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능력과 경륜이 일천한 본위원이 교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과연 이런 중책을 잘 감당할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리라 믿고 서울시 현안문제 중 가장 중대한 현안인 교통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 못지 않게 화합과 단합된 분위기 속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혼자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앞에서 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준엄한 질책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장직을 맡아 큰 무리없이 소임을 다하신, 오늘 여기는 나오시지 않았습니다만, 전 이창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교통관리실장으로 부임하여 위원님들과 서울의 교통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가진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시내버스 서비스의 개선,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 관리시책 및 주차장관리 개선과 소통 증진 등 제반 사업을 있는 지혜를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유관부서와의 협의 및 관계법령 등 여러 가지 현실여건의 장애로 인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느끼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서울의 교통은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교량 등 교통 관련시설의 보수에 따른 교통통제가 집중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19일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기관종사자 그리고 공무원들로 교통특별대책기획단을 구성하여 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기획단에서는 새로운 교통시책을 발굴하고 우리 시 교통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기획단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교통시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시의 부단한 노력과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이 더해질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그러한 지도 하에서 우리 시 공무원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 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선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실시를 위한 요금체계 조정 등 새로운 시책의 추진을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95년 8월 5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주차장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수입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 노외주차장을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해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차고지로 제공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해당급지의 월 정기권 주간요금과 야간요금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계산단위를 주차시간 30분 단위로 하던 것을 최초 단위를 30분으로 하고, 최초 단위를 초과할 경우 10분 단위로 하여 요금을 징수하도록 조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비용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액의 감액기준을 시설물의 용도, 부지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의 유휴지 등을 활용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주차대수 5대 이상으로 하던 규모 제한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실시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하며, 경형자동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교통난 해소 및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면한 서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본조례개정안이 상정된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사항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 질의하세요.

이지문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거주자 주차우선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기 용의를 말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정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경우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실시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번째, 주택가 이면도로를 말했는데 이면도로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6m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면도로에 한했을 경우에 지금 골목길 주차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6m 이하 되는 골목길 주차 문제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면도로에 한했을 경우에 골목길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는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고, 제가 알기로 지금 서울시내 야간주차해야 될 차량이 170 만대인데 주차 가능한 면수가 139만대로 확보율이 82%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나머지 18%는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 거주자 주차우선제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시범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수요에 비해서 블록이 많은 곳에 하겠다고 봤는데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내에서도 어떤 구에서는 월 4만원을 내면서 주차를 하고, 어떤 데에서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심한 경우에 같은 동네 안에서도 가능한 곳에서는 돈을 낼 것이고, 가능하지 못한 곳에서는 돈을 내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50% 할인이 신설됐는데 2·3·4급지에 해당되는데 1급지를 특별히 제외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서울의 주택가의 주민들 간에 주차문제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 또 주택가의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례가 외국의 대도시에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하면, 외국은 오랫동안의 관행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정립이 되어 왔습니다. 차량이 우리처럼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하나하나 뒷받침돼서 왔는데 여러 가지 외국의 제도를 보고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시하면 주택가의 주차질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모든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앞으로 자동차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필요 충분한만큼의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문제를 우리가 현재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 외국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것을 우리가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실적인 제약요건 때문에 서울시내를 동시에 전 지역을 일제히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곳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기엔가는 이것이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고지를 각 건물이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우리가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제도를 만든 다음에 어느 지역의 주차수요를 만족시킬 만큼의 주차장이 있는 곳부터 선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교통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켜 주시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이에 따라서 각 자치구 관련조례의 개정작업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할 시기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당할 만한 골목길 노상주차장 플러스 노외 주차장이 확보된 지역부터 실시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실시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이 많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노폭 6m 이상의 이면도로에만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내 주택가를 보니까 6m에서 5m 사이에 들어가는 이면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에는 6m 이상으로 우리가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5m에서 6m 사이의 이면도로는 주차구획선을 현재 못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대상으로 했을 때 승용차 1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폭은 2m가 됩니다. 나머지 5m의 경우에 3m에 소방차량을 예로 들었습니다. 긴급차량이 충분히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도 3m를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노폭 3m의 도로를 그래서 법에 그러한 뒷받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이번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긋는 대상 도로를 노폭 6m 이상에서 노폭 5m 이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폭 5m 이상으로 되면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이 상당량이 더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 지금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숫자가 170만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구획선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주차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0에서 140만대 가량이 됩니다. 잔여 약 30만대의 거량이 주차할 장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현실적으로는 주차할 장소가 없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조사를 전부 완료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사한 것에 대해서 6월말까지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계획을 시에 내주면 주차장 설치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없는 장소를 선별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을 우리가 산정을 해서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의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해 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조사를 마쳤고, 거기에 대한 설치 사업계획을 6월말까지 작성해서 저희 교통관리실에 제출하도록 구청장에게 지시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자치구 예산 플러스 부족할 경우에는 시 예산의 지원을 해서 그러한 주차장을 시급히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전 지역에 일제히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월 정기권을 사서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장소가 있고, 어느 지역은 무료주차하는 장소가 있고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상태로는 지금 초보적인 연구단계에 불과합니다만 일단은 모든 도로는 공공의 도로고 용도가 또 통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잘못 생각해서 자기집 앞 도로는 자기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돈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이것이 매우 잘못된 의식이라고 생각해서 도로상에 놓는 것은 모두 돈을 내야 되겠다, 돈을 받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주차미터기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물어보니까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죽 그어놓고 센프란시스코에서 그런 제도로 한다고 그래요. 순찰하는 사람이 바퀴에다가 백묵 같은 것을 죽 긋는답니다. 불법주차 했으면 백묵을 긋는데요. 한 시간쯤 있다 와서 그 백묵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계속 주차한 것이니까 요금을 물리고, 차가 움직여서 바퀴가 한 바퀴 돌면 백묵이 자연적으로 지워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그 차가 있는데 백묵이 지워진 상태로 있으면 나갔다 들어온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벌과금을 물리지 않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외국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서 서울시에서 채택할 수 있는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몇 가지를 확정을 짓겠습니다. 지어서 그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1급지에는 할인을 하지 않고 2급지, 3급지, 4급지만 할인하는 것은 1급지는 도심 밀집지역들입니다. 우리가 대전제가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는 시책을 펴면서 1급지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대원칙인 승용차 이용 줄이기의 모순이 아니냐 생각해서 2,3,4급지에 대해서만 50% 할인혜택을 주고, 1급지에 대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할인제를 채택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문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네, 금방 답변 중에 같은 지역 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연구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경우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없다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도 기본적으로 자기집 앞이라도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가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되는 곳은 6m 이상 이면도로보다는 오히려 폭 4,5m되는 정말 전형적인 주택가 골목길에서 2열 주차가 생김으로써 긴급 구조차량들이 못 들어가는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도 보면 폭 4.5m되는 곳에 2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서로 전화해서 빼고 이런 식이 되는데 지금 시범실시한다는 곳은 이 제도가 없어도, 수요에 비해서 블록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가 굳이 없어도 자기네들끼리 잘 알아서 야간주차를 하고 긴급차량들이 갈 수가 있고, 오히려 정말 6m 이하의 전형적인 우리 주택가 골목길에서 주차난의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긴급차량들이 못 가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우선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현재 그런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 공간이 있는 지역은 주차문제에 대한 주민들간의 불편 또는 갈등 이것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지역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저희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성공할 수 있는 지역에 실시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100% 호응을 얻어냈을 때 나머지 여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도 아, 저렇게 하니까 저 지역은 주차문제가 평화스럽게 모두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전지역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지역부터 우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주차문제가 현실적으로 아주 심각한 지역부터 하려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주차구획선도 그어주고 이런 것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을 병행해 나가서 이런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차요금을 받는 지역과 안 받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서울시 전지역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투입된 비용과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내는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제도를 보완을 해서 해 나가지만, 우선은 주간에 주차수요가 상당히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에 인력을 투입해서 유료화 했을 때 충분한 인건비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데부터 우리가 유료화 해 나가도록 우선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외국의 제도들을 우리가 배워서 전지역을 유료화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공공도로를 사용하는 돈을 받겠다는 것은 저는 환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때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뒤따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시장님이 지난번 교통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을 하고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오히려 역행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내가 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빈 공간에 다른 이웃사람이나 또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차질서를 확립을 하고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것이지, 오히려 내가 돈을 냈으니까 여기는 차를 대면 안 된다 그래서 차 댈 데가 없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주차질서를 확립을 하고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1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돈만 정기권이다, 얼마다 해서 내지 않을 뿐이지 지금 주차공간이 비어있는 데가 없어요. 다 1열 주차를 해서 죽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 돈을 받아서 주차공간을 이용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 같고 그것을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우리가 돈을 받을 때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놓았는데 차를 빼고 갔다 오니까 다른 사람이 차를 세워놓았다 그러면 차를 누구 차인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빼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하든 구청에 신고를 해서 차에다 족쇄를 채운다, 족쇄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차를 주차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차를 주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남의 차를 못 가게 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장 큰 문제가 그것 다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관리 공무원이 그 부작용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뭐 레커 가지고 가서 끌어갈 수도 없고, 공무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것 다 밀어서 끌어낼 수도 없고, 물론 처음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을 해 나가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그 문제점을 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이 과제 아니냐, 또한 서울시 본 조례가 부결이 되었을 때 각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주차장설치 관리조례를 만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어떤 지침을 내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조례가 의결이 안 되면,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A라는 구는 이렇게 하고 B라는 구는 저렇게 하고 했을 때 그 부작용,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 실장님은 염두에 두셨다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 해 주셨는데 우선 이면도로 빈 공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주자 주차 우선제를 실시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어떤 사람이 자기 전용주차구획선에 야간시간에 박차했다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를 가지고 나갔다, 그리고 낮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다가 주차를 시켜 놓는 것이 오히려 주차장 확충 개념, 그리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옳은 일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십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근저에는 주택가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면서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심지역에 시청 근처만 봐도 시청이나 종로쪽에 보면 상당히 옛날 도시가 돼서 한 2·300m 나가면 주택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택가의 골목을 가보면 거주자의 차량들이 주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 밀집지역의 상업, 업무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와서 차를 세워 놓고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용인해 주는 것이 오히려 주차장 확보개념에 좋은 것이냐, 이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선 좋은 것이냐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서울은 승용차의 운행이 너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차원에서 막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낮시간대에 비더라도 그분이 전일 정기권을 납부를 한 경우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제대로 해 주어야만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는 시책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래서 주택가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준다고 하는 차원 하나하고,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해 준다고 하는 효과를 같이 겸해서 실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가 현재 자연적으로 일렬주차를 잘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런데 꼭 돈을 받아서 주차공간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 대원칙으로 세운 것 중의 하나가 이용자 부담의 원칙,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자기 비용부담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차량을 사서 이용을 하면 이용하는 데에 따라서 도로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하는데 따라서 돈을 더 내라, 주행세도 그러한 개념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내 모든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도로에다가 이것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 시민의 의식이 완전히 전환됐을 때 서울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는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착상에서 꼭 돈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받은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전용 주차권을 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차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 가 보니까 다른 차량이 서 있더라, 그것을 시민이 어떻게 그 차를 제거시키겠느냐, 현실적으로 그 시민한테 차를 제거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 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족쇄, 자물쇠 제도인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 제도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견인차를 주택가마다 세워놓고 있다가 바짝 들어다가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기간 경과해서 족쇄제도가 시행되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한 분들 결과를 보면 자동차 바퀴 자물쇠를 하나 채움으로 해서 350에서 500대의 불법주차 예방효과가 있다는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거주자 주차우선제 하면서 바퀴 자물쇠를 채워 버이면, 그 사람이 당장은 전용구획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불편을 줄지 모르겠지만,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제도가 확립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4배를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도 동원해서 처음에는 다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씩 정이해 나간다고 하면 종국적으로는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세번째 질문한 사항, 바로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이유중의 하나 입니다. 자치구에서도 주차장 조례를 만들 수가 있고, 시에서도 주차장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행 저희들 제도상 20m 미만 도로는 주차구획선은 자치구에서 설치하고 자치구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고,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문제 중에서도 특히 주·정거에 관한 이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될 사항인데 서울시 조례에서 이것을 정해 놓지 않고서 자치구에다 조례를 만들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조례 준칙을 내려보낸다고 해도 자치구별로 틀린 조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조례에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두 번째 시 조례로 이것을 책정하는 이유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자치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지만 m 이상째는, 주택가하고 간선도로하고 인접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자체 골목길 주차구획선, 그리고 주택가 안에 있는 노외주차장 가지고 그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20m 이상의 인접한 간선도로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이것을 야간에 이용하도록 보완적으로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만 골목길 주차우선제가 촉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 조례는 시 조례가 먼저 된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통일된 조례가 만들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문도 질문이지만, 제가 답답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주택가 이면도로만 신경을 자꾸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20m든 30m 도로든 노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데가 송파니까 송파에 백제고분로 하면 50m입니까, 몇 m입니까? 그 도로가 있는데 밤에는 한적한 도로예요. 그러면 간선도로에다가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연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택가 6m, 8m 도로에만 자꾸 신경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제도는 시행을 안 하시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주차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야간에는. 또 주간에는 물론 시간별로 다르겠지만 야간에는 주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정기권으로 해서 주든지 이렇게 하면 주차에 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서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시장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급지, 2급지 급지조정을 시장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급지조정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급지조정을 자치구 단체장이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 30%를 상향, 하향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 자치단체장한테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게 부여한다, 기이 급지조정은 시장이 하고 있는데 또 무엇을 시장한테 부여합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주차장법 개정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m 이상 간선도로를 활용해서 야간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의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플러스 주택가 내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가지고 그 지역의 주차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접한 20m 이상 간선도로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야간에 거주자 주차우선제 개념의 주차장으로 제공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에 들어가 있고요. 그 여타 지역의 간선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문제는 교통소통이 많은 지역, 교통소통 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못 그어줄 것이고, 교통량이 적은 지역은 충분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오해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 조정문제는 같은 급지내에서도 주차장의 여건상 요금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영등포역의 경우 그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급지를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형평에 맞도록 정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 여기는 보니까 급지는 분명히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3급지, 이쪽은 3급지 해 놓았는데 보니까 여건이 똑같아요, 그 지역이. 그럴 때 주차요금의 차이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 형평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지역 지역의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명확히 시장 부분, 구청장 부분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이 주차장 급지를 시장이 조정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30% 범위 내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1급지나 2급지를 예를 들어서 1급지가 30분에 2,000원 아닙니까? 30분에 2,000원을 30%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교통기획관, 안 그렇습니까?

1,800원…….

1급지에 보니까 2,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를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시장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이. 그런데 그것을 그 지역 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향·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급지조정은 기이 시장이 하고 있으니까 하향·상향은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예요.

