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돈회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4월 11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선거기간 중 본위원이 시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시민들은 무엇보다도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보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시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상임위원회활동사항으로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심의할 안건은 조례안개정 3건, 청원 1건, 현안업무보고 5건 외에 현장시찰 등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알찬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사유는 지난 1월 15일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시설 안전관리본부가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또 건설사업소를 건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1996년 1월 15일 시행된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등의 명칭이 변경돼서 그 내용을 조례와 일치시키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다음에 건설사업소를 건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을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그리고 건설사업소장을 건설관리사업소장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도록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등의 명칭을 보고드린 대로 지난 1월 15일 개편된 직제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 원안 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건설사업소를 건설관리사업소로 하는 마당에 우리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제2조제1항을 보면 건설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건설사업소장으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관리사업소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제2조제1항 건설사업소장을 건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함께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수정 제의하는바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같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개정안을 다시 제2조제1항 그 부분까지를 함께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안대로 하면 그 부분이 개정이 되지를 않아요, 건설사업소로 그냥 있게 되지. 건설관리사업소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건설기계는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설치조례 제5조에 의한 본부 산하 각 건설사업소별로 집중관리하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건설사업소장 여기를 건설관리사업소장으로 개정한다는 것인데…….

정병권 위원님 지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또 건설사업소를 건설관리사업소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빨리 정이해서 의결하고 넘어갑시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는 지난 1월 15일자로 서울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시설물 건설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개편된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제83회 임시회 등을 통해서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나가기 위해 시설물 건설 및 안전관리로 인한 시민의 불편요인을 최소화하고 튼튼한 시공에 주력하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시설물을 제공해 드린다는 목표로 우리본부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 제82회 임시회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 '96 업무계획과 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금번에는 우리 본부의 기구 및 직제, 또 각 부와 사업소별 소관사무와 당면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기구 및 인력과 하부조직, 또는 소관업무, 4월 중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근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서강대교 건설공사에 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2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의 달 행사계획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출장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 드린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국의 시설관리부장 송경섭입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의 기구 및 직제,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저희들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보고를 두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보고 중에서 안전의 달 행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의 달 행사계획은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금년 10월 21일이면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값비싼 산 교훈을 받고서도 이것을 쉽게 잊어먹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민과 더불어서 다시 한 번 영원히 되새길 수 있는 이런 안전의 달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민들도 경각심을 주고 저희들도 역시 경각심을 갖고 좀 잘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1개월로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905개 전 시설물을 모두 그 달에 다시 한 번 훑어서 안전점검을 하고, 우리 시민과 시의원님들 모시고, 또 시민단체, 공무원이 합동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아주 공개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과적차량이라든가 시설물 관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같이 느끼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시설물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본부내 자문위원, 우리 시정시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의 교수 등 전문가를 모시고 위원님들과 합동으로 한번 학술세미나도 좀 하고, 또 시설물 안전관리를 소재로 한 지금까지 저희들이 모아놓은 사진을 확대해서 전시하는 그런 기회, 또 지금까지 저희가 보수하고 발견한 시설물의 문제점과 관리를 해온 상태를 백서로 해서 2권을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표어, 포스트 공모를 해서 플래카드 같은 것을 게첨을 해서 전 시민, 또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까지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 시설물을 아끼고, 또 안전캠페인도 실시를 해서 다수 시민이 다니시는 데라든가 직장 단체가, 주로 단체는 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설하는 그 업체를 참여시켜서 좀 잘 해 보자, 정말 우리가 돈을 아낄 데 아껴야지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시민들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캠페인도 좀 하고, 홍보용 기술만화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서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기에는 과적차량을 저희들이 그렇게 정말 혈안이 되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교량 등의 기술용어해설집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고견을 주신다면 같이 수록을 해서 이것을 성안을 시켜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10월에 대대적인 안전의 달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 경각심을 갖는 데 큰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두 번째 안건을 보고드리고, 이따가 일괄해서 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드릴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서강대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왔다 가면 이게 수십건씩 이렇게 지적이 되고, 또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개 지적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것이 지난 95년 12월 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감사원에서 서강대교를 감사를 했습니다. 이 서강대교는 연속압출공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재크로 밀어내는 그런 건설공사로써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처음 시도되는 좋은 공사입니다. 그래서 서강대교의 교량상부 P.C BOX가 콘크리트로 쳐서 이것이 감사에 최대 푹 패인 것이 13cm가 깨져서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를 강하게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물기가 거의 없는 그런 아주 참 건조된 상태에 거의 가까운 그런 콘크리트를 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동공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박스 속에 들어가보면 그것이 약 980m인데 왕복 약 4km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콘크리트를 되게 쳐서 내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만큼씩 이렇게 해서 동공이 생겼는데 그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두드려 보면 탕탕 소리가 나고 퍽퍽 소리가 나는 데는 동공이 생긴 데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 통상 그런 방법으로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를 깨내가지고 당초 공사와 다름없이 접착제를 붙여서 강하게 이렇게 해서 다루는 보강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한 군데인가 백태가 끼인 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모두 22군데에 이런 문제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 실무자들이나 감리하는 사람이나 현장에서는 보편적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서 보고없이 깨어가지고 보수하는 상태에서 감사원에서 이것이 확실한 진단을 받고서 하지, 너 거 멋대로 보수를 하느냐 이렇게 지적이 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한국종합에서 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건설부에다가 앞으로 행동이라든가 감리하는 데 철저하게 하도록 제재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고, 저희한테는 실질 공문이 오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를못 드린 것이 이번에 감사원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 없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라서 엄청난 부실시공이 아닌가 하고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쉬스관이라고 그래서 이런 벽체 속에 케이블을 인장하기 위해서 이 정도 9cm 7mm인가 한 10cm 되는 얇은 이런 쉬스관을 모아서 그 속에다 케이블을 넣습니다. 케이블을 넣어서 완전히 인장을 한 뒤에는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그라우팅을 해서 아주 고강도 콘크리트를 거기다 주입을 시켜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은 다 되었는데, 그 시공하는 중에 제일 처음에 시공한 것이 전체 20m 한스판을 완전히 제작장 속에다 넣어가지고 아주 스팀으로 찜을 찌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그 콘크리트를 친 뒤에 그것을 타니까 콘크리트 속에 있는 물기가 쉬스관 틈바구니로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지게 되어 있는데 제일 깊은 부분에 물이 좀 고여있던 것이 원칙은 그 옆을 잘라 가지고 빼내야 되는데 빼내지 않으니까 겨울에 얼어 부풀어가지고 10cm 되는 쉬스관이 터지면서 일부가 한 30cm씩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내고서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대학교 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해보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잘 깨내고 원상회복을 지금 무수축, 오그라들지 않는 콘크리트로 보강을 하면 된다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보강을 했는데 이것이 지난 12월에 있던 일이 약 4개월이 지난 엊그제서야 그게 신문보도 자료를 감사원에서 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놀래 가지고 토요일 저희가 오후에 박스 속을 하나 하나 다 가서 우리건설국장과 저희들 감독, 또 감리단하고 조사를 한 결과 그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사소한 박리현상 일어난 것까지 22군데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병권 위원님 등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서 보시고, 왜 이것을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한 골재를 갖다 놓은 것이 혹시 점토질이나 흙이 섞힌 골재를 쓰지는 않았느냐, 거기에 있는 상태의 골재는 종류별로 각각 나누어서 배치플랜트에 들어갈 때 거의 저울로 달다시피 해 가지고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석분이 잔골재 내에 섞여 있었는데 거기와 제가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아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점토가 섞인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셔서 토목시험소에 시험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조치할 계획이고,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5월중에 서울대학교에서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우선 하루도 멈출 수 없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를 했는데 5월 중에 최종보고서가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 11시 30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도 건설안전관리본부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그래서 오전에는 일괄질문하시고, 오후에 일괄답변을 받으실 위원부터 먼저 질문을 하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일문일답을 하실 위원님들은 오후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병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위원장의 회의진행 과정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괄질의보다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와 관계된 내용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괄질의해 놓고 나중에 또 답변을 듣는다, 사안별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오늘과 같은 서강대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 분위기와 사안을 잘 좀 참작을 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괄질의나 일괄답변이 아니라 질의하고 바로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님 말씀은 옳으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11시 30분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장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성수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보다도 그동안 제가 파악한 것이 있어서 먼저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수고가 밑에 뉴스+발행 96년 2월 17일자 보셨습니까, 교각 무너져 내려앉은 것? 저는 외국서 봤는데 저한테 건설위원회 위원이라고하니까 보내왔는데, 어떻게 보강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가 이수고가 밑에 있는 복개부분이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작업을 1차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판부분 3개 경간이 연말에 상당히 좋지 않아서 보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진으로 해서 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 복개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일부 보강을 해서 쓸 것이 아니라 완전무결하게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고가도로 공사를 하면 아바트하고 피어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휀스를 쳐서 옹벽 복개된 부분을 부수고, 그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가는 98년말까지 저희가 끝내고, 그 복개한 것을 다시 부수고 완전무결하게 공사를 하는 것은 99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판으로 차가 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위로는 지금 공사착공한 부분은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강을 했습니다.

