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광양시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에 따른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 이유는 기획 13131- 1298호로 지난 ‘95년 12월 14일자로 요구한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 지번정정요구는 ’94년 1월 18일 광양읍 칠성리 70번지 구 광양군청사 부지로 합병된 사실을 행정착오로 인지하지 못하였던바, 이를 철회하고 다음과 같이 지번과 지적을 바로 잡고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에는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0-3, 940평 구 군보건소 부지로 되었던 것을 철회하고 정정요구하는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0번지 4,966평, 광양시 2청사 부지로 수정안은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0번지 4,966평중 광양시 2청사부지 약 1,200여평으로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1대 의회때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양쪽 지역간에 첨예한 그런 의견의 대립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속에서 오해가 발생하고 또한 행정이 보는 의회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이 문제를 대 주민 홍보를 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상정중에 있고 계류중에 있어서 이 관계를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했고, 의회에서 결정한 뒤에 보건소 신축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까지는 홍보는 안했습니다.

주민들이 이 보건소를 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또는 행정이나 의회에 대한 질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한일이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혹시 들었습니까? 왜 보건소를 짓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주로 언론인들이 와서 취재를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론인들에게 답변을 했습니까?

보건소는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양 보건소가 합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협소해서 지어 나가고, 또 청사로 봐서도 우리 보건소가 시 본청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해서 지어 나가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디다가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시 방침은 의회에 상정한대로 이것이 WTO 개방에 따른 농어민 피해보상 차원에서 농특세를 징수해서 그 기금으로 전액국비로 지원해서, 짓게 되어서 지침에 의한다면 군만 해당이 되는데 단, 군하고 시가 통합된 곳은 포함된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광양읍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광양읍쪽으로 의안을 제시했다고.......

명쾌한 답변이 나올때까지 좀 의견 정리를 어차피 해야 할 얘기고 또, 이런 것은 많은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지루한 1문 1답식의 질문이 되더라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했을 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을때의 분위기가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시정조정위원회에도 그랬고, 우리 의회에 의안을 상정할때도 어떤 객관적인 판단의 자료를 준비한 것보다는 주관성 자료가 많다. 또 미래지향적인 자료는 하나도 첨부가 되지 않고 현재의 시점에서 모든 기본자료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자료를 더 준비해 달라, 심도있게 더 다루어보자 하는 뜻에서 보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보건소장께서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를 했던 그 이후에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신 일이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광양읍 인구가 ‘94년말 현재 얼마고, 구 동광양시 인구가 ’94년말 현재 얼마고,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주관적이지 않느냐. 미래지향적으로 행정관서가 들어 서야지, 행정관서는 오늘을 기점으로해서 꼭 판단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총무위원회에서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뜻이 같습니까 ?

보완을 해서 자꾸 추가로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

번지가 바뀌었다는 그런 것 정도는 보완을 했는데 우리 광양시의 미래지향적인 전망이 담긴 그런 각종 자료 그것은 낸 일이 없지요?

그것은 당초에 낼 때 앞으로 인구의 전망 같은 것을 냈었습니다. 이쪽이 더 많고, 저쪽이 더 적고 인구 증가율이요. 그런것도 냈고, 의료기관 분포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이 안을 부의할 때 그 안을 붙여서 부의를 했다 그말입니까 ? 분명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이 없는데요.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보건소장께서는 ‘94년말 현재 지표를 거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광양읍에 현재 의원은 몇 개고, 약국은 몇 개고, 병원은 몇 개다. 또 구 동광양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판단을 광양읍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검토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금년 4월 10일자로 보충자료 낼때도 작년말로 해서 내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작년말로 기준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건소를 지으면 5년 후나 10년 후에는 그 보건소의 기능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이냐도 생각을 해야지요. 여러분이 말하는 34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오늘만 충족하려고 짓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자료는 낸 일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꼭 추궁할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의 의혹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께서 지난번 총무위원회가 개의됐을 때 평면도를 주셨습니다. 이 평면도에 현재의 구 보건소를 4미터를 뜯고, 테니스장을 뜯고, 차고를 뜯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처음부터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칠 때 이 안이 제시가 됐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아직은 공문도 안 왔습니다마는 표준설계가 이번에 왔습니다.

