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5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4-22

전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09턴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승백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1996년 4월 12일 광주광역시장 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정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년 4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류의안으로 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이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나승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보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실 소관, 내무국 소관 그리고 재정경영국 소관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철현

박철현공보관

공보관 박철현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제5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따라 바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총 1,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1995년도 수입에 대비해서 볼 때 다소 과소 계상되었기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4,678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5억 2,518만 1천원의 4%인 2,16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써 정부 노임단가가 1만 6,300원에서 1만 7,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1페이지 공보관리 기준경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와 시정시책홍보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계상한 것이며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는 직제개편에 따라 감소된 인원분과 시보편집위원에 과다 계상분 88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보관리의 관서당경비중 부서운영비는 직제개편과 관련 정원조정에 따라 177만 8천원을 감액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중 시보배포 운송비는 월 2회 발행하는 시보를 103개 동까지 운송하는 차량 임차료로써 그 부족분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 사용료는 PC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해외시장개척 등 시정의 해외홍보시 시 출입기자가 동행취재하는데 소요되는 여비로써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3월 중에 중남미 시장개척단으로 4명이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대양주권, 동유럽권, 러시아 국제전시회 등에 참가할 계획으로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 현신문배부함이 ’89년도에 제작한 것으로 노후되어 새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300만원과 ’89년도에 구입한 복사기 한대를 대체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무용고정자산은 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 전용회선 설치에 따른 전화 청약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박철현 공보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위원입니다. 세입 100% 증액이 되었는데 3월말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현재까지 약 5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동안

석달동안김정기위원

500만원이 되었으면 2,000만원은 될 수 있다는 소리인데, 또 나중에 조금씩 올리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세입은 목표를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잡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야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집고 넘어갔다구요. 지금 상당하게 시보를 보는 경향이 생겼어요. 시보에 대해서 평이 좋아요. 그런다고 하면 광고수입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봐라. 왜 이것만 올렸느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석달이 지났는데 100% 올려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석달에 500만원이 되었으면 적어도 2,000만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좀 더 노력하면 3,000만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만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시 공무원이 대체적으로 세입면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세입을 더 올릴수 있느냐, 3월까지 해서 500만원이 들어왔으면 적어도 1/4분기에 500만원이 이미 당초예산 전액목표가 달성되어 버렸으면 제가 볼 때는 2,000만원으로 해도 결코 목표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500만원만 올렸어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들이 작년 1년동안 세입실적이 약 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도 수준하고 비교해서 볼 때 주로 14분기 내지 상반기에 광고료 수입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대비 해 볼 때도. 제가 생각에도 1,000만원 정도는 물론 목표를 오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작년도 수입에 대비해 가지고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표를

목표를김정기위원

과하다고 할 정도로 세입을 정해 놓으면 나중에 목표달성을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안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기발한 차이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세입이 증대될 수 있다구요. 그런데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액에 50%나 60% 해 놓으면 무사안일해 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120% 했습니다. 130% 했습니다.” 잘한 것 같이. 공보관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타성에 젖어 있다. 그래서 제가 따져 본거에요. 현재 3월말까지 얼마냐, 500만원이 이미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년에 할 것이 3월말까지 500만원이 되었다. 제가 공보관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 정도 해도 능히 할 수가 있다. 그런데 500만원만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할 자세가 아니겠는가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세출로 넘어가서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정기

김정기위원

9페이지는 단가가 인상되었단 말이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태성

정태성위원

13페이지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기자단 해외 동행취재가 3회 더 늘어나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경제사절단이라고 해서 해외에 앞으로 나갈란다는 계획에서 한거에요, 전번에 시장과 남미로 간 것에 대한 예산속에서 다시한번 더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에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남미하고 미주 시장개척단에 4명이 나갔고 앞으로 대양주권하고 동유럽권, 러시아권이 각각 경제통상국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척단이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때 2명정도만 보낸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 금액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당초예산에 현재 남아 있는 잔액하고 이정도 예산만 추가로 계상이 되면 앞으로 경제통상국에서 계획된 해외 출장에는 가능할 것으로 봐서 계상했습니다.

능할

가능할정태성위원

것으로 본다고 하지 말고 1년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워야 돼요, 자주 올리지 말고.

철현

박철현공보관

이것이 전부 경제통상국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방문국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 경제사절단이 가가지고 얼마나 수주를 해 오느냐 이런 것도 계산을 해 보시고, 무작정 나간다는 생각도 해서는 안됩니다. 시장하고 자주 만나면 이야기 합니다만, 시장이 어느 한단체에 나와서 축사해 주고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PR맨이 되어가지고 기관도 찾아가고 업체도 찾아가고 해외에도 나가서 수주를 해서 공단유치도 하라고 자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서 과감하게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일하게 하고 있어요. 뭐든지 다 그래요. 오히려 과거 관료주의 사회에서 지명하는 시장 시대보다도 더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무원들 자세가. 그래서 이 금액만 있으면 된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번에

지난번에임형진위원

남미 시장개척단 네분 동행하셨는데 얼마 집행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때 집행된 것이 1,200만원.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8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공보관님 말씀은 당초에는 시장개척단이 회수가 많으리라고 예상을 못했단 말씀이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보다도 금년도 해외시장개척 계획이 더 늘어났거든요. 러시아 국제전시회 참가계획도 당초계획에서 추가된 것이고.

해외

해외임형진위원

동행취재 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여행경비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이

본인이임형진위원

가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공적경비는 100% 지원?

철현

박철현공보관

공적 경비는 100% 다 보상해 줍니다.

것이

그것이임형진위원

지난번까지 집행된 것이 1,200만원이란 말이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미국만 다녀온 분은 한 230만원 정도 들었고 남미까지 간 시장개척단은 한사람 앞에 350만원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인당 350만원?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미가

남미가정태성위원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미주 파나마라든가 시장개척단이 갔을 때 얼마 들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시장님 수행했던 경제사절단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제사절단으로 가서 미국만 다녀온 분들은 230만원, 파나마하고 미주만 다녀온 팀.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은

보상금은전갑길위원

기자들이기 때문에 보상금에다가 넣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상금에다가 넣은 것이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당초예산때 이 계획이 없었단 말이지요? 당초 본예산때는 계획이 없었지요? 없었으니까 편성을 안했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당초에는 풀로만 해서 2,000만원.

부터

당초부터전갑길위원

계획이 있었는데 시장경비만 넣었어요, 당초 공보관실 예산에는? 당초에는 이 계획이 없었지요? 그랬는데…….

철현

박철현공보관

당초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풀로 계상해 놨다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다가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어서.

지난

지난전갑길위원

3개월 동안 해 보다가 보니까 소관 국에서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 넣다가 보니까 공보관실에서는 시장과 기자가 동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까?

액이

잔액이김정기위원

얼마 있다구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800만원.

정기

김정기위원

3,400만원에서 800만원 밖에 안남았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당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액

기정액정태성위원

3,423만원이 아닙니까?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얼마 남아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거기에는 보상금 몫 총액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국민홍보위원 기타 보상금까지 포함된 것이…….

정기

김정기위원

800만원 남아있고만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기위원

400만원 정도 들 코스라면 두사람 갈 것 밖에 없다는 말이군요. 알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시보발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보발행한 시보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보발전방향도 언급해 봤고 형식면에서도 타 도시와 비교해서 우리 시보의 개선점에 대해서 모색해 보자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보의 내용면에 있어서 개혁성이라든가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민선이후에 질적인 개선을 위한 흔적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시민들이 시보를 관심있게 보게 하자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보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시보가 어떻게든지 일차적으로 원하는 독자의 손에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DM망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해 가면서 일차적으로 원하는 독자의 집에 제대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두번째는 배달된 시보가 원하는 독자들이 흥미로 읽고 또 내용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종전에 세로 쓰기를 했던 시보를 가로 쓰기로 2월달부터 바꾸었고 독자의 설문, 독자 투고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 투고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원고료도 지급을 해 줌에 따라서 독자 투고가 저희 시정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랄지 이런 내용은 각 실·국에 통보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후속조치, 시에서 이런조치를 했다는 내용까지 통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 투고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번 할 때마다 저희 지면이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수한 내용을 골라서 두세건 정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고 내용도 일차적으로는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에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역사랄지 또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상식 같은 것도 지면을 계속 늘려서 해 줌에 따라서 그런대로 저희 시보가 독자들로 부터 크게 지적 당하지 않고 현재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반명환위원

면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모 구청에서 보면 모 방송국에서 노조파업 관계라든가 모 사장의 묘한 사생활 비슷한 내용을 기사화 해가지고 상당히, 그것은 구보인데 그 내용이 섬뜩해서 관심있게 보고 반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특이한 기사도 실어가지고 시민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에

시보에전갑길위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고롭게도 공보관실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출장을 간다든지 해가지고 공보관님하고 저하고 이런 자리가 모처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가지 묻겠는데 지금 우리 시보를 몇 페이지 발행합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16면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6면이면 8장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는 8면 발행하고 있고.

쩔때

어쩔때전갑길위원

16면을 합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16면은 월 2회를 발행하기 때문에 16면이라고.

갑길

전갑길위원

8면이면 4장이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접는 것으로 해서 4장.

아까

아까전갑길위원

독자 했는데 시보를 보는 독자를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시보는 저희들이 3만 5천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DM망을 통해서 직접 배포하는…….

주로

주로전갑길위원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에요? 구독료가 없기 때문에 구독을 원해서 보내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보관실에 전화를 해서 시보를 부탁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내주는 거에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매월

매월전갑길위원

보내는 거에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정기 독자화 해서 고정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구독료를 안받고?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그런

그런전갑길위원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이고 주로 시보가 가는데가 구청이나 통장이나 반장 그런데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반장까지 들어가면 지금 몇만부나 나갑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들이 1회 발행할 때 3만 5천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전갑길위원

독자가 그런 사람이지요, 일반 사람들 보다는?

철현

박철현공보관

대학교수분들도 있고.

갑길

전갑길위원

대학교수들이 원해서 보내는 거에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대학교수분들은 원해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방과 교수들은 거의다 들어가고 있고 행정학 교수들도 상당 부분 그것을 희망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전갑길위원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거에요, 시보 보내는데는. 보지 않는 사람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약간 식자층들,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널리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것, 시보 에도 보면 좋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알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보편집위원회에서 최대한 넣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림으로써 우리시의 여러가지 일하는 사항을 알 수가 있는데 주로 통·반장한테 의례적으로 보내는 것은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요,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안봐요. 그럼 시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지 말자는 의미는 아니고 기왕에 반장까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든 안보든 넣어주되 조금 부수를 더 발행해서라도 진짜 보고 우리 시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넣을 수 있는 그런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보에서 의회활동하는 사항을 유일하게 안넣고 있는데가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보만 안넣고 있어요. 제가 진즉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안닿아서 못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의회보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오기 전까지라도 앞으로 시보발행할 때는 우리 총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의회의 그동안 활동사항, 보름동안 했던 것, 그다음에 임시회를 거의 한달에 한번씩은 안합니까? 이런 사항을 시보에다가 꼭 한면을 할애해서라도 넣어주는 방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회기중에는 의회활동 사항에 대한 것을 2면 내지 3면 또는 전체적인 것은 1면을 할애해 가지고 최근에 와서 꼭꼭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면수를 더 늘리더라도 저희 집행부쪽하고 같은 비율, 같은 크기로 그렇게 보도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갑길위원

하면서 편집을 할 때는 의회사무처나 의원 누구 하나가 같이 대충 이야기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사항을 편집위원들이 나름대로 해 버리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항을 넣어야 할 것을 엉뚱한 것이 들어갈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사항인데 집행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른 중요한 사항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의 조율을 해 주세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1차 편집을 해가지고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총무담당관하고라도 1차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전갑길위원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두가지 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어렵게 고생해 가지고 만든 시보를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있고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시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번째는 의회활동 사항을 좀 많이 지면을 활용해 달라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가

시보가임형진위원

3만 5천부 발행된다고 그랬는데 전량 다 DM발송하고 있습니까? DM발송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DM망으로 발송하는 것이 7천부이고 나머지는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배포운송료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들어가는 배포운송료입니까? DM망을 발송하는 회사에 실어다가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구청, 동사무소까지 차량으로 실어다 주거든요. 그래서 차량 임차료가 배포운송료로 계상된다는 것입니다.

에도

당초에도임형진위원

계상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추가로 39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당초예산의 2분의 1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나 그런 경비들은 주로 2분의 1 계상해가지고 추경에다가 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예산사정상. 예산편성과정에서 2분의 1 만해 놓고 추경에 조치를 하기로 하고 2분의 1 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7천부에 대한 금년도 DM발송을 용역을 주셨지요? 금년도 용역계약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7천부를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단가하고 용역계약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2만 8천부를 각 동사무소나 배포처로 운송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있습니다만, 39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용달회사로 용역을 줍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용달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용달회사하고 계약한 내역도 주십시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곁들여서 1회 3만 5천부라고 그랬는데 1회면 월 2회를 발행하고 있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월 2회 발행하고 조례같은 것이 있을 때는 호외를 별도로…….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월 7만부를 발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때 이 계산을 할 때 기정에 1회라고 했던 것을 한달에 두번을 운송하니까, 수송을 해 주니까 그것을 곁들여서 2회로 해가지고 연 얼마 딱 나올 수 있게 맨처음부터, 기정액을 올리지 말고 앞으로 예산액 편성할 때. 그것이 안좋겠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시에 1회만 일차적으로 계상을 해 줬었습니다.