재크로 떠받쳐놓고 있는 사진이 그대로 있어서 그냥 봐서는 상당히 불안한데 만의 하나 이것이 내려앉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후 현재 차가 통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또 남부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전에도 내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흑석동에서 수산시장 쪽으로 제1한강교 오버브리지 넘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에 상판공사 다시 한 것, 조인트 부분이 잘못돼서 차가 넘어갈 때에는 털썩털썩 진동이 있다, 그래서 공사가 잘못 된 것 아니냐 해서 개통과 즉시 제가 남부사업소 손과장이라는 사람한테도 전화를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인규명이 되는지 해서 제가 몇 번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할 때마다 구구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본래 기둥이 높아서 시멘트빔이 지나가는데 할 수가 없다는 둥,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둥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매일 지나다닐 때 봐도 분명히 조인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사실인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바로 잡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말로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직원 한 분 와서 이 사진 갖다가 보여드려요. 본부장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이 조인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각이 너무 높아서 그것이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상판에 콘크리트가 25전이고 아스팔트가 5전이고 해서 30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둥이 높았다고 하는데 분명히 사진을 보면 콘크리트빔이 그냥 넘어갔고, 위에 25전 콘크리트 가지고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도 그렇고, 본위원이 판단해 봐도 그렇고, 이것 조인트 부분은 시공사가 문제가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시공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둥이 높아서 잘못된 것인지요? 이 사진으로 봐서는 누가 판단해 봐도 이것이 기둥이 높아서 상판이 층이 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북측에 있는데 남측은 철로 짠 박스고, 북측은 시멘트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가 보면 분명히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물 홈통이 있는데도 어떻게 시멘트 물인지, 이상한 약품물이 내려오고 해서 이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 기둥에 흘러내린 약물은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현장을 실제 차를 타고 한번 가 보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빔과 이쪽이 거의 레벨상태인데 이것은 레벨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면 레벨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25전 콘크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가 5전이고 해서 30전인데 그러면 이 25전 콘크리트 가지고 조절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조절이 되는데 여기 한 스판이 30m에서 50m 정도 됩니다, P.C빔 하나가. 그러니까 교각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빔도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똑바로 맞추고 이것을 또 똑바로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멀리서 보면 이런 형태로다가 약간 각이 되게 아치교나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다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약 4.50m 되는 것을 직선으로 해서 거기서 이것을 내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기술적인 처리가 당초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시공상의 문제는 P.C빔이라든가 교각은 다 그대로 쓴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할 때에 가운데 배를 불룩하게 해서 끝 맞는 데를 좀 엷게 하고 여기를 두껍게 했으면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것만은 사실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설계상에 이게 아마 반영이 안 되고 같은 수평으로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꺾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를 불룩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이만큼 내려갈 때 여기서 단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기술이 시공회사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시공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조인트 부분에 거기는 위에 철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철을 대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철을 댈 때 약간만 철이 얇다든지 말이요, 하여튼 그것을 수평을 잡을 수 있지요? 올리고 내리는 것은 그것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보니까 이게 50m, 30m에 하나씩 딱딱 끊어져서 이런 빔이 누글누글한 놈이 아니고 이 고정된 상태를 갖다 놓고 이것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고정되어 있는 교각루에다가 똑같은 것을 놓고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서 단 차이가 생겼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덧붙이든가 해서 한 5.6m 이렇게 밋밋하게 했으면 그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시공이 백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좀 극복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것을 미처 못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옆에 부분에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더 많이 부어 주어야 됩니다. 가운데를 둥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커버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원한대로 한다면 이게 한 2.30cm 두꺼워야 될 것 같다…….

아니, 글쎄 두껍고 얇고는 기술적인 문제이고요, 지금 문제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서울시내 상판 콘크리트가 20년에서 25년 사이에 거의 교체가 되고, 요즘 자료를 보니까 금이 가고 하는데 여기도 이 조인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털썩털썩 맺힙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승용차도 맺히는데 대형차나 버스 같은 큰 차는 충격이 더 클 것이란 말이요, 충격이 가면 또 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가면 또 수명이 짧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시공상의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양쪽에다 아스팔트로 다시 좀 대든가, 아니면 차가 지나갈 때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산지사방에 상판교체 공사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아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본위원도 자격증은 없지만 건축자재 계통에 20년 이상 종사를 해왔고, 현재도 이 업을 하고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조인트 부분에서 철 H빔이나 I빔을 약간 올리고 내리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평 I빔에다가 약간 배를 채워져서 들이고 이것은 얼마고 시공상에서 현장감독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는데 현장에 시공상의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것을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기어이 본위원을 잘못 본 것 모양으로 그게 아니다, 기둥이 높다, 뭐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과 이것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가서 사진을 찍고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수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업자 불러가지고 이것 그대로 놔 두면 조인트 부분에서 진동을 받게 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 안 해도 될 부분을 낭비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남부사업소장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시공회사를 불러가지고 기둥을 봐도 홈통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진을 보세요. 무슨 놈의 약품 같은 이상한 물이 자꾸 흐르고 있는데 홈통으로 빠지면 그런 물이 거기 흐를 리 없습니다. 외관상 보기가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지적하시고…….

시멘트 풀이 흘러 내리는 것 같은데 닦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닦든 여하튼 간에 우리가 그것을 지적을 하시고,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이것을 오히려 잘못된 것을 잘된 것 같이 합리화해서 본위원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21일자 어제 경향신문 이것 보셨습니까? 북부간선도로 정체현상에 대해서, 스위스호텔 앞에?

그래서 어제 토목1부장하고 나가서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저쪽이 막히니까 여기를 적게 보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경찰은 막을 수가 없다, 일단 거기가 막힌다는 것만 알려주고 그렇게도 자기가 꼭 거기 가겠다면 못 막는다 뭐 이래 가지고서 일단 어제 오후에는 그것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임시직이 되어 가지고 경찰관들이 길 만들어 놓고 차가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 그 사람들 논리는 그거예요. 그런데 실지 거기서 타고서 이쪽으로 와 보니까 1시간 정도나 되어야 흘러나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바로 집도 가깝고 그래서 토목1부장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양측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서 이쪽이 많이 밀린다면 저쪽에서 차를 안 태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 가지고 세 번째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그 근방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다리 꼭대기에서 1시간 20분도 기다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종건시절에 종건 본부장, 건설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관의뢰하거나 서울시 직원이 나가 백날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해결방법은 뭐냐, 지금 스위스호텔 앞에 직원이 두 사람 고용직이 나와 있고, 노인 양반들,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박스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다리 위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1·20분 이상 밀릴 정도로 차가 많이 오면 성산대교 쪽으로 전화연락을 해서 지금 막아라, 그리고 경찰관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 시의원 자신도 저 위에 가서 정체가 되니 가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아 놓으면 그것 열어달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경찰관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박스를 위로 올려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발지에서 성산대교 쪽에서 안 올려 보내고 또 이쪽 모래내 쪽에서 안 올려 보내면 거기가 정체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몇 번 지적을 해도 하지를 않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박스만 위로 올라가는데 위 박스 자리에는 오징어 장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오징어 장사 있는 데가 박스 올려놓고 거기서 쳐다봤다가 차가 이 정도 몇 십대 밀렸으면 1·20분 걸리겠다, 그러면 저쪽으로 연락해서 막아라, 소통된 다음에 또 터놓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 스위스호텔 밑바닥에 노인네들이 박스만 갖다 놓고 라이트 하나만 가지고서 손짓만 하고 있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이라도. 거기 개선이 되려면 밑에 있는 박스가 위로 올라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밀리면 성산대교 쪽에다 연락을 해 주는 거예요, 막으라고. 그래야 거기가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본위원 판단으로는 개선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위에 가 보면 오징어 장사, 무슨 튀밥 장사 이런 사람만 쫙 있어요, 그쪽으로 박스가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을 좀 개선을 하게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박스만 올려 놓으면 되고, 그 두 사람이 위에서 근무하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탁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백성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백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분명히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 안에 6개 건설관리사업소업무보고 때 분명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굳이 서강대교 문제는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감사처리결과보고서도 봤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일괄해서 물을 테니까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반포천에 철근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디오로 확인을 하고 국장은 당시에 감리단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두번째는 감리회사들과 보안각서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 보안각서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개별적으로 본위원에게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보고사항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랑하수처리장 증설문제와 관련해서 파일 항타가 잘못되었다라는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의 비교,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재정적 손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잘못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조치가 되었는지 자신 있는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 데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 등급을 판정을 해서 구분을 해 놓고 있지요? 모든 시설물에 대한 등급 판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니, 지난 95년도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자료에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고가차도나 교량들에 대해서 등급판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투자우선순위를 매겨 놓았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사무감사 때 그것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금년에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계획을 세워 놓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95년도에 B급으로 판정을 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죽 매겨 놓았는데 서대문고가차도나 홍제고가차도, 회현고가, 압구정·한남1고가, 봉원 이런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판정구분이 전부 B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B급으로 나와 있고, 투자 우선순위도 69위에서 73위, 88위 이렇게 하위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6년도 4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런 B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계획을 세워 놓았거나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서대문하고 홍제·회현고가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계획을 지금 세웠고, 압구정과 한남1고가, 봉원고가 이 부분은 정밀안전진단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급 판정을 받은 것은 투자우선순위에서 뒷부분으로 밀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 사업계획에는 정밀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오히려 C급 판정을 해 놓은 부분,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21위, 22위, 23위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 양화대교남단 입체시설이나 도림고가, 서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안전점검 계획이 없어요.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본다면 B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나중에 돼야 될 것인데 오히려 C급판정을 해 놓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에 안전진단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B급판정을 받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설물의 판정이 매우 불합리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일상점검을 한 결과를 투자 우선순위까지 매겨놓았는데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전진단계획에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와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B급과 C급 중에서 B급이 우선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광희고가차도, 영등포로터리고가차도, 도림천복개교 이것은 D급 판정을 한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 5위에서부터 15위까지예요. 그런데 95년도의 안전진단결과는 광희고가차도는 성능개선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는 교각 코핑부 균열발생 실시설계 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고, 도림천복개교는 슬래브 받침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6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공사계획이 없어요. 정밀안전진단 계획도 없고, 안전진단 계획도 없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추진중이라고 했던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이것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왜 누락됐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수고가차도는 판정부분이 D급입니다.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는 4위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95년도의 안전진단결과는 교대균열 및 옹벽 변위가 심하다, 그리고 교통량 과다로 인해서 성능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 옥수고가차도에 대해서 DB-18을 DB-24로 성능개선하기 위해서 설계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4월 20일부터 30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2월에 DB-18을DB-24로 성능개선을 하기 위해서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세웠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서소문고가와 와우고가, 청량리1고가, 서소문고가는 D급으로 투자 우선순위가 12위입니다. 95년도의 진단결과는 시설물 노후 및 교통량증가 이렇게 판정이 나왔는데, 4월 업무보고서를 보면 정밀안전진단비로 서소문고가가 1억 1,100만원, 와우고가가 7,000만원, 청량리1고가가 7,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월 업무보고서에서는 96년부터 98년까지 101억원의 예산으로 96년에 3억원, 97년부터 98년까지 98억원 이렇게 해서 성능개선사업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3개 고가차도를 통틀어서 이 고가차도에 대해서 2억 5,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발주 관련서류인데요. 96년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본부의 공사발주 관련서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 각 사업소 업무보고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서강대교 관련해서 감사원지적사항 사본과 중간보고서 이것 본부에 요구했습니까?