아니, 지금 20m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장이 급지를 조정하고 이상은 시장이 조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하는 권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장이 조정함으로 해서 각 구청이 그런 기준에 맞춰서 통일되게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m 이상은 시장이 조정을 합니다. 다만 시장이 조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묘하게 이것은 길 하나 사이에 두고서 똑같은 여건인데 2급지가 되고 1급지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0% 범위 내라고 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조정할 때도 시장이 독단적으로 조정하느냐, 조정하지 않고 관할 구청장의 서면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기이 지난번에도 이 조례는 급지조정을 시장이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급지조정을 시장이 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 시 전체를 시장이 관할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구청장이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그 얘기가 맞는다 하는 얘기까지 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0% 하향·상향, 1급지 2급지 얘기입니다. 상향·하향하는 것은 자치구 단체장이 그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판단이 옳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시장이 한다, 저것도 시장이 한다 하면 지금 시장이 일일이 구의 실정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 여기는 급지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30% 하향을 해야 되겠다, 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지 시장이 다 움켜쥐고 앉아서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구청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똑같다고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이 구청장이 갖느냐, 시장이 갖느냐 하는 문제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맞추려면 시장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법주차에 관한 단속권이 A구는 10분 예고제를 하는 구청이 있고, B구는 5분 예고제를 하는 구청이 있고. 또 C구는 그런 장소에서는 예고제를 않는데 D구는 그런 장소에서 예고제를 하는 구청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혼란을 주고 있고요.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단속의 강도도 구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급지조정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것을 구청장한테 전부 당신들이 해라, 모든 서울시내 전지역을 하면 구청장들이 보는 판단에 따라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균형성은 깨지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시조례로 급지조정하는 기준을 정해 놓으면 시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구청장들이 자치구 조례를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서 시 전체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견해차이니까, 끝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강동구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강동구에 시범으로 했지만 스티커만 부착을 했지 요금은 징수 안 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물의는 없었지만 스티커를 붙인 차와 안 붙인 차의 문제로 지역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범한 강동지역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폭이 6m라고 그러면 소방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이면도로로 지금 말씀하시고 5m 도로에도 주차 금을 긋겠다고 하셨는데 승용차 하나가 2m라고 하셨고, 3m 도로에 차가 하나 왔다갔다 할 수 있어 소방도로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점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금으로 딱딱 그어서 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는 여러 가지 돌출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노외주차장으로 해결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서울시가 구획정리가 잘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좁은 길과 4·5m 도로가 많은데 이쪽 지역에도 지금 현재 주차선을 하나씩 그어서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한다면 4m 도로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그 차들이 전부 다 노외주차장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차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종일제와 야간제가 있는데 종일제를 했을 때 빈 공간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가내공업도 있을 수 있고, 방문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도로의 빈자리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한다면 그 도로의 공간은 원활한 교통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종일제로 했을 경우에 주인이 그 자리에 자기가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본인이 요금을 받을 수 있지도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시설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요금계산을 하고 관리하실 것인지, 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화되어 있는지, 조직화되어 있다면 현재 주차 이면도로가 전체 몇 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액은 얼마가 추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구체적으로 현재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4월 30일까지 앞으로 주차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가 있는지 보고를 하라고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서울시에 그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대충, 이것을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책임자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해놓고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 법 개정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5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수입이 230억원이 되고 서울시 보조금이 87억원이 되어서 전체 징수액의 38%가 되는데 현재 96년도 예산은 96억 5,000만원에 상당한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주차시설을 해서 수입을 한다면 제일 먼저 주차시설을 하시겠지만 시설부분에서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청의 예산 플러스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셨어요. 서울시 예산을 지불한다면 어느 예산에서 지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170만대의 주차가 가능한데 이 주차시설이 130만대 내지 140만대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만대가 주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 지역을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현재 30만대 주차는 각 구별로 나누었을 때 몇 개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주차문제는 하나도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곳이 천호동 지역 이라든가 구획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는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강동구 내에서도 둔촌동이나 이런 아파트지역은 괜찮지만 이면도로도 없고 골목길에 차 한 대씩 세워 놓은 데의 시설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예상인데 그 야기될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 주차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보다는 좀 연장을 해서 완전한 준비를 한 후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으로 문제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통관리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영희 위원님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보충해서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사실 시범구역 얘기도 나왔고 우리가 이면도로 주차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뭔가 풀어보자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했을 때 문제점 예상이 있었을 것 아니냐, 기존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이런 조례를 통과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그것을 유형별로, 예를 든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도둑주차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 해서 도둑주차가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m 이하 도로에 차량이 많이 그쪽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면 만약에 긴급차량이 유사시에 어떻게 그 지역을 통과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고 그 문제점을 골똘히 생각해서 이러한 조례를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다는 교통관리실에서 분석한 뭐라도 자료가 있으면 우리 교통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셔서 이렇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통과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이러한 명분 있는 대안 자체가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설명 자체가 지금 부족합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겸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추가로 계속해서, 답변은 한꺼번에 해 주세요,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목적이 주차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체계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도는 그렇지만 이것이 만일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일정하게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좁은 4m 이하라든지 아주 협소한 그런 골목길에다 대량으로 차를 대서 위급한 차량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로써 지금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재건축한데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데도 그런 데인데 이것이 진입로가 현재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들어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인데 만일 그런 곳이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지금 실정보다도 진입로가 더 막히는 이런 실정이 있을 것 같고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굉장히 그런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아무래도 금방 통과시킨다든지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연구하고 좀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처리한 후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한번 실장님한테 문의합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자체의 배경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시범사례를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있어서 고덕2동의 경우에 57대 주차공간이 있고, 실지 차 수는 120대 이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50% 이상의 주차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노외주차장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체 내에서, 일단 시범으로 해 보니까. 그러면 조례 통과된 후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안을 만들겠다, 어떤 대안으로 전개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합리적인 복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대안 없고, 일단 조례를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안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조례라는 것이 형평성, 균형성의 유지관리인데 밀집지역은 전혀 이런 문제는 수혜대상이 없는 것이야. 단지 여유 있고 공간 있는 지역에만 주차비를 받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주차문제, 그러니까 보유개념이 아닌 운행하는 차량의 주차문제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해서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보유차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차고지 개념 없이 전부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느 시점을 기해서, 이제는 그냥 더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 없지 않겠느냐,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하나하나 정리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차고지 개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택했다, 그런데 거주자 주차우선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실시를 연기하고, 또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급적 시행착오를 적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곳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간에는 강남지역의 경우에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거수들이 전부 거 몰고 와서 거주지역에 가서, 거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 가지고 밖으로 나갔거든요, 거기 다 전부 세워 둡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목길인지 주차장인지 주·야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함으로 해서 주간에 업무 시설이나 상업시설에 용무를 보러 온 사람이 적어도 주택가에 침범해서 거 세워 놓지 말라,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관리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주간에 와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무엇인가 조치를 해 주어야 돼요.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던 바퀴 자물쇠 제도라든가 또는 주차요금을 4배 과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확산해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야간의 경우에도 주택가를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강남지역 몇 군데를 야간에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차들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세워 놓은 것 같지만 그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쪽으로 횡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횡으로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집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차질서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낮시간대에 일요일에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낮시간에 차가 빠져나간 다음에 거기다가 폐가구 갖다가 놓고, 어떤 데는 폐냉장고 갖다 놓고, 큰 돌 갖다 놓고, 시멘트 덩치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 가지고 오면 빼서 집에 넣어 놓고 차 세우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질서를 잡아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홍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이것을 전일사용권을 주고 하면 그 주차장은 그 만큼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차량들이 다른 골목길, 그러니까 주차시킬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을 막아서 더 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당장 그런 차량을 다 세워 놓을 장소를 확보해 준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지역에서 했을 때 옆에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 지역 내에서는 지역 내대로 그 안에 있는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지역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쫓겨나 가지고 다른 엉뚱한 지역에 좁은 골목길에 거 세우는 일을 예방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역 선정을 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보면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도, 시범구역을 선정해서 시범기간이 끝났지요?

안 끝났습니다.

지금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구청별로 5개 내외의 그러한 충분히 주차시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정해서 물론 어떤 구는 그런 지역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 군데밖에 못하는 곳이 있고, 어떤 지역은 5개가 넘어서 10개하는 곳도 있고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동하고 강남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이 돈 안 받는 형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예상된 것을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자료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강동 상일동하고 고덕2동…….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교통관리실에서 정책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느냐고요. 그것을 언제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있다면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 이것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종일제를 해 가지고 4만원을 내고 종일권을 한 달간 하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 시간에 자기는 거 가지고 나갑니다. 낮 시간은 비어 있거든요. 자기 집에 친척이 방문해서 그 앞에다 차 세워 놓은 것도 저희들이 불법주차다 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일권 사용자한테, 또 야간이면 야간권 사용자한테 방문자 주차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어요. 그러면 자기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비어 있는데 친척이 오면 친척 차를 세워 놓고 방문자 주차증을 차 안에다 붙여 놓습니다. 넣어 놓으면 우리가 아, 이것은 이분 집에 용무로 온 사람이구나…….

실장님, 그런 것을 자료로 해 주시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데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장시간이 소요되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주차요금 수입금 관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0면 있는 주차장소에 시범실시했을 때 전일 사용을 50% 주민들이 하고, 나머지 50%는 야간 사용만 한다고 했을 때 수입금 전망이 년 1억 8,000만원이 나옵니다. 시 전체로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500면의 주차구획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했을 때 수입금이 년 1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서울시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지조사는 6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끝났는데 공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사업 계획서를 내라고 그랬고, 절대적으로 한 30만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하려면 더 많은 주차구획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최소의 면적이 45㎡입니다. 45㎡에 저희들이 6층짜리 기계식 주차시설을 했을 때 차량이 13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평면으로 했을 때는 3대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45㎡이상의 조그만 유휴공지가 있을 때 그 소유자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서 영업용으로 써라, 거기에 따른 세금감면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시 융자지침이 지금까지는 한 사람당 최고 융자 지원액이 3억원이었어요. 그것을 대폭 상향조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주차장 건설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함께 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간에게 주차시설하는 것은 부설 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5대 이상을 이번에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이 개정안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움말씀이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부설 주차장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2개 가지고 있어요. 1대분은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돈 받아라 이거지요. 그 얘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는 주차규모 20대 이상의 주차장을 지을 때만 세금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에 45㎡의 땅은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최소 대지면적으로 법상 정해져 있는데 45㎡에다가는 아무리 기계식 주차시설을 해도 20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감면 혜택이 없는 이상 그 사람들이 주차장 건설을 안 합니다. 그래서 45㎡ 이상에다가 1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했을 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간단히 보충을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조직화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주차장 관리운영 계획을 내 주세요. 이면도로 주차장을 앞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러면 조직이 되어 있어야만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돈을 받든지…….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지침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0면 이상 1억 8,000만원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몇 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시 전체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19만 1,000면이거든요. 이면도로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면도로 19만 1,000면이 전부 이면도로인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했다고 볼 때에는 연간 688억원의 수입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까지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지요.

김영희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강동구의 시범관계도 분석해 조사 나온 것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지문 위원님 한 가지만 하신다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종일사용권 갖고 있는 사람이 주간에 친척이 왔을 때 방문증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종일주차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간에 업무 때문에 오는 사람들한테 자기 공간을 팔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본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처음에 물어보았던 형평성문제에 대한 검토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일주차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주간에 안 쓰는 시간에 자기 주차장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것은 일체 용인 안 합니다. 다만 그 집에 방문하러 온 사람 있죠? 일가친척도 될 수 있고 어떤 용무가 있어서 방문하러 온 사람이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았을 때 우리 관리인이 딱지를 붙이고 불법주차라고 제재를 가해 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다가 방문자주차증이라는 것을 주차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한두 장씩 준다 이것이죠. 주어서 자기 집 차량이 아니고 자기 집 방문하러 온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에다가 붙여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주차한 차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문제는 우선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간에 주차수요가 있고 또 거기를 제대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했을 때 관리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아니라도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더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12월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법시행령 이것은 금년 6월 29일 공포될 예정이고, 작년 12월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실시하는 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 운영 문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시 조례뿐 아니라 구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입법 준비기간을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의회에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안 시켜 주시면 25개구의 거주자 주차우선제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통과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겸수 위원님 지금 우리 김희갑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는데 먼저…….

