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15대 총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셨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총선이 다 끝났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본연의 의정활동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행정에 전념해서 시민에게 더욱 봉사하는 이러한 자세로 함께 일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제8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각 국별 현안업무보고 그리고 현장방문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오늘 있게 되는 기획관리실의 현안업무보고에서부터 심도 있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그 동안 총선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의회 의정활동면에서나 또 기획관리실이나 재무국 쪽에서 여러 가지로 긴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더 시민을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서로 긴장해서 좀더 시민을 위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84회 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고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에서는 금년도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에 옮김으로써 달라진 시정을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요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진도를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을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만, 특히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 시정의 역량을 총 동원해서 추진함으로써 달라진 교통문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교통대책특별기획단을 운영하고, 모든 교통 시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당면한 교통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시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사무와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현장적인 사무 등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합하는 법령, 자치법규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적합한 법령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자치시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민선시장의 출범 1주년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모든 분야에 걸친 미흡한 자율성이라든가 우리 수도 시정의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흡한 법령, 제도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발전된 시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강홍빈 정책기획관이 시립대학교 교수로 새로 임용되어서 전출되고 후임으로 기획담당관으로 있던 임재오 과장이 정책기획관으로 그저께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임재오 정책기획관 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방금 기획실장님께서는 민선시정 1주년이라고 얘기도 했고,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정을 잘해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1주년이 다 돼 가는데도 누차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항상 자료를 일찍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으로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자료를 보고, 이 자리에 와서 설명만 듣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민선시정의 1주년을 맞는 것인지, 보다 더 획기적인 방안을 세워서 적어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5일 전에라도 자료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해서 앉아서 허수아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가만히 얘기하는 것 그냥 그대로 읽고 체크나 하고 이러고 그냥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앞으로 철저하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민선시정 1주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도 없이 우리 만났습니다.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들 하는 것인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문석진 위원장님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위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대로 저희가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은 지난 주 토요일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고, 또 지속적으로 출석하시는 위원들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회의 시작하는 시점을 생각하면 최소한 지난 주 초에는 이것을 사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하니까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사전에 1주일 전 정도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업무보고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좀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오늘 보고드릴 보고 내용들이 특별한 논점이 없고 해서 사전에 의견 조율을 위한 그런 보고라든가 협의가 필요없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런 뜻도 깔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든 저런 사항이든 간에 보고서는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작성을 해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김승건 위원도 얘기했지만 정리해서 말하면 어느 개별특정인사의 잘잘못보다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사장을 특채를 했고, 그야말로 관리공사의 경영을 쇄신하기 위해서 인사권까지 부여를 했다고 그러면 인사권에도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해서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얘기로 우리가 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쭈려고 그럽니다. 산하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는 비단 금년뿐 아니고 작년도…….

네, 쭉 해 왔습니다. 매년 해 옵니다.

94년도 경영평가된 실적하고, 여기 보면 결국 경영 및 운영제도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작성, 인센티브에 의한 상여금 지급,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제 자신이 판단이 안 섭니다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 발굴건의 문제하고 관련이 돼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 제82회 우리 임시회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제4대 지방자치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147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보조비 그것을 수령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을 안 받으면 이월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받자, 난상토론을 하다가 불과 몇 표 차이로 받자 하는 쪽이 한 서너표 많아서 우리 의원들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쑥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서울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은 집행부나 4대 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 서울시의원들이 뭔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다만, 제 상투를 제가 쫓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쑥스러워서 우리 147명 의원들이 거의 다 이 얘기를 못하고, 그러면서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정말 앙앙불락하고 뭔가 불평불만이 많고, 이것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단들은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 그럴까, 뭔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단 4대 의회뿐 아니고 5대 의회, 6대 의회, 앞으로 점점 서울특별시의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에 걸맞는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을 못하고, 다만 개별의원들의 자질문제나 제4대 의회 업적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다음에 두고 볼 일이지만, 적어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유능한 변호사나, 유능한 건축사나, 유능한 도시계획을 공부한 사람이나, 아니면 고위 공직자 출신이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나 이런 전문직들이 정말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려고 그러면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내무부에서 지자제 선거가 끝나고 나흘만에 7월 1일부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바꾸면서 여야 총무들 간에 합의된 사항을 완전히 백지화시켜 버리고, 좀 속된 얘기로 하면 내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광역의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를 50만원으로, 보조비를 10만원으로, 그 다음에 회기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는 날은 일당을 6만원으로 이렇게 묶어놔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원도 정선군 군의회하고 서울 중구 구의원하고는 조금은 모양이 달라져야 되고, 제주도의회 의원들하고 서울시의회 의원들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차등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묶여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논제가 원론적으로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시의원 147명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계제가 되면 제가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려고 그럽니다만, 이것은 4대 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서울시의회를 위해서도 집행부가 깊이 인식을 하고, 의회를 리드하고 있는 의장단도 깊이 인식을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기획관리실 업무하고 꼭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시의원들은 명예직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투표에 의해서 주민들이나 어느 특정 집단의 의사를 반영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은 다 명예직이지 명예직 아닌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도 명예직이요, 시의원·군의원도 명예직이요, 구의원도 다 명예직이라고요. 