안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표준설계가 공모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양읍에다가 꼭 이 보건소를 지어야 되겠다는 분들께 그렇게 주장하는 여론에 이렇게까지라도 하고 꼭 지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해 본일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현재의 구 보건소를 4미터를 뜯어야되고, 테니스장을 없애버려야 되고, 그 뒤에 차고로 지어놓은 것도 다 없애버리고, 50미터 70미터의 보사부의 표준 설계도에 의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를 해 본일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예, 이번 표준설계도가 와서 거기가서 재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여론 수렴을 하셨다 그말입니까 ?

327평입니다.

327평이 물론 여러 가지 감가상각도 계상해야되고 노후 건물로서의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마짜리 건물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건물을 전체를 철거한다고 하면. 강복중 계장님 지금 무슨 업무 맡고 있습니까?

관재계...

관재계면 아시겠구만요. 대충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평당 약 70～80만원 정도 됩니다. 건물만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의 경우 보건소장께서는 2억 5천 ～ 3억에 가까운 건물을 뜯고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비판 여론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만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보면 지금까지는 시군자치단체에서 설계를 해서 보건소를 지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규격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부터 해당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건물만 봐도 아! 저것은 보건소다, 보건지소다, 보건진료소다 하는 모형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전국 공모를 해서 기본설계가 엊그제사 왔습니다. 표준설계가 그래서 그것을 짓고 보면은 건물 앞이 4미터를 뜯고 짓더라도 남게 되어서 그 건물이 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런 건물을 앞으로 지을라면 앞으로는 뜯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뜯던 안뜯던 그것은 다음 문제고 이것을 뜯는다고 했을 때 방금 가상치를 계상해 보니까 2억 5천 ～ 3억 정도 드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뜯고 보건소를 거기다 지을 때 왜 그런 건물을 뜯고 짓느냐 하면 그것을 설득시키고 설명할 만한 그런 대안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안 뜯고 별도로 좋은 땅이 있어서 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영구시설을 좋게 짓기 위해서는 뜯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갈 일이니까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한대로 앞으로 34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온다면 그런 큰 건물을 지었을 때 관리비는 얼마나 들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건물은 지금 현재보다 면적이 늘어나니까 ......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관리 내지는 인력도 아무래도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큰 건물을 관리할려면. 그것을 시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면 이 다음에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허위증언으로 인해서 퇴직하시더라도 다시한번 오셔야 된다니까요.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중마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을 당초에 지을 때 “인력도 안늘어 납니다. 관리비도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하는 등 등의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 놓고 나니까 지금 들어가는 인력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관리운영비도 엄청나게 들고, 그래서 시비를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순간을 모면할려고 이런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최소한도 34억짜리 건물이 지어지면 지금과 비교를 해서 얼마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하고, 얼마정도의 관리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산출해 두셔야 한다는 얘깁니다.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은 보일러공이 한사람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없으니까요. 다른곳을 보니까 요즘은 자동으로 되어 가지고 보일러공을 채용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소는 현재 아주머니가 한 분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 부족하다고 하면은 한 사람이 더 필요한 정도로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많이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원하고, 보일러공하고 특수직이니까요.

하여튼 돈이 적게 들어간다면 좋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기는 만약에 고장이 나면 본청 전기기사가 좀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 질까요?

별도로 보건소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직종은 ......