김희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저희 회의를 위해서 지금 가령 저희들이 의사일정 1안으로 올라와 있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관계가 지금 1안으로 올라와 있고, 2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당면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이번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이 조례 적용의 형평성 문제 내지는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의 조사 사전준비가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또 천백만 서울시민이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전부다 실제로 또 생활하고 굉장히 직결되어서 알아야 될 부분이 급선무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홍보부족 같은 문제,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무슨 시범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문제는 좀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의 보다 심도 깊은 론의를 위해서 별도의 소위 구성을 하는 방안들을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번 의론을 해서 그런 결정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시고요. 나머지 구체적으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위원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질의를 하시고 싶은 위원님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시킨 후에도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만 하신다면 별도로 소위 구성이나 이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넘기고, 그래서 나머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한 후에 충분히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짤막한 자료요구 같은 정도는 하고 접수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김희갑 위원님께서 본 안건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못하신 것은 오후에 당면업무 시간에 추가로 질문을 해 주시고, 김희갑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러시면 어차피 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관심사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시로부터 충분한 입장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따 오후에 이어서 계속하고 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당면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자료요구만 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불법정비 단속현황을 달라고 수차에 걸쳐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부 자료를 받고 나서 상당히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교통안전협회라는 곳에서 지난번에 KBS나 언론에서도 많이 공개되었습니다만 자율지도원증이라고 하는 그것을 발부해서 지난 95년 5월 19일부터 9월 14일까지 무허가정비업소 적발현황이라고 일부만 해 줬는데 869건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지난 95년 4월 12일 부터 12월 1일까지 불법정비업소 단속현황 대외비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2과 여기서 나온 자료에 보게 되면 몇 건이냐면 2,673건입니다. 이 단속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정비업소에 영세업을 하는 분은 자살을 한 사람도 있어요. 또 지난번 우리 정병인 위원께서 임시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차에 걸쳐서 불법정비단속한 결과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 일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9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자율지도원증을 발부해서 그런 현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자료를 조만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료를 받고 본위원이 한건 한건……. 15일 이내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업별로 요약해서 그때그때 현안문제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불법정비단속현황 대중교통2과 이것이 뭡니까? 대외비, 이것이 정비업소 단속한 것입니다. 의원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계속 우물대고 내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작년 11월부터 요구한 자료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위원님들 보십시오. 대외비입니다. 이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오후에 해명을 속개되는 대로 해 주시고 김영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영춘 위원입니다. 이것저것 얘기할 것은 오후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 우선 자료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제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차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로서는 참 이것저것 머리를 짜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주차우선제라고 하는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조례개정안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보다 덜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연구 내지는 검토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고서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조례개정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주차우선제 시행을 위한 제목이 꼭 그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차난 해소가 됐든, 야간주차가 됐든 어떻든 이 주차우선제와 해당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연구검토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거주자 주차우선제가 됐든 그것이 핵심이니까, 이것에 관한 검토보고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오후에라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검토보고서 내에 말하자면 각종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고 그랬을 텐데 자료가 거기에 불충하게 되어 있으면 우선 궁금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는다면 적어도 그것에 따른 현황 파악이 분명히 되어있는 상태에서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은 7월 1일이 어떻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적어도 여기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본자료만이라도 사전에 배부가 되고 그랬으면 그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보아서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다소의 문제점은 있어도 이러이러한 것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우리 김형길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 그러한 사전 준비작업이랄까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지나치게 혹평을 한다면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얘기를 할만큼 저희들한테 너무나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현황들을 저희한테 우선 제시를 해 주시고, 그 현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납득이 갈만한 문제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한다면 그야말로 지금 요청하시는 대로 이번 회기 내에 조례를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납득이 안 된다면 아무리 집행부로서는 급하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보다 납득이 갈 때까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각 구별로 또 구에서는 동별로 주차면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인가되어 있는 주차면수 3급지가 되었든 4급지가 되었든. 그것에 대한 자료가 우선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아직 구획선도 안 그어져 있고 사실상 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차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주차가능한 구획면수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차가능한 면수 파악된 것이 있으면 각 동별로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5m에서 6m 사이 그런 주택가 이면도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야 될 것이고, 사실은 불자동차라든가 긴급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꼭 그런 곳이 아니어도 동별로 그런 주차공간이 얼마가 되는가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아직도 안 되어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 이런 중요한 조례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우선 저희한테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이 조례가 일단 통과가 되게 되면 어떻든 조례에 의해 시행이 됩니다. 그럼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벌과금도 물리고, 견인도 하고, 족쇄도 채우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선 형편이 좋은 곳부터 시범시행한다고 하는데 시범시행하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조례가 통과된 뒤에도 그런 불법주차단속이랄까 그런 것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수준 돼 가지고 할 것인지 하는 경과규정 같은 것도 이 조례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런 자료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적어도 저희들을 납득시킬 만한 보충자료들이 있으면 사그리 주세요.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정말로 급한 대로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도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그런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태 같으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바늘허리에다가 실을 매서 못 쓰는 것처럼 순서와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제가 약속드렸던 자료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정책결정 관련 검토자료를 놔 드렸습니다. 봐 주시지요.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서울시 등록관청별 자동차 등록현황, 그것을 놓아 드렸고, 그것과 같이 철해져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자치구별 주차장 현황, 자치구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내려보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침, 자치구에 시달해 준 사항입니다, 시행지역을 또 별도로 놓아 드렸습니다. 두꺼운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얇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상황 중간보고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동구 2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나왔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수록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93년도에 발행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방안 연구, 그것을 위원장님 책상에 놔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주차수요 관리방안 연구 95년도 판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91년에 발간한 서울시 주차수요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황기연, 진장원 두 분이 저술한 주차지 주차허가제 도입을 위한 사례연구, 1993년도 발간된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우선 준비해서 놔 드렸고, 이 사항들은 이번에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실시하면서 자료로써 참고했던 사항들입니다. 그 외에 지금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정봉현 저, 대도시 주차지역 주차허가제의 시행방안, 서울시 적용을 위한 이론적 연구, 이것이 국토연구지에 1993년도 수록한 내용이고, 그 밑에 정봉현씨가 쓴 주택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지역 주차허가제 시행방안, 이것은 대한교통학회 학술발표 논문집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에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주차허가제가 주거지 노상주차 능력 확대에 기여한 사례, 이것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서광석의 차고지증명제와 주거주차허가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했던 자료입니다만, 이것은 수록된 내용을 복사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오늘 이와 같이 조례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주차장설치관리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개정안을 내 놓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니까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내놓고 하시는데 사실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자료들을 미리, 지금이 자료도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부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해서 이 조례만 통과하려는 이런, 날짜를 잡아놓고 그 안에 끼워 맞추려는 이런 것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교통위원들과 검토를 해서, 이 외에도 사실은 예상되는 문제점이 나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교통관리실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루었으면 그런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까지 교통관리실에서 심층분석을 해서 기존형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는 우리 교통위원들과도 점심식사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어떤 감을 못 잡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탁상행정,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이지 진짜 시민이 여기에 수긍을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궤도에 안 올라왔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오전에 연결된 질문 중에서 대외비 사항 해명을 안 하셨는데 대외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로 이시영 위원님께서 작년12월에 자료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부덕의 소치이고 송구스러워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아까 이시영 위원님께 대외비 사항을 얘기를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겸수입니다. 지금 제가 막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시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현장점검 분석이라고 해서 문제점을 인정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이 사전에 입수가 되었으면 조금 더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선 오전에 제가 생각을 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 현재 206만대가 있는데 현재만 해도 주차장 주차구획선이 30만대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0만대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은 서울시의 조순 시장께서 교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교통국에도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타룡 국장께서 계시다가 지금 현재 조광권 국장님 오고, 그렇게 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서 서울시 교통국의 인사이동을 전면적으로 단행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교통국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제도개편을 하실 때 교통관리실로 승격을 하면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잘 안 된다 생각이 돼서 지금 아침에 보고말씀하신 대로 교통대책특별기획반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정무부시장을 반장으로 해서 했는데, 교통특별 대책기획반이라는 뜻은 형식적으로는 정무부시장이 반장이 되었지만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시장이 반장이 됐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교통에 대해서 비중 있게 시장이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그 정도 비중 있는 시장의 의중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시민의 뜻이 수렴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책은 상당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탁상공론, 주먹구구식에 불과 것 같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점검 분석,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우선 이 자료가 .제가 잠깐 보니까 공식적으로 시행된 것은 3월인데 조순 시장께서 1월에 발행한 시정운영 3개년 계획 이것에 보면, 금년 1월에 이 책이 발간이 되었는데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97년도부터 200억원을 들여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는 이것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지금 교통국 조순 시장께서 무게를 실으면서 이것이 갑자기 실시가 되었어요. 갑자기 실시가 되면서 너무 급히 서두른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지만 형평성 문제랄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선은 어제 그제 9시 TV에서 제가 보았는데 거주자 주차우선제도는 시행을 보류하겠다, 시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는데, 이 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행을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서울시 당국에서는 어떤 뉴스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발표했으리라고 보는데 뉴스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또 현재 이런 상태에서 추진을 계속해야겠다고 실장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뭔가 시민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처사가 아니냐 우선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류하겠다는 것은 교통특별대책의 기획반이 구성된 뒤로 정무부시장의 이를테면 의중이 확인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없이 어떤 다른 소스에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실장 뜻하고 그런 발언하고는 모순된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선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도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만 두 번째로, 목적이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제도를 만든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핵심사항은 거주자 주차우선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이 없어요. 우선 조례를 만들려면 이 조례는 이러이러해서 만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어떻게 과정을 밟는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법이 12월에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 통과가 되어서 7월 1일부터 실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하는 건인지, 아이면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선 목적이 없어요. 조례를 제정하려면 반드시 목적이 필요한데 목적이 없습니다. 지금 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지 왜 필요한가 그런 설명을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그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선은 실장께서도 강력히 의지를 표명하시면서도 체인을 채워서든 어떤 방법이든 단속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단속하는 방법은 뭐고 나중에 단속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를테면 쉽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동직원을 전부 풀어서 골목골목마다 주차딱지만 떼고 있어도, 서울 전 시내에 적용을 시켜도 그것 다 단속을 할까 말까한데 이것이 실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에 대해서 어떤 방침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익요원을 전체 투입해서라도 거주자 주차우선제에 위반되는 사람은 아까 4배 이상의 벌금을 물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벌김을 물리려면 근거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시고, 지금 엊그제 이지문 위원께서 본회의 시정발언을 하셨는데 주차 견인차량 41대 중에서 제가 그때 당시 듣기로는 30대가 예산이 없어서 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가동되는 숫자는 견인차량이 11대밖에 안 되고, 나머지 숫자는 현재 견인을 중단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신 것 같은 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없다 이것이죠. 네 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진정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은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이런 데는 사실상 주차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한 데는 6m 도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옛날 집들이 많은 그런 강북구나 중랑구나 은평구나 그런 지역이 사실상 주차장이 부족해서 구비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시비지원도 못 받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은 차 대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시범실시한다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장점검 분석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조례를 제정하려면 최소한도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검토한 다음에 그 대안까지를 전부 확정지은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 생각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외국 사례를 들면서 외국은 백묵으로 그어서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했던 것을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한국에도 적용을 실제로 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참고를 하자 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먼저 부작용까지를 생각한 대안이 제시가 된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30만대 주차장이 부족한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 총 차가 207만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 증가하게 되면 얼마가 증가할지는 모릅니다만 가까운 일본 예를 들면 일본 전체의 차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만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00만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일본 수준에 이르면 약 GNP가 2만 5,000불에서 3만불에 이르면 우리 나라 차량도 일본 숫자에 비슷할, 이를테면 2,000만대에 육박하리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차량이 증가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 거주자 주차우선제 이 제도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차량이 지금도 30만대가 부족한데 계속 증가해서 금년에 약 50만대가 부족하고 내년에 약 80만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주차장이 없는 차는 결국은 밤이고 낮이고 뱅뱅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주차장에 못 들어간 거는 우리가 견인하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집에도 차고지가 없고 그러나 차는 살 수밖에 없고, 골목에다 차선 그어서 내 차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차는 불법견인 당하지 않으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근본대책이 되어 있는가, 이를테면 현재 상태도 30만대가 부족한데 앞으로 그러면 늘어나는 차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이 있으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안대로 하려면 변두리 지역의 요금체제가 불합리합니다. 1급, 2급을 보니까 노외주차장인 경우에 월 정기권에 있어서 2급지를 보면 주간에는 12만원, 야간은 6만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주차를 이용할 사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간에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야간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간에 12만원을 받도록 하고 야간에 6만원 받으면 이것이 오히려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도심은 가능하지만 도심 외에, 이를테면 변두리 지역 쪽에서는 오히려 이 반대 현상이 나와야 할 그런 입장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하고, 그런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더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작년에 시비로 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실장님 차 1대분 건설하는데 보통 건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 차 1대분을 건설하는데 투자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하화하면 1대당 2,000만원 소요됩니다.

네, 그 정도 들어가는데 2,000만원에서 보통 2,500만원 정도 제가 예상을 잡고 있는데 그 정도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 는 각 구청에 주차 물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6월까지 해서 주차장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이러한 대책만으로 이를테면 거주자 주차우선제랄지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대책만으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해서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이것이 주민들간에 불화만 조성을 해서 온통 주민들이 다른 신경, 교육이니 환경이니 이런 신경보다는 주차문제로 노이로제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대안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좀더 위원들끼리 검토를 하기로 하고 우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최선의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이 반드시 차고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다소나마 현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설치목적인데 주택가를 들여다보면 주간에는 주변의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침식당하고 있고, 또 주차공간을 찾아서 배회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량도 많이 유발되고,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간의 주택가 경우에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간에 노상적치물을 설치하는 등 이웃간에 반목과 분쟁이 항상 발생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생명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생활의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다소나마 우리가 질서를 지켜서 완화해볼까 해서 바로 이 제도를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택가의 거주자 주차우선제의 설치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그냥 지금대로 놓아두어도 좋은 것 아닙니까? 만일에 그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주민들끼리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층 빌라 집이 있는데 반지하, 1층, 2층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3층이 있다고 그러면 6m 도로같은 경우입니다. 거기 집에 이렇게 보면 주차구획선은 1대밖에 그을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도 거기에 3층집이 양쪽에 두 개가 있다고 그러면 6층이 되는데 차가 6대가 필요한데 기존에 2대 정도는 있다고 보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세를 들어 살든 뭐하든 산다고 보면 나머지 부족분 차량에 대해서 누구만 그러면 거기 차를 대고 누구는 차를 사고도 거기에 주차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의 주차공간이 완벽하게 차량숫자만큼 다 확보가 되어 있다면 구태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협동해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도로상의 주차구획 가지고는 그 지역의 주차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에서 수많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공평한 방법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어느 주택가 지역에 바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기 집 앞에 주차구획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시키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자기 집 앞 골목에다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택수는 많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골목길에다가 자기 집 앞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그 집의 차량을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150대의 차량이 있는데 골목길에 주차구획을 그으니까 70대밖에 소화를 못합니다. 나머지 80대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노외주차장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으로 진입하는 데 있는 간선도로상에다가 주차구획선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장소가 있겠어요? 지금 실장님 발상은 강남이나 서초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주차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전혀 저희들이 연구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단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다 발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주택가에 그러한 노외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필요한 조그마한 소규모 용지를 사서 거기다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라, 또 민간사업자가 그러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촉진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차량을 그 지역 안에 수용할 수는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지역에 무엇 하러 이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우선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데.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을 이렇게 골목이 있으면 이쪽에 긋느냐, 어느 쪽에 긋느냐 부터…….

물론입니다. 처음에 주차구획선을 골목에 그을 때 자기집 앞에다가 주차구획선을 못 긋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차량을 세운다 이거지요. 그러면 밤중에 차량 위로 올라가서 담을 넘어서 도둑을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는 주차구획선을 긋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반대가 돼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주차구획선을 긋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시민들의 의식을 우리가 지도해 가면서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실시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기 집 앞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자기 차를 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모든 집 앞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수용을 못하니까 결국 인근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전용 주차구획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기준을 만들어 놓았는데 자기 집 앞에서 최 근거리를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 앞 주차구획에 대한 신청자가 초과한 경우로서 인근에 여유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또는 심사해 가지고 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는 집에서 몇 m라도 떨어진 지역의 노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만족시키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민들한테 만족스러운 제도는 이 시점에서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강동하고 도봉에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공청회도 열고 했더니 도봉의 경우에는 76% 주민이 찬성하고, 강동의 경우에도 6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정개발연구원과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도 주거지 주차우선제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서 시민들 여론을 별도로 또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주민들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들한테 홍보하는 내용도 넣어서 시행지침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오늘 여기 나름대로 교통관리실에서 심층적으로 문제점 검토한 자료가 다 나온 것 아니지요? 아직 더 나올 자료가 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토론을 했습니다. 근 한달 동안 해가지고 만든 것인데…….

이 외의 추가자료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참고했던 자료는 별도로 아직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드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정운영 3개년 계획서상에…….