명예직은 자기 재산이나 자기 시간을 투여해서 자기들이 정말 끝까지 기간내에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그런 것이 명예직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적어도 걸맞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보장을 해 줘야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도 곁들여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도 좋습니다만 제가 3월 14일날 김우석 내무부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얘길 했는데 내무부장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왜냐 하면 고등학교 여고생도 요즘 취직을 하면 초봉이 60만원이고 대졸출신도 72만원이에요. 이것은 내 문제가 되니까 147명 한 사람도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풀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업무와 곁들여서 깊이 있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인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김승건 위원의 답변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직명이 바뀌어서 부장이 처장이 됐죠?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전재정운용에서 과다한 부채도입을 억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3월말 현재 서울시 부채가 약 4조 7,000억원 돼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부채도입 규모하고, 그러면 상환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금년 연말에는 3월말에 4조 7,000억원인데 얼마 정도의 부채규모가 쌓이게 되는지 이런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하고 황인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총무이사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옆에서 좀 그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투자기관의 경영평가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성적이 우수해서 1위를 하고 그리고 지하철공사가 맨 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위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써 지금 평균 기본상여금 지급을 기본지급률이 상여금 175%입니다만, 225%까지 상향해서 지급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센티브 격차를 높여서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차이가 크지 않으면 경영평가에 대해서 별로 속된 말로 겁을 내지 않는다 할까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사무이양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의원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기회 있는 대로 내무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고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난해에도 우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께 판공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내무부와 저희들이, 시장님도 직접 내무부장관께 전화를 드리고 해서 그 문제를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우선 어느 수준까지는 확보한 그런 사례도 지난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채도입은 금년도 4조 7,000억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4조 9,5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고리 12.5%였던 공공자금에 대한 600억원은 지난 4월 23일자로 상환을 하기 위해서 방침을 시장님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날짜는 안 정했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1등을 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지 않겠는데 제가 공단 산하의 어떤 기관에 제 생각으로 상당히 과다한 인원이 배치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보다는 오히려 행정전반을 총괄하는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상당히 불법적인 엉터리 행정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지난해말 96년 예산안을 조례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3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안에 올렸다가 제가 예결특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전액 삭감을 했었고, 또 여성발전기금 10억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10억원은 삭감은 안 했지만, 지금 현재 가정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위원회가 지금 현재 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아직 상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1월말에 여성위원 29명을 위촉장까지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도 만들지 않고, 조례라는 것이 여성위원회 위원의 선출 절차라든지 또는 구성원이라든지, 임기나 자격, 의무 등등 여러 가지를 규정하는 것인데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과위원회까지 두면서 구성을 해서 활동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이러한 자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알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96년 2월에 개정 공포되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을 하달해서 이미 제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운영위 간부들이 시의원 사무실에 무슨 화환을 보낼 정도입니다, 저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불법이 서울시 산하기관 여러 곳에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학교운영위원회를 다시 해체하라고 3월말에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를 해체를 하라고 했으면 학교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해체를 지시한 데도 있고 아직도 명령을 하달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행정의 공신력도 실추되고 있고 학부모와 교사간에 불신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직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지방공기업법에도 공사직원의 임명권한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 임명권한은 분명하게 사장한테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승인을 시장한테 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이렇게 공사에 대한 직원임명에 있어서 지나친 간섭, 그리고 지방공기업법까지 어기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경영마인드 도입에는 전면 위배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런 예를 몇 개만 든 것이지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올해 96년도에 들어와서도 많이 자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또는 업무체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어떠한 행정을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론의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조직 문제가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순환보직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중의 하나인 전자계산소 소장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직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산소 소장이 6개월도 안 돼서 계속 바뀐다든지, 1년도 안 돼서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공무원교육원장 같은 경우에도 승진을 하는, 승진을 위해서 거쳐가는 자리에 불과하는, 보사국장의 경우에도 95년 한 해만 해도 4개월만에 3번이 바뀌는 정도로 전문성을 익힐 체계가 부족합니다. 