했습니다.

제출이 됐어요?

일부가 와 있고, 아직 안된 것은 오후까지 오도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시작되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와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구 및 인력현황에 보면 5급까지는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없습니다. 6급 이하를 보면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12페이지를 보면 교량관리부에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가 성동과 강서 이렇게 2개 사업소가 늘어났는데 물론 TO 관계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성동과 강서건설관리사업소 소장은 5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에서도 다른 4개 사업소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또 사업소장이 4급과 5급으로 차이가 나있고, 또 그럼으로써 동·서·남·북은 과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데 성동과 강서는 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을 맞추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장의 직급을 맞추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도로관리부가 본부의 산하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도로관리부와 본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서로 업무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 위원님, 답변은 오후에 받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하신 정병권 위원님, 정재천 위원님, 그리고 지용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권 위원님께서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공사장에서 철근을 반포천 하상에 적치하는 과정에서 철근에 녹이 스는 등 관리소홀에 관해서 감리단을 어떻게 조치를 하였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철근의 녹을 제거하였고 지면에서 30cm 정도 목침을 놓아서 고여가지고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사무실로 소환을 해서 담당부장이 엄중 경고조치를 하였고, 특히 앞으로는 공사장 관리는 물론이고 철근 등 각종 재료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리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였으냐 하셨는데 감리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의거해서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발주자로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고, 또한 건설관리기술법 제38조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토록 되어 있는 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제10조에도 보안각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각서를 받았습니다. 질문 세 번째로는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있어서 기초말뚝을 7m를 박아야 하는데 10m짜리를 박음으로 해서, 두부정리로 해서 재정적 손실을 가져 왔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시공자의 시험항타를 정확히 실시를 해서 적정 길이의 말뚝을 구매토록 했어야 할 텐데, 말뚝 3m분의 95개 말뚝 자재비 약 395만 7,000원에 대해서 설계변경시 감액조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재천위원님 질문에 서대문 홍제, 연희, 한남, 봉원, 압구정고가차도는 B급 판정을 받았고…….

본부장님, 잠깐만요. 답변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서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된 파일 잘못 시공된 것 이 재정적 손실이 어떻게 보존대책을 했느냐 하는 그 문제가 감사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니까 파일이 95개가 아니라 200번이 넘습니다. 내가 1995년 10월 11일 중랑하수처리장증설공사를 현장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을 해서 파일의 종류가 10m 35cm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7mm이고, 그 다음에 파일간격이 2m 30에 1m 30 간격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95번만 돼요? 200번 이상이 되고, 따라서 재정적 손실은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게 모두 약 200번 정도 되는데 95개 말뚝에 대해서는 한 3m 정도 길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보았고, 나머지 105번에 대해서는 제대로 박혔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정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지금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허위답변을 하면 안돼요?

지금 부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사실대로 써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 답변이 사실도 아니고 부장한테 얘기 들어서 하는 답변, 본부장님이 책임도 못 지는 그런 답변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비디오로 해서 문제된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그때 김정희 감리단장은 한 5,000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번 정도가 넘는데 전체 다 그랬어요. 안 그런 것이 없어요, 그 중에 몇 개는 안 그랬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라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서면답변해 주세요.

우리 담당부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에 관련된 담당관이 나오셔 가지고 본부장을 대신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2부장 최태근입니다. 정위원님께서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보셨을 때 10m로 박은 말뚝이 200여번이 맞습니다. 200여번의 구성은 단차부가 있습니다. 단차부에 가까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10m를 박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 박은 부분이. 그래서 그 차이가 잘못 박인 것이 95번이고, 단차부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나머지였었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도면으로 다시금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항타된 부분이 7m가 아니에요? 7m가 아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통 4.5m 정도가 절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타된 부분은 결국 10m 중에 어차피 위에 노출은 또 1m 정도 되어야 되고, 한 1m 정도 남은 상태에서 절단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항타해 봐야 4.5m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따져도 1m면 여기서 재정적 손실이 더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 금액하고 훨씬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그것은 제가 파일을 세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2m 30에 1m 30 간격으로 시항타한 파일 갯수는 이보다 훨씬 많고, 그 중에서 절단 안 된 파일은 6m, 4m짜리 박은 거예요. 그것은 불과 2·3개 정도 밖에 안 된다,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천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서대문 홍제, 회현, 한남1, 봉원, 압구정 고가차도는 B급 판정을 받았고, 양화대교 남단IC와 도림고가 등은 C급 판정을 받았는데 B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을 먼저 사업추진을 하고 C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안전점검 결과, C급 판정을 받은 도림고가는 95년 12월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를 해서 96년 7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보수공사를 시행 예정이었고, 양화대교 남단IC는 95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96년 5월에 보수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 설계도면이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 홍제동 홍제육교와 회현 고가차도와 한남, 봉원, 압구정 고가차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정시설물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법정 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한 것과는 별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우리가 두 번째 받았는데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신 것은 96년도에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망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2월이나 이번 4월 보고내용에 이 양화대교 남단 입체시설이나 도림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거든요. 업무계획은 금년 6월이 되었던 시행계획을 잡아놓고 있다면 지난 2월에 못했으면 이번 보고 때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여기다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포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을 좀 충실하게 정리를 해서 건설위원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강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죄송하게 되었는데 지난 2월에 보고한 것은 금년도사업추진계획을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주로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정원, 업무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특히 이번의 보고내용에는 4월에 추진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싣다 보니까 위원님이 일목요연하게 좀 보시지 못하도록 해서 미안하게 되었는데 일단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희고가차도와 영등포로터리고가차도, 그리고 도림천복개교는 D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왜 안전점검 및 진단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공사계획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광희고가차도는 작년말에 끝나서 금년 1월에 성능개선공사를 완료하고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영등포로터리고가차도는 보수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6년 5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금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주야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주에 제가 나갔다 왔는데 본 공사는 모두 마무리가 되고 주변정리가 남아 있고, 다만 6월 중에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과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처럼 되어 있어서 기존도로를 정리하는 것이 영등포구청과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림천복개교는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금년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즉시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옥수고가차도는 2월 업무보고시 DB-18에서 DB-24로 성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또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사유가 뭐냐, 2월 업무보고시 옥수고가차도와 지금 4월에 정밀안전진단 예정인 옥수고가차도는 명칭은 같은 시설물입니다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한남동 강변북로상에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금호대로상에 똑같은 명칭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정말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은 강변북로상에 있는 옥수고가차도와 금호대로상에 있는 옥수고가차도를 1교, 2교 또는 지역명칭에 맞추어서 하든지 별도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D-18에서 DB-24로 성능개선을 하기 위해서 설계중인 것이 어느 것입니까?

4월 중에 정밀안전진단 예정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옥수고가차도라는 것이 성동구 옥수동 금호대로상에 있는 폭 16.8m, 연장 710m의 고가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 시설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한 것과 별개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호대로상에 있는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진단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안 했습니다. 일상 안전점검을 한 것이지요.