실장님이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시정운영 3개년 계획서상 9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겨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니, 그 전에 실장님 말씀과 지난번 어제 그제 뉴스에 그렇게 보도가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보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내용입니다. 오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신문에 무어라고 났느냐 하면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들어가는 것을 실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시의회 본회의 때 버스 전용차로가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택시를 운행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확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대로인데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10시부터 여기 개의하기 때문에 제가 기자실에 못 가고 우리 김근배 과장을 보내서 해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 잘못된 기사다, 하반기에 4/4분기쯤 해서 전용차로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다시 해명자료를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시행하지 안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오보이고, 왜냐 하면 제가 엊그제 시의회 본회의 때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기사입니다. 바로 해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에서 이것을 받아쓰지 않지 않았습니까? 전혀 오보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업무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오보였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주차과장님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제가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가는 과정상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입장에서 인터뷰한 것인데, 그 부분을 언론사에서 일부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으로 내용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인가 뉴스에, 그것을 뜨세요. 떠서 확인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명을 할 필요가 있으면 언론사와 협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왜 당겨서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교통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간단히 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또 시간을 너무 여유 있게 만만디로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시정운영 3개년 계획서상에 거주자 주차우선제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의 주차장 건설지원 200억원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건설지원을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내년부터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융자 지원금 관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가능하면 구청이 자체로 건설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시의 재정투융자기금을 얼마를 할애 받아서 기금화 해 가지고 구청에 지원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촉진해 주려고 합니다.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그럴 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1대에 보통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들어가는데 100대를 세우면 25억원이 들어갑니다. 1,000대 주차장을 만들려면 25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하주차장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상 기계식 주차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조그마한 필지를 놓고서 주차장을 지하화한다고 그러면 출구가 따로 있어야지요, 거로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상당히 면적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화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인 경우에 3,000㎡이상 되거나 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출구나 진입로 같은 것을 빼고 상당한 양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건설이 가능한 지역에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조그마한 소필지의 경우에는 기계식 지상설비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사착오와 관련해서 교통대책기획단 구성 후에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하는 것을 정무부시장하고 확인을 했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무부시장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이미 서울시 내부적으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시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의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속방법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도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에 내려준 지침을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 되는데요, 마항에 단속요원은 동사무소 직원, 주차단속은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고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처음에는 동직원, 주차단속은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일정기간 동안 질서를 바로잡아 주고, 그리고 통·반장, 부녀회, 노인회 등 그 지역의 주민 자생조직에 위탁 관리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거주자 주차우선제도가 확립이 되어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희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반장까지 개입된다는 것이에요?

통·반장들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기 지역의 질서를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켜 나가도록 지도를…….

그것이 완장이지 무슨 자율입니까? 통·반장들한테 완장 채워주는 것이지, 주차단속이라고 완장 채워주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자율입니까?

거주자 주차우선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우리가 주민 자생조직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밤에 예를 들면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친척집에 가서 술 한 잔 먹고 거기 차 파킹할 경우 그러면 통·반장들이 나와서 이 집은 주차증이 없으므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거기에 주차할 자격이 없는 차량이 주차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교통관리대의 견인차량이 31대가 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까지는 시가 교통관리대의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대신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시 교통관리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신호기 설치운영 이외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예산지원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고, 또 시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시 경찰청에다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 달라고 우리가 수차 요청을 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정부와 협의결과 인력도 자기들이 확충 받지 못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14대를 직접 자기 비용 가지고 운영하겠다, 나머지는 시가 이것을 회수해 가라 하는 것이 지난 3월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것을 회수해서 자치구에 불법주차견인차량으로 활용하도록 배정할 계획이고 그런 사항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범실시하는 곳이 주차문제가 덜 심각한 곳에 시범실시한다, 더 심각한 데부터 해야 될 것 아니냐, 사실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제도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여건이 구비된 데부터 해서 이것이 과연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산시켜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충분한 보완대책 후 실시해도 늦지 않은데 이것을 구태여 지금 시급히 실시하려고 하는 사례가 왜 그러느냐, 물론 모든 제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완벽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완벽한 제도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동안 많이 보완을 했고 연구를 했습니다. 또 저희 생각에 이것이 많은 시민들과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를 처음부터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선 지금부터 7월 1일 시범실시할 때까지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또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제 실시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완 대책을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 2,000만대, 우리 나라는 700만대인데 앞으로 우리도 일본과 같이 2,000만대 이상 늘어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거주자 주차우선제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물론 아닙니다. 일본처럼 차고지증명제가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차고지증명제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 이 시점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채택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이지만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해 가면서 결국 종국에 가서는 차고지증명제로 이것이 정착되어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 전단계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두리 지역 노외 2급지 주차장의 경우에 주간은 12만원, 야간은 6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바로 야간에 요금을 싸게 한 것은 그 지역 인근지 역 거주자의 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을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요금 체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간에 이용자의 주차요금은 비싸게, 야간에 거주자의 박차개념의 주차요금은 싸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요금을 그렇게 책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꼭 이대로 된다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간에 12만원 이렇게 하면 차를 보통 보면 변두리에서 도심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의식구조상 그리고 서울시의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에서 변두리로 가져간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하게 되면 서간 끊고, 야간 끊고 또 따로 분이해서 끊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의식구조 자체는 전부 다 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야간을. 이것을 다 끊지 뭐 주간 따로 야간 따로 끊을 것이냐…….

주차요금 관계는 윤과장보고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는 것이 민영노외주차 장의 틀을 상당히 많이 보고 저희들이 공영노외주차장도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 야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간 정기권, 야간 정기권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또 요금체계도 야간 정기권의 경우에는 2급지 수준에서는 저희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8만원 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용해서 지금 요금체계가 서간의 경우에는 2급지 공영노외가 12만원, 야간의 경우에는 6만원 수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자가용 이용억제 측면하고 또 민영노외주차장의 요금수준하고 적절한 수준을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월까지 주차장 건설계획을 자치구에다 내라고 그랬는데 시비건설로 늘어나는 주차장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영주차장의 건설촉진을 위해서 주전장을 건설할 때 여러 가지 세김감면 혜택 그 다음에 건설비용의 융자 이런 제도를 확대해서 또 보완해서 지금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형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거주자 주차우선제에 대해서 조례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으로 볼 때는 행정부의 독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주 행사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까 강남에 몇 군데가 출근하면서 거주지 옆에다 주차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67%가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통계 나와 있습니까?

강동의 경우입니다.

통계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거주자주차우선제 목적이 차량운행을 억제하는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제1목적은…….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1목적은 그 지역 주택가의 주차질서를 바로잡는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주간에 상업업무시설이용자들이 차를 몰고 와서 상업업무시설 인근의 주택가 골목에다 전부 차를 세워놓고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서울시내에 6m 도로가 얼마 정도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자료드린 것 중에서 뒤에 골목길 주차구획선 현황이 거기 있습니다. 맨 뒤에 자치구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현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량운행 통제가 약 얼마 정도 감소가 되고 소통이 개선된다고 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해 보았습니다.

아니, 조례를 상정의뢰를 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담당실장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우리 주차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제도시행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외국의 사례분석을 한 환경박사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 20% 정도는 감소될 것으로 외국의 사례에서 그렇게 지적됐다는 결과보고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연구에 참고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리론을 지금 조례화시키자 해서, 말하자면 실제 행동에 들어가자 이런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증적인 분석은 아직 시행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해 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소기의 목표가 나타나는지 여부는 시행해 본 다음에 시범실시결과를 분석해 보아야만 알겠습니다만 20% 수준만 다운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정책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책리론이 20%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내다본다면 실제적으로 교통관리실에서는 어느 한 군데를 그렇게 시범실시해서 확신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7윌 1일부터 각 구에서 여건이 갖춰진 지역부터 시범실시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대로 올바로 가는 것인지 여부는 그때 시범실시를 한 이후에 다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시민들 불편 가져오고 실제적으로 효과도 못 보았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일부 문제제기를 안 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숙직이라든가 또는 사무실에서 이 제도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이 제도를 가급적 빨리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문제는 도로변 이면쪽에 사시는 거주자가 아마 찬성을 했을 것이고, 노변에 있는 분은 내가 20년 동안, 10년 안에 내집 앞에 내가 주차를 했는데 이제는 추첨제다 해서 뺏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런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질 겁니까?

그런데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무임승차를 그 동안에 죽 해오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종국에 가서는 차고지증명제같은 제도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비용을 어느 시점엔가는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식, 또 그렇게 전환해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불편 이런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제도를 변천시켜 나갈 때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고지증명제로 직접적으로 가지는 못합니다만 하나의 차선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부 기득권을 과거에 무임승차를 하셨던 분들이 비용부담하면서 느끼는 불만 이런 부분…….

무임승차가 아니고 무임주차지.

네, 무임주차죠. 그런 방향으로 건너갈 때 느끼는 불편은 불가피한 과정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차고지증명제 문제는 가뜩이나 차가 많은 상태에서 거 소유자들은 필링이 아 차고지가 있어야만 앞으로 차가 허가가 난다든가 그런 인식은 가져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주자 주차문제는 이 페이지에 현장점검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나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이따 내가 질문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침 했는데 이것이 벌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까? 지침이 있어요, 지침의 문구를 지금 여쭈고 싶은데.

각 구의 공무원들이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가도록 하는 효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침이 시달되었으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는 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예비지침이지요?

예비지침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는 지금 이제 상정되어 있는 상태지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절차를 내가 여쭈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이실직고,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것은 분명히 지금 구청에 내려간 지침입니다. 구청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 이 지침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지침내용상 조례하고는…….

거주자 우선주차제해서…….

내부 준비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강동의 경우도 그렇고, 강남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돈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고, 주차장법이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 1일부터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못을 박고 지금 이 지침을 만든 이유가 시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그렇게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왜 조례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또 어떤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면서 지침도 구청에 내려보내지 않고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우왕좌왕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침이니까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스터디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그 동내에 차가 120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실제적으로 거주자주차제 구역이 50대밖에 없다, 또 나머지 노외주차장도 30대밖에 없다 했을 때에 나머지를 어떻게 이 거주자주차제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적의 120대의 차량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된 지역을 보통 하는 것입니다. 확보되지 않고는 못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하다 보니까 고덕2동 같은 데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고덕2동에 저희들이 지침을 그렇게 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장이 그 지침을 무시하고 그렇게 주차구역이 모자라는데 실시를 했어요, 당장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각 구청에다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기준이 그 지역적의 차량을 100%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부터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그러면 그 지역이 서울시내 몇 군데나 해당되겠어요, 지금 실장 말씀대로 100%에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 소모하면서까지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서울시내 전지역 을 일제히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아니지요. 조례라는 것은 서울시내 전체가 똑같은 공평성에 의해서 공감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사항 아닙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나 조례나.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 얘기대로 차고지증명제를 차라리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내가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데…….

차고지증명제에서는 가장…….

그렇다면 이것이 서울시내에 몇 군데 안 된다 하면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 얘기만 간단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넘어갑시다.

저는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행정적인 횡포다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그런 점이 아쉽더라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적으로 자꾸 이것 저것 월권내려고 하는 하나의 기법밖에는 안 되지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횡포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없으면 왜 구체적인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케이스 스터디로 얘기가 안 나오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구청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내의 차량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데…….

전체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차제를 하게 되면 교통이 20%의 효과를 본다, 그러면 막연하게 몇 군데 무작위로 했든, 강동구가 되었든 간에 도로 안쪽이 주택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런 앙케이트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도로에 접한 주택문제는 심한 반발이 나올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전제하에서 이 문제에 조례가 선다든가 이런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나와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간선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6m짜리 도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6m 도로변의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는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얘기는 아까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변에다 로상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까 하셨으면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네, 그래서…….

그래도 부족한 것은 해당이 안 된다 했지요, 100% 수용 전제 하에서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수용되는 데가 몇 군데 되냐 하니까 몇 군데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속기록에 나오는데 몇 군데 안된다고 했지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몇 군데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을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골목길의 주차구획선입니다. 둘째는 그 지역의 노외주차장입니다. 셋째는 그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간선도로의 주차구획선입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확보가 되는 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그런 방법으로도 확보가 안 되는 데는 앞으로 계속 노외주차장을…….

그러니까 확보가 되는 데는 주차요금을 받고 거주자 주차제를 하고 확보가 안 되는 데는 돈을 안 내고 그대로 또 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지요.

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역도 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주간 주차수요가 있고, 그 지역에서 관리인건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데는 유료화하겠다 이것입니다. 해서 나머지 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그렇게 보완하겠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완하겠는가 하는 그 안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완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도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 부분이 적용되면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

두 군데가 적용이 되면요?

우선 그 지역에 상당한 수준의 서문주차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인력을 투입해서 인건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교통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 아닙니까? 인건비가 되면 하고. 그러니까 사업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교통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 전지역을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지역을 유료화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런데 유료화하겠다는 목표가 아까 밀집지역도 있고, 또 6m 이하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장 말씀대로 100% 차량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100%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지역은 또 유료화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인건비가 나오면, 주차료 나오면 또 그렇게 확대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평성 문제로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주차요금을 내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주차요금을 안 내고 차량을 박차시킬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주차요금을 내는 쪽이 억울하지 않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 목표가 서울시 전지역을 유료주차장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만 그 경우에 이 형평성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가에 주간의 주차수요가 상당히 있고, 또 거기에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해서 그 주차수요가지고 충분히 인건비가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다소 보완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군데 안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동작구같은 경우는 밀집지역이 많아서 그런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 조례상에서 해당되는 그 지역이 거의 없다 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5m 이하 짜리도 검토해 보겠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소방도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당초에는 현재 주차장법에 6m 이상 진로에만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만 내세요.

5m의 경우에 2m 주차구획선을 그어주고 2m안에 차량이 주차하면 소방거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표현을 하시는데 노량진하고 흑석동 위에 분기점에 얼마 전에 불이 났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간 것?

네, 못 들어간 것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골목에 주차질서 다해서 차량통행 억제, 그 다음에 주차수입 이렇게 해서 그런 지역에 그럴 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지역에 소방거가 못 들어간 것은 바로 주택가의 주차질서가 확립 안 되고 불법주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소방통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도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차요금을 위주로 한 이런 조례보다도 실질적으로 모법인 기본 단추를 다시 잘 끼기 위해서라도 차고지증명제를 어떻게 강화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두 번째로서는 주차질서에서 어떤 묘안을 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평생 주차비 안내다가 내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추첨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지역은 못한다 이럴 때 이 반발을 막을 수 없고 시민의 불만만 가져오고 편안한 시민 만들기 운동,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시민을 괴롭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론과 실제라는 것은 경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론과 실제는 엄청난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정책이론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실화를 시키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스터디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 번 겪어봐야 되고 해서 실제화 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말하자면 보완한다, 또 수정하겠는데 이것은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서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점검 분석해서 지금 현재 이것 그냥 서류만 덜렁 주고 실제적으로 실장이 이런 것은 피부감 있게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몇 개 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차구획이 모자라면 주민의 갈등만 증폭, 그러면 주차구획이 확보되는 지역부터 시범 실시하고 주차장 확충과 시행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이것이 구름잡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는 조금 전에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역간에 말하자면 동네간에서도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되고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료주차공간의 주민반발 예상, 개인의 주차공간 확보의 비용에 비하면 극히 저렴, 이 비용이 싸니까 해라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홍보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유권 침해 소지가 있음. 그 다음에 단속 등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점을 어떻게 복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실장으로서의 분명한 의지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장시간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서울시민이 지금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결코 쉬운 제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야만 이 제도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각오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서 지금까지 죽 이것을 지침을 만들었고, 또 구별로 5개 내외의 이러한 여건이 구비된 데부터 실시하라고 했던 것도 가급적 시행착오를 적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장분석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방법을 보강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뒤에 붙여 드렸습니다.

보완대책 마련이라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하고 단속 등의 실효성 의문, 이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장점검 분석해서 마련되어 있어요?

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보완대책을 했는가.

그 뒤에 보강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실지로 시범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단속 등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대책이 마련되었느냐 하니까 어디에 있어요? 형평성문제가 아니지요. 미실시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추진항목이지요. 이 항목별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라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벌김으로, 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주차비 징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능은 아닌데.

