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사국장 원세훈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최형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소관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보건사회국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의안번호 제297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그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에게 건강생활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또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시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 금지명령 또는 시정요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민단체 관계자와 건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또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자치단체에 조직운영토록 명시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말씀드린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인 검토보고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항 검토보고 부분입니다. 지난 95년 1월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같은 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또 세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체계상 관여의 여지가 별로 없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특별하게 규정할만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사항입니다. 협의회 기능이 법 제4조제2항의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시행 그리고 법 제6조의 건강생활의 지원, 그리고 법 제7조 및 제31조에 시민건강저해식·음료품의 광고에 관한 사항 등을 주관하는 협의회로 특히 이 협의회는 심의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일반 행정위원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조례 제3조의 협의회 구성인원을 원안의 10인에서 20인으로 늘리고, 제6조제2항의 임시회의 소집요구에 있어 위원 과반수의 요구를 위원 1/3의 요구로 수정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함이 타당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협의회 인원을 10명으로 둔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10명에서 20명으로 수정동의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간에 여기 일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당연직이 있을 거예요. 협의회장은 시장으로 한다든가 부시장으로 한다든가, 당연직은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 되며 또 10명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배경설명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강실천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지금 보건사회국장 1명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보건사회국장 1명만 당연직위원이고 10명 중에서 구성하려는 것은 교수 한 두 분하고 치과의사회에서 1명, 그 다음 서울교육청, 서울경찰청, 체육계 인사, 약사회, 영양사회, 여성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을 대표로 하는 의원이 일례를 들어서 보사위원회라든가 의원이 한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되겠지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한사람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단순한 자문위원회면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이 좋은데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면 결과까지도, 약간 심의위원회는 책임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는 가능한 한 의원님들을 모시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들을 수 있는데 의원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요. 왜 의원이라고 해서 책임을 못 지고 다른 단체장이라고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회는 집행부를 결국은 견제하는 기관인데 같은 집행부 쪽으로 들어오는 성격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이것을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심의기관이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심의기관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자문하고 심의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한편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시민이 수혜자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표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숫자가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의결기관에서 들어가는 것이 모순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집행기관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예산조치에는 필요없다 라고 했는데 여기 취지이유에는 협의회원들한테 수당과 려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도 필요없다 라고 하고 수당은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원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96년도 금년에 한해서만 예산이 준비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인지, 앞으로도 계속 예산은 협의회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한 푼도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인지 분명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별도 예산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한해서 이미 예산집행은 할 수가 없으니 넣을 수 없다든가 또 꼭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넣어야 된다든가 그것을 해야 되지 여기에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많이 생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0여개 이상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가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나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그 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70여 개나 되는 위원회 중에 어떤 특수한 분들은 5개 이상 겸직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한대의 능력을 소유했다고 치더라도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중복을 가급적 피해 주시는 방향으로 인적구성이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9조에 보면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측에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했습니까?

네, 4월 초에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계획안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획이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이에요?

4월 30일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의 입안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안이 성안이 되면…….

안 참여자가 보사국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아닙니다. 저희 보사국 단위로 하는데 안이다 완성이 되고 이번에 또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안을 확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촉박하겠는데요?

네, 촉박하기는 촉박합니다.

그러면 여기 제출된 조례안에 근거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 위원을 위촉을 하고, 또 위촉된 위원이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보건복지부의 세부계획에 대한 자체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것이 일정상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위원들에 대한 후보자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물색해 보셨어요?

그것은 대강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기능을 제2조에 열거를 했는데 법상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 따른 조례의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제2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2조 기능에 1항, 2항, 3항은 다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써 조례에 규정을 한 것인데 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에 따른 조례의 후속조항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법 제4조제2항이나 제6조, 제7조, 시행령 제31조에 대해서는 명시를 했지만, 또 제4호에 기타 시민의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제8조제2항에는 구체적으로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더 세부적인 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오히려 조례에 엉뚱하게 포괄적으로 지칭하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체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나중에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시조항이 있어야죠.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기능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것이 건강실천협의회에서만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 자체가 국민건강증진법이지 건강실천회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지원하라, 마라 하는 그런 권한은 없단 말씀이죠.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될 조례상의 근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시가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죠.

법이 아니라 조례상으로…….