동장이 한 동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반적으로 말하면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서울시의 어떤 국장이나 또는 1, 2급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적어도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텐데 몇 개월 사이에 3번씩 바뀌고, 우리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 사이에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이고, 지금 환경관리실장으로 가 계시는 분은 한 7·8개월 사이에 3번을 혼자서만 보직을 변경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전문성을 익힐 체계가 부족한 인사 및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순 시장께서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면서 많은 공공요금을 올렸고 또 이와 상응하는 서비스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공요금의 현실화율에 비교해서 서비스개선이 과연 얼마만큼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지하철료금을 비롯해서 서울시가 관계하고 있는 공공요금 일체를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에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까 불법적으로 시청사건립기금을 조순 시장 임기 동안에 900억원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올려서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었는데 3월 의회에서 기획관리실은 시청사건립 추진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사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성원과 구성원의 경력이나 운영체계나 회의체계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은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 자문위원회 선정기준과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신청사 부지와 규모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몇 억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고 설계를 현상공모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상설계공모시에 참여자격 규정을 둘 것인지, 아니면 설계공모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와 입상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획단의 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3월말에 시내 교량 등 시설안전관리를 권역별로 민간동원업체를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권역별로 업체를 지정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동원업체를 지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이유나 이 방식을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교량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요한 서울시 현안 중의 하나인 당산철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공회사였던 남광토건이 이것을 맡고 있었는데 남광토건에 이러한 붕괴 내지는 사고위험이 노정이 됐다 라면 당연히 행정적으로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한 때문에 서울시가 남광토건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논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은 영구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지금 현재 소송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또 공공시설에 대한 영구적인 시공회사뿐만 아니라 설계책임자까지 포함해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 마련은 어떻게 마련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타페 회사에서는 철거가 매우 시급하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강판협회라든지 또는 재미 교량건설전문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로보와 가로보를 보강하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철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과 전면적인 철거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 견해가 달리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립장의 결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당산철교뿐만이 아니라 양화대교에 대한 점검 등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매우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아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방통제와 규제사무 또는 지방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사무를 조사하여 지방이양을 중앙정부에 앞으로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많은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건의 이외에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별로 한 것이 없는, 실질적인 성과로 서울시가 권한을 이양받은 것은 별로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특별법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정부 여당이 반대를 하니까 서울시는 얼마 전에, 그것도 선거 직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우회를 하는 식의 발표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건의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래도 중앙부처는 서울시에 행정이양을 과연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렇다라면 건의를 해서 안될 경우에 서울시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건의만 가지고 안 될텐데 계속적으로 건의만 할 것인지, 건의만 하다가 그냥 몇 년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나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는 지방이양사무만을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예산지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매우 불평등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양여금이나 교부금 등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이익을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무만 이양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계획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하시죠. 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순영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관리공사의 인사문제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분은 진급한 지가 한 2년 됐고 한 분은 5～6년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6년된 사람은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는 안전기획부에 근무를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으로서 인사에 정확성이 없고, 전문성 또 거기에 원칙이 없을 때에는 민선시정의 위상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지방공사라 하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단체장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안전기획부에 있던 그 어느 곳에 있던 간에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왔고, 그 업무를 관장해 왔고, 또 그 분야를 이제는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원칙성을 배제한 어떤 교수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재검토해서 다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꿀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과감히 거기에 문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인사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떤 가식적으로 여기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연구검토를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6개 항은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해 주십사 한 좋은 안으로 향후에 잘돼 간다고 생각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런 주요 96년 중기투자·재정계획이라든지 95년 경영실적평가 다 좋습니다만 여기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비예산과 일반예산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심사분석한다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편성에 누락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탈락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또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해마다 전년도에 예산반영을 했다가 누락된 부분이 제가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제일 우선순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번 빠지고 나면 몇 년쯤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서 예산 반영을 전년도 예산수립한 것을 금년도에 와서 어떻게 반영돼 가고 있는지, 그것은 현황적으로 관행이야 어찌됐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장기 예산계획이 따로 설립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 초기에 작년 이맘 때 제가 작년 하고 난 뒤에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됐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의 제한적 사항 아닙니까? 시장님도 얘기 못하는 제한적 사항에 대해서 이 제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더 구체적 사업을 작년에 2건인가 밖에 반영이 안 됐죠, 작년 예산편성할 적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적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더 확대해서 좀 편성해 달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우리 시 산하 6개 투자기관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는데 평가방법이 과연 적정한지, 이런 방법으로 평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자꾸만 달리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이 평가방법은 경영의 합리화적인 어떤 제도적 차원에서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맨파워 예산이 나와야 될 부분이죠. 심사분석도 관행적으로 지금 같은 심사분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심사분석 제도의 변화 또 맨파워, 공무원이 6개 투자기관에 과연 이러 이러한 사람이 처장이 몇 명 필요하고, 이사가 몇 명 필요하고, 과장이 몇 명 필요하다든지, 인사조직적인 형태적으로 아까 여기도 약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냥 여기에서 정년퇴직하는 사람 이렇게 내보낼 입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6개 공사에서 사람이 얼마쯤 필요한지, 또 한 사람을 고용하고 한 사람을 공사에서 썼을 때 그 사람의 인력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 진짜 얼마쯤 되는지, 이것이 파악돼야 되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를 운영하는데 실제 원가성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을 좀 따져 주면 좋겠고요. 