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올리기에 앞서서 며칠 전에 저희 내무국에 과장이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나진구) 먼저 총무과장을 맡고 있던 진익철 과장은 청와대 행정비서실에서 이제까지 서기관 초임이 나가서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의 여러 가지 비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 이런 것으로 해서 초임서기관은 조금, 부이사관급으로 파견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했던 진익철 총무과장을 3급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청와대로 파견이 됐고, 그 후임으로 감사과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이렇게 전임이 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해 오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상이라는 게 희소성 가치면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런 게 기존에 500명 이내인데요, 물론 많이 받으면 좋은데 이런 게 그동안 좀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500명에 대해서, 좀 받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상의 희소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발전부문하고 환경보호부문하고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구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사회질서확립부문 이 부문하고 시민화합부문, 이 부문에 대해서 조금 분리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럴 때는 시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상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여기에 또 그동안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떠한 퍼센트를 정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퍼센트에 관계없이 만약에 근검절약부문이 없었다 그러면 시상을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그런 말씀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자랑스러운 시민상과 공무원상은 전에 보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냥 구청장들이 추천이 되게 되면 1년에 몇 번씩 심사를 해서 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서 이제 조례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제 5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이것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인원이 500명이란 것은 어떤 희소가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500명을 시에서 대략 이렇게 정한 것은 그 전에 나갔던 대개 시민표창을 받은 분들에 대한 연도별 평균치를 보아가지고 이제 대개 선정을 하는데, 그때에 조금 더 시민화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늘려서 정책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민이 대개 보면 1,200만 정도 되는데 그때에 또 학교별로 어린이 표창 등이 나가기 때문에 20세 이상 인원으로 본다면 지금 한 700만 정도로 봐서 500명이라는 숫자는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수는 아니고, 단지 그러나 어떤 공적이 없이 인원을 정해서 이렇게 표창을 하면 말씀하신 그런 비공적 내용이 인원산정에 따라 가지고 표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명 내외로 하되 공적이 없을 때에는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심사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는데 대략 저희가 500명 선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서 대략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발전부문과 그 다음에 환경부문이 유사점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역사회발전부문은 여러 가지 그런 면으로서 다각적인 그런 어떤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환경이 지금 상당히 국가 시책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 환경부문을 신설을 해 가지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의 의지라고 할까, 이것으로 해서 신설이 되어서 환경부문을 많이 참여하는 이런 것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질서확립부문과 시민화합부문인데, 사회질서확립부문은 이제 교통질서라든지 또는 어떤 음식문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회를 계통적인 그런 안정된 사회로 가고자 하는 그런 데 솔선수범하면서 계도했던 그런 사람들께 드리는 것이고요. 시민화합부문은 대개 복지계통, 미풍양속과 시민화합 이런 데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떤 복지계통이라든지 뭐 중요한 어떤 시민들에게 희생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화합하는 그런 문제가 무의촌 달동네 같은 데, 고지대 같은 데 예를 들어 무료로 의사들이 가서 시술을 한다든지 기타 이런 것은 시민화합부문으로 들어가겠구요. 그 다음에 미풍양속부문은 우리 전통적인 어떤 우이의 전래되는 도의 예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대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로 추천하는 각계 단체라든지 또는 구청장이라든지 대개 본인들이 공적이 있는 분에 대해서 어느 부문에 이분이 이렇게 맞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추천이 되면 심사할 때에 전혀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 없으면 대개 그 분야로 해서 추천을 저희 상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까지 표창된 인원을 잠시 말씀드리면 5년 치를 죽하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인원은 시민상의 경우에 5년 동안에 1,871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심사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시상을 한 것은 615명이 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1 정도의 심사가 되었고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1,464명이 이제 추천이 되어가지고 789명이 결정되어서 시상이 되었습니다. 한 2:1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에 대한 처리요령은 일단 추천이 되면 감사실로 일단은 공적내용을 저희가 넘깁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요원들이 실지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공적내용이 사실로 이렇게 되면 그때에 심사위원회에다가 추천된 내용과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와 이것을 가지고서 심사위원회에다 넣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적내용이 아주 미진하다든지 또는 이런 분들이 표창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봐서 일단 그래도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민상을 주는 것이 받는 사람은 한 사회의 귀감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 잘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가 또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 받은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활동이라든지 또는 그 후의 관리도 저희 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상대상 부문이 이번에 신설됨에 따라서 묻고자 합니다. 시상부문이 지역사회발전부문에서 미풍양속부문까지 5개항이 있었는데, 그 5개 부문 중에서 환경부문이 사실은 표창이 나가고 있었죠?

저기 작년에만 했습니다.

작년에도 나갔는데 그래서 그 작년에도 나갔고 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 사무국장도 말입니다, 현재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있는 것이죠?

사무처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례개정이 여태까지 상당히 늦은 부분이 먼저 최광웅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이번에 시정되었다는 것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이게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두 번입니다.

두 번이죠? 전반기, 후반기 해서

네.

두 번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보면 희소성의 기준보다는 서울시민 참여하에 각 부문에서 기여한 바, 즉 공적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참여하는데 대해서 격려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것 보면 각 동에서 동장이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로 올라와서 구에서 2배수 이상 되어가지고 감사실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더라구요, 대상자들을.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 와서 시의회에서 공적심사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엄정한 선정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간단히 하시면 되지 그것을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네.

지난번에도 어제 그제인가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좀 이런 부분은 좀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좀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없던 것이 오늘 아침에 생겨서 새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 가지 건의차원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어떤 제안차원인데요, 전부 추천을 받지 말고 일정 퍼센트는 예술분야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소설분야라든가 뭐 시분야라든가 문학적인 분야, 음악, 미술, 건축 그런 분야에서 좀 자랑스러운 시민, 그런 분야에서 우리 시가 정말 어디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울 만한 사람에 대한 그런 추천,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없었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어느 특정 퍼센트 정도는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지금 전문분야별로 하는 것은 몇 군데서 조례가 있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건축상조례, 문화상 해서 문화국에서 하는 그런 게 아마 있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부서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에서는 그것을 전부 어떤 해당과에서 어떤 국에서 어느 부분의 상이 나가는 것을 조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인데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민간부문에 대한 이런 상이 나가게 되면 일단 그것에 대해 행정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구분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파악하고 계신 대로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문화상이 있고요, 문화상에는 아마 분야가 여러 개로 전문분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분야 또는 음악분야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국에서 하는 건축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포괄적으로 저희 내무국에서 하는 이 자랑스러운 시민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전문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나간다 이것이죠?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그 자랑스러운 시민상 하실 때 좀더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표창시에 가점제가 됩니까, 폐지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폐지된 것으로 알거든요.

6급 이상, 그러니까 사무관하고 주사죠. 사무관, 주사는 6월말까지 유효하고, 7급 이하는 9월말까지 유효하면서 그 이후에는 일단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그러면 작용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폐지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