저희들이 먼저 4월 17일날 총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날 했던 사항이 토요일날 총무위원회 때 제출했던 내용이 전혀 우리가 말했던대로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틀만에 그렇게 번복을 하는 이런 것은 여기에서 크게 지적은 안할랍니다마는 행정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전제해 드리고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저는 보건소가 시청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여기 광양읍에다가 설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은 농어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농어촌은 여기가 농어촌입니다. 지금 광영에서 옥곡 옥진평으로 가는 4차선이 되면 진상, 진월, 다압, 옥곡은 말할 것도 없고 신호등만 없으면 진상도 5분 거리로 올수가 있어요. 어떻게 광양이 옥룡, 봉강을 가지고 농어촌이라고 한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농어촌은 절대 이쪽 시청소재지가 더 농어촌이 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건소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반드시 업무부지에다가 보사부 보건지소 모델식으로 짓는다 그렇게 했으면 나는 행정당국에서 서류를 내놓는다고 하면 그 당시 도면도 복사를 하고 총 2층인데 몇평이다 그런것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도록 총무위원회와 충분한 합의가 되도록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중마동이 업무부지는 평당 150만원짜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업무부지는 150만원까지는 안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업무부지가 평당 150만원이다, 건축비 4억을 들여서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런것도 구체적으로 내서 우리가 그날 총무위원회에서 개최했던 그 제안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 하고, 그런데 이 서류가 이틀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1년 후나 되면 시장이 바뀌고, 보건소장이 바뀌고, 총무국장이 바뀌고 나면 우리 그런일 없소 하면 안되고, 반드시 시장 결재가 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고 봐요. 먼저 우리 보건소 시 조정위원회라 하는 것은 조정위원들이 결재를 해서 시장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붙이고 시의회 합의도 없이 여기서 단일안으로 그래놓고 왜 1년간을 끌던 중대한 보건소 설치 문제를 이 서류가 서류다고 내놓고 오늘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 해달라는 것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방금 얘기대로 보사부 보건지소 모델은 총 몇평인데 번지는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중동리 업무부지 1314-3번지, 부지면적은 824평에다가 짓는다고 서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믿을랍니다마는 그러면 이 안을 구체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2시까지 3시 안에 통과가 되게 할려면 제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시장 결재가 된 서류를 가지고 오면 의결을 하도록 할랍니다.

누가하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종합청사 운영계획이라고 내드린 자료를 보시고 하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총무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가지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어디다가 신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이 결정된 뒤에 할 얘깁니다마는 보건소가 어디로 옮겨지든간에 보건소가 다른곳으로 옮겨졌을 때 지금 현재 보건소를 활용해서 우리 종합청사를 운영하는 안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이것은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계획이 아니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가 새로 보건소가 지어 졌을 때 우리가 종합청사를 이렇게 운영할랍니다 하는 안을 만들면서 거기에 보면 1안, 2안이 나왔는데, 당초의 안은 총무위원회 토요일날 했던 내용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못듣고 그렇게 보건지소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라 해서 표준 설계도 온지 안온지도 모르고, 다만 우리 청사내에 부지를 활용해서 지을수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 자료를 냈는데 다시 인근 업무부지에다가 짓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달라고 해서 계획을 이렇게 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지소를 어디다가 짓든간에 새로 지었을때에 지금 현재 보건소는 우리 청사로 쓰고 보건지소를 이렇게 한 번 지어 볼랍니다하는 위치 지정하는, 새로 짓겠다 하는 그런 뜻만 들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보건지소 신축계획은 보건소에서 다시 만들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맡아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통보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잘 알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보건소 신축에 따른 보충자료를 내 준 것을 보면 있어요. 시청소재지에 짓는 보건지소는 중동리 1314-3번지 824평의 업무부지에 다가 짓는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소 신축계획이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보사부 보건지소의 모델 그대로 2층, 총 몇평인데 부지와 그것을 시장이 빨리 서둘러서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내 달라 그말입니다.