또 이 회사의 직제상의 직제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하는 업무편람, 실제 맨파워에 대한 업무편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 달에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 개념이 없거든요. 직제만 줘 놓고, 과장은 뭘 한다고 해 놓고 이 사람이 실제 일을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일반관리도 관리를 위한 관이의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사회가 국가기관의 관리를 위한 관리는 곤란하니까 그 점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영평가라는 것이 6개 공사 산하 평가, 보너스를 더 주고 하는 것, 이렇게 더 주고 지금까지 해서 더 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적자가 나는 회사는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으면 그 적자에서 적자가 얼마나 덜 나느냐, 이래서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좋은 회사 사장하면 점수 더 받고, 결원이 난 회사 사장하면 점수를 덜 받는다는 이런 평가는 곤란하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적자가 날 수 있는 방법적으로 평가를 해 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예산하고 관계됩니다만 구 예산, 시 예산, 정부 예산이 구분이 잘 안돼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호되게 위원들에게 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산을 산다든지, 공원을 산다든지 할 때 국가적 차원의 공원이냐 시의 공원이냐 구의 공원이냐의 개념정립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냐하면 금액적으로만 따져서 얼마 정도 되면 구 예산에 세워야 되고, 시 예산이고 국가예산인데, 어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에서 진짜 우리 한국이 현재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얼치기 중간쯤 돼 있는 지금 과정의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구분한다든지, 예산의 편성과 구분에서 개념정립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립을 해 가야 각 위원들이 질문할 때 그 경계선이 왔다 갔다 안 해서 호된 질문을 좀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님도 말했습니다만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중앙에서 권한을 이양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가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권한을 이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조례정비하는 특위를 우리 의회에서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자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없는 조례라든지, 사용되지 않는 조례, 여러 가지 조례분야가 있다고 그러면 스스로 개정해 가지고 현실성 있는 조례를 좀 만드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곽순영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나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과 곽순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총무이사 임명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있지 않아서 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곽순영 위원님께서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회의 질의 때 이 답변에 대한 작성을 할 때 부시장과 저와 내무국장이 같이 그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고 답변서를 작성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바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께서 여러 가지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성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운영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이 조례에 따라서 여성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라는 것은 반드시 조례가 뒷받침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뒷받침이 없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또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운영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위원회의 운영을 좀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여성계의 립장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해 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가 원래 없었어요. 개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제정자체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서 조례의 뒷받침을 받겠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행합니까, 이미 활동한 지가 3개월이 됐는데.

그러니까 조례가 아닌 시장 방침으로 모든 위원회를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라도. 설치해 놓고 조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조례를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순환보직제에 관해서도 제가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내무국 관을 제가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도 양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개편이라든가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된 점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시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충분히 부여를 하고, 인사를 몇 개월, 몇 년, 1년안에 몇 번 바꾸는 그런 식의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조정과 관련해서 그만큼 서비스가 향상이 됐느냐,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일체를 분석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자료를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기획단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기획단은 기구로서 부리사관을 단장으로 하고 정원을 20명으로 해서 내무국 산하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후보지에 관한 선정을 위해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방침이 서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자격문제나 그 설계공모시에 별도 심사단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현재는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고, 지금 대여섯개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후보지로서 평가를 해서 6월까지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문제를 론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방침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확정이 되면 기회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는 사항으로 전시에 동원되는 동원업체 권역별로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방위관리국 소관이라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민방위국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산철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산철교에 대해서는 크게 나눠서 지적하신대로 보수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과 보수를 하지 않고 바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으로 대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지 않고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서울시에서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산타페라는 미국의 전문회사에서 세로보를 교체하고 보수를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구조학회에서는 그렇게 보수를 하면 30년까지는 쓸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뿐 아니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당산철교를 지나가는 열차의 속도가 시속 30Km를 넘을 수가 없고 현재 계속 균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보수를 하더라도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보수경비도 그 과정에서 운영상의 어려움, 그 다리를 넘을 때는 30Km이상 시속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미리 다 철거를 하고 교각은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위에 철골부분만 놓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뉴저지주에 교량국장으로 있는 박성호 국장이라는 분이 와서 지난번에 어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만, 이 교량을 얼마나 답사를 하고 세밀히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와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았느냐, 또 지난 토요일날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이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저희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간부와 함께 교통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한편 의견만 들으면 좋지 않다 그래서 교통위원회 측에서 그러면 서울시측에서도 나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박성호라는 분이 지하철공사 간부가 나와서 같이 얘기를 나눈다면 자기는 