이런

이런정태성위원

것 때문에 공간확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산서도 보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

7천부는 용역계약에 의해서 DM으로 발송하고 2만 8천부는 배포처까지 운송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배부하고 그렇지요? 두개에 대한 계약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문배부함을 3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신문배부함의 용도와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구독하는 신문을 신문배달원들이 아침 일찍 와서 전 사무실을 돌아다니게 되면 문도 안열어져 있고 저희 청사 경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청사 입구쪽에 투입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투입함에다가 배달원들이 넣고 가면 각 실·국에서 회수를 해 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신문배포함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과 민원실용으로 썼던 문서배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규격도 안맞고 각 실·국에서 신문을 제대로 배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바꿔서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문서수발함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에 신문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규격을 크게 해가지고 다시 만들겠다 그 말씀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별도로 이발관 옆에 있는 임시 청사 가건물에 신문배포함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낡고 상태도 불량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 제작을 하겠다 그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위치선정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쪽에다가 놔두면 일부러 거기에 가서 가져오려고 안합니다.

리고

그리고임형진위원

마지막에 PC통신전용회선설치한다고 그랬는데 25만원 들어갔는데 PC통신은 어디하고 연결하는 것입니까? 공보실에 PC통신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철현

박철현공보관

공보실은 없습니다. 연합 것만 기자실을 통해서 받고 있고 PC통신자료가 홍보용 자료로도 필요하고 저희 행정자료로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설치해서 저희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하고

어디하고임형진위원

연결하는 것입니까? 천리안으로 연결하는 거에요, 하이텔로 하는 거에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천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형진위원

지금 천리안이나 하이텔 개인 PC통신이 우리 시청에 몇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전산실에만 있고 공보실이나 기자실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하나 설치를 전용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시 본청을 통털어서 PC통신은 한개 회선이 들어와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전용회선은 전산실에 하나 되어 있고 각 실·국장실에는 단말기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제가임형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치비 25만원은 큰 돈은 아닌데,연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굳이 시청 유관부서에 PC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프린터로 출력해가지고 보거나 모니터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라면 사용료가 계속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사용료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공유해서 쓰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물론 내 앞에 있는 PC에 PC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편리하기야 하겠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사용료가 지급이 된다면 이것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단순히 25만원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옆 사무실에 PC통신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검색하고 출력하면 되는데 PC통신을 매일 몇시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잠깐 보는 것이니까 옆 사무실에 가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굳이 연결할 필요가 있겠느냐.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가 공보실에 기자들이 수시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때그때 다른 방에 가서 혹시 이런 PC를 이용한 자료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다른 방에 가서 해 오고 그러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 공보실 전용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일반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이것을 우리가 본예산 예산심의때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3개월도 안되어서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 공보실은 업무성격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한번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보실

공보실전갑길위원

뿐만 아니라 어디나 어렵지요. 다른데도 마찬가지에요. 조금씩 다 올려놨어요. 완전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철저히 본예산 심의때 예산심의 해가지고 깎아놓은 것을, 그때 속으로 그랬을 것이 아닙니까? 너희들 깎아봐라, 우리가 추경에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예산심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각 국마다 그 특성상 어려움이 없는 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있지요. 여기에서 공보관께서 우리 공보실에 꼭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을 해야 되겠소 라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봐요, 이해가 가게요, 올려놓은 것을. 공보실만 올려놨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공보실에 다른 특수한 일이 있는가 보구나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1년분 예산을 3개월 단위로 추경을 계상하고 이렇게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면은 있어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1년 써야할 것을 3개월내에 못쓰니까 그 예산은 추경때 반영하기로 하고 그전에 세울만한 예산을 다른데다가 소급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쓰고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깎은 것을 올리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의회 예산심의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특별한 대답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반명환위원

임형진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보발행 운송료에 대해서 굳이 내역을 보면 차 5대가 한달에 두번씩 해서 6만 5천원씩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예산서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운송료 같은 것은 시보정도는 각 동에 행정을 위해서 차량이 있지 않아요? 그 차량을 이용해서 날짜 정하고 수송해 가라고 그러면 다 수송해 갈텐데 굳이 여기에서 예산집행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구청에서 사송해 와서 가져갑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각 동에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를 이용하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지 예산 세워서 용역주면 곤란하고, 물론 DM망 7천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나머지 각 동 운송료에 대해서는 차를 이용해서 하도록 조치를 다시 연구해 보세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당초에 운송계약을 하게 되었던 배경이 오래전에 이 시보를 저희행정조직을 통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문서사송을 통해서 이것을 배포하다가 보면 발행일로 부터 현지 주민들에게까지, 동사무소에 도착하는 시기가 하루이틀 늦어져 버리고 또 실제 사송을 통해서 했을 때 성의있게 배달이 안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쉽게

쉽게전갑길위원

말해서 운송료를 지급해 본 경험은 없지요? 쭉 주고 있어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주고

주고전갑길위원

있는데 왜 지금 올렸어요, 본예산때 안 올리고?

철현

박철현공보관

본예산때 절반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거에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연간 총소요액인데 2분의 1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런

이런반명환위원

문제는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전갑길위원

한대에 1만 3천원이다 그 말입니까?

대에

한대에반명환위원

6만 5천원씩 해가지고…….

대에

한대에전갑길위원

13만원이란 말입니까?

달에

한달에반명환위원

두번인데 굳이 각 동에 있는 차를 매일 오라고 하면 곤란하고 업무상 지장이 있는데 한달에 두번정도 와서 수송해 가라고 하면 얼마든지 수송해 갑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제작한 신문사에서 차가 한대 와가지고 구청분을 전체 수령을 해다가 각 관내 동사무소에까지 배달해 주는데 6만 5천원씩 계약이 된 것이거든요.

명환

반명환위원

그 시보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전남일보사하고 광주일보사 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구청하고 시 본청하고 산하에 문서수발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차가 날마다 있지요? 각 구청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공사로 말하자면 수도관 묻기 위해서 파고 전기관 묻기 위해서 또 파고 그런 식인데 기존 다니는 문서수발하는 차량이 있으니까, 날마다 있을거에요. 그 차를 이용해 가지고 신문을 배포하면 되는 것이지 문서수발하는 차 따로 신문배달하는 차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종전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행정조직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이 배포하는 것이 지연이 되고 잘 안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기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되 다시 행정조직을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반명환위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금년 1년간.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들이 임기동안 명년예산부터 심의할 것이고 앞으로 추경도 심의할 것이고 금년 하반기 추경이 언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것이 아까 세입면에 광고료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액수가 많고 적고간에 우리가 이미 확보해 있는 기자재를 될 수 있으면 활용하고, PC통신 같은 것 문제점을 제기시켰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보를 배포하는데 행정적으로 각 구청에 엄청난 차량들이 있어요. 그럴때 아마 시에도 자주 오리라고 봐요, 다른 것도 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구태여 이런 예산을 안써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이 당초예산에 논의가 되지 못한 것, 우리의 불찰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서 있어서 금년에는 그렇게 해 보기로 하고 명년 당초예산에 이 문제는 분명하게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진정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실지 검토해 봤더니 이런 이유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을 고수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공보관이 위원들에게 납득을 시켜줘야 돼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전반에 걸친 각 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하고 통제하고 또 지원하면서 시정발전을 선도해 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부여된 소임을 얼마나 성과있게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좋은 고견을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앙청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083억 4,200만원으로써 이번 추경에 633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9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454억 8,200만원이고 건축민원 OSS시스템구축 등 자치단체 부담금이 1억 9,900만원이며 GIS 자료제공에 따른 기타 잡수입이 1,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95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가내시된 금액을 저희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국회예산안 통과 후 확정 내시된 금액으로 조정키 위해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그 재원인 주세의 ’95년도 세수증가로 10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쌍촌동 우회 하수도 건설을 위해 환경부 재특자금에서 차입한 30억원과 광주도시철도건설을 위한 지하철공채 4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1,753억 700만원이 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39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사업규모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과 인건비 인상 등 필수적인 소요경비만을 반영하여 내실위주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목표와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평소 애로로 느끼고 있는 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액이 26억 7,000만원이고 추가되는 예산은 65억 8,500만원으로 39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 총예산규모가 1,753억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된 예산은 지난 2월 17일 광주광역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무등축전행사 관련 업무가 문화관광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삭감이관된 예산 1억 4,500만원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경비로 경정하기 위하여 예비비 2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반면에 증액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2월 17일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잉여정원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집중관리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와 후생복리비 등 25억 1,500만원이 저희 실 예산으로 일괄이관되었고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상황을 요약 정리한 책자발간비 및 민주시정구현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관련경비 등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가능한한 많은 공무원들이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외국의 선진행정사례와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므로써 소관 분야별 또는 현안과제별로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 무한경쟁시대의 행정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출장여비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5,800만원, 첨단정보통신 도시로의 발전을 선도해 줄 광주광역정보센타 설립 출연금으로 10억 5,000만원과 전남대학교 자동차부문 국책공과 대학육성 지원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민선시대 주요시정시책을 특성을 살려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자문과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절대관건이 된다는 그동안의 경험에 따라 앞으로 시정에 동참하여 자문에 응하고 협조해 주는 민간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 실비보상금 3억원과 중요한 시정시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등 시정발전시책발굴을 위한 현상공모 소요경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각 실·국별로 용역비가 계상되어 불요불급한 사안까지도 산발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연구용역비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통합운영하고자 이번에 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빛고을 정책개발본부 운영관련 예산 1억 600만원과 건축민원 OSS시스템 운영 전산장비임차료 및 통신망 구축비 3,000만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전산망 보호를 위해 설치한 냉난방기가 실외에 설치되어 소음공해때문에 발생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이설공사비 3,300만원과 각종 행사대비 음향장비 및 통신장비 노후에 따른 다기능 전화기 대체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김완기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본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의회에서 본예산때 위원님들하고 의결을 거쳐가지고 감액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원을 하지 말라거나. 그런데 그것을 3, 4개월 후에 다시 편성을 할 필요가 있으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당초 예산편성한지 한 4, 5개월만에 다시 추경예산에다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올린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개개의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어느정도 이해가 갈만큼 상당한 상황의 변화도 있었고 저희들이 고심 끝에 여러가지 여건을 판단해 보건대 불가피하게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정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몇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것이 예를 들자면, 전남대학교 국책대학 지정에 따른 지원금 10억원이라든지 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 1억 5,800만원 이것도 삭감이 되었던 것을 다시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계상만 해 놓으면 이만큼의 교부세를 영달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오는 것을 봐가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예산에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개개의 사안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응 두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럼임형진위원

이번에 삭감을 다시 하면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실제 공감을 못해서 그러든지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해 놓고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삭감이 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이런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고 납득이 안간다면 저희들이 다시 다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포기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꼭 통과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가령 이번에 필요로 해서 예산에 올렸으면 사전에 회기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지 전혀 없다가 이제 질문하니까 그런 답으로 해서 하면 안되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절차가 잘못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기위원

직접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데 예산담당관의 자세가 바꿔져야 되겠다는 부분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현재 예산담당관 개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이 예산면에 어떤 고쳐야 할 타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세입면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세입은 소홀해요. 그래놓고 우리 보고 재원이 없네 있네 그런 소리를 하는데 방금 여러분들 앞에 추경을 심의했던 공보관실 소관을 하나 예를 들께요. 시보광고료를 시보답게 만들고 광고를 대폭 증액해서 올려받아 들이는 방법을 연구해라, 당초예산심의할 때 굉장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광고료 수입비가 500만원 딱 올랐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100% 500만원 올려가지고 1,000만원으로 하겠다 라고 올려왔어요. 그래서 3월 말 현재 광고료 수입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니까 500만원을 수입해 버렸다네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비율로 본다면2,000만원은 광고료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 세입목표를 좀 과다하다 하고 책정을 해 놓고 노력을 해야 올라가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 조차도 적게 책정을 해 놓고 나중에는 “120% 했습니다, 200% 했습니다, 300% 했습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일 잘한 것 같이 과시한다구요. 왜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따지지 않습니까? 500만원 당초예산 세웠는데 500만원 100% 증액해 가지고 왔으면, “현재 얼마나 들어왔소?” 하니까 “500만원 들어왔습니다.” 500만원을 3개월동안 다 할 수가 있다면 봉사 보고 하라고 해도 2,000만원은 목표량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소. 왜 그렇게 세입을 소홀히 하느냐구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 앞에 했던 공보관실 소관을 예로 들었을 뿐이지 다른데도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도서관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식당이고 운영하는데 그것이 개인것이라고 하면 부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돈을 벌고 나가는데 시에서는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다. 이것이 우리시 공무원들의 타성이다.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집고 넘어가고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세입을 좀 많이 잡아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이 기회에 기획관리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에요. 이다음 명년도 당초예산은 우리는 2대에 막 들어와서 명년도 당초예산 심의는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입 분야를 철두철미하게 따질 것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19페이지부터 하십시오. 없으시면 20페이지.

형진

임형진위원

19페이지 건축민원 OSS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떻게

어떻게임형진위원

해서 구축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조금 구체적인 것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방금 임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SS시스템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입니다만, 저희들 시비를 50%, 구비 50%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기존 몇가지 민원서류는 온라인시스템이 구축이 되어가지고 발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 상태가 안되어 있습니다.