이 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조례가 아니고 이 법은 어디까지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기 때문에 구태여 이 자체가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성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국민건강진흥을 위한 조례에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조례에 의한 협의회 구성이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왜냐 하면 당연히 시에서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조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조례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조례거든요. 구성조례기 때문에 예산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토의는 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에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없다를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아니고 법인체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조사·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생활실천협의회에서 꼭 심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에 이쪽의 의견도 들으려면 들을 수 있겠지만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지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6조에 건강생활의 지원이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또 제8조에는 지원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2개 조에 걸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제6조는 뭐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원한다는 뜻이 되는데 제8조는 결국은 단체를 지원한다는 뜻이 그런 면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지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문제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꼭 집어넣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국민건강과 관계되는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4호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을 둬서 심의를 한다는데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저희가 국민건강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시키기 전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시키고, 그 다음에 제2조제3호를 보시면 이것은 광고내용의 변경, 금지명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요청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선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협의회에 우리가 심의를 부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모임체가 되는 것인데 간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해서 혼돈을 주십니까?

제 말씀은 예산지원문제 이런 것을 꼭 여기에 집어넣을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나항에 여비지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지 왜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까? 협의회만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모임체가 있으면 돈은 당연히 따르는 문제인데. 그리고 그것 찾는 도중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연직은 보사국장만 당연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내가 미처 보지 못했어요. 조례 제7조 여기를 보면 간사도 두기로 하고 서기도 두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직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위원의 당연직을 말씀하셨고요, 지금 간사와 서기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자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인데 아주 자유스러운 위원회인데 위원회에서 간사도 두고 서기도 둘 일이지 공무원이 여기 무엇 때문에 간섭을 해요? 무엇 때문에 할 일도 많은데 회의할 때마다 거기 들어가서 기록을 하고 또 일을 도와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야 당연직 못지않게 정원에 포함되는 것이죠. 일례를 들어서 회의를 하고서 서기나 간사가 없이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어디까지나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에 참석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처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 의약과 소관 건강실천협의회인데 시 의약과에서 참여를 안 하면 이 위원회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와 서기라는 것은 위원 성격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무처리의 보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위원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간사 노릇을 하며, 서기 노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위원회에서 간사도 서기도 선정을 해서 모든 것을 일을 하도록 하지 공무원이 간사로 서기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직은 국장, 과장, 계장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상식이. 공무원이 할 일도 많은데 무엇 때문에 위원도 아닌 사람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간사역할을 하고 서기역할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홍월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 전체 위원회가 한 70개 있지만 간사, 서기는 다 주관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사무를 그 부서에서만 보조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들, 보통 우리 동창회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회장, 부회장, 간사 다 우리 회원들에서 뽑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심의권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소집할 때 통보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무보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례에 그러하고 또 단체들이 많은데 당연히 간사, 서기는 넣는다고 하는데 비효율적으로 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회의장에 한 사람이 그날에 있었던 것, 아니 회원 중에 한 사람 간사를 지정을 해서 선출해서 회의록도 작성할 수 있고 회의장에 보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해서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중책을 맡고 있는 과장, 계장이 거기에 매일 쫓아다니면서 로보트식으로 업무를 도와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애도록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엄연히 그 회의를 주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직이요. 회원이라고 하는 명단에만 안 들어갈 뿐이지 그 내용을 회원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인데 어째 당연직이 아니란 말이요? 그것은 상식에 벗어난 얘기요, 생각해 보시오.