주차요금을 4배로 받고, 그 다음에 단속권한 조정이라든가, 바퀴 자물쇠 채움제 도입이라든가, 또 미실시 노상 주차장 유료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비 징수 문제는 엄청난 시민의 저항의식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차고지증명제를 더 심층 있는 분석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잘못된 의식, 예를 들어서 공공도로상에 주차시키는 것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시킬 수 있다고 가지고 있는 의식은 분명히 잘못된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빨리 의식을 바꿔 주도록 해야 되겠고 바뀌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감수하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 주차우선제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공공도로는 아니지요.

그것이 공공도로지요.

홍성용 위원님.

홍성용 위원입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이야기 같은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현재 조금 전에 박겸수 위원이 얘기했어요. 뭐냐 하면 빌라에 6가구가 있을 때 거 6대를 가지고 있는데 2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러면 4대는 주차를 시킬 수가 없지요. 현재 실정으로 보면 이것은 서로 먼저 오면 대고 늦게 오면 다른 데 가고, 어떤 사람이 꼭 주인이 아니라 그렇게 무질서하면서도 질서 있는 이런 형태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또 공간이 예를 들어서 구획선을 딱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2대 정도 댈 수 있는 구획선이라고 하면 3대 정도 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주차장이 되어 있던 거예요. 사실 구획선을 정해 놓으면 더 댈 수 있는 것을 덜 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요. 실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좁아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대던 것을 그렇게 딱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를 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혼란이 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특정한 경우, 빌라가 6세대가 사는데 주차구획선이 2개 있다, 6세대가 서로 이웃끼리 아는 사이고 그러니까 먼저 온 차량이 대면 말썽없이 나머지 4가구의 차량은 다른 데 대 놓았다, 그렇게 되는 데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데가 서울시내 공통적인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을 더 초래하지 않겠느냐, 물론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태여 내부적으로 주차질서가 바로잡혀 있고 소방도로 같은 것이, 또는 다른 차량통로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 그렇게만 다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저희들이 거주자 주차우선제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도입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현상은 그 반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제도의 틀 속에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넣어서 점진적으로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차고지가 없으면 거를 살 수가 없는 정도로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차선책이지요.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를 구입 할 수 있다 이런 목적하에서 지금 추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시의회 본회의 때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이번에 주차장 기준을 시안을 만들어 왔는데 저희들 의견을 물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차고지를 공동주택, 연립 또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건교부에다 현행법상은 건축 연면적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관행은 1세대당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그래서 세대개념을 도입해 달라고 그랬더니 시안이 세대당 0.5 대의 차고를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시안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안 된다, 세대당 0.7대는 있어야만 그 연립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내에 1가구당 1차량을 단지 안에서 소화해 낼 수 있겠다 해서 0.7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잠깐만요, 실장님. 방금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는 사실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검토해서 보완할 문제점이지 여기서 명확한 답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관계를 검토해서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하시고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지역별로 나올 것입니다. 현직 동장이나 구청장이 운영해 보면서 우리가 통일된 지침을 여기서 이런 부분은 못 내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빌라가 6가구 있는데 2가구는 이번 달에는 네가 주차해라, 다음 달은 다른 2가구가 주차해라, 또 다음 달은 다른 2가구가 여기 주차해라, 이런 식으로 순번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혼란이 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이 다 나온 것이지만 위반했을 때 단속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지만 그 방법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기 주차장도 아닌데 갖다 댄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디 갖다가 댈 자리만 있으면 차를 주차시키는 것이 현 실정이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그것도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지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갖다가 어디 댈 수가 없으니까 대 놓고 편리한 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상업을 하러 왔다가 댈 데가 없어서 남의 장소에다가 댄다, 이런 말씀이 계셨지요? 그런데 실지 아까 자기 친척이 방문한 사람이 왔을 때 자기 집에 방문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지를 해서 차에다가 꽃아 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어느 신문에서인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아까 이지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상업을 하러 왔다든지 했을 때 자기 방문객으로 가장해서 방문객이라고 해 가지고 갖다 놓고 돈을 받아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이런 문제도 그렇게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단속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합니다

하여튼 처음 채택해 보는 제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고 지도를 해나갈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저도 아직은 제대로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범적인 실시를 통해서 그런 것을 뽑아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치밀하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보충질문, 간단하게요. 주차계획에 대해서 황색, 적색, 녹색, 전일사용은 황색, 주간사용은 적색, 야간사용은 녹색,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주차구획선 설치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 25개 구청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색깔로 합니까?

네.

그러면 종일제 주차장을 가지신 분이 타지역에 가서 주차할 때 주차장이 없어도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도 주차위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블록명을 무슨 동 1블록, 2블록, 3블록 해 주고, 각 주차구획선마다 고유 번호를 써 줍니다, 바닥에다가.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1-1구획선은 누구누구에게 전용주차권을 주었다 이런 것을 해 놓고, 그 사람한테 스티커를 주는 것이지요.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고, 한 가지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수가 30만대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방금 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현재 서울시내 차량은 96년 2월말 현재 총 206만 6,000대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95년 12월 작년말 주차장 수가 총 112만대가 있습니다. 실제 주차장 수는 100만로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30만대가 아니고요. 30만 대와 100만 대로 차이라는 것은, 30만 대도 엄청난 무리가 나오는데 실지 100만 대가 부족한데 이것을 실시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100만대 주차장수 중에서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주택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기타 부설 주차장 42만 5,000 대를 빼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기타 부설이라는 것이 방금 전에 물어보니까 상업시설에 속해 있는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백화점이랄지 여기에는 주차를 해 놓고 주민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야간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주차장인데 그런 지역이 42만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95년 12월 현재 통계로 보면 112만대 중에서 42만대를 빼면 실제 있는 주차장은 70만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내 차량이 206만대가 있는데 주차장은 70만대밖에 안 되어 있는 장황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30만대 주차장이 있어서 이것을 무슨 옥외주차장이랄지 간단한 주차장 시설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제 선을 그어놓고 보면 이것이 몇 대가 빠지게 되냐면 약 140만대 이상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주차장보다는 주차장 없는 차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것이 통계로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30만대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 백화점에 차 놓아두고 출·퇴근은 못하니까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봉구하고 어디를 시범실시했다고 그러셨지요?

도봉하고 강동.

거기 자료 여론조사했던 원본 주십시오. 그래서 여론조사 원본 속에는 아마 항목도 들어 있고, 조사자의 조사방법도 들어 있을 것이고 또 여론조사하기 전에 사전에 구에서 어떠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하자고 결정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항이 다 들어있는 여론조사를 했던 구청의 원본을 저희한테 자료로, 그것은 금방 복사하면 올 수 있지요? 오늘은 말고 이틀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거기 숫자에 대해서 주차장 수와 차량수에 대해서 실장님의 인식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주차계획과장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고, 주차구획선이 서울시내 차량 숫자에 비해서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영주차장을 계속 지어나가고 또 민영주차장에 대한 주차건설자금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 매일 차량이 한 500대씩 늘어나는 처지에서는 확충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가의 주차질서 문제만이라도 우리가 바로 잡아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 차량 206만대 중에서 승합하고 화물은 대부분 이것이 영업용이기 때문에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차고지를 자기가 확보하도록 이미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주차장이 필요한 개념에서는 빼버립니다. 그래서 승용차만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실제 개인택시나 화물…….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법상 지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법의 취지상은 차고지를 갖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갖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더라도 주차면수는 똑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았든 총 주차면수는 똑같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용 차량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줄 능력까지는 현재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문제고요. 이를테면 총 차량대수와 주차장 수는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에는 이를테면 몇 대가 되는 것이고, 공동주택에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같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같지 못한 데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같지 못해도 어느 정도 같지 못해야지, 이를테면 206만대 중에서 70만대가 주차장이 있고 나머지 140만대 이상이 주차장이 없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차 과장님 해명을 하세요.

주차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총 차량등록대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처럼 약 206만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용 차량하고, 사업용 차량은 개별적으로 차고지 확보의무가 부과된 차량입니다, 사업용 차량과 대형차량이 약 35만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법에서 구획하고 있는 주차구획 또는 주차장 수요는 제외한 약 170만대 수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70만대 중에서 저희들이 주차장 현황을 드이면 한 112만대 정도가 지금 개별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서 제공되어 있고, 나머지 이면도로가 약 20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0만면 정도 되어서 기타 그 차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키로는 부족한 앞으로 우리가 주차구획을 확충시켜나가야 될 부족공간으로 지금 보고, 그 부분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30만대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100만…….

100만대가 아니죠, 130만 내지 140만대가 부족…….

그런데 그 현황이 어떻게 해서 잘못 나왔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저희들이 206만대 아닙니까? 206만대인데요, 그 중에서 사업용 차량과 대형차량이 약 35만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업용 차량도 자기 집에 주차장이 없어요. 다 길거리 골목주차를 하지 개인택시가 주차장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지금 행정단속을 안 했든 개인택시가 위반을 했든 간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다 골목에다 대놓고 있지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결론은 주차장이 없다 이것이에요.

잠깐 우리 주차과장, 30만대로 아까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해명만 간단히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우리 시가 확보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차량을 운영해서 자기가 수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시 정책으로 변환되어서 차고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차고지를 자기가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거고를 스스로 확보해야지 서울시가 그 거고를 확보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의 능력을 따질 때는 사업용 차량은 빼고 주차장을 산정하는데 지금 사업용 차량이 35만대기 때문에 전체 206만대 중에서 35만대를 빼면 171만대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될, 확보해 주어야 될 의무대상차량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차장 면수를 보면 로상주차장 면수하고 노외주차장, 공영 민영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단독, 공동, 기타부설이 있는데 로상주차장 속에는 우리가 간선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은 로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가 이면도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그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면도로는 빠져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합하니까 112만대인데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을 우리가 20만대로 보아서 한 132만대가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타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면수 42만 5,000, 이것은 사실은 일반차량이 활용 못할 그런 면수가 여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총 주차장 면수가 그렇다는 것이지 나중에 개인택시를 비롯한 사업자용 차량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개문제입니다. 그것은 여기 거주자 주차우선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총 주차대수가 그렇게 부족하고 현재 로상주차장에서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차량대수가 20만대라고 추정을 했을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20만대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실장님이 30만대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정도로 감을 잡고 있었는데 실제 기타 부설주차장을 빼고 그런 수치를 다 빼게 되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고요, 맨 뒷장을 보시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현황 있지요? 거기에 금년 1월 31일 현재가 19만 1,246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앞에 주차장 현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신설계획이 9,421대 가 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130만대 정도의 주차장이 있는데 문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차량이 야간에 이용하지 못할 주차장이 많이 있다 이것이죠.

만약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본질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로 갔습니다만 개인사업자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벌김을 부과할 수 있죠?

네.

벌김을 부과하는데 전체 개인용 사업자 차량에서 반발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35만대 내지 40만대가 된다고 그랬는데 35만대 내지 40만대의 사업자가 반발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설득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말씀인데요, 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법상 의무리행을 해야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만약에 법상 의무를 이행을 안 했으므로 벌김을 부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 좋다, 그러면 사업자 시행을 반납을 해라, 다른 사람 해 주겠다 이렇게라도 한다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실을 무시한 그런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죠.

궁극적으로 그것을. 지금 박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법대로 됩니까?

그래도 그렇게 물으신다면 법대로 한다고 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 개인 택시 차고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놓고 화물차량이나 전세버스도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행 주차장법에는 주차구획선이 승용차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나 전세버스인 경우에는 운수사업법에서 주차 1대당 대형차량 36㎡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차장법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저도 압니다. 이를테면 일반 승용차가 아닌 사업용차량은 마땅히 수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현실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 계산을 할 때는 30만대 부족분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숫자에는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저희들은 그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사업용 차량이 법상 자기 차고지를 자기가 확보할 의무가 있는 것을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현재 추진할 만큼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뺐습니다.

사업도 법인도 있고 개인이 있잖아요. 법인까지 우리 서울시가 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개인만 문제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 박겸수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우리 김영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영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 벌써 4시 15분이네요. 장장 몇 시간 동안입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조례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한 경우는 우리 4대 시의회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적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시지만 소위 말하는 마인드라고 그러지요. 마음과 마음이 딱 일치가 되지 않는 데서 이렇게 길어졌다고 봅니다. 이것이 계속 얘기해 보았자 어떻게 보면 개미 쳇바퀴 도는 식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회의를 효율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과 관계된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된 얘기 중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거된 얘기들을 죽 설명을 듣고, 또 점심 먹고 나서는 그 동안에 검토연구되었던 자료들까지 보고 그랬어도 아직 숙제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결국 앞뒤가 바뀐 정책이 아닌가 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하루에 500대씩이나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서 우리가 확보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랄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그 한계는 더 격차가 생기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결하자고 하는, 말하자면 차량이용억제책 그리고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서 긴급차량의 통로확보라는 이 두 가지 점을 적어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 우선주차제의 문제로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참 어떻게 볼까요. 여러 가지로 난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오히려 우선주차제보다는 기왕 개정 조례안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심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먼저 시급하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보유억제책에서 부터 출발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1가구당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말하자면 가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부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나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보유억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둔화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주차장 수요를 충족할만한 주차장건설계획이라든가, 주차구획선이라든가, 우선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선제 이것만 강행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쫓아갈 수 있겠는가, 어쩌면 황새걸음에 뱁새가 쫓아가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민원은 더 크게 발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출발에서 저희 시의원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 보자 하는 근본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선 문제점이 이것저것 더 많이 돌출된다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저런 의견들을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문제점을 제기했어도 그것에 대한 납득 할 만한 어떤 가슴에 와 닿는 방책이라고 그럴까, 대책이 제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오전에 제기했듯이 소위원회에 이 우선주차제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얘기도 되었던 것을 근간으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고,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각자 요구했던 각종 자료 현황, 그 외에도 교통관리실로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납득하고 설득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서 소위원들이 우선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절차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우선 동의합니다.

김영춘 위원께서 본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이 량당 간사와 협의하여 선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이면서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당면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 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 질의하세요.