등록

주민등록임형진위원

등·초본이라든지 몇가지 민원은 해당 동사무소나 해당 관청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이 되어가지고 발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바로 그 부분을 건축민원에서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임형진위원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지금 기존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축민원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가 서구에 살면서 서구청에서 북구나 남구에 있는 건축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실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각 구청하고 본청하고 연결해 주는 라인이 있어가지고 상호간에 구축망이 되어 있다면 건축민원 따로, 행정민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통신망을 구축해야지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기존 되어 있는 통신망에 건축민원까지 같이 실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냐구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주민등록 등·초본은 팩스로 해서 각 구청간에 협조해서 발급하고 있고.

형진

임형진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팩스로 하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이것은 라인을 구축해가지고 그 라인에 의해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각 업무별로 이것을 동시에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 라인에 의해서 구청간에 협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임형진위원

구축을 해야지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임차료 및 램 구축비 3,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19페이지, 우리 임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여기 50%, 20%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50%, 20%입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50%라는 것은 시비를 50% 부담하고 구비 50%인 성격이고 20%는 각 구청이 5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50%에 대한 것은 구청별로 나눠가지고 20%씩 하기 때문에, 50%의 100%가 5개구청이기 때문에 20%씩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것을 40%도 할 수가 있고 30%도 할 수가 있는가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아니지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2억이라면 저희 시비 1억, 구비 1억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비 1억에 대해서 5개 구청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50%, 20% 기준을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냐, 누가 정했느냐 그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구에 전가를 시킨 것이냐, 어떤 시는 돈이 많으니까 100% 시가 다 부담해 주는데도 있다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으로 똑같이 하도록 지침이 있는 것이냐, 편의상 있는 거에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법률적인 근거는 없고 저희 시비와 구비로 어차피 민원 자체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50% 부담하고 구비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시비

시비김정기위원

70% 부담하고 구비 30% 부담시키면 어때요? 구청은 형편이 없으니까요. 시에서는 다른 돈 있어가지고 다른데도 몇십억씩 주려고 그러면서, 구비를 30%하고 시에서 70% 부담하면 어떻겠어요?

같은

똑같은정태성위원

현상인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m미만의 도로사업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시비에서 절반을 준다. 그리고 순공사비는 구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일을 해 놓고 절반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런 현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더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론상

이론상김정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정한다면 시 재정과 구 재정을 비교해 볼 때 구 재정이 더 나은 것인지, 시 재정이 더 나은 것인지, 50%로 누가 정했느냐. 저는 내무부가 어떤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했다든지 재경원이 그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 있다든지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50%, 20% 기준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다면 구청에 좀 덜 부담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중앙에다가 건의할 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하지 마라. 부산, 대구, 서울특별시 같은데 지하철은 이왕이면 적게 부담하고 우리 광주같은데는 프로테이지를 올려주라, 그런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50%, 20%라는 기준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 봤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건축민원 뿐만아니라 다른 사업이나 업무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 건축민원이라고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것은 순수하게 본질적으로는 구청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100%를 부담해야 마땅하겠지만 여러가지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구조가 구청보다는 시 본청이 낫다고 보기 때문에, 또 이 업무를 보다 과학화 시키는데 시·도가 선도적인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시비를 50% 일단 부담을 하고 구비를 부담하도록 유도한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정태성위원님께서 소방도로개설 사업에 관해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이 규정상 구에서 관리할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똑같은 논리로 시에서 상당부분을 부담해 주면서 구에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조금씩은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건축업무는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알고 있고 허가권자도 구청장이고 그런데 사실상 구청에서 100% 부담해야 할 것 우리가 50%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 이론이군요.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건축업무를 우리가 50% 지원하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만 그러지 다른 사업부분은 30% 밖에 지원을 안하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각각 사업마다 다릅니다만.

다른

다른전갑길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것은

이것은전갑길위원

완전한 자치단체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30%나 해 주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조금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면 50%이고?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그때그때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격이

성격이전갑길위원

규정은 되어 있습니까? 임의대로 하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업무가 시청업무냐 구청업무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규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혼동이 되어 가지고 엄격하게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도 엄격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같이전갑길위원

협의해 가지고 이 정도는 구청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정도만 해 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해 주는 것이지요, 규정이 내려있는 것은 없고.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규정을 꼭 말씀드린다면 국도비, 시도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일반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업무의 한계가 명확할 때 그 전제하에서 엄격한 적용이 가능하지 우리나라처럼 업무의 성질이 시 업무냐 구 업무냐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업무관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될 때는 그 적용을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보조금…….

우리

우리전갑길위원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 사업비도 우리가 자치단체로 보낼 때는 보조금이 되겠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정태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몇가지 어렵게 해야 구청으로 주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다 못하고 나중에 시청에다가 다 반납을 하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시·도에서도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그것은 애당초 안세워줘야지 세워줘 가지고 1년동안 돈만 아깝게 사장되었다가 다시 돌아와 버리고 구청에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사업들이 있거든요. 한 50%씩만 지원해 줘도 되겠던데 구청에서 70% 지원하게 하는 사업이 많이 있던데.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신문마다 이야기 하는데 지금 광주의 교통문제흐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항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20m이상 도로도 계획해서 해 나가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 보면 교통흐름에서 5대 관문이 넓어도 20m이하의 소방도로라든가 15m라든가 이 도로가 제대로 포장이 되게 확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큰 도로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좁은 도로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용도가 많은 도로는 구비로 해서 20m이하는 해야 되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들이 이야기 해서 자기 지역 어디에 이번에 도로를 얼마 내 준다고 하면 나머지 절반은 내야 되고 순공사비는 구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확보가 어려우니까 중간정도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럼으로써 옆에서 주민들이 분진 이런 것도 나돌고 하니까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이야기 해야 되겠고 지원도 해 줘야 되겠고. 지금 보면 여기하고 관계는 없는 이야기 입니다만, 제가 이번에 몇군데를 포장 덧씌우기라든가 도로 공사하는데를 가봤더니 공무원들이 지금도 안일한 자세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도로가 파헤쳐져가지고 스폰지현상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큰 트럭 들어가면 흔들리면서 하고 있는데 덧씌우기를 하는데 3㎝를 하면서 그것을 파내지 않고 그대로 하다가 보니까 열흘 정도 있으면 다시 금이 가고 파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이 더 들더라도 덧씌우기할 때는 높낮이, 인도하고 경계석이 맞을 때는 깎아내서라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지시를 내려 주세요. 자세정립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있는 것이지. 전체 예산을 배정하는데 예산없이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예산이 배분이 되어야 하고 기획관리실의 심사분석업무가 좀더 활성화 되어야 겠다. 심사분석업무가 거의 사장되어 있어요.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심사분석업무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을 돌출해서 개선책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것이 안따라오면 예산을 주지 말아요. 사람과 예산과 그렇게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심사분석업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심사분석업무가 거의 없어요. “몇m 하면 몇m 했음. 100%” 이렇게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방금 그런 것 심사분석 감사 차원에서만 해서는 안되고 심사분석업무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에요. 너희들 예산 요구해서 줬더니 나무아비타불되고 도로 투자하게 되고 시민한테 원성만 사고 욕만 얻어먹는다. 그러니 이런 대책까지 강구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예산은 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중에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1억 1,800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는데 각 구마다 부담금이 다르고만요. 그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예 없는 구도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반면에 지방양여금 중에서 하천오염 정비사업에서 1억 4,900만원이 세입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하천을 오염방지사업으로 처리할 것인가도 그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사항 도시 종합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별로 금액이 틀리다는 말씀하고 금액이 2개 구청은 안들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틀린 이유는 당초예산을 50% 확보를 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2개 구청은 기 확보를 했기 때문에 2개 구청은 이번 편성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각 구마다 50%만 기본 당초예산에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왜 각 구마다 내용이 틀린가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 자치단체별로 확보한 금액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50%씩 지정은 되었지만…….

전체

전체반명환위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부과된 금액은?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예.

수로

인구수로반명환위원

부과한 것인가 근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남구하고 서구는 확보된 금액이 얼마정도 되며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총 구축비를 5개 구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 구청으로 나눠가지고 그 5개 구청에서 구축비를 부담해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하고 쓴 잔액이 구청별로 남아 있어가지고 차이점은 잔액에 대한, 당초에는 50%를 했는데 차액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구청별로 부담하는 것은 총액에 대해서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가지고 5개 구청으로 나눠가지고 금액은 할당했던 것입니다.

당초

당초반명환위원

구축비가 얼마입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질의가 끝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반명환위원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말 했던 지방양여금 관계,오염된 하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어느 지역 하천이 오염되었다고 그래서 세입을 잡아서 사용할 것인가.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오염하천정비사업 1억 4,900만원은 저희들이 광주천 정화사업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양여금은 미리 작년에 계획을 보고해 가지고 양여금의 일 정분을 환경정비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주천 정화사업으로 1억 4,900만원을 요구하면서 50%인 1억 4,900만원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천 정화사업은 서창천을 비롯해서 3개소입니다만, 그 3개소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서 가지러 보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광주천 지류인 서창천까지 해서 세군데의 양여금 50%, 시비 50%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이것

이것반명환위원

역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형진위원

아까 그것이 미진해 가지고 실장님한테 다시한번, OSS시스템 구축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언제까지 시스템구축이 완료가 됩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임차료가 3,000만원인데 임차료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3,000만원은 저희들이 레일을 구축하고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전산장비는 고가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주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레일구축이나 전산장비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 7월부터나 시험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구청별로 활용하는 것은 ’97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 건축민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도면같은 것을 첨부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확인은 앞면이 있고 뒷면에는 도면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지적도.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지적도까지도 PC로 송부가 되어 받아 볼 수가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우선은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만 하고 그런 자료들은 추가로 저희들이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예를임형진위원

들면 토지대장 같은 것을 발급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문제가 없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지적도 같은 것을 서로 받으려면 스캐너가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이것 밖에 안될 것 같은데 도면이 들어가는 것은 안될 것이 아닙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도면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고 점차적 계획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허가 관계까지 모든 건축관련 자료를 다 구축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은

우선은임형진위원

문서만 되고 도면이 첨부되는 것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하겠다?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형진위원

이것은 건축 해당 지적과나 PC를 활용해 가지고 그 앞에서 발급을 바로 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구축이 되면?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임형진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그런 것은 팩스를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PC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GIS자료제공료라고 그랬는데 GIS가 무엇입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GIS는 지리정보체계라고 현재 도로망이나 상수도망을 총체적으로 해서 GIS라고 합니다. 지리정보체계.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자료제공료 1,800만원은 어디에다가 제공되는 것입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세입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임형진위원

제공을 해 주고?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시비로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그 정보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무상으로 요구해 왔는데 저희들은 저희 시비를 들여서 개발한 자료이기 때문에 무상으로는 제공할 수가 없다 해서…….

하는

요청하는임형진위원

기관은 어디입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한국시스템 종합연구조합입니다. 국가 GIS사업을 지금 연구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우리 시에서 먼저 이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의 GIS개발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일단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800만원을 우리시에 내고 그 자료를 제공 받아가겠다 그 말입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임형진위원

말했던 건축민원시스템은 예산이 확보되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용역회사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구축해야 되겠네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시스템구축프로그램은 기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민원같은 것도 개발해 가지고 같이 활용하면…….

형진

임형진위원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이 직접 개발해서 연결합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프로그램은 기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프로그램은 되었는데 연결하는, 다시 말하면 연결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못할 것이 아닙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용역을 줘서…….

역을

용역을임형진위원

어느 회사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적합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입김정기위원

22페이지 제일 하단 증권채 44억 지하철관계 이것은 법적절차나 요식이 전부 완료되었는가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태성

정태성위원

31페이지 제일 위에 시장공약 실천사항 책자발간이라고 해가지고 2,500원씩 4천부인데 만들어졌습니까,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 만든 것인데 실제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수용비를 기왕에 당겨서 썼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2페이지 국외여비에서 기정액 3억원입니까? 기정액이 3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정액 3억인데 이번에 4억 으로 올라왔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보다

기정보다정태성위원

추경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외여비가 기정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좀 적게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국외여비를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앞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외국의 자료수집이나 또는 사례연구 또 현장방문 이것을 좀 단기화 하면서 동시에 주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실무자나 또는 계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원님들이나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소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만 나가니까 실제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성과 있게 못얻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시찰위주로 10일 내지 15일 이렇게 긴 기간동안에 해외여행을 했던 것을 가급적 지양하면서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위 민간인, 그러니까 교수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3일 내지 5일 짧은 기간, 길면 7일 짧은 기간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가서 대학교수나 의원들이 협조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지에서 충분히 이야기도 듣고 사례도 수집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소위 단기출장 개념의 해외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운영을 해 보고자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단기출장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일본 같은데는 두시간이면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유럽을 갈 경우에는 단기출장이 어렵잖아요. 그런데는 큰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어느 나라를 가게 되면 여기에서 얻어올 성과가 무엇이 있다 해서 그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서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야 되는데 유럽, 독일, 이태리를 가다가 보면 그 시간을 공항에서 다 써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짜야 한다.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 합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많이 계상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국외여행과는 패턴을 달리 해가지고 한번 시범 운영하면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겠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시찰을 간다, 해외여행을 간다 하면 보통 10일이상 가면서 몇개 국을 돌게 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관광성이 강화되는 그런 여행이 되는데 앞으로 패턴을 달리 해가지고 할 때는 꼭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중심으로 그 나라에 가서 3일이든 5일이든 그와 관련된 인사를 만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집중적으로 그 일만 보고 바로 돌아오는 그러한 해외여행도 제주도 출장을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여행 소위 해외출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필요한 기준도 설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자료

자료정태성위원

좀 주십시오. 앞으로 몇개 국을 몇명이 가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것.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 실제 이 국외여비는 공무원이 가는 경우에 쓸 수가 있고 전문가나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사례스터디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원이나 교수들을 모시고 가면 보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보상금도 이와 아울러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청취불능)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별도입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보상금 속에…….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 속에.

