에는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이동장이 받아서 납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자진납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폐합을 하면 좀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가지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요료를 법으로 만들어서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법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일률적으로 받아서 안 그러면 호수 비례해 준다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주더라도 그렇게 할 방안은 없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수당은 제가 참고로서 말씀드렸지 우리 행정하고는 연계되는 사항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분동 문제 말씀은 사실상 저도 군에 오래 봉직해 있습니다만, 저가 행정계 직원으로 있을 때 그때가 279개 마을인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6개 마을입니다. 오히려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외에 아직 더 늘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주민의 성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내 동네는 내가 우리 이장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성향이 상당히 농후한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분동이라 하는 것은 우선 주민들의 성향부터 통합하는 것을 상당히 좀 반대하는 성향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저희들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저희들 성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교통도 빠르고 좋고, 여러 가지 도로망도 좋고, 바로 연계하면 되고 전화하면 됩니다만, 주민의 하나 심리성향이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을 느껴보기 때문에 통합이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 한번 더 성향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김충식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규입니다. 김충식의원님 질문하신 쓰레기처리장 1차 공사시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한 시정실태와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및 매립 연한, 앞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 다음 산업폐기물 처리장 관계 등에 대한 대답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을.. (도면으로 설명) 먼저 지난해 의원간담회 시에도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쓰레기장 면적이 29,200㎡입니다. 그 중에 1차 공사가 6,500㎡, 이 선 1/5정도 면적을 1차 공사로 했습니다. 1차 공사를 할 적에 여기에서 이쪽은 침출수가 고이고, 이쪽은 우수가 고이기 때문에 침출수와 우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약 1M정도 되는 보조둑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쌓고 이쪽은 시트가 있고, 이쪽은 시트가 없는 상태에서 95년 5월 10일날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여기에 쌓았던 보조둑의 침출수가 넘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싶어서 보조둑을 믿을 수 없어 가지고 다음 2차 보조둑을 쌓았습니다. 쌓으면서 여기에 시트를 깔았습니다. 까는 과정에 여기에 있는 1차 보조둑과 2차 보조둑 사이에 1차 공사는 1차 보조둑 밖에 있고, 1차 보조둑과 2차 보조둑 사이에 시트를 갈았는데 밑에 흙이 침출수가 넘어가서 색깔이 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음에 비가 5월 달부터 우기가 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서 주위에 있는 지하수가 스며 가지고 1차 보조둑과 2차 보조둑 사이에 시트 밑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떴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해 주민들이 와서 시트를 찢었습니다. 찢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물이란 것이 밑에 고여 있으면 썩는 것도 있고, 흙 색깔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침출수 색깔보다 좋았습니다만, 맑은 색깔은 안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말썽이 나고 TV도 난적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리고 나서 주민들하고 집단민원이 생겨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기로 지금부터 2차 공사를 할 동안에 이 공사 감시원을 마을에서 2명을 두기로 하고, 그리고 이 언덕 부분을 뜯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입회 하에 이 언덕부분 시트를 찢었습니다. 찢어내고 여기에 있는 흙을 제거를 하고 모래를 깔고 시트를 전부 깔았습니다.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허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추가공사 및 매립계획 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소각시설 주민 건의된 사항 중에 아직 이행이 안된 소각시설 이전 및 용량을 확장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지붕덮개 등을 비롯한 앞으로의 시설을 계속 필요마다 보강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 매립계획은 94년도부터 10년간으로 해서 2003년까지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시 저희들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집단민원이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출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래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침출수나 우수처리는 집중 강우시에는 항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30MM이상 되면 저희들이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비상근무 체제로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 추진현황 및 인근지역 주민의 여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처음부터 들어올 때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반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산업폐기물처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장폐기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물 최종 매립장 형식으로 용어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95년 5월 11일날 창녕읍 교리 성홍환경 주식회사라 해가지고 안영만이라는 분이 시남쓰레기매립장 인근에 26,558㎡에 폐주물사와 슬라브, 분진, 폐콘크리트, 토사 등 159,000톤 매립을 위한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 계획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해 가지고 95년 6월 30일 허가가 아니고 그 장소는 사업장으로 해도 적정하다는 통보를 사업계획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직후에 안영만이라는 분이 시남지역 주변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 하자 현재 거의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4항에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서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매립시설의 경우는 3년 이내에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입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창녕읍 거주 배종식씨외 7명입니다만, 거의 배종식씨가 소유로 하고 있고, 배종식씨가 주민들에게 토지를 매도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듣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의견 관철실태 및 금후대책은 여기에 말한 최종 처리업허가를 받을려면 우선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하고, 우리군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전용허가라든지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설치를 반대하면 군에서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도록 95년 9월 24일 주민들과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남쓰레기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듣고 제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앞으로의 공사계획이라든지 매립계획에 대해서도 역시 저가 물었는데 같이 두 가지 다 합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에 볼 것 같으면 93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03년까지 10년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었을 것 같으면 그 연한만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실태를 볼 때는 98년 99년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쓰레기 포화상태에 의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소각기 아시다시피 소형 소각기 2개 있는데 저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분진도 적게 나면서 많은 양을 소각할 수 있는 대형소각기를 빨리 사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하루 하루씩 갖다버리고 있는데 이것이 분리수거가 도저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안된다는 것은, 분리수거가 안된 오물은 전부다 묻어야 됩니다. 