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민영삼 간사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년말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정비위원회 소관에서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늘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소는 94년도 1월에 서울시 공원녹지 업무의 집행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220여 명의 직원과 더불어 우리 서울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4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하여 행정편의적 개발관리를 지양하고, 시민 이용 공원을 최대한 확대하며, 주어진 공원녹지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기존시설을 보완하고, 또한 개선하여 보다 수준 높은 공원녹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록지대는 계절에 따라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품위 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애정과 고견으로 우리 공원녹지 사업추진에 각별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전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품위 있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부장 박경영, 양묘사업부장 최용호,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조두환)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의 숲 관리에 있어서 서초구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이 문제는 일문일답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서초구의 현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소유재산이고, 또 한 가지는 서초구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등등 이것 사업비로 해서 3억 5,400만원이 들어가고, 또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설보수 외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바로 서초구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이나 해 봤는지? 왜 그러냐 하면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서초구에서 능히 이 예산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대안과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남산공원이라든지 공원내에서 매점이나 서비스업종을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도시공원법에 보면 거기는 전대를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대를 가능토록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사가지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서울운동장이라든지, 그것은 본위원이 재작년에 조사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거기는 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천에서 수억까지 준 권리금이 붙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잡으라고 본위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 공원 안에 있는 매점까지도 이제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은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공원법에 있는 전대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 조례라든지, 이 법을 다시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주면서 1년간만 장사하고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쫓아내겠다 이런 시도를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공원관리조례라든지, 법을 손질함과 동시에 기간을 한 2년이라든지 주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는 것으로, 왜 물러나야 되느냐 하면 여태껏 장사를 수 년에서 수십년을 해 왔는데 그러면서 이 양반들은 살만큼 됐지 않았느냐, 일부는. 또 일부는 어려움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한 2, 3년 주어서 그 이후에는 완전히 서울시로 넘겨주고 그냥 그분들은 그만두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남산 제모습찾기하고 병행해서 철거할 부분은 해 버려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공개경쟁입찰로 거기를 임대를 주어서 사용하도록 준 이후에 남산 제모습찾기를 하겠다고 또 비워라 하고 철거를 하면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의견을, 사실대로 거기의 실정이라든지, 그 상황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태껏 장사를 하도록 방치함과 동시에 전대를 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 주인이 바뀌어서 들어와서 불과 1, 2년 장사하다가 돈주고 들어온 것을 뺄 수가 없게끔, 간단히 말하면 망하는데 원인제공을 해 준 게 서울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우리가 스스로 앞으로 행정을 지도라든지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를 하나 가꾸려면 상당히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능직하고 시험연구과라는 것이 있는데 기능직은 몇 급에, 공무원 몇 급 그것이 아니고 기능 급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능에. 해서 원예과를 나왔다든가 해서 그 문제하고, 시험연구과가 있는데 이 시험연구과는 농대 임업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어떤 자격을 구비해서 그 분들을 채용해서 현재 시험연구과에서 쓰고 계시는지? 말하자면 석사과정이냐, 박사과정을 해서 시험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임업이라든가, 원예라든가 다년간 연구를 하신 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연구과에 그 양반들을 배치해서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능직 문제, 그리고 조경사업을 하는데 현재 20% 정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조경사업을 하는 것은 몇 % 정도 올릴 계획인가, 어떤 계획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보라매공원 관계는 일부는 국방부에서 운영을 하고, 또 일부는 시 땅이 있고, 국방부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관리적 측면에서 군인들이 나와 있느냐, 그 다음에 시청에서도 나와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인가, 통합관리하는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참 문화예술이 숨쉬는 쾌적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년간 외국으로부터 꽃과 나무는 얼마 정도 수입을 해가지고 오는 것인가? 그래서 외국에서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입을 했을 때 우이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계라든가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우리가 식수 있지 않습니까, 식수? 먹을물 관계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에 없습니다. 몇 군데가 되었다는 것이 안 넣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먹게 되면 신진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관계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공원 같은데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인데 그것도 몇 군데가 있는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서 건강관리, 몇 m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해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전연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 관계가.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 몇 가지 좋은 얘기를 김수복 위원께서 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속시원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복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말하자면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서초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립도가 지금 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시민의 숲 시설보수 7개 사업에 3억 5,4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그 앞에 서대문의 독립공원에는 그것이 서대문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무려 5억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의 자립도가 40%를 겨우 넘나드는 그런 구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약한 그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그런 무리한 돈을 5억원이나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경우에 서대문 독립공원옥사 및 전시관 보수에 5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남산공원을 비롯해서 5개 공원지역의 주차장을 전부 다 개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개방되어 있는지 아닌지 묻고 싶고요. 아직 안 했으면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그것이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을 할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남산 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남산 소나무식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남산에 소나무를 식수하는 것을 제가 관심 있게 보았고, 남산은 그 동안 오랫동안에 걸쳐서 잡목이 무성하고 그래서 참으로 우이의 상징적인 소나무를 식재하는데 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소나무를 식수할 때에 보면 저희가 볼 때에도 상식적으로 너무 간격을 좁혀 심는데 그것이 무슨 연구한 바에 의해서 앞으로 남산 제모습찾기에 그 모습을 빨리 짧은 기간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그렇게 좁게 식수를 해서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산 이쪽에 동쪽으로 장충단공원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작년도에 많이 식수를 해서 금년도에도 제가 거기 가서 살펴보니까 작년에 식수한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고, 더러는 죽어 있는 것도 있었지만 관리상태가 보편적으로 잘 됐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금 계획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약 2,500주, 사업비가 남산에 들어가는 것이 한 10억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산 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소나무 식수를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지, 현재 그러면 금년도 2,500주를 다시 심는다면 전체적으로 새로 심은 소나무가 몇 주나 되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 소나무심기는 언제까지 지속할 예정인지 그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외인아파트를 철거해서, 그것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했고 남산 제모습찾기의 복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저쪽 남쪽으로 보면 하얏트호텔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여론에 많이, 하얏트호텔도 철거를 해서, 남산 제모습찾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많았는데 그런 서울시의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지 그것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산의 야외예식장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개소를 하고 있다 남산 식물원 앞이라든지, 길건너 백범광장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보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잘 알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신청을 해서 그 야외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들은 얘기는 있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 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무료 야외예식장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아까 주례대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게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홍보가 참 잘 안 되어있고, 특히 전 시민들이 그래도 상징적으로 찾을 수 있는 우리 남산, 그런 야외예식장 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 시민들이 이런 것을 가까이 와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잘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많이 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계획도 동시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남산공원 관이의, 중점적으로 남산의 이웃에 있고 제가 잘 찾기 때문에 주로 남산을 얘기하면 다른 곳도 거의가 동일하기 때문에 거론을 드립니다. 남산공원 관리인원이 59명인데 그 59명분의 각 역할이 아마 분담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가 각자 어떻게 분담이 되어서 하고 계신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한강연안 집중녹화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연안에 단장을 잘 해 놓았지만 전부 녹화사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쓸쓸하기 짝이 없고 실질적으로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보면 볼 게 없습니다. 주변에 나무도 없고 그저 높이 보이는 빌딩 숲이나, 아니면 아파트밖에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은 한강에 유람선을 띄웠지만 타보지 않은 사람, 거의 다 안 타봤습니다. 시골에서 오는 분들은 의례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타봤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서울시민들이 한강 연안에 녹화수림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원한 마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유람선 같은 것도 이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강 연안 집중녹화사업은 참으로 하루속히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면서, 또 업무보고 내용에서 회화나무나 주로 버즘나무 같은 것을 금년도에 한 28만주를 심고 예산도 57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를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벚꽃이 지금 우리 나라하면 상징적으로 제일 먼저 진해 벚꽃, 또한 군산 쪽으로 가면서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나긴 겨울이 지나면 가장 먼저 꽃소식을 주는 곳이 진해 벚꽃, 아니면 조금 시기적으로 늦으면 군산 벚꽃길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아름다운 벚꽃이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인 근거로 보아도 이것이 우리 나라 꽃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한강에 회화나무나 버즘나무 이런 쪽으로만 너무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벚꽃단지 같은 것도 조성을 해가지고 꽃길이 한강가에 조성이 되어 보세요, 시민들이 얼마나 와서 즐기고 밤낮 없이 좋겠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여의도의 벚꽃길 거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휴일을 즐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회화나무라든지, 버즘나무라든지 무슨 꽃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벚꽃단지 같은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종로구 신영동 168번지 6호입니까?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금년도 공원조성계획이 아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구 출신이지만 세검정이라는 그쪽은 참 자두나무가 있고 옛부터 아주 수려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원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한 것은 소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서, 저의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전체 제가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약간의 혼선이 있어요. 다름 아니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력사문화공원 조성, 또 장기 미시설공원의 기본계획, 그 다음에 칼산근린공원, 실시설계 이런 것이 지금 잡혀 있지요?