얘기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교통위원회에서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듣도록 하고 박성호씨 혼자만 불러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자신이 있고 떳떳하다면 왜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겠느냐 하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TV에 나가서 공개토론회라도 열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 대 1로 우리 지하철공사 기술간부가 만나서 토의를 하니까 상대방이 말문이 막히더라 하는 것이 공사측 얘기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교통위원회에서 같이 얘기 못하겠다 하고 물러서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광토건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하기 위해서 5월까지 우선 증거보전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보전신청을 해놓고 다음 단계로 법원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화대교를 비롯해서 지금 청계고가도로에 남산터널과 연결되는 구간에 대한 보수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체증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교통관리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교통관리실에서 교통위원회에도 보고하겠지만 저희도 그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위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의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사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따라주지 않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한위임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1차, 2차 나눠서 94년부터 지금까지 551건을 건의해서 151건이 위임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총무처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건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심의를 해서 그때그때 확정해서 이양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의 자율성 이라든가 특수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제완화문제,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양여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해결된 사항이 거의 없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민선시정 1년을 앞두고 학계라든가, 또 연구소라든가, 그리고 시의회에도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여러 채널을 통한 문제제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각 언론사에 기고를 한다든가, 또 지방행정이라든가 도시문제에 관한 여러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집을 게재를 한다든가, 이미 특집준비를 지금 몇 몇 잡지사하고는 합의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연다든가 세미나를 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정부에서 해당 경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것은 비공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의장실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원 봉급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측에서 제동을 걸어서 정부가 깜짝 놀라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충격요법이라도 쓰겠다 하는 의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의회와 함께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 전년도 미반영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그해년도에 탈락된 사업이 그 다음해에 새로 예산을 편성할 때 빠뜨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개년 계획을 한꺼번에 세웁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탈락된 것은 97년도에, 97년에 탈락된 것은 98년에 우선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함께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개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비 같은 것도 앞으로는 확대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계속비 예산편성 규모는 15건에 7,579억원입니다만 내년도에도 확대 편성해서 예산운영의 효률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과 관계 전문교수, 또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뜻을 평가단 단장한테 전달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비 부담 문제는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법령상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투쟁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교육비라든가 법정 부담금 자체를 계상하지 않은 방법도 충격요법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비공식적으로 있습니다만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업무이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조례 정비를 통해서 현실성 있는 제도정비가 자체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충고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조례개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정비추진단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만든 실무기획단입니다. 이 추진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례정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보완질의하여 주십시오.

당산철교와 관련해서 안전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량부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부분이 안전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적으로는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영구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나, 설계회사나, 건설회사가.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제 질문에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셨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는데,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 영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손해보상이나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물론 기획관리실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서울시가 도심차량진입 억제를 위해서 혼잡통행료징수제를 올해안에 도입한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기업들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제한을 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통혼잡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입장에 따라서 많은 대립이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심차량 진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를 하고, 이에 따라서 혼잡통행료 징수를 이러한 차원에서 어떻게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어디 어디를 막을 것이고, 어느 어느 장소를 지나가면 도심통행료를 부과할 것인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남산 3호터널 부분을 지나가면 도심통행료를 부과하고, 남산순환도로로 들어가는 길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 한다면 남산순환도로 쪽으로 몰려서 오히려 그 쪽에서 집중적으로 차가 몰리면서 그 쪽을 통해서 진입을 해 들어오는 길이 모두 막힐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도심혼잡은 전혀 본질적으로 해결이 전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매일 통행료를 계속 내고 살아서 도심 공동화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물론 전문적이고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만 이 부분을 교통관리실과 잘 의논하셔서 정말 신중하게 본질적으로 도심혼잡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형식으로 추진이 되는 듯한 인상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사는 사람과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추가질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교통관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정책토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보유하는 그 자체를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행정에 대해서는 수요관리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용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호터널에다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3호터널에 설치하면 그게 과연 성과를 다 거양하느냐, 그렇게 거양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다른 혼잡지역에 대해서도 설치하는 문제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되는 입장의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책추진 과정에서 또 방침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 있다는 면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량이라든가 도로 시설물의 하자와 관련된 책임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 있게 연구한 바가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별도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따져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에서 