1청사로 배치가 곤란한과가 2과라고 그랬는데 협소해서 그런겁니까 ?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로 쓰고 있는 건물 면적이 348평입니다. 그중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202평입니다. 이 146평은 복도, 지하에 있는 기계실, 화장실, 현관의 대기실 이런 면적 146평을 빼고 나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 202평인데 이중에서 X-실, 임상병리실 해서 건물을 제가 토요일날 직접 가서 봤습니다마는 면적이 적은데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헐고 사무실로 활용을 했을때는 전면적 202평을 쓸수가 있는데 지금 건축 기술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일부 벽이 헐어서는 안될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니까 실제 우리가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15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2평에 4개 과는 들어오겠다 그래서 6개과 나가 있는 곳 중에서 4과가 들어오면 2개과가 못들어올 형편인데 이 2개과도 사실은 보건소가 언제 지어져서 완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있는 2개과가 ‘97년에 없어지기 때문에 자리를 비면 다 올수도 있겠다 하고 판단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 보건소가 언제 신축이 될런지, 금년에 완공이 될런지, 내년에 완공이 될런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2개과만 떨어지고 나머지 과는 다 올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농산과나 산림녹지과를 상대로 하는 분들이 농어민들입니다. 그런데 교통수단도 어려운 그런 농민들에게 꼭 양 청사를 이용하게 기능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판단으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정용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현재의 광양시청 청사가 그렇게 협소해서 돌아 설 틈이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능을 재조정하고 배치를 재조정만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저쪽 골약 보건지소가 어차피 폐쇄 계획을 집행부에서 안으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기능, 또 가까운 인근에 우리가 업무용부지에 다가 꼭 한곳으로 합해야 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 시청 청사내에 가건물 정도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농산과나 산림녹지과를 주로 상대로 하는 그런 농민들이 차라리 다른 부서는 거의 출입하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기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개과는 만에 하나 2청사에 가서 일을 보고 본청에 와서 일을 본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안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덜어 줄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광양읍권 옥룡, 봉강의 농민들은 민원봉사실이 그대로 남을 것이니까 그대로 있는다면 이쪽 옥곡, 진월, 진상, 다압쪽에 있는 농민들이 과연 여기까지 들어가서 또 업무를 봐야 할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보건소 문제가 결정이 되어서 국비가 와서 신축되어서 언제 개소를 할 것인가, 그 개소 시기에 따라서 좀 몇 개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97년 말까지 한시기구가 2개가 있기 때문에 ’97년말까지 보건소가 완공이 되어서 내년 말에 옮기게 되면 6개과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말이나 내년 초에 보건소가 완공이 되어서 개원을 하게되면 그 2개과가 현재 1청사 내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여러번 검토를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들어올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하나 지을 경우 .....

그러니까 한시기구가 2개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연감소에 의해서 과는 없어질련지 몰라도 사람은 그대로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단되어 있는 기구를 한쪽으로 합하느냐 이것을 흥정해 가지고 보건소를 줄것이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행정 서비스 내지는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되는 일을 여러 가지 지역정서가 있으니까 이런때 하자는 얘깁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 다루는 것이 좋겠느냐, 또 내년에 가서 재차 거론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부시장님은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총무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안까지는 아예 없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이렇게 제2의 대안을 또 내놓아 버리면 그날 저희들이 잠정적인 합의를 했던 것이 전부 합의자체가 무산되어 버리는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봐 주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보건소를 우리가 활용했을 때 2개과가 못오는 것이지, 보건소를 새로 신축해서 나갔을때는 6개 과가 다 올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시군 통합이 되지 않는 여타의 지역에서도 1,2청사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장차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2청사에 있는 인력이 1청사로 통합될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만일 청사가 비었다면 다 올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소 문제 때문에 인력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면 우리 광양시민들 일부는 조건부 제시로 인해서 보건소가 2청사 쪽에다가 지어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 동광양시 시민들로서는 만일 저쪽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2국 4과에 있는 모든 인력이 다 올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해를 할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보건소가 완전히 2청사 부지에 신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있는 인력이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그때에 가서는 우리 구 동광양시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책임 추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거론을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문제로 나중에 서로 자기 지역에서 왜 안해야 될 것을 했느냐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행정상 시장산하에 있는 기구로 생각합니까? 의료 서비스 기관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조직 편제상으로는 시장산하 사업소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현대화 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상으로는 시장산하지만 기능은 보건업무가 더 발전해서 의료서비스 기능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통합시는 예외로 한다는, 소위 말해서 WTO에 의한 농어민의 위로 일환으로 이것이 통합시군이 우선적으로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통합시군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어요. 지금 전국에서 이 자금을 배정 받아오는 지역이 통합시 중에서도 군부를 우선으로 했던 것은 군이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통합의 반대여지가 군부에서 있었으니까 그 군을 위로해 주는 측면에서 정부지원을 해 준 것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유일이 통합을 반대를 한 시는 동광양시가 반대를 했어요. 다른 곳은 다 군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지 선정을 할 때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디를 다둑거려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왜 행정기구냐, 의료서비스 기관이냐 물었느냐하면 저희들이 통합을 할 때 당시 광양군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4개항을 가지고. 이 4개항이 총무국장님이 봤을 때 지켜 진다고 봅니까?