네.

그런데 보면 제가 이번에 금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외에도 체육공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기본설계가 잡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기본계획, 또 실시설계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안 하는지 제가 좀 혼선이 와요.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보니까 사업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공원 조성공사를 시공 감독하고, 그 다음에 공원시설 보호관리,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계획을 작성한다거나 기본계획이건 또는 실시설계건 이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은 아마 공원과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소장님, 공원과장님을 또 역임을 하셨으니까 도대체 공원과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 어떻게 업무를 현재 배분하고 있고, 이렇게 나눈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린공원이 한 해에 서울시에서 몇 십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은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발주를 주셔서 공사를 하고, 또 어떤 것은 그냥 각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지 이런 데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토지보상 완료가 안 됐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도 사업완료 시점을 96년 9월로 잡았지요?

네.

그런데 워낙은 96년 12월로 완공시점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아까 보고하실 때는 아마 토지보상이 어려울 것 같아서 늦어질지도 모르겠다 해 놓고 업무보고서에는 오히려 당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워낙은 시설비가 금년 예산서에 보상비 24억원, 그 다음에 시설비 24억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상비는 여러 가지 추정시가가 있을 테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시설비가 갑자기 6억원이 증대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변경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당초 처음에 예산을 딸 때는 추정을 제가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상 예산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언제 끝났는데요?

95년말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은 언제 통과가 됐고요?

이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24억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 때 이미 실시설계가 끝나고 예산 24억원이 잡혔던 것 아니에요?

당초 계획이 24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실시설계를 끝내면서 30억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30억원을 추가예산으로 변경해서 땄습니다.

예산 통과되기 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어요, 아니면 예산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어요?

심의는 끝나고 완전히 안 됐을 때이 예산을…….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 시점하고, 언제 실시설계가 끝났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에 여러 가지 감사받고 한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 24억원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것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발주 다 끝났습니까?

네.

수주업체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에 보니까 공원운영개선지속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무슨 금지해서 권위주의적인 표찰용어를 수정하시겠다고 그랬지요?

네.

이것이 금년에 성과가 있습니까, 이미, 교체를 했어요?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는지 이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 주차장을 개방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개방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최영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의 최대 약점이 홍보부족이에요.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집행부서의 의지와도 연결된 것 같은데 사업은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실제로 그것이 효과가 있도록 홍보하는데는 굉장히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홍보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기미시설공원 기본계획을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워낙 작년의 계획에는 봉화산근린공원 등 해서 12개소로 알고 있는데 금년 업무보고 보니까 봉화산근린공원 포함해서 9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가 빠져나간 것 같은데 이번에 기본계획 들어가는 9개소의 내용들, 어디어디 들어가는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3개소 빠져나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보라매공원하고, 시민의 숲, 그다음에 용산공원에 워낙은 소각로 설치를 위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소각로 설치는 안하는 모양이지요? 쓰레기집하장만 보라매공원에 만들고, 금년 예산서에는 다 들어가있어요. 보라매공원에 쓰레기소각로 설치하는 것 4,600만원 등등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작년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얘기를 들으니까 소각로 설치가 최대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향후에 쓰레기 처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유소장님 계실 때 그 얘기가 됐을 거예요. 작년 11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그렇게 무턱대고 만들겠다고 아무런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마라, 그런 지적에 대해서 쓰레기소각장은 숙원사업이다 그래서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예산서에 보니까 결국은 잡혔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업무보고서 보니까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순 시장의 역작이라고 하는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보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다가 녹화 지원센터하고, 상담소를 상설운영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민 녹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성과에 따라서 확대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시정운영 3개년 계획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우리 시 공무원 내부에서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공원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기업이라든지, 사회단체 등에 공원관리를 시범적으로 위탁하고, 자원봉사자를 공원관리에 적극 참여시키겠다, 이것도 역시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산공원 아까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준공 이후에는 문체부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용산공원 개방에 따른 시민의 반응은 아마 대단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네.

그런데 그것을 문체부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이관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예산 중에 지하철건설본부 재배정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또 하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수복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의 숲이 현재 서초구 소유로 되어 있지요?

네.

이것을 지금 서울시로 환원하는 것을 워낙은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기지 조경공사는 전체예산이 다 철도청에서 배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배정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공사에서요?

네, 지하철에서 왔습니다.

도봉차량기지는 의정부에 있는 것이지요?