명환

반명환위원

32쪽에 의회업무 타 시·도 비교시찰자료수집 내용중에서 소액이지만 76만 8천원을 증액시켰는데 76만 8천원을 증액시킬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이 있으며 그동안에 타 시·도 의회업무 비교시찰해 온 자료수집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실무자들이 타 시·도간 의회업무관련 비교시찰을 해서 타 시·도의 의회 운영과 우리시 의회 운영과 우리가 의회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타 시·도의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료수집하는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반명환위원

자료수집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비교시찰을 1년에 몇번씩 합니다.

년에

금년에반명환위원

했느냐구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금년에도 했습니다.

디에

어디에반명환위원

다녀왔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왜 76만 8천원이 꼭 필요한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76만 8천원이라는 단수가 나온 것은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단수가 나온 것입니다, 1회에 얼마 해서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년에

금년에반명환위원

타 시·도 의회 시찰업무 비교할 수 있는 계획하고 그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위원장

3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3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시책업무추진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책업무추진 비용이 5,000만원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5,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5,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풀여비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집중관리로 여비를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금 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여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출장의 경우에 여기에서 통제를 해 가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5,000만원에 대한 집행 계획과 산출기초가 있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산출기초가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데이타베이스로 해가지고 산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타 시·도의 자료수집차 또한 각종 행사 참관차 가야 된다든지, 갑자기 생긴 출장목적 이런 것들 때문에 여비는 확보가 안되어 있고 써야할 경우를 예상해서 거기에 대비코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못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형진위원

일어날 일을 대비해가지고 감안해서 약간은 주먹구구식으로 5,000만원 정도 있어야지 할 수 있겠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년에 해 보니까 여비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하반기부터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에다가 대고 요구들을 많이 해 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꼭 필요한 금액을 다 주지는 못할망정 일정금액을 지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통제해 나가면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정기위원

증액한 5,460만 8천원 중에 기획관리실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460만원이고 5,000만원은 시 전체 풀예산여비로 가지고 있겠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예산이 없는데 꼭 일은 해야겠고 하는 부서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런 성격의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먼저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달후에 두달후에 석달후에 추경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고 앞으로 추경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볼때 앞으로 추경 전망이 몇회나 더 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추경재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경이 연말에 가서나 한번 있을까 말까 하면 이번 추경에 이런 것이 심사가 되어야 하고, 또 몇달후에 추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논의를 아예 안해야 하고, 그때 가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정운영계획상 앞으로 추경 전망이 어떻냐. 이번에 실질적으로 추경을 금년에 이것 이외에는 재원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봐서 국비지원이나 다른 기타 여건변화에 의한 추경외에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추경하기라는 것은 난망한 표현이라고 하면 이런 종합적인 풀 경비도 고려가 되어야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한 석달후에 추경할 수 있다 그런다면 구태여 1회때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판단해 볼 때 앞으로 추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추경이 앞으로 많이 있으면 두번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연말 정리추경를 빼고는 가을에 한번쯤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것은 특별히 가을쯤 추경을 해야 할 그런 수요가 또는 상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추경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마지막 연말 정리추경 밖에는 없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1회 추경이지만 풀여비를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년에

작년에김정기위원

실질적으로 추경이 몇번 있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세번 있었습니다. 정리추경까지 해서 세번 있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런 풀경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각 실·과별로 있으니까 다음 추경에 다룰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다음에 가서는 이런 추경할 재원이 없다. 정리적인 성격의 추경 밖에 할 방법이 없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볼 때는 그만한 재원도 안나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다루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추경에 다루는 것이 좋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가용재원이 될 만한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거의 세입반영이 되어 버렸고 저희들이 봤을 때 연말 정리추경에 하는 것은 특별히 세입 형편이, 가용재원이 있어가지고 추경을 할만한 여건이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 재정 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8, 9월에 추경이 다시한번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소위 풀여비를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계상하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울수 있도록 배려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정기위원

만일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이다음 추경에는 이런 것이 안 올라오겠구만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실장님, 아까 데이타통신에 대해서 공보관실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각 국·실별로 데이타통신 PC통신을 전부다 따로 신청을 해가지고 연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3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PC통신 연결한다는 이야기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20만원은 감사원하고 내무부하고 해서 감사 지도점검활동을 전산화 하기 위한 그 시설을 설치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감사원하고 같이 연결하는데 필요한 모뎀이다 그 말씀입니까, PC통신이 아니고?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아닙니다.

료는

사용료는임형진위원

없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지금 사용료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추진하기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지시가 떨어진지. 내무부하고 감사원하고 해서 감사활동 사항을 전부 데이타를 넣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까지는 감사원하고 내무부하고는 직접 전용모뎀으로 연결이 안되었는데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모뎀료가 20만원이 들어간다, 사용료는 없다 그 말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제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천리안이나 PC통신하고는 다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다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34페이지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5,800만원이 있는데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 있습니다. 법에 근거를 두고…….

까지

지금까지반명환위원

우리가 출연을 몇번이나 얼마나 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현재까지 출연된 금액 집계 나온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데이타가 안나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매년 한번씩만 하기 때문에 몇년간 되었는가 그것을 조사를 해야…….

명환

반명환위원

그 법이 언제…….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 법은 ’86년에 제정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0년정도 했군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전갑길위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할 때마다 질의해 오던 내용이에요. 기획관리실장한테도 공적으로도 부탁했고 개인적으로도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것 출연하는 것은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접수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낸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출연을 안해줘야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각 지방에서 광주시와 같이 거부반응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협의가 되면 거기에서 별도로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특별교부세로 보전을 해 주겠다. 일단 예산이 확보가 안된 시·도·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지고만 있으면 꼭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직접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 각 시·도·군 자치단체에다가 교부해 줘가지고 출연을 받는…….

비를

국비를전갑길위원

우리가 받아서 출연을 하든 우리 것으로 하든간에, 우리 것으로 하면 우리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어 버리고, 속단적인 표현을 해서, 극단적인 표현이지요. 그리고 내무부에서 국비를 줘서 우리가 출연을 한다면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이고. 이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것은 내무부 산하의 하부기관으로 전락되어 가지고 갖은 못된 행정정보를 만들어 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치시대에서는 좀 변화가 왔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못받고 있는 행정기관을 뭣하려고 놔두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자치시대가 왔으니까 이런 이야기는자꾸 안할랍니다만,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요, 자치단체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이사인가 운영위원인가로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잘못된 규칙을 바꿔버리고 올바르게 해 나가야지 그 어려운 관행으로만 생각하고 내무부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출연금은 계속 가고, 지금 거기에서 연구하는 연구관들이 불만이 팽배해 있다니까요. 진짜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돈을 출연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과제는 없어요. 내무부에서 시키는대로만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빨리 접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소원이에요. 그런 것은 빨리 서둘러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기울이고 있으니까 한심하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근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만, 우리도 일본과 같이 자치단체연합체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자치단체연합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있고 연구기관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교육원을 자치단체연합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 지방에 맞는, 자치단체에 맞는 그런 연구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가 있고 그럴 것인데 아직은 조금 완벽한 자치가 정착되기는 일천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광주시에서 먼저 이 연구원을 예를 들면 폐지해야 한다. 또는 출연을 안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서기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서

거기서전갑길위원

실무자로 일하고 있는 전체 기획관리실장들이 마음을 합쳐서 방금 우리가 이야기 했던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면서 시장들이나 도지사들한테 이야기를 하자, 우리가. 그렇게 연합체를 빨리 구성해서 법인을 만들고 해서 그 절차를 밟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장으로 오래 있어봤자 3, 4년이상 되지도 못할 거에요. 그러면 내 임기동안에 대충 이렇게 하고 가야지. 내가 내무부 산하에 있는 이런데를 말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피해 볼 수가 있느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광주시의 기획관리실장이다. 그런 입장으로서 들어가서 있단 말입니다, 운영위원으로. 그러면 일조를 하란 말입니다. 일단 우리 자치단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물론 말씀도 좋으신데 저희들은 실제 활동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고 실제 법에 근거를 해서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특수 법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을 바꿀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국회가 들먹거리도록 하려면 솔직한 이야기가 의장단, 평소에 회의를 갖는 우리 전국의 의장단협의회 이런데에서 부터 거론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입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리는

우리는전갑길위원

거론이 되어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깎자고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안바뀌면. 그래서 연합체를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입법활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노력을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의 기획관리실장들이에요. 왜냐하면 내부규칙에도 회의규칙도 있고 운영규칙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독소조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규칙을 바꾸고 협의하고 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획관리실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하고 있어요.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정말로 문제 있는 곳이에요. 회의 소집도 안하고 서면으로 연락해서 받아가지고 하면, 어떻게 기획관리실장이 서면으로 나쁜 점을 보고하겠어요. 회의도 안해요. 자기들 멋대로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단체에요. 이 단체에다가 우리가 재정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바꾸자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이 회의하자고 서면으로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회의하면 좋은 생각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다른 기획관리실장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에요, 시대가 바꿔졌으니까. 만나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이런 이야기 하면 저기에서 개정하자하고, 또 연구원들 의견도 들어 봐가지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점진적으로 하자는 거에요. 시기가 빠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부터 해 나가야지 아무것도 안하고 시기가 빠르다고 하면 그러면 언제 합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맞는 말씀이지요. 현실적으로 제가 한계를 느껴서 그러지 맞는 말씀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연구개발비, 시정 주요시책용역에 4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정 주요시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용역비가 4억 9,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만, 작년 용역비가 15억이었습니다. 또 재작년 용역비가 1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감하고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광주시와 같이 소위 광역자치단체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데는 보통 10억 정도의 과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대폭 줄여가지고 4억 9,000만원 기정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한다고 했더니 각 부서에서 꼭 필수불가결한 용역이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것이 13억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역시 조금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용역비가 아깝다고 하지만 통제를 하면서 쓰더라도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개의 용역비를 갖다가 각 소관부서 예산에다가 세워줘 버리면 이만큼은 그냥 써도 좋은 모양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타성입니다, 예산 집행상. 그래서 예컨대 1억 가지고 할 것도 예산 2억 세워줘 버리면 2억을 집행해 가지고 이것이 낭비가 크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을 집중관리식으로 기획관리실에다가 용역비를 세워놓고 이것을 철저히 통제해서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금액만큼 제대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조정·통제를 해 가면서 쓸 필요가 있겠다 해서 13억여원 각 부서에서 들어온 용역비를 저희들이 4억만 집중으로 여기에다가 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정 예산에는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용역비가. 그것이 4억 9,000만원이고 집중관리가 4억원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대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용역비가 8억 9,000만원, 그러니까 작년 수준보다 약 60%정도 밑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각 부서에서 용역비가 13억이 올라왔는데 9억을 삭감해 가지고 집중관리한다면 실질적으로 시가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필요로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하나의 예산운용상의 지혜입니다만, 처음으로 저희들이 현상공모제를 한번 시행을 해 보자 해가지고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현상공모에 의해서, 예컨대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 이런 식으로 1, 2, 3등을 정한다 그러면 민간보상금을 가지고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보상금식으로 상금을 줘버리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전부 우리가 종합해 가지고 그 시책에 대한 소위 용역같은 결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자해서 현상공모제 운영에 따른 민간보상금을 별도로 2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4억은 4억대로 용역을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통제를 하면서 해 보고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규모가 적은 것은 현상공모제로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태성위원

보니까 상무신도심의 시청 현상공모가 있지요. 1등으로 된 사람은 앞으로 그 설계사무소에다가 그것을 줘버리는데 2, 3등 한 업체에 대해서는 3,000만원하고 1,000만원이 들어 있대요. 그래서 어느 업체에다가 물어보기를 “당신들 이번에 현상공모에 부쳤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 갔어요?”하고 물었더니 1억이 들어갔다고 합디다. 그러면 그 사람이 1억 들었는데도 당선이 안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을 버려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 현상도 있는데 실비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너무 약하더라, 어떤 경우에 보면, 좋은 작품을 얻어낼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최고가 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도 시 청사가 제대로 되어야 하겠거든요. 그런데 보면 1억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아예 떨어져 버리면 그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 공모는 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나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공모라는 것이 한 작품 이외에는 한푼도 못받고 전부 탈락이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예컨대 3,000만원 정도라도 보전을 해 준다는 점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응모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좋은정태성위원

작품들이 안나오지요. 형식적으로 참여해 버리고 그러지요. 될려고 하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 해서 그 사람들이 했겠지만.

그런

그런임형진위원

경우는 일반 시에서 주관하는 현상공모가 아니고 일반기업체에서, 흔히 말하는 건설회사에서 견적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한국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그런것 하는데 있어서도 수십억원씩 들어가고 안되어 버리면 아무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기 회사의 기회비용으로 봐야지요.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왜냐하면 떨어져 버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주는 보상이라고 해서 1등은 3,000만원, 2등은 1,00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뽑아서 비교를 해서 해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 너무 적다.