이지문 위원입니다. 먼저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22개 구간에 40곳에 전용차선 무인감시카메라를 년내에 50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인감시카메라의 인식률이 시범한 결과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길의 특성에 따라서 소형차가 보도쪽을 치우쳐 달린다든지 폭이 넓은 전용차선 길에서 차변을 달리거나, 또는 버스 뒤에 바로 따라 다닐 경우에는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서 60% 정도밖에는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용차선 감시카메라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상에 제가 알기로 과속감시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 교통관리실 소관인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일반 도로상에서는 횡단보도 200m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포공항하고 가락통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안에 김포공항 같은 데 공항 자체에서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 자체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까지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이 도로법상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을 때 무단횡단이기 때문에 전혀 보상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길을 건너는 사람 입장에서는 횡단보도인 줄 알고 건넜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특별지역에 한해서 어떤 새로운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김포공항하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안에서도 아파트 자체내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도로법상이 아니더라도 좀 나름대로 별도 근거를 만들어서 횡단보도 보행보호규정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관리실 소관이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법 주·정거한 차량에 대해서 바퀴에 자물쇠 채우는 제도를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연기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정거 단속하는 것이 원활한 교통유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물쇠 채워 놓았을 때 자물쇠 채운 단속원이 계속 돌기 때문에 서너 시간 안에 그 사람이 그 지역 에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럴 경우 오히려 소통이 더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늦춘다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추진할 계획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작년에 20개를 시 예산을 들여서 경찰청에서 설치했습니다만, 방금 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경찰청에서 운영비, 인력 때문에 현재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설치했던 감시카메라의 운영을 시가 해달라 하고요. 두 번째, 금년에 5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설치한 것은 수동식입니다, 온라인식이 아니고. 금년에 35억원 들여서 온라인식으로 하려니까 50개가 아니고 35개가 설치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 맡아서 작년에 설치한 것도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설치하는 분은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식률 문제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식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도로가 굴곡노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는데 도로 여건에 따라서 설치장소와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현황조사를 철저히 해서 인식률이 높아지는 지점에 설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각도를 더 넓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서 금년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림픽대로의 과속카메라 작동사항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인데 이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경찰청에 문의해서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 설치가 아니고, 또는 신호기 설치가 아닌 장소에 어떤 내부에 있는 횡단보도나 교통관련 안전시설 그러한 장소에서 법을 위반해서 사고를 냈을 경우의 그 보상대책,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깊이 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이것이 현행 규정상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을 바로 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작년에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 13건의 횡단보도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사고가 생겼는데 도로상에서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의 경우에는 바로 구속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그것이 무단횡단이 되기 때문에 범칙김만 얼마 내고 그냥 풀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상도 못 받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데도 분명히 그런 자료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저희들이 규정 내용을 검토해서 만약에 미비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차량 바퀴 자물쇠채움 문제는 일부 저희들이 연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이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경찰청이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자물쇠를 채우고 가면 바로 끌러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선 보도상의 불법주차를 단속하려고 합니다. 보도상의 불법 주차는 거도상의 불법주차보다 더 엄격하게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견인차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보도가 다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에는 불법주차 차량의 단속요원 이것을 쓰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대형 화물차를 견인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쓰려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쓰려고 하는데 그 2가지 경우에 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별해서 이것을 채우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이 규정이 새로 추가로 설치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바퀴자물쇠 채움 운영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서 그것을 지침대로 운영하도록 단속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야만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체증이 발생하지 알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저는요 실장님보다는 조광권 교통기획관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과거에 우리 조광권 교통기획관님께서 교통국장으로 재직하실 당시에 그 동안 저희하고 의논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우히 조광권 국장님 직접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요, 지금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상당히 저급한 수준이죠? 어떻습니까?

네.

마이크를 좀 대시죠. 지금 대략 임금을 월 140만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네, 14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 부분들에 대한 광고대행사들이 일정하게 차지하는 비율 자체를 줄여나가고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시내버스 복지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그것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지금 지지난 주인가요? 총리실에서 건교부하고 문화체육부하고 관계부서와 우리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비율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기로 했는데 그 방향은 운전기사나 조합에 많이 가고 과거 광고대행 쪽이나 체육기김 쪽으로 가는 것의 비율을 줄여가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정부 부처하고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율부분이 조정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조정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이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누가 나가서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차관회의에서 우리 부시장님이 나가셔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부시장님이, 누구 부시장님이 나가셨습니까?

김의재 1부시장님이 나가셔서 그것이 당연히 버스업계의 종사자나 버스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그런 기김인데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쓰여지는 바람에 안 그래도 버스업계의 경영도 어렵고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버스기사들의 후생도 여의치 않은데 다른 데다 쓴다는 것은 시로서 도저히 그것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총리실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다 조정해서 비율을 대폭 버스조합과 운수종사자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기로 원칙적인 협의는 지금 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진행내용 말입니다. 수시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요금관계도 앞으로 추후에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그러한 어떠한 나름대로의 버스기사의 직접적인 임금을 인상시켜 주는 그런 측면 외에 제가 봐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버스기사들에 대한 나름대로 직접적인 임금을 지원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복지후생 조치를 통해서 상당부분 버스기사들의 열악한 조건들도 향상시켜 나가고, 또한 아울러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운수 종사자들의 생활여건들을 확보해줌으로써 각종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시내버스의 대책, 다시 얘기하면 공영버스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토대들, 그리고 노선 공유화 문제랄까 이런 문제들이 보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의 재원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한정된 재원에서 운수업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미 기 나와 있는 운수업체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들을 다각도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같이 곁들여야만 버스노선 전반적인, 그리고 버스시책에 대한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표를.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회의에서 별도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업무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 합리적 노선 개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추진사항이 1단계 159개 노선 해서 개편안이 수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55개 노선에 약 35%가 지금 1단계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합리적 노선 개편이라는 건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선 공유화 개념 정도로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당초 작년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한 내용대로 합리적이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까지도 버스노선이 어느 특정업체에 공식적으로 사유개념은 아니지만 사실상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유 소유개념으로 이렇게 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앞으로는 없애고, 전체 시민변의와 수송의 효률성 위주로 노선을 개편해 나가자는 것에 저희들 시의 기본방향이고, 또 조합에서도 그 방향에 순응해서 따르겠다는 것에 저희가 원칙적인 합의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 그것이 시행 안 되는 이유는 전체 노선에 대한 조정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공영차고지 같은 것이 우선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영차고지 확보가 한 2년 내에는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합리적인 노선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면 그때 가서는 저희 의도대로 다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기 전이라도 제한된 범위 내지만 합리적인, 여기서 말하는 가급적이면 시민변의와 수송의 효률성 위주로 하겠다는 뜻이고, 단 여기에 애로사항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아직도 업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어느 노선을 개발해 오고 관이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을 안 해 줄 수가 없고, 또 어느 노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수익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요금을 마음대로 올려주고 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바에는 어느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수익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계로 작용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선은 노선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편된 구체적인 내용을, 그리고 3페이지에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0개 권역별 공영차고지가 적어도 98년까지 만들어져 나가고 본격적인 버스노선의 사유화 개념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진 후에야 가능하다고 본다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98년 정도나 되어야 노선의 어떤 전반적인 공공개념 자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조순 시장님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 임기 전에, 시장님 임기 전에 이 일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버스문제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보고요, 그 전에라도 우리 교통관리실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적어도 지금 시민변의와 수송의 효률성을 고려한 노선의 사유화 개념 자체를 배제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복안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린 제한된 여건이지만 이번에 저희가 1단계 159개 노선 한다는 것에 상당한 수준의 시민변의와 수송의 효률성 개념, 또 공동배차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추진사항에 지하철 연계 순환노선 개발 40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각 지역 단위로는 이 순환노선에 대한 시민수요는 그 동안에 꾸준히 있어 왔고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것을 손 못댄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은 바로 업체간의 이해의 엇갈림 때문에 이 순환노선을 그리고 싶어도 사실 못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가 40개가 다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저희 의도대로 이것을 다 해내려고 조합을 통해서 꾸준히 설득작업과 거기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이번 5월초 목표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5월 안에는 그 부분이 시행된다고 봐도 틀림이 없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로, 합리적인 노선변경에 대해. 김영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네.

그러니까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개편과 노선조정 업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조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심의죠?

네.

그 심의위원회에 구성된 심의 위원이 한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해당 지역의 구청장들도 참여하고 저희들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수가…….

아마 위원장이 관리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런데 이 위원회가 95년도에 개최를 몇 번 했습니까?

제가 그것 확인을 하겠는데요, 제가 작년 11월에 와서 그때 년말에 한 번 개최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삼고로 지금 심의위원회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해서 20인 이내로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합리적인 개편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 변경에 대해서.

네.

그러면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계획을 언제 수립을 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안은 사실은 이 위원회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여기 버스개선반하고 우리 실무선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이면 대중교통1과의 과장, 계장, 거기 노선 담당하는 직원들이 각 조합을 통해서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각 구청의 동장을 통해서 지역단위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 나름대로의 개편안을 만들어서 이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원회에서 심의는 결정을 하지만 사실이 위원회라는 것은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만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원회 자체가 무슨 노선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심의할 수는 없고요. 그 위원회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 의견하고 업계의 이해하고 이런 것이 얽혀서 노선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를 때 어느 쪽 의견을 조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 위원회에서 거론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위원회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조정도 물론 해야 하겠지만 뒷받침되는 예산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나 버스회사나 모두다 의견을 각 구청에서 받았으면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거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정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위원회를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간랑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실무자들이 보지 못하는 점을 보완해 주는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 그 업무에 관련된 위원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줌으로써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시민 관계에서 보다 더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위원회 기능과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정을 위해서 위원회는 금년 96년도에 확정이 다 된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겠군요?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안을 만든 다음에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20명의 구성위원이. 이것은 1차적으로 작업이 다 끝나야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지금 안 하겠군요.

네. 지금은 각 구청을 통해서, 각 구에서는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지역단위의 의견이 모두 수렴돼서 노선이 만들어져서 조합에 가 있습니다. 조합에서 각 업계의 이해를 조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최종 판단을 해서 판단자료까지 첨가해서 위원회에 올이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상정안이 61건이고, 가결이 55건이고, 부결이 4건이고, 류보가 2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단계 35%는 96년 5월에 하고, 나머지 455개 중에서 159개를 1단계로 해서 하면 그 뒤에 2단계, 3단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년말에 당산철교, 지하철 여의도 구간 5호선 개통, 여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2단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나 3단계 계획에 대한 자체는 지금 현재 전혀 추진일정에 안 나와 있는데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전반적인 광범위한, 진짜 노선에 대한 사유개념을 깨는 전체적인 노선조정은 제대로 하자면 공영차고지가 되면 그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에는 제한된 범위 내의 노선조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한된 범위 내의 노선조정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상당부분의 현행노선이 유지되면서 단, 그때그때 나타나는 민원과 그때그때 나타나는 교통 관련 시설의 변화와 지하철 개통이라든지 이런 변화를 적당한 시기에 잘라서 노선에 반영하는 그런 수요는 딱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지하철 5호선 개통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노선 조정은 사실은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 자체가 98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개 권역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도봉권역이 그린벨트 허가를 건교부에서 어렵게 얻어 가지고 금년에 조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봉차고지가 당초에 추진이 90년도부터 돼서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권역을 그 수준대로 한다면 10년이 걸려도 사실 못 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 의도대로 한 2년 반 정도 내에 하기 위해서 지금 후보지가 지난주에 확정이 돼서 구체적인 추진에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 후보지도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거쳐서 그린벨트까지 올라가서 중앙부서의 협의를 얻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말하자면 늘어진 대로의 일을 처리하면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특별대책기획단에서, 그것을 만든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포함한 시의 모든 간부들이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각부 장관과 누구를 상대로라도 강력하게 일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도대로 된다면 2·3년 내에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각종 도시계획 절차는 다 마무리짓고 빠르면 래년초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국장님, 지금 이것이 속기록에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얘기하실 때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적어도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분명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의 여지를 남겨 놓아야 될텐데 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시지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이 된 내용을 저더러 말씀을 하라니까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 개인적으로 제가 신분을 유지하는 한 이 계획이 일정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저는 될 수 있다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단, 되려면 위원님 여러분들이 100% 도와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저희들이 버스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편익, 그리고 빠른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천백만 서울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뜻과 소신을 가지시고 추진해 나갈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다만, 우려되는 방안 자체는 적어도 그런 나름대로 정책적 과제와 목표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권유 드리고, 교통관리실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장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확실히 다른 부서와의 관련사항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밀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특별대책기획단을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영차고지 조성하는데도 대 건교부 관련사항은 도시계획국과 환경관리실이 책임지고 이 기한까지 맡아와라 하는 식으로 책임분담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더 밀도 있게 추진해서 이 시한을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에서 300억원을 책정해 주었던 부분, 버스 서비스 개선사업 관련해서 해 주었던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6개 권역, 그러니까 도봉, 은평 빼고 나서 6개 권역이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과 은평은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8개 권역 중에서 관악하고 동성은 우리들이 지역조사를 해 봤는데 후보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부 공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관악과 동성구역은 저희들이 선정을 못 했습니다. 못하고 노원지역은 이미 4개 버스 회사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차고지로 한 150대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노원권역은 그 차고지를 공영차고지로 이용토록 하고, 그래서 도봉, 은평, 관악, 노원 넷을 뺀 6개를 이번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후보지를 6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쐐기를 박아서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집행부의 뜻과 소신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다만 구체적인 추진내용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것이야말로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하면 공영차고지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정되어 가지고 추진할 단계에 가면 저희들이 각 권역별 차고지 위치, 이것을 표시해서 여기를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 최근에 매스컴에 의하면 교통광고 캠페인에서 조순 시장인 CF 광고제작비를 2억 5,000만원 들여서 캠페인을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전 시민에 대한 정성적 의식개혁 아니겠나 이렇게 동감을 하고 있는데 교통관리실로서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한 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서울시내버스가 지난 3월 20일 로사합의해서 10.02%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통국에서 말려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20% 버스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비공개된 사항이지만 14%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일반버스가 340원에서 400원, 좌석버스가 700원이 800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관리실로서 어떤 근거에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세 번째로서는 전 시내버스의 재무제표를 지난 회기 때도 무척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악한 일이 있는 것인지, 또 따라서 경영진단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경영진단 얘기도 수차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디테일하게 뒷받침이 안 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여쭙고 싶고, 네번째로는 교통혼잡지역 통행료 징수안이 6월부터 실시한다고 안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러시아워 시간에 12km 속도의 승용차 비율이 60%있는 지역에 혼잡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교통관리실로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안이 무엇인가를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천호대로에 중앙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29억 5,100만원이 든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 있고, 약 30억원 들인 정류장이. 그 다음에 문제점 문제, 그 다음에 보완점, 신호기문제, 버스 운행방법 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시내버스 배차문제를 아까 잠깐 거론했는데 실제적으로 편리한 교통의 서울이 아닙니다. 낮에는 버스차고에 쉬면서 전화를 하면 15분 배차입니다, 10분 배차입니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서도 30분이 되어도 안 와요. 그래서 이 배차관계를 정기적으로 체크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위반되었을 때 교통관리실로서 어떤 통제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89번, 288번 버스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내로 나오려고 하면 25분, 30분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버스 한번 타려면 이렇게 힘이 드느냐, 바로 이런 것이 편리한 교통행정 서울 아니냐, 가까운 것 작은 것부터 개선을 해야 되겠다, 주어진 여건부터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교통행정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조금 사소한 얘기입니다만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면 안내판의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혀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안내판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죽어있어요. 이것 뭐 하러 설치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유의 직능조차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다른 이상론만 자꾸 찾고 있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CF광고 사항은 지금 전문광고 대행사에 광고기법 문안 이것을 전부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소력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실시간대도 골든타임 때 50%하고, 나머지 50%는 그 바쁜 타임을 바로 지나쳐서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광고와 관련해서 시의 교통관련 제반시책이 좀더 힘을 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 10.02% 임금협상 관련해서 교통관리실에서 버스노조측에 말려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버스의 로사문제 협상은 작년도와 다르게 새로운 각도로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현재 어느 수준이냐,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수준까지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러한 사항을 운전기사들에게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운전기사들이 장래에 희망을 갖고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다. 옛날에 공무원들의 처우가 대단히 나빴을 때 총무처에서 매년 공무원 봉급수준을 몇 년도까지는 국영 기업체 직원들 임금수준의 90%까지 달성시켜준다 하는 것을 매년 얘기하고 그것이 결국 추진이 안 되고 공염불화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정부의 발표를 보았을 때 우리가 상당히 용기를 얻고 근무를 해 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도 그런 것을 우리가 제시해줌으로써 로사관계를 정상화할 수가 있고 또 기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기 직업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만들자 해서 버스기사 처우 3개년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임금은 이렇게 올려주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요금은 어떻게 인상을 시켜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을 구해 놓았습니다. 그 답을 구해놓고 보니까 그 답이 워낙 보니까 교통요금 인상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임금만은 이렇게 이 수준을 맞춰주되 교통요금 인상폭은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하자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내버스 회사의 작년도 적자분을 몇 % 우리가 보전해 줄 것인가 그것을 풀어서 우리가 이것을 조정해서 임금 협상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그 다음에 버스요금 조정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 재무제표를 직접 실장이 파악한 일이 있어요?