여기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은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결과에 의해서 투자우선순위나 판정구분도 해 놓은 것이지요, 정밀안전진단결과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아주 구체적이고, 앞으로 변동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A·B·C·D급을 정말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육안으로다가 이렇게 간편하게 봐서 그 상태, 건설연도를 감안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DB-24로 하는 것은 한남동 강변북로상에 있는 것을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칭을 구분해서 표기를 해주셔야 혼돈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대 균열 및 옹벽변위가 심하다, 그래서 성능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보고를 해서 앞서 말씀하신 B급이나 C급들의 공사추진 계획과 비교해 본다면 D급에 해당되는 성능개선공사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늦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연초에 바로 시작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난 1·2월은 사실상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남산으로 옮기기 때문에 2월까지는 추운 방에서 난로를 피우면서 생활을 하는 실정에 있어서 일이 지연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완급을 가려서 적기에 발주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소문고가차도 외 2개소 성능개선공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소문, 와우, 청량리 제1고가차도 등 3개소는 95년에 안전점검결과 P.C빔 단부 파손, 그리고 교좌장치가 심하게 부식이 돼서 내하력이 저하되고 해서 사업비 101억원으로 성능개선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보강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또 4월 중에 실시예정에 있고,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실시설계를 금년 5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것을 착수해서 97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2월 보고서에 보면 96년부터 98년까지 101억원의 예산으로 96년에는 3억원, 97년부터 98년까지 98억원을 들여서 성능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능개선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정밀안전진단비가 이번에 또 포함이 돼서 보고를 한 것 보면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병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이 개선사업이 끝난 후에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정밀안전진단비를 책정해서 진단에 들어간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구구한 변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육안으로다가 봐서 개략적인 물량을 잡은 것인데 이번에 진단을 하면서 정확한 물량과 금액을 추산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차량통제를 하고 저희가 보수하듯이 정확한 조사 이전에 우선 급하기 때문에 급한 부분을 먼저 하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금년도에 전 시설물에 대해서정밀안전진단이 끝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판정구분을 A·B·C·D·E등급으로 해 놓은 것이 있느니, 없느니 이럴 정도로 실무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등급판정을 구분하고 시설물을 어떻게 체계를 세워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내서 그런 판정등급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은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아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또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체계를 세워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하겠다, 그것을 작년부터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와 같이 되고 있는 것은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체계적 관리, 과학적관리입니다. 이런 관리를 통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꼭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 것은 작년도까지는 그러한 것을 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용역비도 없어서 정확한 계획조사, 또 내·외부에 대한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안점검으로 해서 우선 개략적인 것을 뽑아놓은 상태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놓을 성질이 못 되는 것인데, 기자들부터 윗분들이 자꾸 몇 건이 우선 A급이고,C급이 몇 건이고, D급이 몇 건이냐, 이것이 전혀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내놓으라고 하다 보니까 우선 우리가 육안으로 본 상태를 가지고 그냥 판정을 해서 보고자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이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각 시설물을 지금 과학적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5년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한 눈으로 딱 뽑아서 자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외형적인 것으로는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전산관리를 한다는 것은 한남대교하면 한남대교 형태부터, 누가 몇 연도에 감독을 하고, 누가 시공을 했고 하는 연혁부터 전부 입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A급 판정, B급 판정 이것은 아직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판정을 해 놓은 것이 일시적인 보고용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보고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항구적인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지, 1회용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이런 등급판정을 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것은 인력낭비예요, 시간낭비고. 그렇기 때문에 한 눈으로 전산화해서 딱 뽑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만 과학적 관리, 또는 체계적인 관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체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육안으로 봐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고,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항구적 관리체계를 갖추는, 소위 과학적 관리체계를 갖추어서 한눈으로 봐서 이때쯤 가면 현장확인을 안 하더라도 보강을 해야 된다거나 점검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절차가 나와야지, 현장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 다리가 무너지는지, 고가차도가 무너지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과학적 관리체계가 그것입니다.

아주 절절이 맞는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안전관리본부가 성수대교 무너져 가지고 95년 12월에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 눈에 보이는 급한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도에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용역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앞으로 전산망에 수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제가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시간도 없었고, 또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비로소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등급을 완벽하게 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용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급 이하 직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저히 부족한데 그 이유가 뭐냐, 6급 이하 및 기능직 정원은 모두70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674명으로 약 32명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이유는 일반직은 지난 96년 4월 1일 청사관리인원하고 자원회수시설업무가 추가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원이고,12명은 아직 발령이 안 되는 등 모두 합쳐서 15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능직은 전기원, 전기직입니다. 전기원하고 기계원 17명이 부족한데 시 전체적으로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4월 28일, 다음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실시되는 공개채용시험을 거쳐서 8월에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량관리부 업무 중에 을지연습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통상 이야기하는 CPX라고도 합니다. 비상훈련이라고 하는데 전시 지휘소 연습훈련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전시 하에서 국가행정체계 운영과 전쟁의 수행을 위해서 민·관·군의 총체적인 훈련을 도상으로 연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교량관리부에서 하는 을지연습은 가상입니다, 한강에 교량이 파괴가 되었다고 이렇게 가상을 하고서 복구하는데 무슨 자재가 몇 톤, 인부는 몇 명, 이것도 복구하는 회사는 가까운 데 있는 어느 회사를 갖다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상해서 하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은 5급이고 정원도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좀 적은데 타 사업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소장 직급을 4급으로 높이고, 정원도 늘릴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동하고 강서건설관리사업소는 지금 4급 TO가 중앙정부에서 받지를 못해 가지고 원칙은 거기도 4급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강남·북에 사업소가 강북에만 3군데이고, 강남에 한 군데가 되어 있어서 기동력이 없고, 또 특히 포장 같은 것을 뜨듯하게 해서 싣고서 서부건설관리사업소에서 송파나 강동 쯤 가면 그게 열이 식기 때문에 공사품질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북으로 똑같이 셋씩을 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를 시장님께서 접해 가지고 우선 4급 사업소장은 안될지언정 5급이라도 해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견지에서 우선 5급 사업소장을 했고, 또 이들이 5급 사업소장이기 때문에 행정구역면적도 좀 4급보다는 적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한데 앞으로 업무량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필요할 때는 인원도 좀 증원을 하고, 또 4급으로 승급이 되도록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중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한계, 또 지휘감독 관계내용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 안전관리본부와 상관없는 도로 부속물인, 사실상 경미한 것이지요, 가로등이라든가 난간, 가드레일, 신축이음장치 등 관리업무 중에서 좀 상태가 경미한 유지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차가 가다가 가드레일을 금방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4개 건설사업소에서 바로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순찰전문요원을 항시 24시간 낮에는 계속해서 순찰을 돌려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가서 치우고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순한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수행 근거는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5조의 대행사업에 해당이 되고, 공단정관 제25조의 대행사업입니다. 역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건설관리사업소 4급으로의 승격문제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업무량이라든가 또 인력편성에 맞추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언제 되고, 구체적인 것은 내무부나 총리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본청에서 이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추진되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4급으로 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다.

시설관리공단 그 내용, 마지막 네 번째, 그것은 본위원이 물었던 취지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도로관리부하고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체계라든지, 또 업무의 감독지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올리지요. 저 사람들이 현장순찰을 통해서 어디어디 가드레일이 50m, 맨홀 뚜껑이 5개 깨지고, 또 포장이 어디 ㎡가 깨졌다 하면 저희가 그것에 해당되는 예산을 분기별로 내려줍니다. 보고를 받아서 여기는 전면 포장을 개수해야 되겠다든가, 또 여기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을 시설관리부에서 지침을 주어가지고 이것은 해라, 이 정도면 안해도 되겠다, 이것은 내년도에 해도 되겠다 이런 기술적인 판단을 저희가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인원 117명은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지요? 우리 본부 인원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원래 우리 본부에서 해야 될 것을 그쪽으로 대행해 준 그 사업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정확히 얘기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이상입니다. (장정일 간사, 김성수 위원과 사회교대)