신에

그대신에임형진위원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억원의 수입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선작을 냈을 경우에는 당선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수작, 가작 소위 현상공모에서 2등, 3등 한 작품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때 실시설계를 당선작을 낸 회사에다가 주면서 그 2, 3등의 아이디어도 반영을 해가지고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현상공모제를 확대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당선작은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당선작도 공모를 하는데 안줄 수가 없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실시설계할 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사업도 주고.

기가

자기가전갑길위원

당선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하면 자기들이 설계비를 다 받을 것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현상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드는 경비도 대단하거든요.

되기

당선되기전갑길위원

위한 수단으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보상해 줄 수가 없는 거에요. 2, 3등은 이해가 가는 것이 2, 3등도 잘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설계공모를 했을 때. 그럴 때 그 아이디어를 빌리기 위해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선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당선됨으로써 그만큼 혜택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비에

용역비에김정기위원

대해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기획관리실장이 진지하게 나와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저는 광주시가 용역비를 그동안에 너무 많이 썼다. 용역비가 어떤 성격으로 변해 버렸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호신용으로 변해 버렸다. 그런 정도는 열심히 연구하고 뛰어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조차 용역을 맡겨버린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전부 빠져나갈 구실을 삼는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용역비를 따져보니까 매년 광주시가 15억 가까이 용역비를 쓰고 있다. 과연 그 돈을 그렇게 써야 할 것인가 의문점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서, 직접 주관부서가 용역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써지기 마련이다. 또 그 용역비를 주는데 대충 주는 사람들만 주게 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시와 용역을 받은 데와 일맥상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3개년 분이면 3개년 분, 그동안에 각 부서에 맡겼던 용역에 대해서 실지 얼마나 시정에 반영이 되었는가 심사분석을 해야 됩니다. 돈만 내버렸지 사실상 이론적인 책이나 갔다가 베껴놓고돈만 내버렸지 별로 쓸모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용역은 지양을 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이 용역비를 기획관리실장이 전부 일괄 풀로 계상해 놓고 한다는 점에서는 대찬성입니다. 이것은 진일보한 거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경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억 9,000만원 서 있는 기존 예산을 전부 가져다가 여기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야지요, 그리고 4억을 더 보태서.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정말 용역다운 용역을 맡기지 않을 때는 용역비를 쓸 수 없다. 또 쓴 뒤에도 철두철미하게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심사분석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4억 9,000만원은 각 부서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써버려라. 그리고 여기 4억 더 있으니까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주겠다. 이렇게 되면 안돼요. 그러니까 아주 할려면 이번에 경정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하냐, 4억 9,000만원 모든 부서에 들어 있는 용역비를 여기에다가 가져다가 넣어요. 그래가지고 풀경비로 해요. 그리고 그 용역은 무슨용역비냐, 거기에서 부터 따지고 들어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3자적 위치에서 기획관리실에서 따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절반은 각 부서에서 마음대로 집행해라. 그리고 여기 4억이 있으니까 너희들 모자라면 또 줄 수가 있으니까 와서 적당히 이야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집행부서에 있는 전 예산잔액을 다 기획관리실에서 용역비를, 첫째는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두번째는 용역다운 용역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병폐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당초예산에 선 것은 부서에 그대로 놔두고 또 모자라다고 그럴까봐 4억은 가져다가 세워놓을란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용역에 대한 제도개선을 먼저 하라구요. 거기에 대해 그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이 집행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정예산에 서 있는 것이 한 열대여섯건 됩니다. 그래서 전부 1,0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소규모 용역이기 때문에 연초부터서 꾸준히 발주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4월이 다 가는 이 마당에 손을 안대고 있는 그러한 용역계획은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전부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개개의 용역과제별로 밟은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예산을 이리 내라. 이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당초예산부터서 이런 방법으로 집중관리하면서 통제를 더 강화해 나가고 통제지침을 만들고 해서 보고회 같은 것도 성실히 되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심사계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조정·통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이 기정예산에서 만큼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대충김정기위원

들어보니까 금년 것은 거의 용역을 맡겼겠지요. 그러니까 금년 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명년부터서는 모든 용역비는 사전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용역을 맡겨야 겠다 하는 것을 받아야겠지요. 받아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투자심사계에서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하고 예산낭비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용역은 해야겠구나, 그것을 가지고 대충 명년에 용역비가 얼마 필요하다. 그것은 어디에다가 세워야 하느냐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부서에다가 줘서 마음대로 쓰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용역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야 된다구요. 이 책 베껴다 놓고 저 책 베껴다 놓고 저 학자 말만 가져다가 써 놓고 이 학자 말만 가져다가 써 놓고, 그렇게 돈 나가고 하는 용역이 얼마든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 우리들은 공직생활하면서 모르면 자기가 뛰어가서 학자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배우고 와서 안했습니까? 그런 성의도 없어요. 예산이 있으니까 용역 맡겨버려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다 해 놓은 용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쏙 빠져버려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하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전체 통제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진일보한 것이다. 명년 예산은 그런 식으로 요구하시겠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히

확실히김정기위원

이야기 해야지요. 명년에는 그렇게 합시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위원회도 있고.

갑길

전갑길위원

용역사업은 특별위원회를구성한다든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면 되겠군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모든 것이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는 자세, 쉽게 말해서 어떤 기준판단할 때 가치관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기획관리실장이 소신이 달라져 버리고 그것을 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용역을 안하고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만불의 경제성장을 하고 또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을, 지금 세상은 전문화가 되어 가니까 우선 한다는 입장이 되면 용역도 줘야할 것 같고 어려운 것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은 공무원의 정신자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이런 기회에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열심히 해 나갑시다.

형진

임형진위원

시책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릴께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매년 약 한 15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지금까지 쭉 지급을 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가 70억원 정도를 전남발전연구원에 출연을 해가지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15억원이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전남발전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연은 지금 안되었지요, 15억원?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15억원을 광주시에서 독자적으로 용역료를 지급하고 있고 또 70억원을 전남발전연구원에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대되는 이자수입이 약 7억원, 그러면 약 20억원 정도가 순수하게 용역료로 지급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광주 독자적인 연구원이 20억원정도라면 없어지는 돈이 20억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 연구원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연구의 성과라든가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훨씬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출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출연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어쨌든 15억원이 출연이 되어야 하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우리 광주권에 대해서도 용역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우리가 돈을 70억원씩이나 줘가지고 연구원을, 지분으로 말하면 약 50%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광주시에서 필요한 용역의 7, 80%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정말로 하기 어려운 아주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거기 연구 원들 10여명 있는 사람들이 전혀 해당 분야가 없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구용역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용역에 대한 내역이나 여기 공모에 대한 시상 내역을 봐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정비 및 주변 개발 그다음에 고급 유료 실버타운건설 이런것은 아주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지 연구용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4억 9,000만원 용역비가 책정이 되고 추가로 4억원 해 봐야 8억원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다 그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상비가 3억이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약 12억 정도 되겠네요. 4억 9,000만원하고 4억, 9억정도 되는데다가 약 3억원이니까 12억 정도 용역료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적어졌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 3억 적어졌는데 70억원을 우리가 출연하게 되니까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7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약 7억원이라고 봤을 경우에. 발전연구원에 출연은 출연대로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그대로 나가고,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우리가 출연한 것 이상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의 말씀도 되겠고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용역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과제를 많이 줘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겠는데 실제 저희들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줄 수 있는 과제를 각 실·국으로 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랬더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기는 어떤 것은 규모도 크고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별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하는 수 밖에 없다. 자기들도 다 연구원들이 커버를 못해서 다른 연구원이나 대학교수들하고 팀을 짜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비가 꼭 필요한 과제는 이렇다. 또 어떤 것은 필수적으로 꼭 소요되는 기본경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해 낼 수가 있겠다 하는 과제 해서 쭉 열거를 하고, 또 어떤 것은 전혀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우리 과제를 무료로 해 주겠다 하는 것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하고 협조해 본 바로는 시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해 가지고 해 주겠다는 것이 6건, 필수적인 경비를 지원해 줘야 가능하겠다는 것이 6건, 용역으로 처리가 되어야 겠다는 것이 9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미 21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산에 용역비로 또는 민간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그 과제가 여기에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서면 어떤 것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다른 대학 연구소에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해 달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중관리하게 되는 용역비에서 일부만 주면서 해 달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기금 출연을 하면서 동시에 용역을 한다는 것이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날로 해가 갈수록 용역을 해야할 만큼 고도의 외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과제는 늘어나고 있고 또 행정이 점차 전문적으로 고도화 되지 않고서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수용이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지금 기본적으로 21건 서로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도 일부 외부기관에, 외부단체에 용역을 불가피하게 주고 민간보상금을 줘가면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해야할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실장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있을 때 전라남도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이면서도 전라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에서 용역료를 받은 것이 약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을 해가지고 전남발전연구원으로 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안별로, 여천이면 여천, 광양이면 광양 자치단체에서 용역료를 약 5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출연은 70억원을 하지만 또 사안별에 따라서는 출연을 한 기관이지만 거기에서 연구하는데 따른 지원금 성격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별도 용역료 성격으로 일정액의 용역료가 지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용역 자체가 사회가 다각화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발전연구원이 출연하기 전하고 후하고는 달라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기본용역에 6, 70%는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에서 수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수행할 수도 없는 기관에 출연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양자간에 출연을 함으로써 시에 도움이 되어야지 출연은 출연대로 하고 아무 도움이 안된다면 차라리 그것 출연하지 말고 그냥 일반용역기관에 용역을 줘버리지 뭣하러 70억원씩 출연합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대목이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주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쉽게 협조를 얻고 있단 말입니다. 한 예로 광주광역시 묘지문제의 현황과 대응방안 이런 것을 용역을 해야겠다. 뭔가 전문적인 교수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겠다 해서 우리가 저쪽 광주·전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1,5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준다면 이것을 제대로 해내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이 문제에 밝은 대학교수나 전문가 단체들한테 물어보면 1억 내시오, 1억 예산 요구해 가지고 1억 확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하나의 사례지만 이와 같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있음으로 해서 필수적인 경비 일부만 지원하고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우리가 자문도 구하고 해결해 갈 수도 있다 이런 사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근본적인 문제로 실지로 용역을 광주시에서 줬을 경우에 그 용역을 받는 전문가나 또는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용역을 받는 것이 주 임무가 아니거든요, 그 분들도. 교수는 각 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본연의 임무이고, 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그 전문가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요청된 용역을 자기 일종의 부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수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수라고 하면 학생들수업을 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광주시에서 받은 용역을 수행합니다. 제가 용역을 맡은 몇몇 교수님들이나 작년까지 있었던 시정발전연구원이라고 해서 열일곱분 교수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 분들 용역수행하는 것을 보면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대학원 학생들한테, 아까 김정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서적 같은 것을 번역할 수 있는 능력있는 학생들한테 몇몇 나라의 서적을 수집해 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것을 잘 간추려서 정리를 해라. 그러면 불과 돈 100만원, 몇십만원에 할 수 있는 일을 몇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몇천만원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시간과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만큼 하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나쁜 이야기로 하면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번역해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PC로 돌려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용역만 받아가지고 그것 한건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거기다가 1년내내 투자를 해가지고 외국출장비다 뭐다 써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용역서를 내주면 몇천만원짜리, 몇억원짜리 용역이 되는데 완전히 레포트 쓰는 것이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라는 분들은, 그런 분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신뢰성, 아니면 신빙성에 있어서 저는 과연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되느냐. 단 외부의 어떤 민원이 왔을 때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하는 책임회피성, 그 권위 있는 모 교수나 전문가에게 그렇게 했다는 책임회피성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지요. 좋은 말씀이신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이 너무 늦게 다루어지면 안되니까 이 다음에 쉬는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다음에 실장님하고 다시 대화를 하세요. 어떻겠습니까?

다음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같이 아울러서 봐 주세요.

태성

정태성위원

35페이지 일반수용비 설문대상자 기념품제작 전화카드 해가지고 2,900원에 4천개를 할란다고 그랬는데 기념품이라는 것이 전화카드가 기념품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우편조사를 하거든요. 그 우편봉투를 보낼 때 전화카드 있지 않습니까? 전화카드하나를 넣어서 보냄으로써 설문지를 받은 시민이 성실하게 답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카드를 넣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전화카드는 다음에 쓰레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기념품으로 준다면 집안 책장이나 진열장에다가 조그마한 것으로 해서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설문을 했는데 기념품을 주더라 해가지고 놔두고 항시 보관해서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또 그런 것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전화카드는 써버리고 나면 다음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려요. 지금 쓰레기매립장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것 할 때는 중요시 해서 해야 됩니다, 기념품제작 할 때도. 참여도를 갖게 하려면 조그마한 것을 놔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서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쭉 진열해 놓은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정위원님 말씀을 잘 참작해서 시행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화카드보다는 그런 기념품을 조그만하게 악세사리라도 진열해 놓고 시에서 받았다고 하는 기념될만한 것을주자.