박시하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6조제2항에 연2회 소집하고 과반수의 요구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도 이것이 원만한 회의소집이라든지 또 위원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반영하는 뜻에서 과반수보다는 1/3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의견대로 1/3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로 수정을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확정지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2이다, 1/3이다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과장, 계장, 간사, 서기를 여기에서 볼 때는 당연직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것이 당연직에 들어갈 수가 없고 도와주는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10명이 회의하는데 무슨 공무원이 두 사람씩이나 거기에 참여를 해서 회의를 간섭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정회원으로 간사, 서기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부터 정해야 되고 또 전문위원이 10명은 적으니 20명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수정안도 있기 때문에 1/3이다, 1/2이다를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유보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일단 옆에 박시하 위원님이 2항을 과반수를 1/3로 하는데 그 동의에 제가 재청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최준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 관례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하고 이러는데 우리 보사위원회에 참 덕망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학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정도라도 이것을 원활히 하려면 우리 보사위원 중에서도 넣어야 된다, 당연직이라 안 하더라도 이것은 상식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관주도형으로 했기 때문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보사위원 되고 나서 1년이 안 되는데 보사국장이 세 번째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직을 내놓고 다른 데로 갈 적에는 다른 사람으로 한다 할 적에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보사위원중에 전문인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치과의사, 약사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아까 명수를 늘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20명으로 늘리든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토론할 사항이고 연구할 사항이되, 단 어떠한 선입관이라든지 어떠한 정치적인 뭐를 띤다고 해서 이 보사위원을 하나도 안 넣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을 심의했고 어떠한 일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다 하고 나중에 조례나 통과하고 결과만 보고한다면 과연 이것이 자치시대에 맞는 것이냐, 이런 심의회를 과거 그런 식이고 70개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 주자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좀더 한 차원 앞서서 어프로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조례만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보사위원들이 연구를 했으면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찬성, 재청, 여러 의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얻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우리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국민건강을 관심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제3조제1항의 10인을 20인으로, 제2항의 "위원은 시민단체 등"을 "위원은 시민단체, 공공기관, 시의회관계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으로 시의회 관계위원회 위원을 삽입하시고, 제6조제2항의 "과반수의 요구"를 "1/3의 요구"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찬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찬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찬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갱생원의 명칭이 법무부산하 갱생시설 (교도소 출소자 수용보호시설)과 혼동되어 부랑인들이 시설 입소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동 시설의 기능을 오해하고 있으므로 명칭을 동 시설의 본래의 기능, 그러니까 부랑인 복지증진과 위치를 적절히 반영한 서울특별시립 은평의 마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립갱생원 명칭을 서울특별시립 은평의 마을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조에 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셔서 부랑인에 대한 복지증진에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명칭변경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8호와 의안번호 343호가 동일한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보건사회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을 각각 개별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이중제출되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소관사항의 국이 다르더라도 시장이 의안의 제출자이고 법인인 시장이 설사 내용이 달라도 개정안을 2건 제출함은 법인 의사표시를 상이하게 하는 문제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경제상으로도 잘못된 것이므로 의안번호 298호와 의안번호 343호 제출자는 철회하여 1개의 의사표시로 단일하게 조정하여 재제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향후 서울시는 이 조례가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그리고 지역경제국 등 3개 국의 소관사항이 중복되고 의회의 보건사회위원회와 생활환경위원회에 각각 소관사항이 겹치므로 지역경제국을 관할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은 따로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회의진행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합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꾸 이러한 갱생원이다 무슨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은데 은평의 마을로 바꾼다는 것은 일단 조례통과를 시키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따져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시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용 자체는 매우 타당한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가령 동일인이 이중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통과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가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 원만한 협의를 해서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통과를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용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3월 22일 위원회 때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 건건마다 따로따로 그렇게 의결이 되고 제안이 되는 것이 복잡하니까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만 지금 잠깐 우리 전문위원에게 여쭤봤더니 각각 두 가지 건이 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이든지 보사국장님이 해 주시고, 비록 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박시하 위원님 말씀처럼 보사위원회에 소속한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10개월이 안 되었지만 보사국장이 네 번인가 바뀌고, 또 가정복지국장이 바뀌고 이럼으로써 혼선 빚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 앞으로 통합하는데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자가 우리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시면 왜 동일 회기에 개정안건이 2개 들어왔느냐 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 보건사회국에서는 96년 2월 23일 의안번호 298호로 제출했습니다. 그때 시립갱생원을 시립은평의마을로 명칭변경하는 이 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에서는 3월 16일, 그러니까 소년의집과 어린이마을을 1개로 통합하는 안으로 해서 의안번호343호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사회국에서는 이런 안건을 제출하고 있는지 사실 알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기 때문에 결국 위탁조례인데 이 조례가 1년에도 여러 번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의 경제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하면 1년에 한 번밖에 개정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개정할 수 있는, 왜냐하면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면 조례안 개정을 요구해서 넣고 넣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무슨 통합을 해야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2월에 임시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82회 임시회인데 이때 정리가 되어 버렸으면 지금 83회 임시회 때 제출한 가정복지국의 안건이 그냥 넘어가면 사실상 서로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때 상임위원회가 하루밖에 없고, 그 다음에 82회 임시회 때는 업무보고만 있었고 하기 때문에 임시회 때 하나 하나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84회 임시회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복지국에서 343호 안건을 철회하기로 저희하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먼저 들어온 것이고 사실상 서로 협조가 안 되었다는 것보다도 의회 임시회 일정이 이미 84회고 저희가 제출한 것은 82회 이전에 제출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지를 생각하셔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에 있는 것은 소년의 집과 어린이마을 1개로 통합하는 그 부분은 철회를 해서 다음 회기 때 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저희가 원래 작년 연말부터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수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사안 자체가 아직 얘기가 전문위원실에서도 제대로 안 된 모양인데 일단 정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같이 연구를 해서 다시 숙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일단 정회를 해서 같이…….

장수완 위원님의 정회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또 별다른 사항이 아닌 것인데,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만 있는 것인데 여기서 굳이 형식을 차릴 것이 뭐 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간적인 낭비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뒤에 처리하는 문제를 철회해서 그 다음 순위에 올리도록 하고 이번이야 그냥 집행부의 요구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완 위원님이 정회 선포하자고 정회를 요청하셨고, 정진택 위원님은 원안대로 통과를 말씀하셨고, 박시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하입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제출된 안건이 지금 보건사회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의견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잠깐 정회를 하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해도 늦지 않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회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박시하 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 통일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