네, 정병권 위원인데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렇고, 또 사업보고 받을 때마다 답변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도 바로 그것입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질의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그냥 어떻게든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위원회 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책임 있게, 그리고 향후 철저히 답변이 될 수 있는 명확한, 그리고 답변이 자꾸 가령 회의 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철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대책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지금 우리 본부 차원에서의 답변들이 불성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습니까? 제가 더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인데요. 방음벽설치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운영이 도로국으로 이관이 또 됐습니다. 이 업무가 최초에 본위원이 3대 때부터 소급해 보면 원래 도로국소관으로 있다가 그것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로 넘어갔다가 그것이 다시 종건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또 넘어왔다가 다시 도로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방음벽 설치라는 것은 이제는 자치구로 그런 설치 권한과 모든 것을 넘겨야 할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도로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답변에 책임이 없다고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업무이관을 좀더 3대 때라든가, 아니면 과거를 상기하셔서 이것을 이렇게 이관할 때에는 도로국보다는 자치단체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타당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일례를 보면 88도로변의 강남구간을 보면 94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것이 95년에 주민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1년 동안 미집행한 사실도 있고, 이제 96년도에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이 방음벽 문제라는 것은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습니다. 주민들 간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는 그러한 설계라든가,재질에 따라서도 의견이 다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자치구로 넘겨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업무이관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수교차로 입체시설이 지금 우회도로가 다 돼서 본공사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지금 우회도로를 해 놓고 보니까 그 일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교통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공사를 하기 전에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본공사시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겠다 이런 뜻에서 본공사비도 아닌 그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회도로를 해 놓고 보니까 그 공사 하기도 전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본위원이 그 지역을 여러 차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공사를 하고, 우회도로를 할 때 좀더 신중한 생각을 했더라면 능히 이러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부터 구반포 이수교까지는 아마 거기를 지나가는데 30분 내지 4·50분 걸립니다. 그런데 사평로로 돌아가면 5분 내지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최근에 본부장이나 공사 책임자들이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셨는지 제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회도로를 해서 혼잡을 최소화하려고 보면 그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현장을 한번 확인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우회도로만 해 놓으면 다 해결되리라고 보고 전혀 현장확인을 안한 결과가 아닌가, 그러면 해결방법이 있어요. 터미널 앞에서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좌회전을 허용해서 다시 우회전해서 팔레스호텔로 거기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지나서 이수교 옆으로 해서 88도로나 아니면 동작대교, 아니면 국립묘지 앞으로 우회를 시켜주면 양쪽이 다 교통이 분산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월 3일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어느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더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부랴부랴 4월 9일에 이런 공문을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명의로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이후에 진행과정이 경찰청하고 어떻게 협조가 돼 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생길 사후관리를 좀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신경을 좀 써야지 투자한 소기의 목적, 또는 그러한 공사기간 동안에 교통혼잡이라든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인데 드디어 4월 20일에 그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4월 20일 토요일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공사기간이라든가 아무런 공사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주요사업으로 해서 설비부에서 상계동과 일원동에 자원재생처리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만 밝히셨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한 그러한 스케줄 같은 것도 밝혀주시고, 지금 이렇게 집단민원이 되고 있는데 과연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대로 이러한 소각장건설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쓰레기 처리시설은 각 자치구마다 해야 됩니다. 이 건설을 위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원동에 대해서 강남구청과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적단속을 좀더 심도있고 과감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 본청으로 이관을 해 옵니다. 업무보고나 또는 본부장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 이관을 받았다 그러셨는데 그 과감한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근원지에서 과적을 차단을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아까 요약을 하셨는데 근원지에서 과적을 하고 있다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원지에서 이미 기사도 알고 있고, 화주도 다 과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속지점까지 왔을 때 거기서 범칙금이나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거기서 업무가 끝난다면 계속해서 과적된 상태의 차는 어디로 갑니까? 어느 시점에, 또는 적당하게 눈을 피해서 자기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갔습니다. 그 적발된 위치에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다시 원래 과적했던 위치로 되돌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제도적 장치라든가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스티커 이때까지 계속 발부를 했는데도 과적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지에서 과적을 단속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이관까지 해 가면서 과감하게 한번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에서 보면 상당히 미약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범칙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좀더 깊은 연구검토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님께서 방음벽 업무가 여기에서 하다가 또 도로국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당초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가 폭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20m 이하, 저희들이 20m 이상을 지방도와 시도로다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되겠고, 특히 방음벽은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 등 큰 도로에 대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 차원에서 각 구를 관장하고 있는 도로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20m 이하는 구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그 이상은 본청에서 세워서 구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구로다가 예산을 내려줄 수가 없는 실정에서 바로 잡아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청예산을 구청에 주는 그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재원이나 설계를 관여할 수도 없고, 돈만 주고 아무런 확인과정을 거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실질적인 예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간 같은데는 약 2년간 예산만 사장되어 있었고, 또 반포구간을 예를 들면 해 주었는데 주민들끼리 이것이 좋았다, 저것이 좋았다 여러 가지 잡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 주고 또 설계도 구청에서 하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항상 불만에 싸여 있는 그런 공사 중의 하나가 방음벽설치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앞에서 좌회전을 시킬 것 같으면 우회도로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해소가 좀 될 것 같고, 특히 경찰청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수교차로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청 도로국과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교통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한 것이 지금 현재 나와서 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워낙 많은 차량이 일시에 네다섯 군데서 집중되는 그런 도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이쪽을 해결하면 다른 쪽이 문제가 되고 하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포로 터미널 입구에서 좌회전시키는 관계를 도로국하고 한번심층 검토를 해서 그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대로 막 차가 각 방면에서 다 포화상태로 많기 때문에 이쪽이 하나 잘 빠지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또 안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단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특히 이것은 교통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얘기하는 사람마다 또 얘기가 다 다릅니다. 가장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우리 장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도로국하고 한번 해서 실행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조금만 분산을 시켜주면 어느 한쪽에 극심하게 정체되는 것을 조금 피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실제로 아침, 저녁이나 오후도 마찬가지, 한번 나가 보시면 반포로와 사평로에 정체시간이 아마 반포로 쪽에서 이수교로 지나가는데 30분 걸린다면 사평로 쪽에는 팔레스호텔 그쪽으로는 한 5분, 10분도 채 안 걸립니다. 실제로 한 번 다녀 보시면 분명히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수교에서 올림픽대로로 나가는 진입로가 한 개 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두 개 차선으로 늘린다 그랬는데 그 늘리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그것도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청하고 협조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신호등 관계인데 이것 역시 그것을 다는 것이 좋으냐, 없애는 것이 좋으냐, 그것은 경찰청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려 보내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가부간에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동 자원회수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왜 4월 20일 집단민원이 생겼느냐, 우선 말씀드리면 이달 말까지 그것을 착공을 하지 않으면 김포매립지에서 강남구 쓰레기를 안 받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청소본부에서, 또 환경관리실이지요, 지금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미온적으로 했는데 자기네 쓰레기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강남구청장이 지난 17일인가 저한테 와 가지고 우선 이것을 저쪽에서 안 받으면 당장 난리가 나니, 이것 본부장님 뭘 좀 조치를 취해 주시요, 이것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다가 우선 휀스라도 치고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우선 하는 것을 사진에 찍어다 주어야 되겠다, 이것 참 말씀드리기가 아주 곤란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을 시도를 하고 휀스를 갖다 하고 공사를 실지 작년 12월에 착공이 되었는데 그때 삽 하나 못 대었습니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 관계는 환경관리실의 계획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1,500톤을 또 900톤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 등등이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는 지금 공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난 20일 집단민원이 생긴 것은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대로 예산추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장이 환경관리실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워낙 과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측이 팽팽해서 그러는데 어떤 중간점, 합의점을 해서 공사는 천상 거기서 계획이 변경되고,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저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수교에서 올림픽대로 진입로 확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도로국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최태근 부장이 그것은 약속대로 가서 계속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시키겠습니다.

2차선으로 확장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단속에 본부장이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을 이리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과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근원지에서 과적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저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되기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그야말로 애착심을 가지고 제 몸과 같이 여기 과적차량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느끼는 사람이 직접 거기 가서 단속도 하고 그래야 실감나게 할 것이 아니냐, 또 이게 각 구청에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강남은 서초구청에서 하고 이쪽 강북은 용산구청에서 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통합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안전관리본부장이 이왕 건설과 안전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여기 과적차량이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한다는 것은 좀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들 일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지에서 과적차량을 예방할 수 있는 그 계획은 뭐냐 그러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포항제철에서 제가 작년도에 들은 얘기입니다, 아직 이달까지는 도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근원지에서부터 방지하고 저울로 달아서 넘는 것은 빠꾸시키고 철근을 더 내리고 철판 덩어리를 내려서 DB-18이면 18에 해당되는 것만 보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태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을 근원지에서 저울로 달아서 넘는 것을 거기서 막아야 되는 것을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야지, 이것을 도둑놈 하나를 10명의경찰관이 다리에서 밤중에 지킨다고 그래서 그게 지켜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서초구에서도 부조리가 또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참 이게 약 1,000여명이, 970여명이 저한테로 넘어오는데 본부장이 아무리 이것을 정말 과감하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밑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춥고 배고프니까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해서 걱정이 되는 중에 이것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무부하고 통상산업부하고 건교부에 법을 강하게 하고, 또 특히 화물주는 여태까지 처벌을 안 받았는데 그 사람은 같이 방조자다, 묵인자다 이래서 화물주까지, 실어준 사람까지 걸리도록 저희들이 단속이 되도록 법적으로 강하게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상당히 정치적인 높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될 것으로 보고, 아무튼 맡아 가지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방지가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적을 실어가지고 해서 우리가 적발 장소까지 도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적발되었을 때 범칙금이나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다해 가지고 그놈이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 가게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다 적발시켜 가지고 그것을 원 실었던 상차지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해 보면 다음부터는 안 싣지 않겠느냐, 참고를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50톤인데 25톤쯤 내려서 분산해서 끌고 가는 방법이 있고, 아주 계측할 때 제대로 되면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심지어는 포항제철에서 30톤을 싣고 나와서 이쪽 도로상에서 한 20톤을 싣는 그런 경우도 적발되고 그랬다는데 국민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목적지까지 못 가게 다시 실었던 데로 되돌려 보내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위원회 96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주택에 거론된 내용들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주택에 거론된 것은 저희들 금년도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성수대교 복구관계에 대한 공정, 또 서강대교, 중요한 것 현안문제를 한 다섯 여섯 가지 했고, 또 저희들이 지금 별지의 보고드린 바 있는 안전관이의 날 제정하는 것은 어떠냐, 거기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선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자문위원회 회의록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네.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넘어왔고, 장정일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쪽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어오면서 제가 이 전번 임시회의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장비의 부족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적차량 단속하는 사람들의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장비의 보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적차량단속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위험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는 것인데 그런 데 대한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필요하다면 예산문제까지도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그것을 제가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과감하게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있는 범위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서 나중에 법이 바뀌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조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법 타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연구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대교 위탁관리업무 지금 시작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교량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관리부장 김영걸입니다. 위탁관리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실제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저희 절차에 의해서 조례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내에 상정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상정이 되면 통과된 후에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림픽대교를 위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당초 시공한 회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특수한 시설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외국기술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올림픽대교는. 그 참여했던 외국 기술능력을 조인트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올림픽대교위탁관리하는 조례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올림픽대교를 위탁관리할 회사로서 이렇게 물망에 오른 회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공한 회사입니다.

어디였지요?

유원건설에서 했습니다.

유원건설에 맡겨도 됩니까?

감리와 설계를 했던 외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조인트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공사한 회사가 그 다리에 대해 제일 잘 안다고 해서 그 회사에 맡기는 것도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유원건설은 현재 부도난 회사인데 거기에 맡긴다는 말이에요?

한보에서 돈을 대고 기술자는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그대로 있다, 그것은 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림픽대교 하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다른 한강교량에 대한 위탁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의 문제도 있지만 기술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된 속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회사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을 때 위탁관리할 내용, 이런 것이 가령 전체적으로 보수·보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관리내용에 대한 것들을 정리되는 대로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의 달 행사계획 이것 누가 성안을 한 것입니까?