네, 이것 하나만 우리가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봄철이면 꽃가루 날리는 나무 있지요. 현사시나무. 그것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완료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고용진 위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미시설된 공원이 9개소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9개소를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혹시 마포구 성미산근린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이번 식목일을 계기로 푸른서울만들기의 일환으로 유실수를 각 구청에서 신청받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내년에 확대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시설공원 개발과 현재 있는 공원 중에서는 시민의 숲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태공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계신지를 묻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을 보면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다듬어서 초화류를 줄 맞추어서 심고, 그리고 잔디심고, 나무심고 하는 것이 생태적 개념하고 상당히 멀게 되어 있고 그쪽 위주로만 많이 되어 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다듬지 않은 시민의 숲이 상당히 정감어리게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신문지상에서 한번 봤는데, 특히 이미 개발하기 전의 공원에서 한두 개라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산의 지력을 증진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년중 산성비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산야의 지력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힘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화를 지금 기르고 계신 모양인데 대표적인 시청 앞에도 지금 금잔화가 줄 맞추어서 잔뜩 심어져 있습니다. 이 야생화 얘기가 나온 지가 신문으로 보면 벌써 한 4, 5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아직까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묘장에서 야생화를 기른 것을 가지고 어느 월에 어디에 심어서 보여줄 계획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계해서 지금 소나무를 남산 제모습가꾸기를 위해서 새로 심고 계신 모양인데 소나무 수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소나무를 보면 옛날에 우리 나라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가 아닌 침엽수이기는 한데 그 소나무의 모습이 우리가 남농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소나무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남산은 역점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가꾸고 계시기 때문에 수종선택을 잘 하셔서 본래의 모습을 찾는 소나무로 심으셔야지, 그냥 외래에서 수입됐을 그런 소나무, 키 큰 소나무 잘못 갖다 심어놓으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종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외예식장 운영, 오늘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을 잘 전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맙고요. 그런데 이제 야외예식장의 문제점은 비가 올 때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천시의 대비책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 공원에 가서 지금 저희가 보면 우선 쓰레기가 상당히 적치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쓰레기통이 작고, 작으나마 제때제때 비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두번째는 분리수거통이 여태까지 보급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 상당히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정에만 그것을 하라고 그러고, 이러한 공원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할 터인데 지금 배포계획이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분리수거통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매점에서 소형 종량제봉투를 팔고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만약에 팔고 계시면 몇 백원 안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사서 컨테이너에다가 그것을 버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형 쓰레기통을 넓게 못둔다면 군데군데 깨끗한 컨테이너라도 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종량제봉투 판매여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에 제가 시위원 되어가지고 작년 이맘때쯤에 바람쐬러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쥐가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5개 공원의 계획을 보면 구서작업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쥐가 그렇게 많았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마 전혀 쥐에 대해서 생각 안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도 많았지만 쥐가 살찐 정도가 아주 통통하게 살이 쪄있는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쥐가 노닐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숲이 아니라 관목, 잔디밭 속에서 이리 나왔다 저리 나갔다 하면서 전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잡는 작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기르시든지 쥐약을 놓으시든지, 공원내 쥐잡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남산에 외국에서 들어온 독초가 자라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고용진 위원이 말했는데 25페이지에 보라매공원의 쓰레기집하장 설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 설치로 해서 4,600만원의 예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집하장으로 바뀌었는데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4,600만원을 받은 것을 4,600만원의 한도를 쓰고자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꼭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그래서 단지 말씀드리면 쓰레기소각장이 쓰레기집하장으로 바꾸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4,600만원 소각장으로 애초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꼭 쓰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하장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께서 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산에 제가 3년 동안 가면서 꿩을 두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꿩을 몇 마리나 사육하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고를 하시고, 만약 우리 시민들이 아침에 올라갔을 때 꿩소리라든지 꿩을 자주 보고 접할 수 있는, 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산토끼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놓아서 남산에서 얼마든지 지금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남산이 참으로 모든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찾아가서도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답변자료가 준비된 위원님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묘사업을 위한 기능직의 현황과그 전공기능, 또는 시험연구 사업을 위한 직원의 현황과 전공, 자격소지 현황, 그리고 꽃과 수목의 외국수입량이 얼마나 되며, 수입했을 때 우리 사업소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직 현황은 기능직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현업에 종사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지금 분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에 근무하는 기능직은 총 27명인데 그 내용은 농림원이 13명, 방호원이 6명, 운전원이 3명, 기계원이 4명, 위생원이1명입니다. 그 중 양묘에 직접 필요한 농림원의 구성은 전문학교 원예과 졸업자가 2명, 농고 졸이 2명, 일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5명, 중졸이 2명, 국졸이 2명이고, 이들 근무기간은 5년에서 약 20년간으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과의 직원현황은 시험연구 사업을 위한 직원은 모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이 석사학위 소지하고 있고, 또 3명이 원예학과 조경학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고, 또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1명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은 조경기사 1급과 임업양묘기사 1급 소지자가 2명 있습니다. 다음 꽃과 수목의 수입현황과 그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꽃과 수목의 외국 수입은 우리 사업소에서는 직접 수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 수입실적은 업계자료에 의하면 95년도의 경우 꽃과 그꽃 종자를 포함해서 약 3,000억원 상당의 양을 수입을 한다고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향토수종과 우리 꽃을 점차 확대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필요한 양은, 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량은 우리 사업소에서 전량 생산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하고는 크게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개별로 구청에서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도 우리 국내 화훼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것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께서 또 보라매공원에는 국방부 땅과 시 땅이 있는데 관리는 누가하고 있는지, 또는 나누어서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85년도 12월 20일 공군사관학교로부터 우리 시에서 전지역을 매입해서 인수해 가지고 86년도 5월 5일자로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발족식을 해서 전 면적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산가족공원 부지는 총 면적이 29만 7,000㎡인데 그 중에 국방부 소유가 26만 5,251㎡로써 약 점유비율이 89%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우리 시가 전 면적을 임시공원으로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89%라는 국방부 소유와 우리 서울시 전체 합쳐서 문화체육부에서 박물관을 짓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의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가서 그 문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경공사의 진도가 약 20%로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몇 %로 향상시킬 전망을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사는 총 25건에 170억원에 해당하는 공원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원사업이 15건에 85억 7,900만원과 녹지 조경사업이 7건에 83억 1,600만원, 양묘장 정비사업으로 3건에 1억 6,600만원 등으로 4월 20일 현재 착공이 18건을 했습니다. 미착공이 7건인데 공사금액 대비로 볼 때에는 85%를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7건에 대하여는 5월말까지 전부 착공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의 사업진도는 종합적으로 볼 때 약 40%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는 약 80%를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금년 공사를 모두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보상지연이라든가, 불가피한 한두 건은 이월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화장실과 음수대가 공원내에 몇 개가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현황은 남산공원 외 4개 공원내에 화장실은 총 49개소가 있고, 음수대는 42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남산공원은 화장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동식 화장실 7개소를 포함해서 21개소가 있습니다. 음수대는 총 14개소이고, 보라매공원에는 화장실이 6개소와 음수대 1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용산공원에는 화장실 14개소가 이동식 화장실 12개소를 포함해서 있고, 음수대는 4개소가 있습니다. 서대문독립공원은 화장실 3개소가 있고, 음수대 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숲에는 화장실 5개소와 음수대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화장실과 음수대는 공원이용 성수기에는 사실상 줄을 서서 있는 그런 상태,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공원관리 측면에서 볼 때 성수기에 맞추어서 화장실이나 음수대를 설치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 수요량을 다 하자면 화장실만 늘어놓는, 비성수기 때 보기 흉한 이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미흡하나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성수기 뿐만 아니라 비성수기에도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식화장실을 저희들이 보급,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묘목, 양묘관계 있지 않습니까, 묘목 말입니다. 그것을 1, 2년 단계의 씨앗을 구해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몇 년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나무가 자라는 시간이. 보통 몇 년생을 공원이라든가 조경사업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수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그리고 거기 묘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잔디라든지 하게 되면 병충해가 심할텐데 과연 아까 전문연구시험실이 있어서 있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만 전문가, 예를 들자면 생물보호학과를 나와서 곤충학에 대해서 전공한다든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병충해를 막는데 있어서 시험연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묘를 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수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들은 교목, 관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목이라는 것은 키를 크게 키우는 나무, 이것은 공원에 심을 때 적어도 7·8년 이상, 수고가 2m 이상 정도 이렇게 된 것을, 흉고직경이나 지름이 5cm 이상 되는 것을 심고, 가로수에는 10전 이상 되는 것을 심습니다. 은행나무나 버즘나무 같은 것 10전 이상 되는 것은 15년, 10년 이상 자란 것을 심고 있고, 또 관목은 꽃나무류, 철쭉이나 이런 것들은 5·6년생, 개나리 같은 것은 3년생도 그렇게 공급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병충해는 여러 가지 병충해가 지금 외국에서도 흰불나방 같은 것이 들어와서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전문기관에서 예찰하는 것, 소위 관찰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그 생태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청에서 전부 국가적으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충구제연구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병충해가 발생할 때 생태면이나 방제면, 또 방제시기, 약의 희석량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각 시·도에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노바 생태계 도시를 가보니까 거기는 일원화가 돼 있는데 우리는 공원녹지에서 병충해 문제 관계는 산림청으로 이관을 해서 하게 되면 막대한 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원화가 되면 일을 하는데 능률도 문제거니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해충구제 경우에 생태연구면에서는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제면에서만 내려오는 기존 자료에 의해서 방제면만 있고, 또 만약에 조사가 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 있을 경우에 아까 말씀과 같이 산림청에서 연구를 해서 즉시 즉시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약을 몇 %로 희석해서 어느 시기에 뿌려라, 구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저희들이 실행에 옮기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뭘 연구합니까? 약 같은 것, 병충해 같은 것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하고 수목에 대해서…….

잘 자라나, 안 자라나 그것만 연구하고 있습니까?

수목에 대해서 저희 서울지방에 지금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조경의 소재가 제한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지방이나 전남지방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지역에 와서 월동이 안 되는 수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한성이 강하도록 시험을 해 보고, 서울지방에서도 심을 수 있을 것인지 시험을 해 보고, 또 자라나는 것이 어떠며, 그 토양이 어떤 토양이 적합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지금 시험해서 조경소재를 다양하게 우리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실험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 소나무 식재가 기이 심은 것이 밀식돼 있는 것 같은데 그 간격은 얼마이고, 또 몇 년째 식재해서 식재한 본수는 얼마이며, 또 언제까지 식재할 것인가 하는 말씀과 하얏트호텔 철거에 대한 장기계획은 있는지, 또한 종로구 세검정공원 계획 내역은 어떤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지금 저희들이 식재하는 간격은 나무의 규격이나 또 토양의 척박도 등 위치에 따라서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간격이 지금 식재하고 있는 것이 수간거리가 2.5m 내지 3m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으로 저희가 3m 간격으로 식재하고 있는데 이 남산 소나무심기사업은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사업비 92억 9,600만원을 계획해서 총 2만 3,0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이 여섯번째로 91년도부터 95년까지 식재한 수량은 9,858주를 식재했고, 2만 3,000주 중에 나머지는 2000년까지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2만 5,000주를 식재를 하고 있고 진도가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좁게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만 수목의 생태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띄엄띄엄 심은 것 보다는 약간 경쟁식으로 좁게 심어야만 잘 자라게 돼 있습니다. 활착도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 좁다 싶게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좁게 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치나 토양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법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적재적격으로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얏트호텔은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얏트호텔 자체도 남산공원에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계획으로는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종로구 세검정공원의 면적 1,060㎡가 됩니다만 이 내용은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력사, 문화공원으로 세검정공원이 문화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그 세검정공원과 맞게 소위 명칭을 붙인다면 역사, 문화공원입니다만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데 공원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문화재와 같이 부지를 잘 다듬어서 하고자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새라든지, 규모라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화되게 그렇게 꾸며나가서 역사공원으로 정비 단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안 돼 있습니까?