재근

안재근기획관

알겠습니다. 같은 단가로, 그런 정도의 단가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34페이지 하단에 이것이 다른 위원들도 그때 예결위에서도 엄청나게 논의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그때 삭감을 했는데, 국책대학 지원, 전남대학교 지원문제 이것을 꼭 이번에 해 줘야할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때 내무위원회에서도 정말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논의된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뭐니해도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서 재무구조가 훨씬 낫다. 돈은 충분히 있다. 어려운 것은 사립대학이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초·중·고까지의 교육을 책임지원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법적으로. 대학부터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다, 문교부에서.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첫번째 이유였습니다. 두번째는 그 당시 10억씩 계속 지원하겠다고 시장과 의장이 아무 기본서류도 없이 시장실에서 사인만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약속이 있어야 국책대학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몇백억을 타올 수가 있습니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지원한다는 것만 해주면 이것은 가서 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대학으로 지정 받기 위한 수단으로그렇게 해 줬다는 거에요. 그 말은 그당시 사인을 했던 의장 측근에게 나온 소리에요. 그러니 그 돈은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정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 내무위원중에 모 위원님께서 그당시 사인을 했던 의장하고도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연유를 알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깎았는데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는가 여러분은 그것 충분히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올리지 않으면 안될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줘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전남대가 자동차부문 국책공과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지원문제가 거론이 된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못줬더니 대학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전남대학은 한번도 광주시나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안해 줌으로 해서 ’94년도부터 50억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도 ’97년도 국고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기가 4, 5월인데 우리가 전혀 한번도 지원을 안해줌으로 해서 내년도 50억을 받는데 지장이 올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 중앙에 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년동안 10억씩 10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직인을 눌러가지고 확약을 해 준 그 배경이나 경위는 아리송한 점이 있고 절차가 잘못된 점은 인정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간에 시장과 의장의 직인을 눌러가지고 확약서를 제출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100억을 하겠다고 해 놓고 단 10억도 지원을 안하고 있는 바람에 내년도 50억 오는데 당장 지장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대학쪽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는 어떤가 하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우리처럼 다들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충남대는 대전시에서 ’94년도에 20억을 줘놓고 눈치를 보면서 버티고 안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전북대는 ’94, ’95년도에 각 10억원씩 주고 ’96년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여기도 금년에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또 창원대의 경우에 보니까 금년 초에 도에서 5억원을 반영해 줬고 시에서 10억을 반영해 줘가지고 15억을 지원했습니다. 충북대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남대학이 내년 예산지원을 받는 것하고 관련해서 궁지에 몰린다고 그러면 어쨌든간에 다른 시·도의 경우를 봐서도 금년 ’96년도분 10억을 계상해 가지고 일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10억 주고 내년부터서는 아예, 최소한 40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100억 약속이 되어 있지만 40억을 4년에 걸쳐서 10억씩 달라는 요구인데 10억을 줘놓고 다른 시·도의 동향도 보고 교육부의 동향도 봐 가면서 앞으로 대처를 하더라도 한푼도 안주고 하는데는 역시 전남대학에 너무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한번 넣어 본 것입니다.

금은

지금은임형진위원

100억에서 40억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40억으로 줄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넣기 시작하면 ’99년까지 10억씩 달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국가에서 얼마나 국책대학으로써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250억이 오도록 되어 있어서 50억씩 매년 오고 있습니다.

에서

국가에서정태성위원

250억을 전체 주고 우리시가 전번에 100억을 했는데 지금 40억으로 줄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40억을 주기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적어도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정식으로 약속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안지킨다는 것은 분명히 공신력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초등학교에 아직 수도물이 안들어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셈물을 마시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에 비교하면 결국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꼭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런 취지에서 250억원의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10억을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10억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 안하도록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공개석상에서 공언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만, 다른 시·도의 예를 봐도 한번도 지원을 안해 주고 무조건 국가에서만 지원을 받아와라, 이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고 또 전남대학이 너무 궁지에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억이라도 해 보고 내년 예산은 동향을 봐 가면서 상의를 드리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국립대학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해야지 시비를 들여서…….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약속이 처음에 잘못 되어 버린 것이지요. 국책대학 선정과정에 우리시나 시의회에서 의결까지 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왔습니다만.

그때

그때임형진위원

의결이 안되고 의장님이 도장을 찍어줬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의결이 되었습니다.

도장

도장김정기위원

찍은 것은 앉아서찍어버렸고 그 뒤에 국책대학 유치를 우리는 원한다 그런 것은 의결을 했더만요,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다음에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36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45페이지 빛고을 정책실이 개설된지도 상당히 기일이 지났지요.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틀을 잡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빛고을 정책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시의 문제점은 어떤 점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점들을 착안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개발을 해 봐야 겠다 하는 연구관심대상이 착안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관심대상은 어떤 것들이 착안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빛고을 정책개발본부 책임 있는 관계관이 이 자리에 안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부시장실에서 요원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토의를 거쳐서 분야별 연구과제를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부려서 한 20여건 설정을 했는데 좀 과욕을 부리면 이쪽 집행부서와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겉돌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설정을 해 놓고 해 나가기 보다는 우리가 조금 장기간을 요하는 그런 중요 비중 있는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한건한건 해 나가는 체제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20여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과제를 설정을 했으면서도 대외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토의되었던 과제는 위원님들께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꼭 부서별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우선반명환위원

빛고을 정책실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계획된 것을 그 자료로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빛고을 정책실 업무보고를 내무위원회에 안했지요? 한번 해 주세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고을

빛고을김정기위원

정책실이 기획관리실장 산하로 되어 있지 않아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으로 보면 기획관리실장 소관이구만요. 그러면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그렇게 하든 어쨌든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우리는 예산을 인정해 주니까 업무보고를 한번 하도록…….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바로 한번 드리도록 날을 잡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47페이지 보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

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신설부서 집기구입부터 쭉 하는데 빛고을 정책실입니까? PC하고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스케너는 어디다가 쓰는 것입니까? 스케너하고 자동용지 공급장치가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는 스케너는 안사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PC만 사고.

재근

안재근기획관

다른 부서에는 안사는데 빛고을 정책개발본부에서 한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만…….

굳이

굳이임형진위원

스케너를 써야할 업무가 있을까요? 다른 부서는 PC만 요청해서 다기능사무기기만 사는데 스케너가 왜 필요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전문서적을 가져다가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필요하답니다.

그림

그림임형진위원

같은 것, 도면이나 도표를 입력해야 할까요? 한번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47페이지 보니까 기획관리실 소관도 카메라 한대 구입하고 여기에도 카메라를 구입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 것은 40만원이고 여기는 30만원짜리네요. 기획관리실 40만원짜리 카메라면 어떤 것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기획관리실에는 영상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사진자료를 확보하고 많은 시민들한테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카메라가 낡아가지고 새로 사려고…….

다시

다시전갑길위원

구입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신규로 만든 것이고? 그런데 10만원 차이가…….

재근

안재근기획관

저희실 것이 기능이 상당히…….

갑길

전갑길위원

기획관리실은 전문적인 사진사가 찍고 여기는 비사진사가, 여기는 사진사가 없지요? 편리할대로 자동으로 찍은 것이라서 싸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가는

전문가는전갑길위원

좋은 것을 가지고 찍는다면 몰라도 비전문가는 싼 것일수록 좋아요. 그래야 자동으로 눌러지지 돌리는 것 좋은 것 사봤자 더 어려워요. 무조건 30만원짜리 산다니까 사라고 세워줄 것이 아니라 자세히 물어보고 세워줘야 해요.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라는 말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48, 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무관

법무관김정기위원

소관인데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인사가 몇명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외부인사는 4명입니다. 7명 중에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4명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10건 1회 6명이라는 것은 왜 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내부인사에게는 소청심사위원 수당을 줄수가 없지요, 필요가 없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내부위원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전원에게 수당을…….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 날 자기 일 안하고 가서 월급은 월급대로 타먹고 자기 일 해야할 시간에 가서 그 일해 주고 있는데 수당을 타요? 연수원의 교관요원들은 월급 타 먹기 때문에 강의수당을 못받아요. 그것이 당연한 거에요. 외래강사만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것 큰일날 소리지요. 공직자가 월급 받아먹고 있으면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데 수당을 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안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소청심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부시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부시장만 안타고 6명만 탄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개개 사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규정이 개정되어서 최근에 들어와서부터 주고 있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광역정보센타 설립출연금이 10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3섹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센타 설립은 향후 미래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1차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조례제정후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이것을 하면 어때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추경 한번 있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10억 5,000만원, 광주은행이 10억 5,000만원 이렇게 출연이 되어야 모든 절차를 밟아 가면서 내년 1월을 대비해서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조례를 다음 6월까지는 제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

광주은행정태성위원

외에 다른 민간단체에서는 참가할 수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광주은행만 참여의사를 보여 왔고 광주은행은 과학기술 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로서 여러가지 경험과 이에 관한 연구업적 이런 것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강하게 광주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감독권을 앞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시가 10억 정도를 출연해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자본금은 80억으로 보기 때문에 광주은행 참여 말고도 일반회사나 단체 이런데도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소위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갈 생각입니다.

재는

현재는정태성위원

광주은행밖에 없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광역정보센타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시·도나 또는 우리처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가 4개 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가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서 중앙에서 7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조례안은 6월 임시회때 올릴란다.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해 주라?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5월 또는 6월 이전에는 의회에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례제정에 손을 못썼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조례안은 현재 어디다가 의뢰해 놨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다른데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용역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같은데에 하겠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성안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타 시·도의 조례도 참고로 하고 전산화 추진위원에 대학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상당히 폭넓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중에도 20여일 입법예고중에 의견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관계 인사들에게 안을 송부해서 의견도 모아보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타 시·도 네군데인가 설립중에 있다는 그곳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실질적으로 광역정보센타를 누가 주관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여기에 출자하는 대주주가 저희하고 광주은행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실질적으로?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저희시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에도 유사한 과학기술 정보센타가 광주은행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산업기술정보센타를 운영중에 있고 지난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만, 그런데 전부 부분적인 정보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정보센타 비슷한 것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케이콤이라고 하는 것 하고 멀티정보라고 하는. 그런데 전부가 자기 업체와 관련된 정보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개의 센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종합관리를 하면서 소위 관내의 우리 기관단체나 학계나 주민이나 기업체나 원하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좀 폭넓은 데이타베이스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체가 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자본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80억 정도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80억중 광주은행이 얼마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광주은행이 10억 5,000만원, 저희가 10억 5,000만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80억이 못되네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초기 사업비로 해서 21억을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80억이 되도록 앞으로 참여를…….

정기

김정기위원

광주은행하고 이야기가 된 것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10억 5,000만원, 10억 5,000만원입니다.

리가

우리가반명환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출연을 해 줘야 됩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더이상 출연은 하지 않습니다. 타 회사, 기업체 또는 단체…….

정이

설정이정태성위원

안되어 있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은행

광주은행임형진위원

말고 다른 민간자본 유치신청한 업체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아직은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도 없고 광주은행하고만 이야기가 되어 있고 이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구체적인 틀이 짜지고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두로는 한국통신과 신용보증기금, 광림컴퓨터 이런데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구두로 있었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출연을 해가지고 완전히 본궤도에 올라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우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형진위원

차원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광주가 중앙에서도 인정하는 만큼 소위 정보통신에 앞서가는 시·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정보센타를 세워가지고 각 기관단체나 또는 학계와 기업체나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널,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정보통신에 대한 마인드도 확산이 되고 이 활용이 우리지역 정보화의 기반구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법무관한테 하나, 이 예산과 관계 없이 하나 묻고 싶은데 우리시 실·국·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민간인이 법 해석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법무관한테 질의를 했을 경우, 우리 법무관실에서는 같은 시장산하의 실·과에서 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처리한 부서에다가 도로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답변하고. 거기에서 “No”라고 와버렸는데 민간의 입장에서 “No”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법무관께서 이것을 검토해서 회답을 해 주시오 했는데 도로 주무 과로 넘겨버렸어요. 그런 예가 실질적으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적으로 시장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법무관이 왜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법해석이 옳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직접 주무 과에서는 처리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그것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법무관실에서 이것을 유권해석을 해 주시오. 법무관실에서 이것은 주무부서가 하는 것이 옳다. 일차적으로 잘못되었다 해석을 해야할 것인데, 법무관실에서 해석 못한다면 절차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라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앙관계부처 의 유권해석을 바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실지 민간인들이 법무관실 그러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평하게 해석을 해 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법무관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문제다 하는 것인데, 어때요? 실·과에서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꼭 법해석을 해 주시오 하고 질의가 들어왔을 때 실·과에다가 다시 돌려보내서, 법무관실에서는 실·과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장산하의 실·과에서 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서 법무관한테 요구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답변은 법무관실에서 작성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법무관실의 업무처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호규

임호규법무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주관과에 회시를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부르셔서 가서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원만히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시간상 별도로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바깥에서는 법규해석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대하는 곳이 법무관한테 기대해요. 그럴 때는 주무 과에서야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끝까지 그럴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럴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야지, 도로 그렇게 처리한 주무 과에다가 넘겨서 거기에서 답변해 버린다면 결국 시민 입장에서는 불만스럽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건인지도 벌써 아는 것 같으니까 더이상 말을 안하겠고.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 이 예산 어디를 봐도 그런 것이 없는데 지난번에 기구개편문제가 1차는 되었습니다. 사업소 같은 곳은 2차로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사업소 기구개편을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예산에는 전혀 거기에 필요한 것이 없는데 기존 예산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2차 기구개편을 하렵니까, 안하렵니까? 기구개편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2대 의회개원과 동시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1차 2월에 기구개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차 기구개편은 산하 사업소, 또 일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6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조금 늦춰서 기간을 잡은 것은 사업소는 특히 경영분석이라든가 보다 정밀진단을 인력과 사업과 또 앞으로의 사회 발전 추세에 비춰서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보다 정밀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6월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조직개편때 재정경영국에 경영사업과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 사업소에 대한 경영사업, 경영분석 이것도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일부 민간위탁, 또 일부 사업소의 통폐합, 또 일부 사업소의 인력감축 이런 것들을 2단계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단계로 사업소 기구개편은 하겠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중 삭감액은 총 6억 4,0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기획관리실, 세항, 기획관리실 시정 주요시책현상공모 공고료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고 시책업무추진 여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고, ’96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4억중 2억을 삭감하고 시정주요시책자문을 위한 민간인 보상 3억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정주요시책 현상공모에 따른 보상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정주요시책 용역 4억 중 2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단, 민간경상보조 중 전남대 국책대학 지원 10억원은 금회에 한하여 지원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16시 15분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만약에 내년에도 검토되어야 된다면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0억을 깎자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께서 국책대학에서 명년에 50억 타오는데 10억을 안주면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10억을 인정하되 가뜩이나 국책대학은 정부가 지원해야지, 그럴 돈이 있으면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지하수 먹고 있는 초등학교에 지원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번 10억으로 마감을 짓자 그것입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10억을 예산에 세우되 집행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라 그 소리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번 10억으로 마감을 하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위원님들 기조를 충분히 살려서 내년 예산에 만약의 경우 또 어떤 계상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내무위에 먼저 상의를 드린 다음에 예산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년