외국에도 이런 교량 같은 것이 붕괴된 날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계속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안전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저희도 아직 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시공회사나, 또 감리단이나 전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시설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정말 과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피부로다가 느끼도록 하고 경각심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안전의 달 이렇게 해서 안전문제를 중요하게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이러는 것은 그 동안에 안 해 봤던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한 번 행사하고 마는 그런 내용이…….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냐 하면 죽 한번 행사계획 내용을 보면 시설물 일제 안전점검 실시, 그것은 계속 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을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시설물 안전관리를 소재로 한 사진전시회 개최, 안전관리백서 발간, 안전표어, 포스터 공모, 안전캠페인 실시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그 달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겠지만 좀 안전관리와 연관해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지금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1년반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런 마음가짐이 지금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틀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때는 그 때고,지나고 나면 바로 잊어버리고 또 대충대충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우리 시직원은 직원대로,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계몽하고 홍보하는 일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서 그것에 기초해서 10월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 10월 한 달 행사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발전이요, 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에 맞추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사업을 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봅니다.

네.

그리고 10월에 만약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뭔가 센세이셔널한 것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안전에 대한 각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회의하면서도 자료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지금 전산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자료관리가 아무튼 서울이 지금 도시가 형성돼서 주요구조물들이 생긴 것이 지금 30년이 다 돼 가는데 이것은 가속도가 붙어서 관리를 해야 될 대상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진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공사 새로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관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정보를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사실 위원들한테도 매일 나누어주는 똑같은 자료주는 것보다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만, 1년 전체에 대해서 다른 것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건설안전관리본부는 특히 사안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다 주고,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든지 이런 정도만 보고해야지, 할 때마다 나오는 보고서 또 나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셔서 위원들도 항상 1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직원들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고 해서 자료정비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보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앞으로는 모든 일에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서로가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장하운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서강대교문제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께서 처음 발언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잠깐 휴식하면서 서강대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 하고 나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질문 안 하시고요?

질문은 일단 서강대교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이 하셨으니까 지금 김성수 위원님이 하신 질의내용을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행정적인 문제는 대충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만 정회를 하고 나서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서강대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회했다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강대교이기 때문에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원에서 한 것, 감사결과처분요구서 2페이지인데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으로 해서 감리단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오지는 않고 건설교통부…….

그러면 그 조치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저희한테는 그 내용이 없어서 모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하십시오. 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12시쯤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제사 자료들이 방금 전에 정회하는 동안에 이렇게 깔렸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도. 아까 본부장께서 별도보고를 하시면서 서강대교의 하자발견과 관련해서는 본부장께서 인지한 시점을 신문을 보고서 아셨다고 그랬지요?

확실한 개소수라든가 이런 것은 신문을 보고서 자세히 알았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정말로 무성의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의회에서 거짓 발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별도보고자료에 의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인데 96년 1월에, 그러니까 감사원 최초 결함부위 발견은 감리단에 의해서 5월 15일에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는 95년12월 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해 가지고 구체적인 결함을 감사원에서는 이때 인지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96년 1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했어요. 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요? 본부장, 정밀안전진단 의뢰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전 몰랐습니다.

이것은 서울대 공대 에너지자원신기술부설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을 때 그러면 어디에서 의뢰한 것입니까?

이 내용을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작년12월 4일 감사원에서 나와서 12월 중에 감사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통합되기 전에 있었던 일로써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서울대학교에 맡긴 것이 자기네 한국종합에 본사에다가 의뢰를 하고, 또 현대건설하고 감리단하고 해서 서울대학교 연구소에 맡긴 것으로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진단을 의뢰했을 때는 서울시는 아무런 여기하고 관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신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지가 몰랐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 때…….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쪽에서는 알고 계셨어요?

네.

언제 알고 계셨어요?

건설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종합건설본부 시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12월말에 감사원에서 질의서를 종합건설본부장한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답변서를 써 가지고 감사원에 보냈고, 그때 그 질의서내용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왜 정밀한 그러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보수를 했느냐, 그러니까 정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것을 현장에 이야기를 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서울대학교에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정식으로 용역을 의뢰토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 의뢰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사와 감리단에 지시를 해서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본부장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안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감사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 1월 15일자로 안전본부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통폐합이 되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지금까지 별도의 어떠한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서 저희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린 바가 없었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이 사항을 인지를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됐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12월에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통폐합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기구가, 두 개가 통폐합이 되면 그러한 업무이관 또는 보고체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고, 96년 2월28일 보수공사명령이 떨어졌지요?

네.

이때도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한테 전혀 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감사원에서 내려온 공문이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총무부로 그 공문이 와 가지고 총무부에서 토목1부로 그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다이의 안전성 문제, 대형공사물의 안전성문제가 얼마나 중요시되었고, 본부장께서도 항상 의회에 출석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 항상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총무부에서는 본부장한테 보고도 안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고는 바로 토목1부로 내려보내서 조치하게끔 하는 이런 행정구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고.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절절이 다 맞는 말씀인데…….

절절이 맞다고 하실 게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실지가 몰랐던 것이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지금 저희들 부장이나 그 당시 과장들한테 어째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느냐, 이것은 감리단에 의해서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게 그렇게 대단한 사안이 아니라서 아마 저한테까지 보고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안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한테 보고가 제 때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고서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게 장기간 방치되었을 때에는 안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중간보고서에도.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자의로 판단해 가지고, 지난번 성수대교붕괴사건 이후에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보고되게끔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96년 1월 이전에는, 95년까지는 몰랐다고 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이게 통폐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96년 1월부터는 통폐합이 되어서 지금 모든 책임을 본부장께서 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 안 했다면 건설국장이나 과거 종합건설본부로 있었던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면 본부장이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전체적인 조직을 또는 보고체계를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밖에는 도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96년 4월 15일에 중간보고서가 통보가 됐어요. 이것 보셨어요? 언제 보셨어요. 이것도 지금 처음 봅니까, 본부장?

이번에 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지난번 신문에 나기 하루 이틀 전엔가 왔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서 우리 부장한테 보고받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서울대학교에다가 현장에서 의뢰한 일이 있노라고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본부장께서 오늘 이 회의에 임하면서 안전의 달도 앞으로 지정해서 각종 행사를 해서 안전에 대한 계몽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냥 본부장께서 이것 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된다면 그런 행사 백 번 해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 언론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본부장이 불감증에 걸려 있다라면 그 누구도 서울시의 대형구조물에 대한, 특히 교량에 대한 안전성에 신뢰를 보낼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이외에 건설국장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북부3공구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현장확인을 갔을 때 그 때 감리단에 유원건설이 그 때 시공했던 공사 북부3공구입니까, 2공구입니까?

3공구입니다.

3공구지요. 유원건설에서 했을 때 우리가 가서 감리단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했어요. 기억나시지요?

네.

그리고 그 때 감리단과 종합건설본부와의 연계를 어떻게 해야만 앞으로 이런 감리단의 업무태만에 대해서, 또는 시와 감리단과의 원활한 유기적 협조체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그에 따라서 무슨 통일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본위원이 그 때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사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위원이 이번에 서강대교 현장에 갔을 때도 감리단에 대한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현장소장이라든지, 감리단장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나타나지를 않다가 마지막 우리가 출발할 때 나타났는데, 지금 5월 15일에 결함부위를 발견했어요. 이 당시 종합건설본부지요. 그 때 종합건설본부에 보고가 됐어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는 일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결함으로 감리단장이 판단을 해서 종합건설본부에는 구두로다가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보고를 하고, 서면으로 보고된 적은 없지요?

구두로 보고를 하고, 그 감리를 맡은 회사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입니다. 우리 나라의 유수한 설계회사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전문가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자문을 받은 결과, 구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감리단장 책임하에 보수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감리단장이 자기 책임하에 보수를 하고 있던 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전에도 시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두로 보고가 됐으니까 알고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감리단에서 이런 문제가 적발이 됐는데도 시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들 기자들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연락관도 토목1부 3과 이윤성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연락관이 누구냐 했더니 지금 건축부에 있는 장석호씨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이 사안 자체가 구두로만 보고하고 말 그런 문제였습니까?