용역비만 돼 있습니다. 다음 남산공원에 백범 광장과 남산 분수대 앞에 야외무료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시민의 홍보가 부족한데 그 홍보계획은 무엇인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산공원의 남산 분수대 앞과 백범 광장에 95년도 4월부터 야외무료예식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95년도에 85쌍이 했고, 96년도에는 45건을 신청,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12쌍이 예식을 치뤘습니다. 야외예식장에 대한 이용홍보는 92년도 3월과 9월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서 9개 일간신문과 방송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4월 1일자로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홍보한 바가 있고, 오는 4월28일 SBS방송의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 야외예식장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5년도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결혼식장에 필요한 용품을 제공을 하고, 이용시민들의 구전을 통한 홍보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절차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와서 접수해도 됩니다만, 전화 또는 방문접수도 겸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성수기에는 하루 치를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로 다 못 받아주는 그런 상황도 있음을 겸해서 보고드립니다.

신청을 어디에서 한다는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남산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네.

그런 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어디 신청받는다 하면 서울시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는지 위원들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KBS나 언론매체에 죽 홍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 오히려 시민들이 쉽게 피부에 닿아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은 각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남산공원에 직원이 59명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업무분담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남산공원관리사무소 기구에 대해서는 소장과 기술담당관, 서무계, 운영계, 시설계 등 3계로 조직돼 있습니다. 소장 밑에 기술담당관이 있고 그 밑에 서무계, 운영계, 시설계 3계가 조직돼 있습니다. 서무계에서는 직원의 복무사항과 문서관리, 회계 및 물품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공원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계에서는 공원 재산을 관리하고 시설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산림보호와 산화예방, 공원의 질서유지, 이용 안내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시설계는 공원시설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목이나 꽃묘를 식재하고 동·식물을 유지, 관리하고 산림병충해 예방과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59명으로 일반직이 18명 있고, 기능직이 41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직급별로 보면 임업직 서기관 4급이 소장으로 돼 있고, 또 임업직 5급이 기술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6급 이하로는 행정직 5명과 임업직 8명, 토목직 2명, 전기직1명이 있고, 기능직은 직종별로 보면 원예원이 12명이 있고, 방호원이11명, 전기 및 기계원이 5명, 사무보조원이 6명이 있고, 운전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원이 3명으로 공원의 임내정비라든가 청소,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원관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공원의 꿩과 산토끼 등 보급현황과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산공원내에는 94년 11월 24일 야생조수인 꿩 100마리를 방생한 것 외에는 최근에 와서 꿩이나 토끼를 방생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남산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꿩, 비둘기 등을 비롯한 59종의 야생조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풀이 번성하고 무성함에 따라서 계속 이들 꿩이나 다람쥐 등 야생조수들이 증가추세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이들 야생조수들의 먹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서 먹이공급 등을 간접적으로 사료를 뿌리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번식에도 저희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꿩이나 또는 필요한 조수를 방생하는 계획도 앞으로 수립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꿩 100마리를 처음에 거기다 방생을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나 늘었다고 파악이 됐습니까?

꿩이 자생종하고 해서 한 300마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부화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약 300마리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꿩의 방생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공원이라 하면 꿩 같은 것은 참 아주 우리가 봐도 아침 일찍이라도 꿩이 우는 소리라든지 이것을 발견하면 참으로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이런 것은 서식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동감입니다. 또한 최영운 위원님께서 한강연안 녹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버즘나무, 회화나무 등도 좋지만 벚나무와 같은 꽃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은 한강의 전 연안의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간 구간별로 주 수종을 5개소로 나누어서 수종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고유수종을 주 수종으로 해서 어떤 구간에는 회화나무를 심고, 어떤 구간에는 층층나무를 주수종으로 해서 심고, 물론 여러 가지 수종이 들어갑니다. 밑에는 관목들도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벚나무 식재는 저희들도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벚나무 식재는 여의도 윤중제로 기 벚나무가 심어져서 지금 서울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올림픽대로변에도 벚나무를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식재가, 물론 그것이 겹사쿠라가 아니고 산벚나무입니다. 우리 고유수종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산벚나무 1,342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벚나무와 유사한 우리 촌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수종으로 살구나무를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살구나무를 선택해서 살구나무 1,292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김포공항에서 예를 들면 암사동까지 가는 동안에 좀 변화 있는 이런 수종으로 변화 있게 조성하고자 계획을 해서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기 96년도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15억원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마치고, 오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공원내 옥사와 전시관 보수는 서대문구청에서 5억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지, 또 여기에 곁들여서 시민의 숲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하는데 왜 시비가 지원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공원내 옥사와 전시관 보수예산은 현재 집행사업은 서대문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는 본청 저희들 문화재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사업만 서대문구청에서 시행 발주하도록 내려주어서 서대문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문화재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부서인 서대문구청에 내려주어서 지금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청 예산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오광열 위원님과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복됐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주차장을 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했는데 개방한 곳은 몇 개소이며,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산하 주차장은 5개 공원에 8개소가 있습니다. 남산 4개소, 보라매 1개소, 용산가족공원에 1개소, 독립공원에 1개소, 시민의 숲 1개소 등 총 1만 3,520㎡에 주차대수는 약 500대가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야간에는 저희들이 실적을 보니까 약 300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고, 시민들의 이용률이, 아까 홍보를 안 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홍보가 잘 안되어서 300대가 됩니다만, 이용률이 현재 증가되고 있는 율로 있습니다. 개방시기는 95년도 10월부터 야간에 개방을 했습니다. 야간에 개방했는데 하절기에는 18시부터, 동절기에는 17시부터 익일 9시까지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면적과 대수를 보고를 드리면 총 500대를 댈 수 있습니다만 남산공원에는 234대, 보라매공원은 70대, 용산공원은 50대, 독립공원은 91대, 시민의 숲은 55대를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공원의 주차장내에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낮에 이용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외의 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원내에는 안내방송을 실시해서 야간에 시간에 따라서 무료개방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원과와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분담하는 업무의 성격과, 또한 구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원기본계획 수립의 과정에 있어서 본청 공원과에서는 공원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등 지침을 마련해서 그 공원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서 즉, 학술적 판단이 필요한 것인지 또는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필요하다고, 이것은 사업소나 비계획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즉, 단순한 계획수립 관계는 사업소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본청에서 직접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또는 직원들이 직접 수립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들 들면 학술적으로 필요한 생태공원이라든가 또는 야조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본청에서 직접 용역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공원에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나무를 좀 심는다든가, 등산로를 낸다든가 하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사업소로 내려주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10만㎡ 미만은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본청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공원기본계획 수립도 이 기준에 따라서 10만㎡ 이하는 구청에서 공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이상은 본청에서 공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각급 전문교수들이나 언론인출신들로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올립니다. 심의를 올려서 이 계획이 잘 수립이 되었는지 또는 공원에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시켜 주면 그것이 기본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예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절차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의문 나는 것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기준이 본청에서 하느냐, 사업소에서 하느냐의 기준은 학술적인 내용이 있다거나 중요도가 있으면 본청에서 하고, 그 외에 단순한 것은 사업소에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체육공원이라고 또 있지요, 하는 것이?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소에서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계획 같은 것? 이번에 금년도 기본계획 들어가는 것 보니까 체육공원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은 빠져 있고 해서 도대체 중요도가 뭔지? 보니까 예산규모도 아니고 특별히 학술적인 것은, 생태공원 같은 것은 물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것들이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체육공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체육공원은 우리가 4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사실상 빠졌습니다만 체육공원 대상지가 신규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공원의 체육시설을 더 보완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중요사업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생략하셨다 이런 얘기지요?

