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윤완
이윤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망언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한 회신이 4월 16일 국회통일외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회신내용을 말씀드리면 귀 의회의 결의문 처리와 관련하여 결의문 사본을 외무부에 송부하여 대일외교에 참고토록 하였는바, 우리정부는 독도가 우리 고유영토라는 확고한 입장하에 일본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상서를 즉각 보내고, 일본 순시선을 퇴각시키고 있으며, 정기외무장관 회담 등에서 일본측의 독도문제를 거론할 경우에도 일본측의 주장을 일축해 오고 있으며, 독도문제가 한·일간 외교분쟁이나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일본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확고하고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향후 일본과의 어업 및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교섭에 있어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가 영향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접안시설 공사 등과 같은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지난 1996년 2월 13일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독도관련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귀 기관의 결의문 내용을 대일 외교정책 심의시 특별히 유념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완
이윤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화천군향토인재양성을위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 (김순복 의원외 5인) 맨위로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향토인재양성을위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의원
김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 없이는 지방자치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자는 바로 지역출신의 인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생활편이 어려워 충분한 자녀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교육진흥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화천군에서도 장학회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화천군 출신의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점 육성하여 장차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할 향토인재를 양성할 계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장학회의 명칭을 용화장학회로 하였고, 안 제3조의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학력우수자로써 입학생은 최종학년 학업성적인 학녀석차 100분 5이인 자로 하고, 재학생은 고등학생의 경우 직전 학년 학업성적이 100분의 5이내인 자로, 예체능 특기자는 도 단위 공인대회 1위, 전국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 입상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의 장학금의 지급범위와 선발방법은 매년 총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안 제7조의 장학기금의 조성과 관리방법으로 기금조성은 화천군의 출연금, 주민 또는 법인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은 군민봉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지역협력계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의 장학회의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으로, 회장은 군수가 되고, 부회장 및 감사는 장학위원중 호선하며, 장학위원은 화천군의회의장을 제외한 의원중 6인, 부군수, 회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실과소장 5명,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포함하여 1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완
이윤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의 의결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문서로 통보된 군수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장학회의 기금조성은 화천군의 출연금으로 대부분 의존하여 운영될 것이며, 취약한 군 재정형편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금조성에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회단체, 법인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46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전영도 의원과 양병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제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화천군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화천군 출신의 우수한 학생에 대해 제도적인 지원이 길이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건설적이 조례안이 많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은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제15대 총선준비 관께로 미루어왔던 군정의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해야겠으며, 영농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겠습니다. 비 회기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