청사 관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을 시청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종합청사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4개항 중에도 종합청사를 이쪽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청사를 운영하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 공간이 남는다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저쪽에 있는 과를 이쪽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구 광양군의회에서 결의했던 결의문에 대한 확약을 누가 했느냐? 당시 국회의원, 당시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 당시 광양군 출신 도의회 의원님, 당시 광양군수 이병훈 군수가 확약을 했습니다. 그 4가지 문항을 우리가 보증을 한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선거기간 동안에 먼저 보건소 문제는 당연히 광양읍에 지어져야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4개항을 확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허형만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확약서를 2년도 안되어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어야 될 분들이 책임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동광양시에서 거두어지는 세입은 동광양시에 우선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단한가지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광양군 택지개발은 동광양시 중마동에 택지가 분양 될 때까지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하고 나서부터 광양군 택지개발에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도리어 상대적으로 동광양에는 업무용 부지를 비롯해서 잔여지 개발까지가 거의 답보상태로 지금까지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누구 한사람도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와같은 확약서를 동광양시를 대표하는 의회 의장으로서 확약을 받은 장본인중에 한사람입니다.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는 이 확약서를 만들었던 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라고 할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해온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보건소의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꼬여온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구 동광양쪽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등의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건소를 신축했을 때 구 동광양이 안고 있는 4개항의 확약서를 100%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보건소를 꼭 이와같이 현재의 보건소를 뜯고도 거기다가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할 때 또 당연히 지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구 동광양시쪽의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도 광양읍권에서 그렇게 보건소를 짓고자 소망하는 분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주어야할 절대적인 행정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문제는 얘기를 안할려다가 이것은 제가 하늘을 보고 침뱉는 격입니다만, ‘96년도 사업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광양읍이 27억입니다. 본예산만 그렇습니다. 1차 추경 심의가 들어갑니다만 본예산만 27억입니다. 봉강이 6억 7천만원, 옥곡이 5억 8천만원, 옥룡이 17억원, 진상이 13억 5천만원, 진월이 12억원, 다압이 8억 8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읍면이고, 동부를 보면은 황금동이 7천만원, 성황동이 6,490만원, 중마동이 1억 8,700만원, 광영동이 3억 4천만원, 태인동이 18억 6,900만원, 금호동이 5,600만원, 금당동이 4천만원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에 의해서 구 동광양의 모든 주민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정말 행정이 잘한다고 얘기하겠느냐? 행정이 그렇게 살림을 사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하고, 동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제가 세금 이야기를 한 번 할랍니다. 도세는 접어두겠습니다. 도세는 읍면지역이 34억을 거둡니다. 동지역이 물론 금호, 금당동까지 포함합니다마는 116억이 거칩니다. 우리 시군세는 주민세가 읍면부는 6억 5천을 거두는데 동부는 39억 6천을 거둡니다. 재산세는 군부가 3억 4천을 거두는데 동부가 15억을 거둡니다. 금호 금당동을 빼고도 4억 3천을 거둡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군부가 3억 7천을 거두는데 동부는 25억을 거둡니다. 도시계획세는 군부가 3억 4천을 거두는데 동부는 17억을 거둡니다. 이것은 황금동 성황동을 포함한 군재, 용장, 중양, 재동까지 전부 도시계획세를 냅니다. 이 도시계획세를 내는 이유는 또 지금 까지 몇 년에 걸쳐서 시로 승격된 이후에 내고 있는 것은 도시가 빨리 되기를 희망하는 것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세는 군부가 4,700만원을 거두고, 동부가 23억 3천을 거둡니다. 