이것이 감리단장이 생각했을 때에는 현장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결함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사람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은 결과, 그것은 그냥 현장에서 감리단장 책임하에 보수를 하면 구조적으로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감리단장이 자기 책임하에 보수를 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감사처분 요구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보면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결함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계산 검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류측 및 하류측 박스1번 분절 내부에 각각 6개 및 2개의 강재 브레이싱을 설치하고, 박스 내부에 발생된 동공부 5개소에 대하여만 박리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고강도 무수축 몰탈로 보강공사를 시행한 후 박스 복부에 P.C강선을 배치하여 강선을 긴장하는 등 후속공사를 시행했지만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박스 내부에 또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감리단에서 파악을 해서 안전구조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하고는 보수공사를 했는데, 보수공사도 일부만 했고, 실제 또 문제가 있는 데는 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리단에만 맡겨서 감리단장이 1급이든, 특급이든 간에 상관없이 감리단장이 현장에서 미미하니까 그냥 조치를 하면 된다, 우리는 감리단장의 판단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감리단에서는 몇 군데만 보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보수하던 도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감리회사에서 진단한 결과나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나 구조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보수만 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보수를 완료한 상태고요. 여기에서 지금 감사보고서에 나온 것은 저희가 감리단 주관으로 해서 보수를 하던 도중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보수가 됐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뭐냐 하면 콘크리트가 400kg/㎠ 정도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물 같지 않고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타설할 때 저희가 바이브레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다졌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극히 일부 장소에 조금씩 콘크리트가 약간씩 덜 채워진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건설국장, 지금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감리단과 건설안전관리본부와의 연계성, 또는 지휘감독 문제, 두 번째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왜 의회에 일언반구도 보고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그 다음에 기구가 통폐합되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보고서에 대한, 또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차후로 미루더라도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러한 지휘감독체계, 또는 보고체계 이런 것이 완전히 무시된 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강대교와 관련된 이 문제가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손치더라도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시 행정이 얼마만큼, 또 건설과 관련된, 안전문제와 관련된 행정이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이고 구태의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 또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안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통곡의 달인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2주년이 가까이 돼 갑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다시 서강대교 부실시공, 또는 시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마치 서울시 교량건설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과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지난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나 또는 감리문제, 기술적인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검토해서 그 동안에 죽 대책을 세웠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특히 도로시설물, 교량에 대한 우이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장에도 직접 나가 보고, 또 위원회차원에서도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해 보고, 또 시공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을 많은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강대교 문제가 우리 위원회가 아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이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때서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울분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조사를 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레미콘 골재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레미콘 골재, 자갈 부분에 토분이 많이 섞여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인터뷰 기사가 KBS 제1TV 9시 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아니면 모측인지 몰라도 새벽 2시 조금 넘으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전화를 해서 계속 말을 안하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괴전화가 2시간 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그리고 그 시공사들, 저는 그날 전화를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정신상태가 이러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골재 자갈 부분에 토분이 많이 섞여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에 시료채취를 의뢰했습니다. 시료채취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잠깐 연락관 사무실에 전문위원과 제가 대기중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은 약 4·50분, 그래서 건설자재시험소 직원이 왔다는 전화가 와서 다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느새 골재를 반입을 시켜서 양질의 골재를 완전히 덧씌워 놓았어요. 그래서 시료채취가 사실상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골재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골재를 반입을 시켜서 이렇게 은폐했느냐고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건설업체로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대 현대건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 감리단장도 못 믿고, 감리단도 못 믿고, 그리고 발주처인 우리 서울시 못 믿고, 그 다음에 시공사인 현대건설 못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 누구를 믿겠습니까? 지금 박리현상이 나고 균열이 나고 그 다음에 백화현상이 나고, 제1세그에서부터 47세그까지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22군데의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연락관이 왔다갔다 해도 거기에 대한 심각성은 전혀 갖지를 못했어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고 엄청난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를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과연 튼튼한 시설물로서 태어날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의 이런 발주처나 그 다음에 시공자, 감리단장들의 이러한 의식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과학적 판명이 보다 중요한 지금 현재의 박리현상이라든가 문제의 부위는 차치하고라도 압축강도 400 이상을 요구하는 레미콘 골재가 부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부인을 해도 내용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타 골재를 반입을 시켜서 바로 그 문제의 골재를 은폐를 시켰다 이겁니다. 정말 서글픈 현상이고 그것을 지적한 위원에게 괴 전화를 하는 이러한 사태가 정말 한심하다 못해 정말 서글픈 생각까지 듭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종합건설본부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공사인 또는 감리단장의 보다 과학적인 근거나 조사나 연구가 필요없이 일정하게 담합에 의해서 적당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비록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발주처에서는 보다 시민적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메스를 들이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본위원이 통곡의 다리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2년이 다 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시공사의 정신상태나 발주처의 정신상태나 감리단의 정신상태가 이 모양이라면 서강대교가 얼마 갈 것 같습니까? 레미콘이 곧 불량이고, 그리고 시공된 교량이 부분 부분 균열이 생기고, 백화현상이 나고, 박리현상이 났을 때 이 다리가 얼마나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뤘습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치루지 않기 위해 우리 서울시민과 특히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무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많은 직원들도 그런 노력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용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 신기술연구소 소장 전용원, 연구책임자 오병환 교수 외에 연구원 10명이 중간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무 문제가 없다, 또 감사원에서 한 건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내어서 국민적 시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발주처인 서울시의 정밀조사와 대책 없이 시공사의 판단과 편의에 따라 보수하는 것, 과연 그렇다면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감리단장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올라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특급감리가 있고 고급감리가 있고 중급, 초급감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의 연락관이 그쪽으로 파견이 되어서 상주만 하지 않더라도 보고가 올라올 것입니다. 또 마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를 해야지요. 저는 지금 문제의 서강대교 뿐만 아니라 다른 교량건설 또는 다른 도로시설물에도 또는 다른 도로시설물 아닌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아집니다. 현장에 가서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 철근을 제대로 보관을 하고, 또 위원들이 가서 지적을 해야 파일 항타가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또 그러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 봐야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의 부분들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 처리과정으로서의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시민의 립장은 어디 갔던지 간에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무책임하게 발언한 우리 본부장 이하 관계관들께서는 엄중한 자기 자책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은 서강대교 건설과 관련한 결함 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그러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25일인가요, 각 건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때 각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현장별로 소상하게 조사해서 밝혀 주시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우리 위원들이나, 또 감사원, 아니면시민사회에서 제보가 되고 발견이 되었을 때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의지는 단단히 모든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일 각 현장에 대한 결함부분을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김성수 위원의 질의와 정병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돈회 정말 위원님들 지적에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저희들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대단한 그런 하자나 부실시공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중간보고서로 나온 책자, 또 신문보도가 난 것을 접하고서 알았는데 이 사항이 정말 구조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정도라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서 현장에서 현장관계자들이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서울대학교 보고서를 제가 지난 토요일에 집에 가지고 가서 읽어보니까 어떤 구조적인 중대한 사항이 아니고 무수축 재료를 써서 보강을 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그런 중간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적든, 크든 간에 본부장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의 여러 가지 통솔이라든가, 부하를 다루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지금 정위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장국장이 그 당시에 종합건설본부장을 하면서 직접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오늘 장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국장께서는 김성수 위원과 정병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동시에 같이 하십니까?

네.

그러면 장석효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결함부위 발견을 감리단에서 최초로 했을 때 적발해 낸 결함부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리단에서 발견해 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 실시결과 나타난 부분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서 결함부분이 나타난 것을 충분히 감리단에서 적출해 냈는지 그런 보고가 안 나와 있어서 감리단이 도대체 이 공사의 책임감리를 철저하게 해 내고 있는지 그 여부도 의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보고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리단에서 결함부분을 발견해 낸 것인 감사원 감사 실시결과 나타난 결함부위와 같은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적출해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도 그 부분을 이러이러한 부분의 결함부분을 발견해 냈다 이런 것을 보고를 해 주어야만 신뢰감이 가고 그럴 텐데 이런 보고가 없으니까 대충 어느 한 부분에 하자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보고서가 잘못됐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발견을 해서 일부는 보수가 됐고, 그 다음에 보수를 죽 해 오던 중에 감사원에서 와서 추가로 일부는 더 발견이 됐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밖에서 질의답변 과정에 들으니까 서면상으로, 문건상으로는 이런 결함부분이 나타났을 때 감리단에서 적출해서 보고를 안 했고, 구두상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문건상으로 보고된 것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시공의 총괄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이런 결함부분이 나타나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어떠한 결함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감사원에서 감사실시결과는 22곳에 결함이 나타나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규정을 짓고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 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결함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떠 어떠한 것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감사원 감사실시결과에서 지적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강대교 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 100 몇 군데가 되지요, 이 수많은 현장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하도 현장이 많다 보면 제 립장에서도 현장에서 저한테 보고가 되지 않는 사항은 거의 제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전에 종합건설본부였을 때 각 현장에 파견 나가는 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연락 공무원이 있지요?

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감리단에서 정식으로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도중에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게 보고가 오면 그 중에서 경중을 가려서 본부장까지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본부장까지 보고서를 올리고, 건설국장까지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면 국장까지 올리고, 또 부장 선에서 보고를 해서 결정해서 끝나야 되겠다 그러면 부장까지 서류를 내어서 올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듣다보니까 본부장께서는 전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또 종합건설본부와 안전관리본부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장으로서는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충분히 보고되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합건설본부장으로서도 이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감독관으로부터 이러한 결함부분이 나타나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왔다 가 가지고 질의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때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전에는 현장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통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장 감리단장 책임 하에 아마 이것은 처리하려고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지휘적인 어떠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리단장이 종합건설본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국 자체적으로 판단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그 결함부분을 보강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런 중요한 결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봉함해 버리기 위해서 한 조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리단장은 현장에 대한 시공과정을 총괄 감독을 하고 그러지만 감리단을 업무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라는 감독은 종합건설본부장이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도 본부장한테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다른 현장에도 감리가 책임감리를 지금 다 전면실시하고 있는데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감리단들이 아까도 지용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북부도시고가도로 현장에 책임감리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감리단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 나중에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간사, 김성수 위원과 사회교대)

답변 계속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정병권 위원 발언하십시오.

서강대교 레미콘 골재와 관련해서 현재 그쪽 현장 플랜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레미콘 골재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키고 보관해서 건설자재시험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중지할 것을 우리위원회에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선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장, 동의안 먼저 처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양회선 위원입니다. 안전점검, 안전진단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십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보고체계 문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점검, 안전진단한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보고되고 그것이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체계가 행정의 체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맡고 있는 것은 각 공사장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체계가 얼마나 신속하게 잘 움직이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몇 시간 동안 장시간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간에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지난 번 95년 5월 15일 결함부위가 발견되었다 그래 가지고 구두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구두보고 내용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정재천위원님의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충 그냥 보수를 또 시켰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다른 공사장이라면 몰라요. 서강대교는 굉장히 중요한 공사장이에요. 성수대교 사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저는 아주 민감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종합건설본부장을 지냈던 우리 장국장께서는 말이요, 도대체 그냥 구두보고 왔는데 별 것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현장 갔어요?

서강대교 현장은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수차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아니, 이 보고 받고 갔느냐 이 말이에요?

이 보고 때는 이 건 때문에 제가 구두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간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다음에 언제 갔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날짜를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네 번 정도 갔습니다.

네 번 가서 거기 지시한 내용이 뭐예요?