보충적으로 기획실장님에게 드려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경영평가부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그 쪽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이 이런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년에도 그런 부분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경영평가가 단순히 경영평가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준은 단순히 시투자기관에서 경영평가가 나오면 평가가 나왔나보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그래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경영평가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4월부터 용역기간이 실시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회가 이런 시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전혀 개입하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경영평가에 최소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방식은 경영평가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경영평가와는 별개로 어떤 감사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이러한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식의 경영평가는 단순히 시투자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수치에 대해서 외부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평가할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영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시투자기관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방대한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투자기관들이 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이렇게 경영평가로 해서 단순히 인센티브 받기 위한 내지는 그러한 직업을 나누기 위한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은 이제 좀 시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계속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차제에 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또 최소한 이번에 경영평가가 시작이 되면 저희 시의회하고 최소한 어떠한 간담회 형태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의 의견이 경영평가하는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상식수준에서 우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소관을 떠나서 서울시가 공사를 준 것에 대해서 전체 시민에게 부실공사로 손해를 입혔을 때는 영원히 서울시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추방하는 이런 법적·제도적 장치를 이것은 전체 우리 서울시 기획차원에서 이것은 강구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성수대교 무너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 건설회사가 얼마만큼 책임을 졌는가에 대해서 지금 반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광토건이나 동아건설,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분명하게 이런 전체 시민의 차원에서 징계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되고 있는 부실공사 현장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막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순히 소관만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시 전체 기획단계 차원으로 강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 두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보면 경영평가에 대해서 시산하 6개 투자기관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6개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각종 사업소가 많거든요. 장묘사업소, 서울대공원이라든가, 한강관리사업소, 여러 가지 사업소가 많은데 이 사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보면 보고를 다 받아보니까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경영평가라든가 심사분석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병원 같은 데도 그렇고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꼭 적자가 나야 될 사유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과다한 인원이라든가, 경영의 어떤 합리화가 안 돼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6개 투자기관 못지 않게 기획관리실에서 좀더 분석하고 경영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관할 각 국이나 실에서는 지금까지 죽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관행에 의해서 적자가 나도 당연히 적자가 났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을 경영합리화를 시킨다든가 경영개선을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각 사업소에 있는 경영실태를 좀 심사하고 분석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어떻게 있는지, 또는 지금까지 분석심사한 실적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경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행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전문성은 과연 얼마만큼 요구되고, 현재 얼마만큼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영평가가 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요.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서울시가 전액을 다 출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자체가 별로 없어요, 서울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 사장도 엄밀하게 말하면 서울시장이 사장의 임명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정도고, 또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심의나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공기업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법적인 제한과 제도적인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서울시가 수조억원에서 또는 작게 몇 천억원씩 투자해서 만든 지방 시산하 투자기관에 대해서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경영도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나 법에 대한 개정방안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해 달라라는 것은 많이 요구하면서 왜 이러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지하철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지하철공사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빚을 4조원 정도에 가까운 돈을 지하철공사 하는 데만 지고 있는 이러한 핵심적이고 중대한 기관인데, 이런 기관들에 대한 서울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소홀한다 라면 실제 이것은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남 위원께서 사업소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실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사업소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사업소 조직에 낭비적인 요인이 있느냐, 합리적인 개선할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사업소에 대한 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에 운영상 방만한 점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의 인력으로 봐서 다 커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을 만들어서 주무부서에서 주관하고 또 사업소 중에서도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비교적 큰 그런 규모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이 또 참여하는 평가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투자기관 평가에 대해서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리한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조직인사부분도 평가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개선방안 문제가 있으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감독을 하기에 어려운 그런 제한이 있는 점을 아직 장애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의 조직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서, 또 로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는 교통관리실에서, 강남병원의 경우에는 보건사회국 의약과에서 그런 식으로 주무국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러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실무적으로. 그러나 의회는 거의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지도 않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보고차원에서 그 권한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보고차원에서는 됩니다. 그러나 예산의결권은 의회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부의 투자기관이나 지방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전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경우에는 자율성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서 현행 제도상은 거의 자율적인 운영의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영평가 부분하고 우리 시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필요성에 대한 것,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부실공사업체를…….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이루어지면.