네,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워낙 우리 사무분장에 따르면 이런 계획은 사실 우리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고 느낀 것은 상당히 이런 부분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로 지금 자리매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라도 그 조례에다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 놔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끝에 기타 공원녹지관련사항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굳이 잡아놓자면 거기다 할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공원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만들고, 실제로 시공 감독까지 용역발주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저 단순히 공원과랑 서로 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원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이나 시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10만㎡ 이하는 구청장이 하고 그 외에는 시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시장을 대신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과하고 우리하고 업무관계가 분명치 않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로변 인공폭포 추진사업에 있어서 당초 예산 24억원인데 30억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가 94년도 12월에 됐습니다. 실시설계 추진에 있어서 기본계획은 그 때 24억원으로 해서12월에 됐습니다만, 실시설계는 그 이후 95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4억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30억원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상승 등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시장님한테 방침받을 때 24억원으로 했던 것을 30억원으로 늘려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확정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완료 준공시점이 언제라고요? 조금 아까 94년12월이라고 그랬다가, 실시설계가 95년 12월이에요, 94년 12월이에요?

94년 12월입니다.

94년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94년 12월에 이미 나와서 그 다음에 작년 예산통과할 때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단지 토지보상이 안 돼서 이것이 늦어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유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우리 박용재 소장이시든가 그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시설비문제는 별 거론이 안 되고 토지보상비만 갖고 왈가왈부하다 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4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95년말에 예산편성해서 96년 예산이 24억원으로 잡혔는데 30억원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94년도에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2년간 경과가 되지 않습니까, 경과가 되어서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다시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을 적용시키니까 6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 기간이 1년 정도 경과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냥 거기다 물가상승률 곱해서 시설비를 변경합니까?

네, 인건비나 다른 자재비를 현 시가대로 설계하는 시점에, 발주하는 시점에서 상승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24억원에 몇 % 봐서, 6억원이며 그것은 25%를 증대시켰다는 얘기인데 물가상승하고 1년 사이에 인건비하고 감안을 해도 25%나 증가될 수 있나요? 특별한 설계변경도 없이 1년 동안에 그렇게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상세한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라든가 상승을 해서 설계변경 없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 워낙 24억원인 책정됐었는데 실제 지금 예상치가 아직 완전히 안 끝났는데 얼마 정도 들 계획이죠, 십 몇 억인 것으로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보상비 14억원으로 됐네요?

추정해서 하기로는 약 14억.

24억원의 우리 추정시가보다 많이 다운이 되어서 아무리 많아도 한 15억원 범위 내에서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특별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6억원 증가분은 어디에서, 말하자면 비용을 어디에서 당겨쓰게 됩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그냥 당겨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토지보상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나중에 시설비 늘려야되겠다 싶으면 여유 있으면 당겨쓴다고요. 지금. 분명히 그 동안 업무보고하면서 시설비가 특별히 더 늘어날 하등의 이유도 없고, 설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안 늘어나는데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축소가 되니까 그 만큼 자금 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어느 날인가 업무보고서에 24억원에서 30억원으로 6억원씩 늘어나도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인정합니다.

분명하게 6억원이 왜 증대가 됐는지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에서 됐다고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류의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잡아주면 그 다음에 또 변경해서 6억원, 10억원씩 올려갈 것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시면 밑에 관계자들이 준비를 하셔서 끝날 무렵에 한번 정확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설비로 저희들 예산에 함께 포함됩니다. 산출기초가 보상비, 사업비, 시설비로 포괄적으로 만들거든요, 계획할 적에. 다만, 업무보고를 할 적에 24억원을 했다 30억원으로 한 것은…….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48억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미 94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24억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금번 업무보고 때 6억원이 늘은 것이거든요.

지적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따 끝날 무렵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준비가 안 되시면 서면답변으로 주시고요.

오래된 것이라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95년 9월에 토지보상 요청을 해서 구청에서 보상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에 3차에 걸쳐 보상협의를 추진했습니다만 소유주하고 합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은평구청에서 건교부 토지중앙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재결신청 결정일자가 4월 30일로 잡혀서 있습니다만 이때 재결이 되면 저희는 보상비를 공탁하고 공탁을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사 준공기간은 당초 96년도 12월에 있었는데 9월로 앞당긴 사유는 무엇인지, 또 시공업체는 어디인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초 준공일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2월로 돼 있었습니다. 이 12월이라는 것이 동기이기 때문에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발주할 때에 이것은 수경시설입니다. 동기에 준공이 됐다 할지라도 물을 올려서 폭포를 하기 때문에 가동연습을, 소위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9월로 당겨놨습니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9월로 당겨서 이것을9월로 만들었는데, 그러나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상문제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보상문제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의욕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에도 그런 식으로 써주셔야지 오히려 당겨놓고 안 된다는 것이 우습잖아요. 의욕적으로 당겨놓고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보상만 원활히 추진이 되면 그렇게 하고자 저희들이 계획해서 강력히 추진했습니다만 역시 보상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시공업체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돼 있습니다. 나무도 심어야 되고, 토목 절취도 해서 해야 되고, 기계설치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이래서 종합조경건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정림조경건설로서 대표가 김형숙입니다. 도급액은 총 20억 800만원으로 낙찰이 돼 있습니다. 또 전기공사는 법상 따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원흥전선이라고 해서 대표 김인호 씨이고 도급액은 4,700만원입니다.

전기는 4,700이요? 그런데 전체 30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억 800만원하고, 4,700만원하고 21억 채 안 되는 수준인데…….

락찰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원운영개선사업 및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추진실적은 질의를 하셨는데, 공원운영개선사업으로는 행정편의적 관리를 지양해서 금지, 엄금, 통제구역 기이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표찰 등 정비대상 총 저희 5개 공원에 155개로 잡아서 즉, 남산공원에 47개소, 보라매공원 70개소, 용산공원에 35개소, 독립공원 3개소해서 134개소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금지 이런 팻말은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순화된 용어로 표찰을 정비를 했습니다. 또 나머지 그런 것을 빠른 시간내에 경고사항이나 경찰서장하고 공동으로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도록, 완료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뭣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셨죠, 155개소 중에 134개소는 정비완료된 것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21개소만 남은 것이고요?

그것은 경찰서라든지 공동으로 한 것 이런 것은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린 것은 작년 가을부터 업무보고에 행정편의적 관리지양 그래서 사실 내용하고 잘 안 맞는데 이것 표찰수정하겠다고 그런 것이 벌써 금년 상반기까지 넘어온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표찰 바꾸는 것인데 매번 보고서에 이것 올라올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드린 것인데 나머지도 이왕 얘기 꺼낸 것이면 말 바꾸는 것 아닙니까?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 미집행공원의 기본용역 계획이 당초 12개소였는데 3개소가 빠진 이유와, 또 장기미집행 9개소의 현황과 성미산근린공원의 포함여부를 전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공원의 기본계획 용역은 총 저희들한테 당초 내려온 것이 11개소입니다. 11개소였는데 솔직히 답변드려서 이 중에서 관악에 장군봉근린공원이 기 구청에서 용역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무착오로 이것을 계획을 했다가 지금 보류가 되어 있고, 또 장지근린공원은 공수부대가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부대하고 협의를 했더니 군인시설이기 때문에, 점유해서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수립을 해도 군부대가 이전하지 않는 한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서 이것을 류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2개 중에, 대신에 다른 2개소를 변경계획을 하고자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9개소의 미집행공원 기본설계 용역대상은 중랑구에 있는 봉화산근린공원과, 또 노원에 있습니다만 월곡2근린공원, 또 강서에 있는 꿩고개근린공원, 은평에 있는 갈현근린공원, 구로에 있는 오류근린공원, 동작구에 있는 상도근린공원, 또 송파에 있는 천마근린공원, 관악에 있는 봉천1근린공원, 그리고 종로에 있는 낙산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소는. 그 다음에 성미산근린공원은 면적이 약 5만 8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과의 계획시달에 의해서 이 9개 공원을 올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발주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9개소가 선정될 때 특별한 기준이 있었나요, 혹시 아시는가요?