재무제표는 제가 보지를 않고 시내버스회사에서 생산성본부에 의뢰한 금년도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인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용하지 못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운송수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했던 근거자료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투입된 비용분석은 제시된 김액 중에서 가장 적은 부분을 우리가 인용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근거서류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혼잡 지역 통행료 징수는 저희들이 남산1호터널, 3호터널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 검증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잡통행료 징수근거가 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개정된 다음에 거기에 혼잡통행료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넣고 구체적인 징수를 어떤 사항일 때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현재 건교부가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 29일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공포되면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우리 시조례로 정해서 어디에 어느 시간대에 통행료는 얼마로 이것을 시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와있지 않고, 시행령이 개정된 다음에 시조례를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호대로의 중앙버스를 3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 문제점 보완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중앙에 차선이 있기 때문에 일반택시들이 거기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자가용 승용차도 그 자리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차선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버스전용차선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도단속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얻었습니다. 여타 저희가 신호기 바꾼 것, 버스의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배차가 제대로 안 된다, 저희들 참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 독려를 합니다만 현재 버스의 위법운행에 대한 지도단속을 누가 하고 있냐면 구청장한테 지도단속권을 위임을 했거든요. 위임을 했는데 구청장들이 작년도에 죽 지도단속한 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지도단속권에 대해서…….

배차단속권도 구청에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다 구청에서 지도단속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처분도 우리가 적발된 사항을 구청으로 통보해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현재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만 좀더 능률 있게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도단속이 시에 있어도 현재 체제하에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 공무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결국 구청의 직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적절하게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지도방법이 되겠느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반사항이 나을 때는 저희들은 가차없이 이것을 해당구청에 통보해서 과징김 등 행정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9번, 288번 버스 이런 제보들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 충분한 지도를 할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에 지도단속권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관리실에서 각 버스회사의 배차문제를 확인할 의무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교통2과가 버스…….

대중교통1과입니다.

그 1과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맞는 근무를 한번 시켜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해당구청에 처벌 위주보다도 시민의 불편이 이렇게 가중되고 하니까 배차시간을 엄숙히 정하라는 경고성을 띠어가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관리를 해 주는 것이 교통관리실의 고유의 직무가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내버스노선 자동안내기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고장이 잦다고 하는 것이 나와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192개소에 39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86년도, 88년도에 올림픽 개최시에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때 버스조합에서 설치하면서 관리를 삼진애드라고 하는 회사하고 관리권 대행 계약을 총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로 사용하는 장소는 별로 고장이 없는데 한전전기로 공급받지 못하고 배터리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이 장소에 특히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순회점검을 강화해서 상시 적절한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일제 점검해 보겠습니까? 제가 버스를 타면서 시민들한테 무척 들은 이야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동성구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눌렀는데 이것 뭐하러 설치했냐 이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부터가 우이의 교통에 편리한 행정이다, 이것부터 실시를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네. (황병오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즉각 조치하시도록 하고요.

김위원님 지금 질문에 저도 준비한 내용인데 추가로 조금만 더 질문하겠어요. 95년도에 구청으로 버스노선 일부를 개편할 수 있도록 이관한 업무가 있지요?

네.

구간에 그 구간내에서는 구청에서 버스노선을 임의로 개편할 수 있도록 95년도에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김형길 위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같은 예입니다만 강동구간에 서울승합 813-1이 노선이 변경되어서 기존 노선을 이용하던 굉장히 많은 승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버스노선이 개통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는데요. 노선의 배차시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일일이.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한번 배차시간을 체크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아직 조사를 못해 봤어요. 두번째는 조금 전에 김위원이 말씀하신 버스전자판에 대한 고장문제, 이것이 지금 고장 났을 때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실장님이 조사를 당장 해 보라고 하셨는데 고장났을 때에 고장이 났다고 신고하는 시스템에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안내판이 고장난 것을 신고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한데 버스도착 안내 시스템이 새로이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 잠깐 봤어요, 시험하는 것이랑. 방송 TV에 잠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현재 이 시스템도 방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앞으로 이런 최첨단의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도착안내시스템이요?

네, 버스도착 안내시스템이 컴퓨터로 되어서 몇 호선이 언제 도착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고장났을 때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에 대한 시스템이 양쪽에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의 관리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하더라도 전연 여기에 시민이 쓰는 데는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 중앙차선제도의 릉동간에 있어서 아까 문제점 제기와 그 다음에 현재 신호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운영이 1개월도 안 되어서 대학 교수들이 이것은 굉장히 불편하다, 이것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몇 개 차선이 증차가 되는데 중앙차선제도가 어디 어디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한 군데만 능동간만 버스중앙차선제를 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이 중앙차선제가 몇 개가 도입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전부 추가입니다,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 질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왕 추가질문에 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환버스하고 마을버스 두 가지가 지금 지역에서 다니고 있는데 마을버스 요금은 현재 250원으로 되어 있고요, 순환버스는 3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요금이 인상되었을 경우에 마을버스도 요금이 인상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같은 노선과 같은 조건에서 승차요금이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여러 승객들이 굉장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마을버스가 증거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랑구에서는 현재 증차가 되어서 오늘부터 증거계획을 세워서 증차승인이 나서 더 자동차가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마을버스를 승인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주시고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마을버스 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마을버스에 대한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서비스를 할 것인지, 보험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다니기 때문에 승객에 대한 이용불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전용차선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택시백지화에 대해서 교통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다 얘기했는데요, 잘못된 보도입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왜 버스가 전용차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버스는 1차선, 2차선 막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다닌다 이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전용차선이 생겼으면 그리 다니게끔 해야 되고, 그쪽에 오버해서 다니는 것은 제재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딱지를 떼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도 딱지 안 뗍니다. 그것이 문제점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버스 스마트카드제에 대한 문제점, 사용량이 전혀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버스노선개편권 구청에 이관한 것은 자기 관할구역 내의 노선변경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관할구역이지만 서울시내 한 구청의 관할구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 전체의 노선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그대로 둬야만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동과 서울승합 813-1번 버스노선 개편사항 이것 시민불편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을 내 보내서 조사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안내표지판 고장시에 물론 고장이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사후 관리방법, 신고센터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 방법은 우리가 고장을 발견해서 고치려면 고장이 났다는 것 자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에 신고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버스도착안내 시스템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다음에 버스안내표지판 고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바로 착수 해서 사후관리가 좀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중앙차선제가 운영 1개월 당시에 일부 대학교수들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불필요, 필요 이것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서울시내에 이것을 적용할 만한 대상도로가 많지 않다 뿐이지, 그런 도로만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차선이 편도 5차선 이상이 되는 그런 광로인 경우에, 그러니까 왕복 10차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도로의 경우에 도로가 직선화되어 있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간선으로 빠져 나가는 노선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효한 버스의 전용차선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러한 도로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시흥대로의 경우에 지금 지하철공사를 한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와 같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차선제를 시행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도로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걸리기 때문에 아무런 도로공사가 없는 지역을 우리가 또 일부러 파헤쳐서 거기다 중앙차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만약 한다면 그것은 서울시내의 주요한 도로시설물의 보수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버스하고 마을버스간 요금의 차이는 마을버스는 작년도에 요금결정권을 구청장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요금은 시장이 요금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 책정한 요금을 구청장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구청장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순환버스 요금과 근접해지지 않을까, 같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과 좀더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증거는 현재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지금 증거를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버스노선의 개편시까지 마을버스의 증차를 하지 않도록 구청장에게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일부 구청에서 그런 시청의 협조요구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협조가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촉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지금 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기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중 위원님께서 버스전용거로를 택시는 못 들어가게 하면서 왜 버스들은 전용거로가 아닌 1차선 또는 2차선으로 달리느냐,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버스회사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버스기사들이 안 지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좀 강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카드는 저희들이 적어도 6월말까지는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첫째는 버스토큰 판매업자들이 버스카드를 잘 취급하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도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당신들이 이것을 안 하면 서울시내 모든 은행의 지점, 그 다음에 24시간 편의점, 버스토큰판매소 앞에 있는 일반상점에서 버스 전용카드를 판매하고 버스토큰까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주겠다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부의 김액이 공중카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남았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버스는 그것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판독기에 이렇게 카드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독기 앞에 글자가 딱 나옵니다. 5,000원짜리에서 한번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3,400원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보도가 잘못된 얘기입니까?

네.

잔액이, 그러면 얼마 남은 것이 나와요?

네. (김희갑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 교통정책 기능의 효율적인 개선과 관련된 내용 중에 여기 보니까 지금 주로 서울경찰청과 협조요청 사항 검토해서 죽 몇 가지가 나와 있고, 이런 점을 보면 조광권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그전 기회 있을 때마다 상임위원회 때 제가 주로 주장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조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항상 문제의 근원이 우리 시의 교통문제의 시책을 편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누이 주장하고 지적을 했던 것이 경찰청에 가 있는 교통신호기 및 안전시설 설치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무슨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무슨 서울경찰청간에 무슨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엽 말단적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본질을 피해서 쉽게, 어떻게 보면 경찰 쪽의 눈치만 슬슬 보면서 그냥 끌려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을 하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교통관리실 입장에서 좀 과감한 그런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내지 못하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있는 시장과 광역 단체장한테 있는 권한을 시행령에서는 말하자면 타 기관에다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 그 조항을 바꾸어서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정말로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다른 것들은 기가 빠지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의심이 가는 것이 여기 지금 올림픽도로 개선사업 추진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도 한 동안 말썽이 많았어요. 어느 쪽이 관리주체가 될 것인가 그래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경찰청 쪽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보십시오, 인력부족이다, 사업비 추가소요 등등 말도 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서 교통안내 시스템 설치비용을 불용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 교통방송부분의 ARS시스템 관련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이런 문제들도 넘겨짚어서 생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경찰청에 일부분 시가 해야 될 권한을 계속 주고 있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한 부분 저희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집행은 거의 대부분이 구청장이나 아니면 경찰에 맡겨진 것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된다 하더라도 기관이 벌써 나뉘어져 있다는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의 교통업무면 하나의 기능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교통문제가 1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기 및 안전표식 설치관리권 조정해 가지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상은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행령에서 경찰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시에서 가지고 와서 하면 제일 효과적이고, 강력한 우리 시의 의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그 일 자체가 저희도 수차 요구를 했지만 사실은 중앙정부나 청와대가 관련된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작년에도 수차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것이 제도개선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모든 문제 중에서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서 이번에 강력하게 개정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개정령이 나와 있는데 전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 부분이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통대책특별대책반이 마련돼서, 이것은 실무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일이고 적어도 시장, 부시장이 나가서 각부 장관을 상대로 외쳐라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기획단이 구성된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것이 전부 반영되도록 실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 윗분들도 각부 장관들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일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도로 개선사업 문제도 지적하신 대로 아주 이 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올림픽도로 지능화사업을 저희 시 내부적으로는 차라리 시에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언젠가 만일 교통신호 설치관리권을 시에서 가져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 사실은 상당히 많았고 부분적으로 저희도 동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이러한 지능화사업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정보를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교통경찰입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이 지방경찰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들어오지 않을 바에는 부분적인 신호를 우리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조작해서 정보를 전달해도 그 정보의 처리과정에서, 전달과정에서 마지막 마무리 과정에서 하는 것은 교통경찰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우리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일이 이원화돼서 안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통경찰이 떨어져 있는 바에는 어차피 그 시설에 대한 설치관리도 교통경찰이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할 수 없이 올림픽도로 지능화사업도 경찰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민선이라는 개념과 시의회 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이 과거에 한 많은 일 중에서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가 부담할 부분인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인지, 애매한 부분도 사실은 지역단위에서 우선 시장이 시민의 애로를 제일 먼저 접하기 때문에 시장이 애매한 부분도 시가 맡아서 했지요. 그런데 민선시대에 접어들고 나서는 시의회에서도 하나하나 근거를 따지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 없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 안 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이 하던 많은 부분을 국가가 바로 대처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국가예산도 아시다시피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도 확보되지 못했고, 또 국가에서는 인력문제만 해도 작은 정부 개념 하에서 전부 동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안 해 주고, 국가도 안 해 주고, 경찰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도 그런 문제가 삐져나온 하나의 문제입니다. 경찰이 이 부분을 딱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교통신호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5, 6년 전의 그 인력을 그대로 묶어 놓고 있어요. 국가도 안 주고, 시도 안 주고, 경찰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실무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기획단이 생겨 가지고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다 강하게, 우리 실무자가 외쳐서 안 되고 시장, 부시장이 나가서 외쳐라 이런 뜻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체 시 간부가 매달려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기 및 안전표지 이것과 관련된 관련 규칙, 시행령이 됐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건의랄까 이것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도인데.