이와같이 많은 세금과 이외에도 각종 농자금, 또는 교육세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바로 시가 인접되어 있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개발의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동네가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이렇게 내야되고, 지금까지 내왔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시민의 세금을 배정해 가지고 쓴다고 했을 때 이 행정이 과연 잘되었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느냐. 물론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정이 잘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따라 오겠느냐? 또 시 행정 살림을 살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감독을 하는 의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순 논리로 보건소 하나가 지어지면 광양읍이 금방 하루 아침에 좋아질 것 같고 경기가 살아날 것 같다는 그러한 논리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나쁜 사람, 찬성하는 사람은 전부 집행부의 말 잘듣고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와같이 구 보건소, 현재 광양읍에 있는 보건지소를 뜯고 3억 가까운 돈의 결국 재산 손실을 보고 현재 주차장까지 다 뜯어 버리면서 이것을 지어야 하는 이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우리 시민 누구에게 했느냐? 이것이 의회에도 최근, 3～4일 전에야 이 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이런 행정이 과연 우리가 눈만 뜨면 공개행정, 밀실행정 지양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공개행정입니까? 단순 논리만 가지고 보건소를 못짓게 한 사람을 매도해 버리고, 우리가 훗날 5년 후나 10년 후가 되면 불보듯이 빤한, 후회 할 일을 보건소를 못 짓게한 그 사람들은 당위성을 가지고 절차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은 역적이되고, 그런 사람은 도대체가 인간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잘하는 것이냐? 이것은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시정 전체를 책임지는 시장의 의지를 꼭 듣고자 해서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를 뜯고 그 자리에 보건소를 지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현재의 보건소는 모든 의료시설 장비를 철거하고 다시해야 된다. 또 거기에 다시 보건소를 지어서 운영비가 더 든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특수시책에 투자되는 것은 수지기능을 따지는 것보다는 보건소를 질적으로 향상을 시킨다 그러면 좋은 보건소를 지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서민들도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보건소를 다시 지었을 때 운영비가 많이드니, 인건비가 많이 드니, 보일러공이 더 있어야 되느니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단지 저는 서운하다면 무엇이냐 아까도 서정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의 책임은 있습니다. 보건소를 할 때 저 자리에다가 승인을 안해 줄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보건소가 지어지면 통합하는 조치가 취해져야되고,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를 왜 광양에다가 지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대로 세밀한 분석을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보건소를 현재 광양읍에다가 짓는다고 그러면 얘기할 사람이 많습니다. 왜 거기다가 지어야 되느냐. 사실은 사실대로 설명하고 자료를 만들어주고 해놓고 불가피성을 얘기해서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야지 어떤 부분적인 불리한 면을 감출려는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의료의 질적인 향상에 대해서 경비, 운영비 이런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반 서민 대중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이러한 서민층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세상이 됐습니다. 또 누누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자료는 충분히 하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 자꾸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얘기를 해서 안된다 그러면 여기서 부결시켜 버리든지 의원 발의로 상정을 한다든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정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의료기관은 투자의 가치를 따지지 말고 서비스로 생각하라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2월달에 골약보건지소 폐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아까 정산에 있는 골약보건지소 폐쇄를 어느 의미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에 있는 보건지소는 비록 소수의 인원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경제성을 고려해서 꼭 폐쇄를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그런 논리로도 따져야 합니다.