그 때 저희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순서를 이용이 많은 곳, 또 민원이 많은 곳, 또 우리 공원개발로서의 효과가 큰 곳 대충 이런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9개 대상 미집행공원들이 사유지도 다들 포함이 많이 되어 있지요?

사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민원사항인데 그것을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연차적으로 공원사업비를 따서 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사유지를 보상을 해야 공원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제 이 공원이 어느 년도까지 저희들이 공원 기본계획으로 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그 소유자는 아, 언제까지는 이 공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민원도 우선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는 미집행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서울시내, 공원과에 있을 때 파악을 한 것입니다만 미시설공원 내에 있는 임야 다 포함해서 8조원이 소요됩니다. 8조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서울시가 아시다시피 보상하기란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공원보다도 근린공원에, 주택지와 가깝고 이용시민들이 많은 곳 이런 것부터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공원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9개소에는, 예년에 보면 저희들이 공원계획 수립할 적에 공원계획 수립을 하고 개발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계획만 수립하고…….

계획만 잡아놓고요.

잡아놓고, 개발계획은 또 이 중에 사업비의 한도에 따라서 어떤 것이 우선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화산근린공원이나 8개 공원, 9개 공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몇 개 공원 여기부터 먼저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미시설공원들 있지요, 미집행공원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잡혀 있나요? 아까 8조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수용을 해서 개발한다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민자를 유치한다거나 개인이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8조원에 대한 기본계획 사항은 없고, 지금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개인이 자기 땅에 개발하도록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보면 굉장히 영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천 평, 몇 만 평이기 때문에 공원은 넓은데 그 사람만 가지고, 자기만 가지고는 개발이 안 됩니다. 몰론 그 사업 소유주가 여럿이 다 합의해서 이것은 어떤어떤 공원으로 개발하겠다 하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다만, 허가를 해주는데 그 시설은 극히 제한하고 있지요, 도시공원법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 서울시에서 볼 적에 토지규모의 영세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봐서 영리성이 있는 것을 개인은 해야 되는데 사실 영리성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의 방안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공원법상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한 5만㎡다 그러면 한 1만 8,000평, 2만평 정도의 골프연습장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것을 못하게 규제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렇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예를 들어서 안산공원이다 이럴 것 같으면 소유자가 한 50명, 60명 되는데 모두다 골프연습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골프연습장을 그렇다고 해서 50개, 30개를 다 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해 주었을 경우에 이것은 완전히 특혜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만 ㎡의 시설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밖에 못하는데 A·B·C·D 열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것 해 버리면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묶여서 이것은 더 개발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을, 공공면적을 확보하지 않고는 개인한테 하기란 무척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과 정태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라매공원 내에 당초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각장이 아닌 적환장으로 설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 넘어가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된 그러한 곳이 11개소에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낙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낙산근린공원은 민원이 참으로 많은 곳입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낙산 성곽도로 밑에 약 3,600평 341세대가, 그것이 1940년도 일제시대 때 공원계획이 수립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이 56년 동안 방치가 돼서 그 지역에 참으로 여러분이, 공원과장이라든지 실장이 다 답사를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낙산 시민아파트 5개 동이 한 25년 된 것이 있고, 또 그 너머 동숭동에 시민아파트 18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한 바로는 그 낙산 시민아파트 5개 동하고 동숭동 시민아파트 18개 동은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현재는. 아닌데 이 낙산근린공원 복원계획에 따라서 동숭동 아파트 지역이나 낙산 시민아파트 지역을 연계해서 공원화하는 그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본위원도 시정질문에서 시장한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시에서 정확한 그러한 확답이 없었고, 그래서 금년도 지난번에 환경관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이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질의했는데. 용역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금년도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다, 용역해서 낙산 시민아파트나 동숭동 시민아파트가 포함될 것인지 아닌지, 또 지금 성곽도로 밑에 있는 것이 일부 공원화하고 일부 다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여기는 상당히 민원이 많고, 또 여기가 거주민들이 전부가 영세민들이 집단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근린공원의 계획이 세워진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지역을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낙산근린공원화 계획을 백지화할 의사가 없는가, 아니면 또 성곽도로 밑의 일부 시유지라든지, 그 성곽도로 밑에도 전부 사유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용역 당시부터 철저히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한 공원화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에게 강력한 근린공원화한다는 그러한 대의에서 이렇게 영세민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정책이 수립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기회에 서울시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백지화할 의사가 없는가 소장님 견해를 한번 묻습니다.

이 문제는 소장의 소관사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계획은 아까 저희 사업소와 본청하고의 관계업무의 성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이것이 계획되고, 또 폐지를 하더라도 본청에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다만 집행기관으로서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용역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문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었고, 또 민원인들도 본청에 몇 번 왕래를 하셔서 그 문제를 요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상당히, 아직까지 이것이 발주가 안 됐습니다, 계획만 내려와 있고. 본청에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것을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본청에서 그 방침이 결정되어서 다시 내려와야지 용역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제 의견으로는 민원인들의 의도대로 잘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본청 공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말이 마을마당, 처음에 작은 소공원 하다 마을마당 했는데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체비지나 남은 것을 다 확보를 해서 나무를 심자, 또 마을별로 나무를 심고 모임의 장소를 갖게 해주자, 또 공기정화를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자,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약 85개소인가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고, 작기 때문에 구청 사업비로 이행시키도록 이렇게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라매공원내 당초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소각장이 아닌 적환장이 설치된 사유가 무엇인가 고용진 위원님과 정태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노천에 적치하고 있다가 3, 4일 간격으로 쓰레기수거용역 업체차량에 실어서 수거해서 보냅니다, 현재.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고 아시다시피 여름 때 이런 때는 공원 미관도 많이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96년도에 소형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고자 8,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더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과정에서 쓰레기적환장만 설치를 하고, 소각장시설은 빼도록 이렇게 해서 보라매공원 뿐만 아니고 용산공원의 소각장설치도 같이 예산에 포함해서 돼 있었는데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8,000만원의 예산이 경량철골조의 쓰레기적환장 내에 소각로를 갖춘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하지 않고 소각집하장 설치 4,6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명이 소각장이 아닌 적환장으로 바꿨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보라매공원 뿐 아니고 시민의 숲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본 예산서는 상임위 최종계수조정에서 조정되기 전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됐겠죠. 자체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 심사에서 끊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다른 데도 그렇고?

쓰레기소각장 이것을 경영비율을 저희들이 한번 내 봤어요. 이것을 소각전문업체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소각로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을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내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각장설치도 내구연한이 있고, 관리인원을 두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규모만큼의 쓰레기량이 발생하는 곳에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연구해 봐야겠다 해서 지금 자체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그 연구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달라, 이것은 안 하겠다 이러한 기준을 저희들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소각장 하겠다고 할 적에는 정확한 쓰레기발생량이라든지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요청을 하셨던 것이네요, 그렇죠?

관악산이나 큰 공원에는 소각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쪽 보라매하고 시민의 숲 이런 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됐건 쓰레기문제가 여러 가지로 관심사이고 그런데 현재, 아마 그때도 지적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건 업무보고 받을 때 그 각 공원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들 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면 좋을 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 유소장님도 같이 공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런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 마련이 많이 되고 있나요? 연구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 뒤로 뭐가 된 것이 있어요?

성수기 쓰레기가 겨울 다르고, 여름 다르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토털해서 해야 정확한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발생량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라매공원 같은 데는 소각장이 있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확실히는 안 해 봤습니다만.