아니, 평가단 자체가…….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제도적인 문제를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 투자기관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이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히 외부적 수치에 의한 경영평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시 투자기관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감사제도의 도입, 감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영평가를 할 때에 최소한 시의회에서 참여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시정개발연구원도 일단 경영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공인회계사 법인하고 그리고 비계량 부분으로 해서 교수 몇 분 이렇게 선정해서 3개월 동안 기간을 두고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보고서를 우리에게 제출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좀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부실공사사업체에 대해서는 양경숙 위원님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단순히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답변을 안 드리고 제가 아니다라고 자른 것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부실공사를 했는데 여전히 서울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더군다나 단순한 부실공사가 아니라 교량이 무너지고, 또 몇 개월, 몇 년, 1년 넘게 시민이 교량을 건널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엄청나게 시민에게 재해를 주는 이런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조치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항구적인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이고, 일단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사고를 낸 업체가 그 원인이 확인이 되고 확정이 되면 우선 입찰자격 면허부터 박탈되는 것이고, 입찰자격이 그 사안에 따라서 정지되는 것이고 해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좀더 종합적인 어떤 건설업체에 대한 규제대안이라든가 하자기간 문제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따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관계부서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리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공기업 평가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공기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공기업이 정부공기업의 기준에 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저도 공인회계사고 문석진 위원장도 공인회계사입니다만 공인회계사 감사를 갈음하는 제도적 발상자체가 지금 같은 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 공기업 감사를 그렇게 해 준 이유가. 국정감사를 할 때 국정감사 사항을 제외하는 방법상으로 나온 것이고,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이 전문직업인이 별로 없을 당시에 그 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그 관행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기업이 시의회 감사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감사받지 아니하면서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의 감사 1건으로 딱해서 그것이 완전히 됐다, 이런 제도의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기업회계상으로 재무회계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6개 공기업을 시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라도 업무감사는 할 수 있어도 지금 재무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제도가 돼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국가공기업에 의한 감사제도를 그대로 지방공기업에도 그대로 원용해 쓰기 때문에 따라와 있다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공기업에 대해서 시의회나 누가, 감사원에서 감사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 발상이 당초에 그 법이 만들어진 당초에는 그렇게 돼야겠다는 당위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각 지방공기업에서,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시의회에서 회계감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재무감사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공기업에 대해서 감사원과 우리 시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업무감사고, 업무감사는 하나마나라고, 사실 실제 보면.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받는 것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 감사실을 감사할 일을 바꾸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재무에 대한 어떤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버리고, 그 감사에 일어나는 일은 재무경제위원회에는 하나도 보고 안하고,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수산물센터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각 업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무경제위원회하고 농수산물센터하고 같습니까? 사실은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우리는 사실은 재무회계에 대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시정질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아무 것도 못하지요.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지하철공사에 업무감사만 합니다. 지하철에 선로가 잘 놓여 있는지, 어찌 됐는지 이것은 아는데 지하철에서 쉽게 얘기하면 4조원에 대한 부채를 지하철공사에서 왜 도입을 했으며, 지금 어떻게 갚아가고 있으며, 부채 얘기만 하면 지하철공사에서 4조 5,000억원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재무회계상 맞느냐, 맞습니다, 돈 빌려왔으니까 맞고. 운영 잘하느냐,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고 누가 하느냐.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감사실에서만 알고 있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감사실에서 그 자료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감사실하고 내무국에서 해 놓은 꼴세가 시의원 경비 쓴 것만 잔뜩 따져 놓고, 시의원 업무 못하게 규제만 한 것이 그것이 감사실이었다고. 작년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죠. 실질적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재무감사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다 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어요. 올해 만약에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그 분야는 확실히 따지고 넘어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가져오든지, 감사실 업무중에서 6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권을 기획실에서 가져오라고요. 가져와서 기획실에서 자기 업무를 다 해야 된다고요. 기획실에서는 투자는 해 놓고 난 모른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럴 바에야 기획실에서 투자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차라리 감사실로 재무국을 넘겨주고 다 넘겨주고 말 것이지. 그리고 기획실에서 투자하고 관리하고 집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분석평가까지 하려면 그 업무를 기획실 업무화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그래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따질 때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 잘 모릅니다, 다른 데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돈만 주고 맙니다,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심사분석하라니까 평가조서에 의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몰라요. 왜 모르느냐, 실무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론상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경영평가에서 적자가 나면서도 회사가 잘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지하철공사는 흑자를 낼 수 없어요. 낼 수 없는 이유가 4조 5,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에서 평가를 줄 것인지, 총이익에서 평가를 줄 것인지, 일반 관리비를 몇 % 썼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그 회사가 이익이 났으면 점수를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강남병원 말고 다른 시립병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익이 납니까? 그것은 98%를 서비스하는 데 아니냐, 수익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서비스를 잘했다는 어떤 측면에서 평가기준이 각각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평가기준이 일률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6개 공사를 가지는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공사라고요. 