그것은 경제성이 아니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기회를 넓혀주라 그 얘깁니다.

그것을 현재의 성황동에 있는 골약보건지소를 어떻게든 활용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계기도 필요치 않느냐 ? 없애버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돈의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선 환자가 안오니까 관리비가 얼마가 들고 해서 이것을 없앨랍니다하는 소위 없애는 쪽의 대안만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넘어온 안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세우고 있는 안을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이 건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마음의 갈등도 느끼고, 많은 수모도 당하고, 제 개인적으로 받았던 상처는 어떤 사람에 비유할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이 보건소건에 대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처럼 저에게 그렇게 큰 힘을 실어 주셔서 시장 이하 공무원들께 나는 대단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 보건소를 반대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 보건소 선정, 추진과정을 1대 의회때부터 지금까지 의회 속기록을 통해서 또 추진되었던 모든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을때도 결정적인 어떤 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내달라고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정한 그 안을 가지고 밀어 붙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주민이 확실히 이 보건소 신축에 대한 장단점을 이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행정집행 과정에서 설명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드센 반대 급부를 제가 안았겠느냐? 또 우리 의회가 그런 반대급부에 대한 지탄을 받는 쪽으로 전환이 됐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하고, 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책임을 지지않고 계속 밀어 붙이는 식으로 다루어 왔고, 또 앞으로도 다루어 간다고하면 제2, 제3의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대립이되고, 의회에도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왜 안되느냐 하는 이유를 분석해서 그 이유를 가지고 충분히 대주민 홍보활동을 서로 했으면 이와같이는 안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시민이 지금 단순 논리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보건소를 짓느냐 안짓느냐, 왜 예산배정까지 된 국비를 반납했느냐? 또 일부 주민은 왜 빼앗겼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해가 발생하고 그 오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월급이라도 받습니다. 의원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고 있는 상처는 상당기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 책임을 지고 확실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입니다. ‘95년 10월 총무위원회와, ’95년 정기회때 본 위원이 보건소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서민의 편리성이라든지, 또 주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경제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발전을 고려하는 미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동광양시든지, 광양군 지역이든지 적절하게 지어라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질문도 했고, 지적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는 보건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느낍니다. 첨언하면 보건소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제대로 지어지고 보건지소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새로 지어지면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밀도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위증을 했습니다. 광양군청 자리의 보건지소는 절대 철거를 않고 하겠다.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철거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어떻게 34억씩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번도 틀렸지요, 건폐율도 고려를 안했지요, 또 그런 철거를 해야 되는지 조차도 검토를 않고 했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증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보건사회부 지침에 대지의 규격이 안 나왔어요. 9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평이 그 뒤쪽으로 충분히 되어서 했는데 이번에 아직 공문도 안왔습니다만 표준 설계도를 보니까 70미터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서 900평 이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자로 재보니까 약 4미터 정도 기정 건물 뒤로 불거진 면이 있는데 거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152평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4개과가 온다 하는 얘기고, 지금 이 시점에서 152평만 가지고 나머지 공간을 확보해라 그러면 가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유치하는 것이 보사부에서 결정이 되어 국비가 와서 건물을 짓는 공사기간이 얼마가 될지를 몰라서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97년말까지 한시기구로 있는 것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력은 자연감소가 되어 결원된 곳으로 보충을 하고, 남는 인력은 다른 과로 배치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97년 말까지 보건소가 개원이 안되면 그 이후에 개원이 되면 가건물이 필요없이 모두 올수 있고, 다만, ’97년말 이전에 보건소 개원이 되었을때는 그때에 콘센트 건물이라도 다시 짓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비 낭비가 덜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콘센트 건물이 필요해서 가건물 건축비 1억이면 1억, 7천이면 7천만원이 필요합니다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대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시기구하고 거기 2개 있는 과하고 근무지를 바꾸어 놓으면 어때요? 한시기구가 여기 2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2개 과가 이쪽으로 오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당초에 긍정적으로 우리들의 얘기를 수용해서 안을 입안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이것 전체를 이쪽으로 오게 하지 않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 공간이 있으면 오게해야지 조직이 운영이 되지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한 개과라도 더 오게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계획을 구상을 하고 하다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는데 이 내용은 부시장님하고 간담회때에 내용이 무슨 얘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마는 보건소를 활용을 했을 때 종합청사로 모두 오게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봐라 그래서 제가 실제 보건소 각 방을 가서 보니까 칸막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152평을 놓고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한달 후나 두달후에 전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시점이 정해졌다고 하면 콘센트 건물이 몇평이 필요합니다하는 것을 측정해서 콘센트 가건물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다하는 것까지 얘기가 되지만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보건소가 언제 완공되어서 언제 들어갈 것이냐 그 시점에 따라서 가건물이 필요하고 필요치 않고 하는 문제가 그때 가서 결정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대로 표현 한 것입니다. 다른뜻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건지소 195평을 통과시켜 주시면 표준 설계에 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 되어야 동시에 같이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검토하다가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결은 해 버렸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말입니다. 2청사 부지에다가 보건소를 신축하지 아니한다면 2청사에 있는 인력을 언제까지 거기다가 존치 할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만일 지금 현 2청사 부지에다가 보건소를 신축하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인력 2국 6개과를 언제까지 그쪽에 둘 것인지 ?