명년김정기위원

당초예산이 금년 하반기에 올라올 것인데 아예 써가지고 오지도 말아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양해하고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16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9분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 애쓰시면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정을 펴 나가도록 지도해 주신데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율성 감사에 중점을 둠으로써 민선 자치 행정의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자 연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정경비를 포함한 2,500여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94만 8천원과 지난 번 직제 개편시 감사담당관 신설로 인한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급과 직급에 대한 보조 경비 등 기준 경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감사업무편람 제작비와 각종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료구입비로 375만원, 야간감찰활동 매식비 150만원과 재산등록보조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95만 7천원 등입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감사원대행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11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등 정수물품 구입비 785만원 등 자산취득비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안병용 감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 세출예산액은 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4.1%인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경상적 경비에서 감사업무편람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6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900만원이 증액되어 감사실 소관 예산 편성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 65페이지 봐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사원

감사원김정기위원

대행감사여비가 올라왔는데 액수 과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우리가 대행해 주면 국비에서 재원이 조달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만 놓고 보면 감사원에서 해야 할 감사를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론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보면 감사원이 어차피 우리 광주 시정에 관한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그 지적감사하고 지도하는 내용은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자체에다가 맡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정기위원

. 텔레비젼 대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텔레비젼은 안 봅니까?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86년도에 산 것인데 그것이 1대가 있긴 있습니다만, 요즘 정보시대이긴 합니다만, 워낙 낡아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정수물품은 조달청 가격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이것도 텔레비젼이 11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거에요.

형구

최형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무실 직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이런

이런전갑길위원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세일기간에 하면 보통 150만원대 되는 텔레비젼이라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크고 좋은 텔레비젼이에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한 것은 정상가격을 가지고 계상해 둔 것입니다. 구입할 때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세일기간전갑길위원

자주 있으니까요. 그럴 때 사서 몇 십만원이라도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야간 감찰 활동 매식비가 있는데 밤에까지 이렇게 감찰활동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고생을 하시는데요. 물론 감사실이 민선시대 와 가지고 저도 첫 질의 때 감사실의 강화와 중요성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직 개편할 때? 강화가 되었는데 지금 야간 감찰활동까지 하신다고 매식비가 있는데 매식비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야간 감찰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시간외에 야간 근무하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도 경계 근무를 해야 하는 시설이 있고 또는 일반적으로 야간에 당직활동 같은 것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누수가 없는가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적

비교적전갑길위원

대체적으로 야간 감찰활동이라고 하니까 야간에 다니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업무가 많을 때 밤에 야간활동할 때 급식비라 이거지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겸해서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갑길위원

이해하면 되겠지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67페이지 정보수집용 잡지 구입, 5종이 들어있는데 50만원, 지금까지 감사실에서 구입한 정보수집용 잡지가 무엇이 있고 현재 구입할려고 하는 5종의 잡지명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따로 일간지 일부 구입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예산에서 구입한 것은 없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각자가 필요한 잡지를 일반인과 똑같이 사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예산에다 편성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주간지로서 시사주간이나 한겨레 21, 두가지를 예정하고 있고요. 물가정보지, 월간지로서 신동아와 연합연감, 그런 것들을 참고로 구입해서 필요할 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사주간지, 한겨레 21, 물가정보지, 또 무엇이 있어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신동아 월간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 굳이 그런 측만 할려고 그래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물론 이것이 꼭 연간 계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시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매월 보면 다양한 월간지나 주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가 되겠다 하는 것은 그때그때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예시로 이런 정도로 보면 예산이 이렇게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바로 밑에 감사업무편람 제작이라 해 가지고 100부를 했는데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부처

배부처반명환위원

좀 알려주세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이러한 편람이 타 시ㆍ도에서도 만들고 있고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것을 참고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데서도 이것을 참고하면서 앞으로 감사할 때 어떤 것이 중점적으로 취약이 되는가 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려고 그럽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시ㆍ도에서도 부분적으로 만들고 있고 저희들은 아직 발간을 못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써 발간해서 배부할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이번에 만들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5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해서 100부를?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줄 수 있어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정태성위원

안 만들었지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만들지 않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싶네요. 책을 발간해 가지고 우리 감사의 촛점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그 감사 편람을 만듬으로써 그동안에 감사가 이런 촛점으로 이루어졌다 했을 때는 그것을 보고 교묘히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면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빠져 나갈 수가 있다고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전갑길위원

모르는 일이에요. 검찰에서도 검찰 내부의 여러가지 편람이 있는데 자기들만 보고 있거든요. 다른데 밖으로는 안 나가거든요. 우리도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형구

최형구감사담당관

그런 측면도 중요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질의회시 같은 것 이런 사항들은 공문으로 관계 부처에만, 관계 시행청에만 시행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주 중요하다, 이런 사항들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교육도 됩니다. 공부도 시키고 꼭 감사가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

사전전갑길위원

예방 차원이 중요하지요. 알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많이 활용을 하세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8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연일 저희들 예산 심의에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 내무 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내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규모는 108억 1,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6억 2,800만원보다 1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보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피해자 추가보상금 미집행액 7억 8,700만원과 전남도청 이전 부지 기념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이 3억 5,000만원이며,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따른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총 규모는 244억 9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10억 5,900만원보다 3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예산은 일용인부임 인상분 인건비와 기준경비,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하고 의전업무용 노후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등에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통신계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조정됨에 따라서 관서운영비에서 2,200만원이 감액된 19억 2,400만원입니다. 인사관리예산은 인사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무원 재해보상, 사망조위금, 고시편집실 인쇄기 구입 등으로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69억 8,000만원이며, 민원실 운영 예산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민주시정봉사실의 기준경비, 그리고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민원사무종합편람 제작, 민원사무 착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6,800만원이 증액된 3억 2,900만원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 예산은 27억 1,300만원이 증액된 144억 1,200만원으로 5ㆍ18 홍보요원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 인건비 3,500만원, 5ㆍ18 지원협력관실의 기구 확대, 자치행정발전 시책개발 및 발굴 등 기준경비가 2,300만원, 지방자치단체간 발전 정보지, 공직자 의식행태 개선을 위한 정기간행물, 광주민주화운동 홍보책자 발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추가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10억 3,600만원, 구 상무대 군법정, 영창 등 보존건물 안전진단, 그리고 보존사업 기본조사설계ㆍ실측조사, 5ㆍ18 기념재단기금 출연,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5ㆍ18 성역화사업 우회도로 개설 토지 매입, 5ㆍ18 16주년 기념행사 지원, 북한관 운영지원 등 사 업예산 1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 지출금 예산은 전남도청 이전부지 기념공원 조성사업 설계비로 ’94년도에 국고보조금 4억 4,200만원을 교부받아 ’95년 명시이월 사업비로 9,200만원을 집행하고 전남도청 이전사업 추진 지연으로 ’96년 집행이 불가능한 국고반환금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광주의 발전과 참다운 민주봉사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일삼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없으면 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원봉사센타 운영비가 교부세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타 몇 군데나 있는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자원봉사센타는 지금 청소년자원봉사센타라든지, 각종 자원봉사센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원봉사센타는 여러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자원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가 있어서 지금 내무부에서 자원봉사활동 조직화를 위해서 또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5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관련 법이 제정되리라고 보고 일단 1월달에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저희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입법이 되면 바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했던 자원봉사센타를 전부 종합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또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이나 사업을 지원하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자원봉사센타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센타는 어디다 설치하실 것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한 2개소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이 제정이 된 후에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전남도청 이전 부지 기념공원 조성사업 설계비가 3억 5,050만원인데, 쓰고 남은 것.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이것이 지금 도청 이전이 완전히 표류가 되어 버렸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94년에 4억 4,200만원을 받아가지고 9,200만원 쓰고 3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도청이전 부지에 대한 기념공원 사업이 도청부지 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반납하고 그것이 추진이 되게 되면 그때 일시에 같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무부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내무부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좀더 넓혀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빨리 옮기라고 도청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차피 전남, 광주 통합이 안 되는 것으로 됐는데 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한다면 뭔가 우리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당초대로 도청을 이전하라는 촉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 문제는 통합에 대한 논란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은 저희 시ㆍ도가 통합하겠다고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것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한다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빨리 추진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고,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는데 좀더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빨리 할수록 좋지요.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전남지사의 공약으로 해 가지고 광주ㆍ전남 재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분 계실 때까지는 전혀 진척이 안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진척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분이 진척 안 시키는데 우리는 수세적인 입장으로 가만히 할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임형진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시 차원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쪽에 목포, 무안, 신안, 함평 이 쪽에서 허지사한테 계속 공문으로도 촉구를 하고 그쪽에 어떤 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동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우리 광주ㆍ전남이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야말로 광주ㆍ전남이 동서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조차 싫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일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광주일보에서 30%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더만요. 그런데 그것은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좀 알아볼려고 그래요. 전라남도에서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 정보 못 들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신문사 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현재 전라남도에서 광주ㆍ전남을 다시 통합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통합에 대해서 아무리 논란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결국은 내무부에다가 통합을 해 달라고 건의한 것이 그것으로써 종결되지 않겠습니까? 전라남도에서 아무리 해도 무슨 방법이 없어요.

정기

김정기위원

구체적으로 전라남도가 통합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나는 막연하나마 신문을 보고 혹시 그런 징후가 있느냐, 그런 것을 내가 알아보고 싶은데 모르면 됐어요. 알았어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80페이지 좀 봅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기정에 전체 금액 2,960만원이 들어있는데 지금 각계각층 직능대표와의 간담회 500만원, 지역현안시책추진 500만원,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 462만 5천원, 이렇게 해서 1,460만 5천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기정에 2,960만원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약 5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1,400정도 남았습니까? 1,400정도 남아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금년 추경이 앞으로 연말경에나 가야 추경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정태성위원

돈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돈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민숙원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사실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정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각계각층 직능대표와의 간담회라든지, 현안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일단 주민이나 또 주민단체 대표,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자꾸 간담회나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기본적인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기정에 올려버려야지 이렇게 조금씩 해 가지고 올려준단 말이에요.

비와

판공비와전갑길위원

정보비인데 우리가 깎으니까 깎은 만큼 또 올린 거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연초에 예산 형편상 못 되고 추경이 있을 때 조금씩 계상해서 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8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항목 중에서 ’96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상당히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현안 시책 추진비도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또 시정시책추진 발굴 및 주민여론 수렴 활동비는 기정 예산이 500만원인데 400% 정도 증가해 가지고 2,0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기정예산의 400%를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한 주민여론 활동이 있었는지, 앞으로 물론 쓰실 계획이겠지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하고 무등축전 행사 추진이라고 했는데 무등축전 행사는 실무 집행부서가 문화관광국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문화관광국 분야도 있지만 저희들 내무국 분야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형진위원

지금 문화관광국에 무등축전 행사에 대한 예산이 또 있습니까, 별도로?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쪽 분야에 필요한 것은 그쪽에 편성이, 기획관리실 아니면 문화관광국에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시민의 날 행사하고 무등축전 중에서 저희들 내무국에 필요한 사항만 계상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임형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일원화 해 가지고 문화관광국하고 내무국하고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무등축전 행사에 관한 것은 주관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인데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해가는 특수활동비로는 저희들 분야에서 추진한 것만 여기다 계상을 했어요.