그 공사가 시민들이 느낄 때 우리에게 서비스를 잘해 줬다는 이런 분야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손익적, 수익적인 면에서 평가하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솔직히 강남병원의 어느 의사가 서울대학병원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 준다면 더 좋은 대우를 해 주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요. 3급류의 월급을 주면서 좋은 의사를 데리고 와서 좋은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면 일류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외에 월급 이외의 다른 것을 어떻게 제공해야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잘라내 버리고 나 모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시의회 감사받기 싫습니다. 지금 얘기를 이렇습니다. 6개 공사의 재무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정부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기 싫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요. 지방공기업법을 만들어서 6조인가 5조에 딱 해놓고 공인회계사 감사만 받으면 된다. 그것을 그대로 원용해 와 있다고요. 이제 변하자 이거예요. 이제 시의회도 회계사가 있고 국회의원도 회계사가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고, 그것을 따져 달라고 하면.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기획실에서 절대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6개 공사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6개 공사를 내가 사장이라면 어떻게 그 공사를 따지겠느냐, 간단합니다. 회계라는 것은 간단하다고요. 내가 사장일 경우에 이 회사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은 각자 5만 6,000명 공무원이 만약에 이 회사가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회사는 완전히 좋은 회사로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공기업 전체가 그곳은 개념정립에서 이완되었기 때문에 틀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사장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건을 내것이다 하면, 농수산물센터를 만약 개인에 불하한다면 저렇게 돼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나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만약 개인에 불하를 딱 해 보세요. 당장 리익이 수조억원이 날 것이에요. 수조원이 나요. 그러니까 개념 정립을 하자고요. 지금 현재 공기업에 대해 자꾸 문석진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양경숙 위원님도 얘기하는데 개념정립을 합시다. 공기업도 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게 제도를 바꿔서라도 완전히 기획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 이거예요. 돈 준 사람이 돈만 주고 결과를 모르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도화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무슨 제도적 받침을 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이양한 위원님이 감사에 대해 말씀이 계시고 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실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부천시 오정구 세무과 직원 전사원이라는 사람이 행정 6급이고, 권봉령이라는 사람은 7급인데 그 사람들이 9명이 93년, 94년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4,400만원이나, 그밖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만, 횡령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서 역시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연 우리 서울시 부채가 5조원이나 되는데 지금 행정부는 과연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본위원도 항상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 동안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교량이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백화점이 무너진다든가, 철도 등등 이런 것들이 사전에 유비무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 나중에 터진 뒤에 아차 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시정업무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데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여기서 경영평가단 이렇게 할 때 우리 세무행정이 잘 되어가는가를 행정경영평가단이라도 한번 구성해 볼 용의는 없는지, 과연 지금 엄청난 세금징수 과정에서 체납자의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그밖에도 산적된 문제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이제까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난 엄청나게 많으리라 봅니다. 제반 사업소, 투자기관 등 여러 군데가 많죠. 그런 데서 문제점이 숨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인접 경기도에서 세무관계 횡령비리가 생겼다고 볼 때 우리 서울시 행정공무원, 세무공무원들이 과연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내다보면서, 그들에게 경각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주의 정도 해서 각 기술단체 공무원들까지라도 통지가 될 수 있는, 사전에 해 볼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의 투자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도 현행제도의 기본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사의 자율경영, 책임경영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책임경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현행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기획관리실 측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그 부서에서 감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 감독을 할 때 여러 가지 유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국보다 저희들이 더 알지 못합니다. 지역경제국의 어떤 시책, 또 정부의 농산부 시책 이런 것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연결되는 일관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전부 기획관리실에서 맡는다는 것은 힘이 부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경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통해서 확실히 개념정립이라든가 또 미흡한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경영평가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감사라는 것은 내무부, 감사원, 우리 시 모두 감사권이 있고 이것은 비리가 있을 때에 대한 그런 감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권까지 우리 기획관리실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현행대로 운영은 하되,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평가문제와 관련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평가의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같은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남식 위원님께서 세무비리와 관련된 최근 부천시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 경우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94년도에 일어난 세무비리 사건으로 해서 95년도 한 반년 동안은 우리 서울시정이 세무비리를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또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 이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비리가 뿌리 붙일 수 없도록 전부 다 전산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세무비리가 근절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인 자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정을 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지도 감독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는 한 건의 비리도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좀더 자세한 부분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재무국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재무국에서 질의가 있으면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늘 질의중에 서면으로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로 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속하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된 공공요금 인상과 거기에 대한 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한 별도 서면보고, 또 예산반영시 누락된 분이 다음년도에 반영된다고 하는 3개년간의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 아까 얘기된 투자기관평가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서 보고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현재 제도적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성수대교하고 당산철교에 관련된 공사업체가 현재 서울시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참여현황도 별도로 뽑아서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평가해 주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도 오늘 질의된 사항 내지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하고 수시로 협조하면서 얘기되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꼭 다음 회기 때가 아니더라도 그 전이라도 저희들에게 시간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4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