태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야 태우는 것도 제대로 태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들을 계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어떻느냐 하면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된 것을 가지고 차량이 싣고, 쓰레기 차량에 싣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쓰레기에 하는 사람들이 차를 돌려가라는 식으로, 차를 돌려보내는, 차보고 돌아가랍니다. 차보고, 차가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분리수거 안되어서 들어온 것을 갖다가 차가 돌아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철저한 계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실지 인원도 지금 기사가 3명인데 4명을 본래 제가 알고 있기에는 T/O가 3명인데 4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쓰레기 처리하는 소각도 하고 처리하는 사람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 기사 3명이 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도져 운전수라든지, 분야별로 그게 있겠지만은 이것도 인원편성이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고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려면 실지 쓰레기를 담당하는 태우고 하는 인원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갔던 경우는 이 쓰레기장에 차 부서진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기름통 같은 것도 포함된 쓰레기가 여러 차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쓰레기 중에서도 아주 기름 같은 것은 나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군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우리 역시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겠지만 주민들도 반대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저도 앞장을 서겠지만 이것은 군에서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추진을 해주시도록 바라고, 저가 걱정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일반폐기물 처리장으로 어쩌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폐기처리장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좀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셨던대로 슬러치라든지 폐콘크리트만 들러오면 괜찮습니다. 그것만 들어오더라도 그런대로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 이런 것은 문제도 아니고 이것보다도 더 험악하고 절대 우리 산야에 갖다버려서는 안될 그런 것이 딸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허가가 났다가도 그런 것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는, 그리고 구속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안되겠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다른 인접군이나 도에서 볼 것 같으면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 요새 통상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보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연연세세 살아가야 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인데 우리 창녕군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 저가 쓰레기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데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량을 줄일려면 퇴비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소각을 많이 시켜야 쓰레기 양이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군에 시설되어 있는 소각기 용량이 조금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쓰레기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도에 대형 쓰레기 소각기를 지원을 요청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획기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줄어질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군비를 다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군에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약 50%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이 도시 쓰레기 처리의 해소를 위해서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군 여건상 여러 가지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도에 건의해놓고 도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관계 말씀입니다만, 홍보가 잘못되어서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다시 차를 되돌려 보낸다 그렇게 했을 때 저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실제로 저가 되돌려보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돌려보낼 때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첫째는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한 점도 있고, 다음에는 그것을 지도해야 될 해당 읍면 공무원들의 움직임도 좀 둔해졌을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가져온 차를 그 자리에서 부어서 분리를 해가지고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를 다시 가져 가지고 다시 분리를 해오너라 이래 하는 그런 사례를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홍보도 하고 이 방식 계속 좀 해야만이 더 정착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관곈데 사람이 태우는 사람 숫자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 일용인부가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태우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부숴진 것, 기름 같은 것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가 보기로는 저가 자주 갑니다. 가는데 아직 이런 것을 저가 구경을 못했습니다. 주민들 말로는 거기 산업폐기물이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저가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가 한번 딱 본 것은 이사를 하면서 누구가 점심시간에 몰래 점심 먹으러 들어간 여가에 한번 살짝 붓고 도망을 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무하는 직원들을 굉장히 나무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11군단이라든지 경찰 같은데서도 차가 분리해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가 그 자리에서 분리를 하든지 다시 되돌려가면서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껏 하겠습니다. 시커먼 관계 그것은 침출수 처리를 하고 나면 슬러그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 달에 한번 정도 되게 가물 때 이런 때는 자주자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그것은 자체적으로 나오는 슬러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관계는 김의원님 말씀드린대로 저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차 부서진 것이라든지 기름통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이 자주 나가시지만 몰랐다 하는 것은 이것 역시 우리 군의 직무유기다 어떤면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죠.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게 안들어와야 되는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 문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돌려보내는데 중점을 할 때 창녕군내에서 있겠는가? 없습니다. 전부 안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읍 남지읍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것 효율적으로 운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안 주도록 하는 가운데서는 우리 계획한만큼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남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김의원님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잘 신경 써주신 것과 같이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한번 더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지에 김충식의원님과 남지에 읍민이 문제가 아니고, 산업폐기물은 창녕군에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 전반적인 의견이나 창녕군민의 뜻이라 하는 것을 명심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가 4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