향후에 이것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는데 소각장이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또 지적도 있었으면 명확한 데이터도 제시를 하고, 발생량도 앞으로 줄어들 것인지 어느 정도될 것인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꾸 또 다음에 올려놓고 따져들어가면 다시 아니라고 그래버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애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병만 위원님하고 고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서울가꾸기사업 지원확대계획과 시정 3개년계획 중 녹화지원센터와 상담소 상설계획 및 공원관리개발을 위한 민자유치계획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원관리 등 추진사항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서울가꾸기사업은 금년에 소요예산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1억 6,000만원 입니다. 여기 이 사업비로 대추나무외 3종, 즉 살구나무와 감나무, 모과나무 등 1만 1,418주와 무궁화 외 9종 4만 1,215주, 구절초 외 9종 6만 618본, 총 12만 3,251주를 공급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의 성과에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시민들에게 소요량을 다시 조사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 공급하도록 이렇게 본청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관리개발을 위한 민자유치계획과 자원봉사자에 의한 관리는 신문에는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사업소에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공원과와 협의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반영된 내용 있죠? 공원관리도 민간위탁 시범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참여시킨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있을 때 공원 3개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원과장으로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 사고는 그것을 꼭 추진해 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세부지침을 짜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또한 고용진 위원께서 용산가족공원을 문화체육부에 이관할 시기와 공원 폐쇄에 따른 본인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용산가족공원은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토지가 국방부 소유로 돼 있고, 기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국립박물관을 짓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 면적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이 그 전면적을 다 활용을 해서, 건물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활용을 해서 이용할 경우 그 공원에 일부 남는 지역에 공원이 안 들어간 지역도 박물관 뜰이랄지 공원으로 남지를 않습니다. 또한 이 공원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원으로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국방부 땅을 저희들이 미군 철수하고 난 후에 인수를 해서 우선 공원으로 시설 좀 해서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석합니다만 이것이 문화체육부로 넘어갈 소지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넘어가 버리면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공원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서울시가 관리해야만이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공원으로 시설도 더 현대화하고 이렇게 관리해 나갈 것인데 문화체육부에서 하면 아마 그 문의 출입을 굉장히 제한할 것입니다. 또 이용공간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애석한 마음에서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고용진 위원께서 지하철 차량기지 공사의 재배정 예산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하철 공사 차량기지사업으로 저희들이 맡은 조경사업만 14억 4,600만원을 95년도에 의뢰받아서 아직까지 공사진도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목의 식재비가 소나무 외 36종 9만 1,707주인데 11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존수목 이식비가 주목 외 57종 1,331주인데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비가 그늘시렁이라든지, 앉아서 쉴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3,500만원, 기타 잡비가 2억 6,0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고용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공원내에 비산수목, 현사시, 수양버들꽃가루 날리는 것입니다. 현황과 꽃가루가 많이 날려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공원내에 현사시 등 꽃가루 날리는 수목의 현황을 남산공원에 약150주, 시민의 숲에 320주, 용산가족공원에 39주, 보라매·독립공원 등 해서 총 509주 정도가 있습니다. 잔여목이 있는데 95년도에 용산가족공원에 있는 현사시, 수양버들해서 139주를 제거조치해서 민원을 해소했고, 타 공원에도 연차적으로 제거해서 시민이 꽃가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 정부기관 이적지 내에 20여 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못 베어내서 올해 저희들이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거를 하고, 또 제거순서가 길에 가깝다든지, 주거지역과 밀접한 지역 이런 순서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중에 생태공원 개념을 도입해서 만들 수 없는지, 아주 참 좋은 질문을 하셔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이 공원이나 산을 생태적으로 복원을 시키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생태적으로 유지보전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산공원이나 시민의 숲 등에 대해서는 이 생태공원의 개념을 도입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수종들을 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생태공원으로 복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환해 나가는데, 그러면 미시설공원에 대해서도 이 생태공원의 기본계획을 넣어서 이것을 생태공원으로 전환 또는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동구 소재 명일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을 본청에서 시범적으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타 다른 지역 생태공원은 규모들이 적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근린공원 같은 데는 체육시설을 많이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생태공원으로서의 조성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규모가 좀 크고, 또 현재 자연생태가 좀 남아 있는 곳은 이것을 보완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많은 우리 공무원들도, 본청에 있는 계획부서나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남산의 토양은 산성비 등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력증진 대책과, 그리고 야생쥐가 무척 많은데 구서작업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산의 토양은 가뭄으로 인한 유기물의 유실과 산성으로 인한 토양산도가 pH 7이 중성인데 현재 3.9 내지 4.9로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산성화 토양이 돼 있기 때문에 수목 생육에 적합한 5.5 내지 6.5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양개량제 등을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에서는 우선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 247톤의 석회를 살포하고, 또 지력증진 방안으로서 고형 복합비료와 용성인비, 또 황산마그네슘 등 총 51톤을 시비해서 토양개량은 물론이고 지력증진에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에는 지금 소나무가, 일설에는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고 보도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보면 그 자라나는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1년생 올라오는 것이 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총 심는 2만 3,000주를 포함해서 전 소나무 수종에 대해서 비료와 석회질 이런 것을 공급해서 지력증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 돼 갑니다.

고맙습니다. 쥐잡는 문제는 남산에서 저도 쥐를 봤습니다만 남산의 꿩하고 비둘기, 박새 등 24과 59종의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생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사실입니다. 이 쥐는 구제하기가, 대량 포획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어려운가 하면 약제로써 이 것을 죽이지 못하고 있어요. 쥐약을 소위 못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쥐약을 놓으면 다른 동물에도 피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을 놓을 수가 없고, 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물론 휀스를 쳐놓았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쥐틀을 갖다놓고 있습니다, 쥐틀을. 쥐 먹이를 주어서 당기면 되는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 구제하기가 미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연구를 해서 구서작업을 시행해서 다른 동물이 보호를 받고, 또 인근 이용시민들이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야생화 식재시기와 장소 등 추진계획을 물으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심에 자연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서울시의 우리 꽃 식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꽃은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우리 꽃과, 또 향토작물을 확대 생산해서 식재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일 예정입니다. 96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꽃묘 생산계획이 총 100만 본을 저희들이 생산하는데 여기에 데이지, 팬지 등 이런 일반 초화가 54만 2,000본, 순수한 우리 꽃은 붓꽃, 은방울꽃 등 36종에 29만 5,000본, 또 향토작물은 유채, 수세미 등 30종에 16만 1,000본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다시피 우리 꽃들은 외국도입종보다 화려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청초하고 선비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부다 우리 꽃만 할 수 없고, 외국 도입종도 일반 초화로서 일부분 식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우리 꽃과 향토식물은 총 45만 7,300본으로서 그 중에 17만 3,800본은 시청 앞 록지대와 세종문화회관, 또 조선일보사 앞 록지대와 주요공원 8개소에 3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20회에 걸쳐서 바꾸어 나갑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면 뽑아내고 다시 심고 해서 연중 윤회해서 20개소에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8만 3,500본은 구청하고 산하기관에 분양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는 예년에는, 추가로 하나 보고드릴 것이 예년에는 꽃이나 나무를 저희들이 생산한 것을 구청에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에는 일부는 유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도 시비 가지고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구비를 따로 계산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냥 줄 수는 없다, 돈을 받고 주는데 다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20m 도로변,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 녹지대, 그것은 시 관리책임입니다. 그 록지대는 심을 때에 무상으로 주고, 기타는 전부 유상으로 주어서, 아까 세입 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억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꽃묘하고 나무 주는 것을. 나무를 주어서 지금 한 1억2,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만 사실 구청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영마인드를 위해서 저희들은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남산 소나무 식재 수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소나무의 종류에도, 보통 저희들은 쉽게 소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외래 수종인 니기다나 니기테다, 방크스소나무 등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에 식재하는 소나무의 수종은 우리 중부지방에서 자란 순수 재래종인 수종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식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공원내 야외예식장 운영시 우천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공원내 야외예식장은 총 6개소로써 95년도에 414건 예식을 거행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천시에는 보라매공원에서는 사열대 밑으로 이동을 해서, 기 날짜를 잡아놓았으니까 사실 우천시를 대비해서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해서 사열대 밑에 옮겨서 거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남산공원은 과학교육원 지하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교육원 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다른 공원은 그래서 파골라를 했습니다, 파골라. 파골라를 만들어서 비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우천시에는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가림막 밑에서 마이크를 쓰면서 정상적인 예식이 가능한가요?

