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순덕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96년 1월 1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한 강석근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말씀 올립니다. 올해 우리 교육원의 교육목표는 지방자치능력의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양과 행동력을 지닌 건전한 공직자를 양성하며 지방화·세계화에 부응하는 의식과 행태를 배양해 나가는 데 두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훈련의 방법과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또 올바른 공직관을 갖추어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수부장 김형수, 서무과장 이일성, 교육운영과장 임동남, 교육지원과장 권종수) 이어 우리 교육원의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공무원교육원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의자에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원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 이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이것은 작년 예산편성시나 연초에 벌써 다 보고받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4분기가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1·2·3·4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마당에 금년도의 업무 추진한 보고를 들었는데 그러면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지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그 동안의 업무추진실적을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 지도도 받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중간 업무보고를 하는 형태인데 이 '96년도 업무보고야 연말이고 연초에 다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편성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실제 확정된 계획은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니,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면 보고를 다시 받겠다는 얘기예요.

정한식 위원입니다. 손복 위원께서 교육원장의 보고를 다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손위원의 그런 부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장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의 보고에 의하면 96년 1월 15일 발령을 받으셨죠?

네.

공무원교육원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문화교육위원회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저는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문화교육위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3개월이 지났네요, 지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처음 보시죠?

먼저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뵈어서 그런지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부된 교육훈련계획은 언제 발간 완료 됐습니까?

금년 초에…….

금년 초가 언제입니까?

유인물은 2월에 나온 것 같습니다.

2월에 발간 됐습니까?

네.

그러면 두 달밖에 안 지났네요?

네.

저는 한 5개월 있다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빨리 온 편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전임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전자계산소입니다.

앉아주세요. 그 다음 교수부장 답변석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수부장 발령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부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저도 손복 위원님이나 정한식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4월 말까지의 사업실적,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부인 의식교육이라든가 심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몰라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성이고 그 남성을 지배하는 것은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무원 부정의 뒤를 보면 그 부인의 영향이 있었던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인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시험이 4월 28일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4월 28일 그 날짜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95년도 교육방침과 '96년도 교육방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감사 대상이 '95년도보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이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교육방침보다도 정권의 유지를 위한 그런 교육방침이 거의 다 대부분이었다고 저희들이 업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양과정에 많은 강사로 등용이 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행정을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신속히 원활하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교육방침의 주목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복 위원께서 1/4분기 업무보고를 다시 듣고 질의 답변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정회를 해서 1/4분기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괄질의한 후 답변시간에 1/4분기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