4월 6일 이미 개정 건의는 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ARS시스템, 교통방송본부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20억원을 비상 날치기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올림픽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절름발이가 되는 형식이 되네요. 이런 경우도 경찰 쪽에서 인원을 요구하고 무엇을 요구하면 서울시 인원을 파견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서 차츰 우리 권한으로 가지고 올 때면 그대로 차질 없이 인수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오늘이 제26회 지구의 날입니다. 지금 뚱딴지같이 무는 교통문제 얘기하다가 지구의 날 찾으니까 좀 어리둥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문제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가볍다고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제 대학로에서는 서울 전역 10개 권역에서 모여든 자전거, 말하자면 대행진을 집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렵니다. 제가 작년에 상임위원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에 보니까 기존의 교통정책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장황하게 설명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발상의 상당한 전환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주차우선제니 뭐니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왜, 어떻게 보면 공해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자동차 이용억제라고 할까 이런 것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전거 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증대시킴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속이 상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이 교통관이위원회 내지는 교통기획단이 떴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다루어야 될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제기를 하렵니다.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통과가 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져 있는 교통대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자전거 대행진 주제는 지구와 인간을 살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10가지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우리 교통관리실 쪽에서는 오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어제 저는 직접 불광동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홍제동 고개를 넘어서 서대문 로터리를 거쳐서 종로통을 통해서 대학로까지 갔다가 거기서 마치고 또 집에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 못 나오셔서 김의재 부시장이 나오셔서 건의문을 직접 받았고, 또 이 건의문에 대한 답변형식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환경관리실 실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같이 동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주제 자체가 지구를 살린다는 환경에 주로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환경도 살리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교통관리실 쪽에서도 적어도 그런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은 환경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단적으로 서울시의 지금 대기환경의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대기오염의 77%가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만큼 환경문제가 중요하면서 우리 교통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를 제기를 할 테니까 이 점을 가지고 답을 좀 해 주십시오, 한번에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역 주변 보도정비, 보관시설,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그러니까 환승역까지 포함입니다. 역까지 연결성을 확충해야 된다, 요즘은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도로국이라든가 이런 쪽과도 직접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교통관이위원회 또는 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문제겠지요. 예를 들면 제가 사는 불광동 근처 불광역, 연신역, 구파발역, 녹번역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세워놓고 전철을 타려 해도 자전거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녹번역 파출소 앞에 10여대 댈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있더라도 적어도 비가 올 때 비를 막아 줄 수 있는 장치라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율을 따져 보고, 그 다음에 도로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보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의 생활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제대로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도상의 적치물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도 턱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공서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것과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끌고 가다 보면 횡단보도가 필요합니다. 그 횡단시설의 확충도 아울러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관공서 등 공공시설, 대형 쇼핑센터에 우선적으로 자전거의 보관소라든가 이런 이용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면 개념에 입각한 자전거 도로강을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레저용 전용도로는 지금 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생활도로상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버스를 탄다든가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강남지역인가 조금 되어 있는 것을 표본으로 보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미흡합니다. 이런 것들 이 사실은 지금부터 계획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에서는 자동차 주행속도를 제한을 하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소통을 위주로 하는 그런 주요도로에서는 자전거 타는데 문제가 있지요. 그런 정도에서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 도로라든가 생활권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편한 도로는 사실은 자동차 안 타고 자전거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자동차 주행속도를 제한을 해야 된다, 선진국같은 경우는 30km 이상 달려서는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는 데 그런 아홉 가지 정도의 문제들을 압축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주요과제로서 채택이 되어야 교통문제도 해결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김위원님 제시하신 의견에 동감입니다. 금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관리실에 확보된 예산이 3억 9,000만원입니다. 각 지역 구청에 자전거보관소 정도 확충해 주는 예산인데 구청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자전거보관소의 모형을 A타입, B타입 이렇게 모형을 우리가 연구해서 구청에 예산과 함께 시달을 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내용은 대단히 좋은 의견이시고 그래서 이 내용을 포함한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서 별도로 김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전체한테 해 주시고, 특히 2기 지하철 건설완공이 되어서 속속 개통을 하고 있는 데 그쪽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보아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색 갖추기,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용 이런 것에 불과 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자전거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과 더불어서 연계되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미 개통을 하고 있는 1기 지하철 여기 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셔서 그런 곳에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 데 같으면 바로 보관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네,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박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박겸수입니다.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고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개념이 잘 안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저희 간담회 때 말씀하신 자료가 이번에 여기 오늘 보고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금 거의 그 수준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려고 그랬습니다만 속기록이 아직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억원 특별히 지난번 예산 때 책정을 했을 때 공동배차제, 제가 주로 기억하고 있기로는 공동배차제 실시를 시행하면서 버스노선의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을 아울러서 하면서 적자노선이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300억원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여기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 보면 버스전용차선 확대에 18억원, 좌석버스 고급화에 60억, 공영차고지 건설 실시설계비 물론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3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총 111억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때 이렇게 300억원을 확보할 때의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저 자신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속기록이 나와서 좀더 검토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좌석버스 고급화를 하면서 60억원을 지원하시겠다, 물론 이 내용이 만약에 버스 공동배차제 실시를 위해서 300억원을 했다고 하면 또한 별도문제입니다만, 설사 그 내용과 달리 좌석버스를 고급화시키는데 어떤 돈이든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60억원을 책정했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당시 말씀으로는 300대에 2,000만원씩 장기저이 융자를 해서 60억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300대가 88년 출고된 차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88년 출고된 차량은 금년에 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된 차에 대당 2,000만원씩 지원을 할 용의가 있어서 이 계획을 짜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300억원을 쓰기 위해서 60억원을 짜고 계시는 것인지 제가 우선 의문을 갖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동배차제라는 것이 노선의 공동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버스회사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도봉권, 은평권을 비롯한 10개 권역에 버스의 공동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공동배차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보고 말씀으로 보면 시범실시 지역이 금년 하반기 중에 잠실권과 공항권에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교통국에서 금년 하반기까지 완성될 곳, 내년까지 완성입니다만 공동배차제 우선 실시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 기반이 도봉지역과 은평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그것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노선 합리화를 하면서 공동배차제가 실시되려면 도봉권과 은평권부터 실시를 해야지, 잠실권과 공항권부터 실시를 한다 이것은 뭔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를테면 공동배차제가 단순하게 공동차고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노선 합리화를 위한 공동노선을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오늘 보고 말씀에 보면 공동배차제 실시를 위해서 금년 2월 13일에 23개 버스업체 대표자가 회의를 개최하고 3월초에는 공동배차제 시행지역인 대전과 대구를 현지방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간담회 내용으로 보면 공동배차제와 아울러 노선의 이를테면 공동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3개 버스업체 대표자들, 쉽게 얘기하면 버스업체 대표자들 중에서 노선의 공유화 개념에 반대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진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확실히 공동배차제를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2월 10일 시범실시계획안을 수립해서 시달했다고 그랬습니다만 시에서의 확실한 원칙천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각 버스회사가 조금 이익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공동배차제의 노선 공유화개념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지금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질문의 요지는 혼잡통행료를 실시하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남산1·3호 터널에 금년 6월부터 혼잡통행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시스템 문제랄지, 타 지역에 있는 이를테면 승용차에 대한 문제랄지 또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완벽하게 될 정도까지 했다가 서울시내 19개 노선인가 전 서울시내 중심지로 들어오는 입구에 혼잡통행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잡통행료를 금년부터 실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작년에 제가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금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보고사항으로 보면 혼잡통행료가 금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97년 2·3월까지도 실험단계를 거치는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잡통행료를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 하든 남산1·3호 터널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보고서 자체로 보더라도 시스템 표준화를 8월 정도에 하고, 금융권 카드를 만드는데 96년 말쯤 하고, 1차 실험을 8·9월쯤에 해서 2차 실험은 내년 2·3월경에 표준화시스템 작동 여부 및 호환여부를 시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때 잘 안 되면 혼잡통행료 실시 자체가 금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내 교통소통을 위해서 혼잡통행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의 시기에 있어서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장님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항상 좋은 얘기만 많이 써졌습니다. 사실 핑크빛 희망적인 얘기로 많이 쓰여졌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수요관리시책 추진이라는 것을 보면 6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아 주십시오. 이런 자료를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만드셔서 저희한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 페이지를 읽습니다. 추진방향 및 목표에서 가격정책의 도입을 통한 승용차이용 감축으로 소통 원활을 도모해서 도심통행속도를 18.25에서 20.50km로 금년에 속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20.50km라 하면 상당히 개선된 안인데 제가 볼 때는 혼잡통행료도 징수가 안 되고 그 뒤에 나오는 주행세도 지금 도입 연구단계에 있고, 또 지금 버스전용차선을 확대를 합니다만 버스전용차선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런 제반 여건에 승용차억제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승용차가 오히려 더 막히는 현상이 나와서 제가 볼 때는 8.25km에서 금년에 이런 방향대로 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18.25km 이하로 떨어지지 20.50km는, 나아지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자료가 나오는 것은 서울시민한테 대한 보고자료나 마찬가지인데 막연하게 그런 수치감각에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숫자놀이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부분은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당산철교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하철 당산철교가 철거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당산철교가 철거될 정도가 되면 지하철공사 입장에서 단독으로 결정은 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교통국의 입장도 반영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당시 지하철공사에서 산타페 회사 보고서가 접수된 대로 바로 철거를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릴 때 그때 교통국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철거를 결정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는데 당시에 회의랄지, 아니면 결재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막연하게 공사 사장이 우리는 당산철교를 철거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지역의 지하철건설본부랄지, 도로 교통이랄지 여러 가지 교통정책이 있을 것인데 그 정책에 대해서 검토없이 막연하게 철거 이 자체로만 안 했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교통국에서 당시에 검토했던 모든 자료, 그리고 결재서류 사본을 복사해서 그것을 자료로 전 시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몇 가지가 되었습니다만 서울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대책특별지원대책반을 구성할 정도로 지금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교통정책을 수입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를 지원하는데 있어 일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반버스를 냉방화시키는 데에서는 버스 대당 1,00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일괄지원을 하게 되면 제가 한 가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버스회사가 흑자회사인 경우에도 1,000만원 지원하고, 적자인 경우에도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흑자인 경우는 더욱 더 버스회사 경영이 좋아지고, 적자회사는 거기에 별로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물론 적자회사, 흑자회사 아직 구분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버스회사에 지원할 때 지금과 같이 만약 공동배차제나 노선관리가 공유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버스회사에 지원될 경우랄 것 같으면 일괄지원이 아닌 선별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지원금 300억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용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300억원이 포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의 운영개선 또는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분야에 지원금을 사용하게 해서 일단 현재 노출되어 있는 용처를 상정해 놓고 위원님들과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셔서 저희들한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은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석버스 고급화 60억에 대해서 88년도 폐차분에 대해서 왜 2,000만원씩 지원하느냐, 지금 현재 운행하는 좌석버스는 대당 4,70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원금을 주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이 폐차해 놓고 대차해서 살 때 4,700만원짜리 그 좌석버스를 도로 사게 됩니다, 그런 형태를. 그런데 우리는 현재 형태의 좌석버스가 아니고, 직행좌석버스 수준의 고급화된 버스를 투입하기 위해서 그 차액인 2,000만원을 우리가 더 지원해 줌으로 해서 직행고급좌석버스 수준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용처를 만들어본 것입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심정이고요. 공동배차제가 노선의 공동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냐, 버스의 주차장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냐…….

잠깐만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폐차될 차를 4,700만원 짜리를 2,000만원을 지원하면 다음 그 차가 다시 받을 때 6,700만원 짜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폐차된 차가 4,700만원 짜리거든요, 폐차된 차의 신거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은 신거로 대차할 때 4,700만원 짜리를 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사지 말고 6,700만원짜리 고급화된 버스를 사라, 그래서 그 차액 2,000만원을 우리가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고급화된 좌석버스를 구입하도록…….

아니, 그러면 실제 폐차된 거에다 2,000만원짜리를 장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새 차를 뽑을 때.

그 새차 뽑을 때 2,000만원을 그냥 지원을 해 준다는 이것이지요?

네, 그런 뜻입니다.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만든 것 아니에요?

일반좌석버스를 좌석버스 수준으로 거 형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자료요구에 내용을 지금 넣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300억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좌석버스 융자금 지원액이 60억을 하는데 현재 융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며, 실제로 융자를 해 주는 지원대상 회사는 어디 어디 업체이며, 그리고 지금 폐차된 노선들 자체의 버스가 지금 어디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좀 덧붙여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8년도산이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이것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지금 도시형버스 냉방화, 고급화하는 것과 같이 7.5%를 융자해 주는 것이고요. 각 노선별, 버스회사별 바꾸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융자의 횟수, 액도.

그것 질의한 말씀이지요? 다 해 드리겠습니다. 공동배차제가 노선의 공동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냐, 버스의 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공동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자기들이 확보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의 부수적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내버스업체가 들어오면 임차료를, 임대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저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범실시지역을 잠실, 공항권으로 한 이유는 사실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차고지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영차고지의 조성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그 이전에 비교적 회사간 차고지가 근접되어 있는 문정권과 공항권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몇 개 노선을 뽑아서 시민들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 할수 있는 그런 노선을 뽑아서 시범실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선의 공유화에 대한…….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된다면 기이 지하철의 1·2·3·4·5호선까지 완공된 지하철 이런 부분은 이를테면 차고지가 조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동배차가, 공동관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서울시내 전체 지역 중에서 송파구의 문정권하고 강서의 공항권이 현재는 89개 버스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회사들이 그 지역에 가장 근접하게 차고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배차제를 시행한다면 찬성, 반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텐데 확실한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원칙을 천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혼잡통행료를 금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작년에 그랬는데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잠깐, 죄송합니다만 버스업체 중에서 몇 %나 지금 공동관리에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느끼는 뉘앙스로는…….

이것은 반대이유, 찬성이유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혼잡통행료는 이것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크게 주지 않아야만 할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기기를 전부 표준화해야만 기계의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부담을 주는데 지금 OBU라고 승용차에 붙이는 기계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면 대당 25만원입니다. 이것이 표준화가 되면 5만원 이하로 다운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표준화 안된 제품을 하면 어떤 회사가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독점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가격도 다운시키기 위해서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해서 지금 표준화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해서 다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가 지연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박위원님이 실시한다면 서울시내 도심지로 들어오는 모든 진입로에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2개 지역을 시범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관리시책을 추진하면서 숫자 놀이는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로 설정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모든 사람한테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목표로써 전제해 놓고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당산철교 철거결정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혀 교통관리실은 역할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국장이 보완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버스회사에 일괄지원은 흑자업체, 적자업체 구분을 안 두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버스업체의 경영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구분해 줄 수 있다면 좋다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 돈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무이자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7.5%의 김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버스업체의 경영문제가 투명해질 때까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산철교 철거와 관련된 그 시점에서 제가 교통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통국이 당산철교 철거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철거 후에 나타날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철거 후의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관여한 것은 있고, 철거에 대한 문제는 기술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지하철공사에서만 단독 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지하철공사와 지하철건설본부와 우리 기술관련 많은 부서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그 부분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국은 전혀 없었다 이것이죠?

네.

이 부분 정확히 합시다. 일단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죠?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기관은 아니지만 서울시 내에서 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그리고 지하철공사간에 의견협조들을 해서 1차적으로 당산철교를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교통대책 부분만 우리가 수립하고 관여를 했는데 그 철거에 관한 문제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주무부서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 지난번에 이런 유형을 내가 제타룡 전 국장이 있을 때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전혀 여기하고는 그런 협의를 않는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전 국장은 급수로 봐서 3급이고, 그래도 지하철공사 사장은……. 그런데 소관업무인데 왜 그러느냐까지도 내가 물었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똑같은 답변인데 그것 나중에 확인을 합시다.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같이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얘기만 해 주세요. 협의가 안 됐죠?

아니, 철거 후의 교통 대책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철거를 결정한 후의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했지만 당산철교를 철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결정부분에서는 협의가 된 바가 없다?

네,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연관되어서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월초에 공동배차제 시행지역 대전, 대구 현지방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통관리실 소관 당면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