별도의 종합청사 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건물을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해야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축을 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현재 있는 인력을 이쪽으로 유입한다는 것입니까?

이쪽 보건소가 비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종합청사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현재 거기에 있는 인력하고 이쪽 보건소 인력하고 너무 많은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청사 배치계획을 놓고 해 보니까 2개과가 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얘깁니다.

보건소가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안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2청사에 있는 2국 6개과는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국비보조를 34억을 받아서 동시 보건지소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예산만 확보가 되면 이것은 바로 내일이라도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구두 간담회를 가질 때 그런 대안을 제시했으면 1차 추경에 안되면 2차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될 일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안하겠습니다. 그말은 다시말하면 보건소만 짓고 여기는 안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착공한다는 것은 안된다니까요. 이 국비는 내년에 안되면 ‘97년에나 돈이 올지 도 모르지만 확정만 된다면 보건지소는 바로 착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2차 추경까지 갈것이 없고, 이번 1차 추경에 예비비를 확보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만 해 놓으면, 설계는 필요 없는 것이고 부지도 있고, 건물비만 있으면 되는데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하자가 있습니까? 이번 1차 추경에서 ....... 당초 보건소장님이 여기 보건소가 협소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광양읍이 아니라도 밖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지요? 그 이유는 무슨 결핵환자도 있고, 나환자도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드나들기가 좀 그러니까 어디 한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건물이 비어지든 말든 그 원칙으로 한다면 보건지소는 어떻게든 지어야 될일 아닙니까? 보사부에서 내려오면 보건소를 짓고, 예산이 책정 안되면 안짓고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현재 보사부에 예산의 규모는 여기 지소 건물비는 안들어 있습니다.

표준 설계 나온것에 보건지소 건물이 얼마나 들던가요? 신축비가.

200평 잡고 5억 정도......

5억 같은 것이야 의지만 있으면 바로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자꾸 정서, 정서하시는데 바로 우리 정현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일부분 이쪽 구 동광양쪽의 사람들은 보건소 문제가 결정이난다 그러니까 뺏겼다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광양읍으로 보건소를 뺐겼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어떤 설득력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라는 것은 시비 확보도 안해 놓고 보건소만 보내 버리고, 여기 있는 보건소로 일부과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으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무엇이라고 설득을 할 것이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차 추경안을 보면 상당히 거액의 추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향교 보수하는 것도 좋고, 이것 저것 노거수 보호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이 정말 지역의 여론을 의식한다면 병행 실시해 준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향교를 2차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또 어때요. 노거수 그것 2차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또 어때요. 그런 예산이 몇억씩이 들어 있는데 꼭 그것 하나를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붙이지 못하느냐 그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말이요.

다시한번 말씀 드릴랍니다. 우선 보사부에서 주는 34억은 금년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97년도 사업을 하라고 할 수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정만 되면 확정된 뒤에 사업을 동시에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확정만 되면 이것이 불과 5억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시작을 하자 그말입니다. 제말은 동시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요. 몇 년 몇차 추경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