정밀한 시공하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 부분보다는 지금 닐센아치를 그 현장에서 조립을 해서 가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 닐센아치교 지금 조립해서 현장에 가설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알고도 그냥 확인도 안했고…….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 또 자기네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 감리회사에 검토를 했더니 구조상 문제가 없고, 또 보수를 죽 그렇게 정밀하게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선에서 저는 하여튼 정밀하게 보수를 하라는 그런 지시만 했었습니다.

본인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것을 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겠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을 내용이다 이런 판단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12월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12월말에 질의서가 왔기 때문에, 물론 감리회사에도 전문가가 있지만 감사원에서 그러한 질의가 있으니까 또 제3기관에 한번 정밀조사를 의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대학교에 정밀조사 의뢰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기술진구조검토를 했다고 그랬지요?

네, 그것은 감리회사에서 했습니다.

감리회사이고 시공사이든지 간에 검토결과보고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보고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구두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하면서 종합건설본부장 뭐 하러 현장 다닙니까? 뭐 하러 다녀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말이야. 그 구조검토 결과보고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면 뭐 하러 구두보고를 해요? 뭐 하러 본부장이 있고, 뭐 하러 현장에 책임자가 있어요? 답변해 봐요, 무엇 때문에 있어요? 적당히 구두 보고 받고, 현장에 가서 뭔지 모르고 그냥 오고, 이런 것이 본부장 일이고 감독일입니까? 구조검토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확인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 중대한 사안을, 대교문제는 너무 너무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조금만 무슨 이상이 있다 하면 그것은 굉장히 민감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검토를 안 하는, 구두보고 듣고도 그 뒤로 가서 아무런 서면검토도 안하고 그 현장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뭐 하러 본부장하고 있어요?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중복이 되는 말씀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꺼려지는데…….

반복이 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제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책임을 분명히 해서 그런 행동이 잘한 것이냐, 본부장이 그런 정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안전진단 문제, 또 대교문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조순 시장도 가장 제1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구두보고 받고 적당히 갔다 와서 오히려 보고 받은 내용 관심없고 무슨 내용 이런 것을 확인하고 오는 것이 본부장이 잘한 것인지, 또 그런 마지막 서류검토도 안하고 구두로 대충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얘기는 우리도 듣고, 본부장 필요 없어요, 우리가 더 낫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태도가 정말 꼭 그런 행동만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대답 좀 해 보라고.

이게 당초에 감리단에서 자기네들이 일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알고 저희 본부에 서류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현장에서 감리단장 책임하에 이것을 자문을 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하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수하는 도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제3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본부장, 얘기들을 필요 없어요.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결과가 안 왔다면 아무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장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실시 안 했으면 지금도 이 문제가 그대로 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자기 나름대로 구두보고를 받았더라도 좋고 본부장이 직접 안 가도 좋다 이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고 거기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것이 됐다, 그래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나는 판단했고, 그것을 지시했다 이러면 모르는데 구두보고 받고 구두로 끝났는데 우리가 솔직히 구두로 뭘 받았는지 또 구두로 무슨 지시를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문서인데 그러면 무슨 전통한 복사본이라도 하나 가져와 보세요, 구두보고받은 전통문.

그런 전통이나 무슨 구두보고받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건설교통부에 감사 지적에 대한 그러한 처분 요구한 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한 동공이라든지 손상부분이 발견됐는데 발주처에 왜 일을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유로 해서 감리단이나 감리회사에 어떤 행정조치를 해라 이러고서는 통보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가 이렇게 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지금 각 현장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뭐예요?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구두보고가 되면 우리 본부장께서 지시를 하셔서, 내가 볼 때는 꼭 현장을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선의 어떠한 후속조치를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서 낸 것은 감리회사본사기술진 구조검토 결과 구조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여기에 대해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 자체를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이 모양 이 따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체계가 제대로 잘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시장님께 이것 보고했습니까?

네.

시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보도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언제 했어요?

19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저희가 중간검토 내용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시장님께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내 개인적인 의견을 아무리 말씀해도 그 양반한테 저희들의 분명한 의사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날 이것을 제가 받아가지고 뒤에 읽어서 이것을 가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중간보고서에 보면 38페이지에 중간결론 및 향후 연구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장들한테 보고를 받고서 이 관계를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수방법으로 하면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또 보수방법이나 이것이 무수축 콘크리트몰탈의 최대 골재 치수를 13mm를 20% 정도 써가지고 한다면 또 보수방법이나 재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보고를 드렸더니 이런 것이 왜 작년 12월에 감사한 것이 이제야 나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고, 이 관계를 그냥 제가 언더라인 친 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철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고 그리고 본위원이 레미콘골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그 골재에 대해서 사용금지 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의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것 사용금지를 시킬 수 있느냐?

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자재시험소의 시험성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금지 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금지시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저희 감리단장한테 지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용금지 조치를 시킴에 있어서 문제의 골재는 완전히 이렇게 비도 맞지 않고 어떤 기후변화가 있더라도 골재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완전히 덮어서 잘 보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용금지 조치를 시켜주실 것을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내일 열리니까 우리 위원회실로 와서 아침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병권 위원께서 발의해 주신 골재사용중지 동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하고 대신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건설자재시험소의 시험분석표가 나올 때까지 자체적으로 사용을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선 위원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장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측에 바라는 것은 어쨌든 지난 95년 5월 15일 발견된 그 결함부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도 그 이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데, 그 조치가 바람직하게 진행되지 못 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특히 대교문제, 서강대교나 공사가진행중인 여러 군데 성수대교라든가, 대교문제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국장 이상 본부장이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또 하시고, 또 후속조치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것을 문서로 분명히 남겨서 차후에 의문점이 들지 않도록,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이런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공대 에너지자원 신기술부설연구소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뢰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용역비는 5,730만원인데 이것은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공대 에너지자원 신기술부설연구소 정도 되면 더 이상 다른 기관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런 어떤…….

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맡겼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위원님의 말씀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은 들어가시고요. 감리회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라는 회사가 공사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말은 공사지만 민간 설계용역, 또는 감리를 겸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정부투자였었는데 지금은 개인회사로다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그 동안에 아무튼 특히 관공사 중심으로 해서 감리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용역회사 중에서는 가장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큰 용역업체에 속하는 거지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한 관공사 감리한 실적을 지금 당장 안 되면 자료로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강대교 현장에 있는 감리단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감리원들에 대한 이력과 그 다음에 각 개인이 지금까지 했던 감리실적 그것도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관급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시공회사와 감리회사가, 감리회사는 시공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반짝거리면서 부실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감시하고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데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공사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 감리회사에서 다 책임지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책임감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다면 서울시에서 발주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찌됐든 간에 감리단에서는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그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되지만 발주처인 서울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감리단하고 현장소장이 어지간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별 문제 아니니까 우리 둘이 알아서 처리하고 없던 일로 하지 이렇게 하고 사실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느닷없이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그것이 들통이 나서 문제가 커졌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이번에 올바르게 조치가 안 된다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몰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주 크게는 가령 성수대교와 같은 결과를 낳고, 삼풍백화점의 결과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께서는?

그것을 은폐시키려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이것이 중대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공관이의 부적정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그랬고, 또 입체시설 설계 부적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 시정 이런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상태를 보수한 후에 엊그제 나가서 봤는데 그 부위가 전체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부분적인 작은 규모고, 어떤 중대한 결함으로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잘못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멀쩡하게 제대로 되어있는 것하고, 작은 부위라도 상처가 있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 차이를 무시하다 보니까 가령 북부도시고속도로공구에도 미세균열이 여러 군데 나타났는데 그것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이 똑같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공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세균열도 마찬가지고, 동공현상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요.

물론 전혀 없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콘크리트를 된 반죽으로 해서 치다 보니까 골고루 들어가지 못한 곳에서 일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주의해서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울공대 에너지자원 신기술부설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 보세요. 29페이지 3번째 항목을 보면 다만, 향후 유지관리 시 주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위에도 보수 후에도 사용 중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적인 점검과 관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자가 안 나왔으면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전반적인 것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구조물에 하자가 생긴 것은 안 좋은 것이지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저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발견돼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서강대교가 다 완성돼서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물로 봐서는 큰 이상이 온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 조그마한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옳습니다.

특별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서강대교에 대한 관리를 향후에 완공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립을 잡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그래야 저희들도 안심하지요. 그리고 아무튼 지금 특히 우리 관급공사같은 경우는 시공사와 감리회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정립시키고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 달 정도 걸리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다음 임시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에 서강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결함을 보고 많은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 특히 우리 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건설에서 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현대건설이 우리 나라 굴지의 건설업체로서 정말 우리 나라의 건설현장을 주도해 왔고, 또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건설회사로서 우리에게 많은 희망도 주었고, 그리고 만족도 주어 왔습니다. 이번 서강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골재와 그리고 결함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충격을 그런 측면에서 더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공사에서 결함이 발생됐다는 것 자체가 누출되면 아니 되고, 또 이것이 공개되면 아니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 측에서도 별문제 없는 것으로 숨겼을 것이고, 또 우리 발주처 또는 감리단에서 똑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왔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 기관이 함께 짜고 노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감도 들 정도입니다. 제발 저희가 우려하는, 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기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제 본위원은 서강대교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안고 있는 중대성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도 심각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할 얘기가 다 나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사항 또는 요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결함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안전과 구조에 별 문제가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공사장에서는 작은 위험도 크게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공사나 또는 우리 시가 파견한 감독관 또 감리회사,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인 발주처, 이 4개 부서가 업무보고 체계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또 4개 유관기관이 서로 업무 공조·협조방안 등을 각별하게 재검토하시어 이번 서강대교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하여 주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