완전치는 못하더라도 아쉬운 대로 어디 옮길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마이크 같은 것은 우비를 들고라도 해 주고, 또 가림막에는 비닐이라도 임시로 덮고, 천막 덮고 이래서 결혼을 치를 수 있는데 크게 불편 안 하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비는 안 맞으면 되는데 마이크시설 같이 전기시설은, 사진도 찍고 이럴텐데 그런 정도로 잘 안되지 싶은데 무방비상태로 그냥 계신 것 같네요?

마이크시설은 우리가 공여해 줍니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간 사람이 비를 안 맞도록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공원내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없는 이유와 매점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야외예식장을 이렇게 하는데 서비스 측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될텐데 직원이 나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네, 공원에는 일요일에 1/2이 근무를 합니다. 일요일에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요일에 못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면이라든지, 마이크시설 같은 것도 좀 잘 만들고, 또 주례대 같은 것 돈 얼마 안 듭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남산 식물원 앞이라든지, 환경도 아름다운 곳이니까 우천시 대비해서 좀 임시가림막으로 딱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주례대를 놓고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뭔가 향상시키는, 향후에 연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용객이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인기도가 늘어가기 때문에 올해에도 1억원을 들여서 3개소에 주례대하고 의자를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해 한 500건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고 인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시설도 개수를 하고, 주례대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들도 필요한 시설은 보완해서 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시민의 숲이랑 보라매공원의 야외예식장 시설보강하는데 1억 600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그늘시렁 2개하고, 의자하고, 탁자하고. 그런데 시민의 숲에 보면 야외예식장 부대시설비 1억 100만원이 돼 있는데 양쪽 시설에 무슨 차이가 납니까? 시민의 숲 야외예식장 부대시설 설치로 1억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겹치는 건가, 어떻게 된 것이죠, 내역이? 보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시설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예식장 설치비는 시민의 숲 2개소 하고, 또 보라매공원 1개소하고 포함해서 1억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늘시렁 2개 사고, 의자 90개 사고, 탁자 20개사고, 주례대 하고 이렇게 다 포함해서 1억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시민의 숲 2개소에 1억 100만원이고, 보라매공원에 500만원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소에 1억 100만원이면 1개소에 5,000여 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늘시렁이…….

그늘시렁이 좀 들어갑니다.

그늘시렁이 얼마나 갑니까?

그늘시렁하고 의자, 탁자하고 해서그늘시렁에 비오면 덮는 것하고 해서…….

하나 조성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의자까지 설치하고 그러면 그럽니다. 탁자, 의자 같은 것을 고급스럽게 하면, 그래서 그것을 잘 해 놔야만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오지 좋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래도 영원히 기억에 남고, 공원에 다시 찾아오는, 그래서 기념식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될 것으로 하고 했는데 10만원 짜리 나무를 같이 심도록 해서 사진도 찍고, 유실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나무든지, 대추나무든지 이러면 나중에 애들 손잡고라도 엄마 아빠 결혼식 때 심은 것이다, 패찰을 저희들이 달아줘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귀찮아서 안하려고 그러는데, 한 나무 심는데 구덩이 파서 다 심도록 해서 기념식수 하면 뒷마무리만 하도록 해 주거든요. 그런데 권장을 했더니 그냥…….

이용객들이 주로 저소득층인가요? 그러면 기념식수가 안 되는 것이 비용관계입니까?

비용관계죠.

나무 값까지 지원을 하시죠, 아예. 어차피 저소득층이어서 못 심는다고 그러면 어차피 나무는 길러서 어딘가에 심으실 것 아닙니까? 지원해서 뜻 있는 서비스를 하는 것도 괜찮죠.

저희들, 이위원님 지적 참 잘해 주셨는데 올해 실적을 봐서 사실 그럴 작정입니다.

다 해봐야 414개밖에 안 되니까, 10만원 해 봐야 4,14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사서 각 구청에 나누어 주는 것 보다는 이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꼭 다음 번 기념일에 와서 챙기도록 권장해 보세요. 돈 내라 하지 마시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쓰레기문제만 남으셨습니다.

공원내에는 쓰레기종량제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공원은. 그리고 다량배출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다량배출업소가 쓰레기종량제 대상지역입니다.

공원별 쓰레기 분리수거통 설치사항은 총 122조가 있는데 위 2개조에 36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별로는 남산공원에 40조 120개, 보라매공원 20조, 용산가족공원에 7조 등이 있습니다. 서대문독립공원에는 9조, 시민의 숲 46조 해서 166조 설치돼 있습니다. 공원내 매점에서는 현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으나. 공원도 다량배출업소에서 종량제대상지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공원 매점에서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문으로 끝이시죠, 더 있으세요 답변하실 것이?

김수복 위원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도 3, 4일에 한번씩 치워가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통도 조금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알아서 챙겨서 버릴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으니까 쥐가 끓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면. 그런데 야생동물 보호한다는 목적 때문에 쥐는 못 잡고, 쥐틀로만 잡고 계시니까 결국은 가 보면 쥐하고 쓰레기가 넘치고 꽃은 굉장히 잘 다듬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산 일견에서 보면 장면이 우스워요. 그 장면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상세한 것은 더 안 하고두 가지만 자료요청합니다. 야생화의 꽃명과 생산시기, 생산량 자료로 부탁하고요, 야외예식장 414건 중 우천시에 거행된 건수를 공원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답변드릴 것이 정태종 위원님 것 1건하고, 김수복 위원님 것이 남았는데…….

김수복 위원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내 매점에 대하여 97년부터 공개입찰로 위탁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영세업자들의 생활환경을 위하여 2·3년간 유예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물의셨습니다. 제도적으로 법률이나 공원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남산공원의 매점은 총 15개가 있습니다. 이 중 7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소 있고, 권리 의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80년도에 3개소, 90년도에 3개소, 91년도에 2개소, 94년도에 2개소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양도된 매점은 9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위탁관리할 경우에 사정이 어려운 매점은 최근에 양도·양수한 잠두·순환도로 매점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세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 3년간 기간을 유예할 경우에는 서울대공원 등 타 공원과 형평성이 결여됩니다. 전국적으로 남산을 제외한 전 매점에는 전부 공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산 15개소가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91년도부터 유예해서 97년도부터 공개경쟁입찰할 계획으로 시장 방침이 지금 돼 있습니다. 방침이 나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이를 변경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잠시만요. 남산공원이 다른 데 보라매공원 같은 데는 전부다 공개경쟁입찰인데 지금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그 시설들은 다 본인 개인들이 지은 것입니까?

본인들이 지었는데 본인들이 지은만큼 무상운영기간이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올해말까지 다 끝납니까?

전부 몇 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받아서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1년, 1년간 했습니다.

김수복 위원께서는 현재 계약자체가 전대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올해 안에 다 안 끝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전대받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전대가 가능한 것이죠, 개인 것이니까. 전대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 소유주가. 그러면 그 기간이 내년까지도 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본인자에게 관리운영권 준 기간은 1년, 1년으로 끝나는데 이미 자기들이 전대하는 기간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법률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시죠?

네,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태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 외국에서 수입된 독초의 생육상황과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남산의 독초인 서양등골나무가 전체 면적의 10%에 결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풀은 북미산으로서 피부접촉 등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부작용은 없지만 이 풀을 먹은 젖소에서 짠 우유를 사람이 마실 경우에 신경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발표가 돼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목장 등에서 번식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면서 그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풀로서 서울의 경우 임야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에서는 95년부터 이 독초를 제거하여 왔고, 또 제거 해가고 있습니다. 또 발생이 되면 계속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95년까지 남산에 있었던 미국자리공이라는 풀이 있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완전 제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까 통일로변 인공폭포 시설비 증대된 사유 그것은 서면으로 주실 거예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언제 주실 수 있나요?

빠른 시일에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류가 재산관리과에 있고, 공원과에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이 담당자들도 변경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찾아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회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들어오는 대로 거의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협회라든지 영리목적으로 농산물직거래장을 열흘씩, 이주일씩 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그것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유형무형 갑자기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전부 해 주다 보면, 선례를 남기다 보면 열흘씩 열흘씩 해 주어도 36군데 해 주면 공원을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자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체 허용을 안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