료를

자료를정태성위원

줘 보세요. 무등축전 행사 추진에 무엇을 할려고 하는데 얼마가 소요되어서 이 안에다가 시민의 날 행사를 곁들여서 했다,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400% 추가 편성된 내역하고요. 지역현안 추진시책 1,000만원 된 것이 어떤 절약을 목표로 한 예산편성 취지에는 상당히 무색하다고 보는데 구체적 집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이나 아까 시정시책 추진 발굴이나 주민여론 수렴활동비 등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일괄 계상 요구했지만 그것이 일부 확보가 되고 일부 확보가 덜 되어서 저희들 당초 에산에 확보 못한 것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임형진위원

아까 기획관리실 예산편성 부서인 거기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은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삭감을 해 놓은 것을 다시 또 추경에 올리면 이번에 삭감되면 2차 추경에 또 올리실 것 아니에요? 반영될 때까지 계속 올린다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2차 추경은 연말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한번 심의를 요청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가 안 됐으면 이런 활동비의 경우는 안 해야지 계속 안된다고 해 가지고 계속 추경에 올려서 되냐 이겁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나 이런 일을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면서 일을 추진해 가야지 예산이 안 올라왔다 해서 그냥 그대로 안 올리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일부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에서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이번에 다 올라와 버렸구만, 내무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예특위에서 다시 논의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사실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이 다시 또 올라온다, 말 들어보니까 금년 추경이 연말에나 있지 없겠다 해서 그런 모양인데 조금 웃기기는 웃긴 일이에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보세요. 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케이블 TV 수신료가 81만 3천원이었는데 7,520원씩 월 수신이라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케이블 TV가 제가 쭉 보니까 지금 다른 국에는 케이블 TV 라인이 들어와 있는데가 없단 말입니다. 내무국에만 9개 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어디가 가설되어 있는지, 지난번 본예산에 못 본 것 같은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시장님실하고 양 부시장실, 그리고 당직실, 당직실도 여기 당직실이 있고 청원경찰 후문 기사대기실, 민원실도 있고요. 그렇게 9대로 계상했을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임형진위원

케이블 TV가 들어와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8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 했는데 의전업무용 노후다기능사무기기 교체 375만원인데 의전업무용이라 해서 다기능이란 것이 뭐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의전계에 있는 의전업무용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하나 계상한 것입니다.

터가

컴퓨터가정태성위원

375만원이나 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프린터기까지 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82페이지 의전실무편람 제작을 200부 하네요. 1만원씩 들여가지고요. 일반운영비에 200부만 하는 이유가 뭐에요? 꼭 200부할 데가 정해져서 한 거에요? 이것을 1부 주실래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지요. 지금 저희들이 의전편람을 보니까 인천이나 부산이나 경북 이런데 보고 200부 정도 가지면 필요한 부서에 나누어 드리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좋은

좋은전갑길위원

거에요. 1부씩 주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임형진위원

의전행사용 보자기는 사은품으로 주는 보자기를 말합니까? 광역시 마크 찍혀 있는 보자기 말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84페이지는 넘어가고요. 85페이지 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사무

민원사무전갑길위원

종합편람 제작도 기정에 했던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수를

매수를전갑길위원

더 많이 해서 그럽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지금 과거에는 민원사무편람하고 민원 1회 방문 편람, 민원사무심사기준표 해 가지고 3가지 종류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관계법령들이 모두 개정이 되어가지고 편람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중에서 3가지를 합해 가지고 민원사무종합편람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전갑길위원

몇 매나 하실 예정이에요?

정에

기정에정태성위원

260만원인데 1,280만원이라면 몇 배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3만 800원씩 해서 500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에

기정에정태성위원

260만원인데 1,280만원이면 몇 배 올라버린 거에요?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뭔가 신중을 기해서 하신 것이 좋은데.

하고

기정하고전갑길위원

경정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예측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지적이 되겠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91페이지 보상금 민원사무 착오 보상금으로 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잘못이라든지, 또는 민원 착오 발급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다시 본인들이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니고 행정관청의 착오나 잘못으로 인해서 시를 방문했을 때 그때 여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식비 정도 해 가지고 관내 거주자는 한 5,000원, 타외 거주자는 1만원 내지 2만원씩 해 가지고 줄 계획으로 지금 광산하고 북구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어요

알았어요김정기위원

. 당연한 일이지요.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 공무원은 어떻게 지금까지 문책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문책을 한 것이 아니고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히 처분을 하면서, 시정이나 주의 촉구를 하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고

광산하고정태성위원

북구하고 실시하고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광산하고 북구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같은 시 산하 각 구청이 있는데 광산하고 북구는 하고 남구라든가, 동구라든가, 서구는 왜 안 하고 있는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통보를 해 주고 권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시가 이렇게 하니까 자치구에서도 안 하는 구는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도록 권고를 해 주지, 옛날같이 지시해 가지고 시에서 하니까 구청도 하라,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권고를 저희들이 한번 해 주겠습니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이런 것이 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시장 산하에서 각 구에 구청장이 있지만 민원시대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디다. 우리 교통관리공사가 그런 것이 바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 각 구청에 배정되어 있는 견인차라든가, 공무원들이 다른데는 협조가 좋은데 다른 어느 구에서는 협조가 전혀 없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통관리공사 사장이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자주 만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정확하게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이런 똑같은 산하에서 각각 다루다 보면 시민들 불편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중재하는 일들을 시에서 해야 돼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달에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한 구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하고도 조율을 하고 만약 그것이 전 구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각 구에서도 그것을 참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92페이지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형진

임형진위원

97페이지 지방자치발전 시책개발비로 525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발전 시책개발 업무하고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업무하고 거의 유사한 업무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중복 업무라고 판단이 되는데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방자치발전 시책개발과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이것을 굳이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자치발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팀별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여기에서 지방자치발전 시책 개발은 각 시ㆍ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시ㆍ도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되어서 시책개발을 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지방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1차로 지난 3월달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55건을 상정했습니다, 발굴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23건이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수용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발전 시책에 대한 개발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중앙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특수시책비입니다. 저쪽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서는 하나의 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선정해서 2～3 과제만 추진하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시책을 전 시적으로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그 시책이 수용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형진위원

5ㆍ18 예산이 보니까 여기와 관계가 없는 모양인데 5ㆍ18 기념공원 조성하는데요. 상징조형물, 옛날에 심의해 가지고 작가 선정되었지요?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면 지금 4월 말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지금부터 8개월만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추진되고 있는데요.

계약

계약임형진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계약이 회계과에서 됐답니다. 내용 추진 사항을 참고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쭉 추진을 해 왔는데 여러가지 시청에서 검토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최근까지 그것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작년에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상징조형물이 어쨌든 큰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8개월만에 그것이 가능할까, 역사에 남을 상징조형물이 되어야 하는데 역사에 남을 상징조형물이 과연 8개월만에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 계획을 한번…….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태성

정태성위원

98페이지 공직자 의식 형태 개선을 위한 정기간행물 발간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간행물에 담겨질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정기간행물이 나왔을 때 공직자들이 얼마나 읽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하는데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가를 한번…….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 지난 2월달에 창간을 변화된 의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서 선진민주시정의 길해서 내용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매월 할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자료가 어렵고 매월 하기는 불편하고 그래서 격월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2월달에 실었던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보시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자, 참다운 민주봉사 자세를 갖자, 깨끗한 공직 윤리 의식을 갖자, 발전지향적인 창의력을 기르자, 지역살림꾼으로서 경제마인드를 갖자,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 소중히 가꾸어야 할 나의 모습, 그래서 페이지는 15페이지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격월제로 발간해서 1,500부씩 해서 나누어주고 이것을 윤독하도록 각 과에 많이는 못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광주 산하 전체 구청까지 합하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7천여 공무원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1,500부를 가지고 그런 형태로 했을 때 놔두고 보겠느냐는 얘기에요. 책은 책상 위에다가 놔두고 보는데 그것은 일반 조그마한 간행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놔 뒀다가 버려버려요. 제대로 저것을 놔두고 사무실에서 보겠느냐는 얘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놔두고 보지요. 어찌 안 봅니까?

가령

가령정태성위원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을 써라 한다든지, 자기가 개선된 것이 있는가를 물어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보겠는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도 책상에 놔두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0월달에 독후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주간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때 이것을 넣어서 같이 독후감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각 실ㆍ과에서 철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해서 쭉 모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놔도

모아놔도정태성위원

많으면 어디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별도로 관리를 잘 한 곳도 있고 아마 잘못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잘 관리해서 돈 들여가지고 많이 보고 의식이 개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전갑길위원

보고 독후감 쓸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해 봤자 본 사람, 뜻있는 사람만 독후감을 낼 뿐이지, 전체를 보게 만들 수도 없고 시험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좌우지간에 장려하는 방법.

늘도

오늘도정태성위원

내가 식사하러 가면서도 길가에 여러가지 보도상이라든가, 이런데가 잘못되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하고도 인사를 하면서 저렇게 해서야 되겠습니 까,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숱하게 그쪽으로 밥을 먹으러 가면서도 지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건너편에 교보빌딩 앞에 가서 메타세쿼이야 하나를 잘라버려 가지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오래 되다 보면 썩으면 몰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나무를 심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막고 할 수 있는 꽃단지라도 하나 놔두면 좋겠는데 그것이 진작부터 되어 있어도 하나도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기획관리실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것을 저렇게 놔둬야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지나가버려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새로운 자세 정립이 되어야 한다. 우리 시청 근방 한번 보시라고요. 인도를 한번 보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ㆍ18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ㆍ18 기념공원 상무대 안에다가 5ㆍ18 기념시설 설치 현상공모를 공고하지요? 2개사를 선정하셨는데 지방지만 2개사입니까? 중앙지까지 합해서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해서 2개사.

명환

반명환위원

2개사만 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넓게

폭넓게반명환위원

4개사 하면 안 돼요? 참여율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중앙사나 지방사나 그렇게 편의상 하고 있고 2개사를 하면 다 해줘야 하고 그럽니다. 지방사를 2개 이상 하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전부 해야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 2개 통상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신문 본 사람 외에는 모를 것 아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면 어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기념공원 5ㆍ18 기념현상공모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관련되는 건설업체나 그런데는 전부다 서면으로 통보해 주고 이것은 이렇게 공고하고 그러니까 몰라서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홍보하고 신문 일반기사도 쓰고 그러니까요.

무대

상무대임형진위원

기념공원은 그렇게 하시고 5ㆍ18 성역화사업 하는데 주제공원 다섯마당인가 조성하지요? 그것도 현상공모하도록 되어 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상공모해 놨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현상공모를 이미 했습니까? 언제까지 되도록, 그것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청내 일어회화 교육 강사수당이라 해 가지고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사가 외부강사를 영입해 왔을 때 외부강사한테 주는 수당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어하고 영어회화를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일어하고 영어가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상금은 외부강사에게 보상금으로 주는데 일어하신 분은 국제통상협력실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전문직이 일어를 하기 때문에 그 보상금으로는 줄 수가 없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어는

영어는임형진위원

외부강사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임형진위원

말씀인데 영어도 마찬가지이고 일어도 마찬가지이고 국제통상협력실에 외국어 요원이 일어, 중국어, 영어 3개 국어는 있지 않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영어는 좀 어렵고요. 일어는 가능해서 일어만 지금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분은 결국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강사료로 900만원 받는다 이 말이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 분은 전문직이지요. 계약직으로 원래 강사인데 전문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시간외 근무를 합니다.

강사

강사임형진위원

안 하는 시간에는 뭣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국제통상협력실에 근무를 하지요. 그래서 영어같은 경우는 미국인 현지인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어렵고 일어는 그 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그 분 한분만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디서

어디서전갑길위원

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2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회의실에서 얼마다 참여하던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한 40～5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어는

영어는임형진위원

몇 시에 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오후에 영어는 하는 데 70～80명 정도 됩니다.

어도

영어도임형진위원

대회의실에서 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몇 시에 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근무시간에 해 버리네요?

길환

위길환총무과장

왜냐하면 퇴근 후에는 가 버리니까.

배울

배울전갑길위원

사람만 하라고 해야지 근무시간에 영어 교육하고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한시간인데.

갑길

전갑길위원

한시간이라도 그렇지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99페이지 다 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100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타 시ㆍ도 비교 방문을 매년 실시하고 계신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매년 봄이나 가을에 한두번씩 비교시찰을 합니다.

시를

실시를반명환위원

하시는데 다른 시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다른 시는 어떻게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것이 나와야지요. 나온 것이 있는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작년에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금년에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통폐합이 되어서 사회진흥과는 없어지고 처음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과가 없다고 그래서 업무가 따라오면 따라오는 것이지 전혀 모른다면 곤란하지요. 작년에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작년에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를 대강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라고 하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YMCA, YWCA, 로터리 JC, 다른데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은 것은 전부 자치행정과, 옛날 사회진흥과에서 했던 것을 전부 자치행 정과로 넘어왔으니까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으로

앞으로반명환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회단체 지원을 어느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목적을 갖고 지원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

사회단체전갑길위원

지원한 예산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부 주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사회단체 예산 지원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전갑길위원

드리면 금방 아시지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여비를 사회단체 지원 타 시ㆍ도 비교 여비를 넣어서야 되겠습니까? 서로 팩스로 어디어디 했냐 하고 받으면 끝이고 꼭 필요하면 그 밑에 타 시ㆍ도 우리 지역 향우회 업무협조 방문하러 갈 때 그것 얼른 보고 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며칠간 할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여비를 막 세워놓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질의를 하지요.

하나

하나정태성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5ㆍ18이 여야 합의하에서 국가기념일로 하자고 국회 통과는 시켰는데 지금 정부에서 시달이 없고 기념일로 안 했지요? 그래서 이번 5ㆍ18 행사가 국가기념일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서울 가서도 이야기했다고 합디다만, 시 지정일로 우선 올해는 하고 다음해부터 한다고 신문에 비치고 그러대요. 그러나 이번에 시 지정일이 되든지 국가기념일이 되든지 간에 예산 속에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16주기에 주요지점에 대형 아치라든가, 현수막이 게재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본인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대형 아치나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문안현상, 각 실ㆍ과에 통보를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행사위원회에서도 아치를 할려면 첫째 문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각종 문안을 수집해서 24일날 최종적으로 문안이라든가, 행사계획이 나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자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이라든지, 구청이나 시 본청에 크게 현수막을 건다든지, 육교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치는

아치는정태성위원

? 가령 광주 시내로 진입해 들어오는 주요 5대 관문에 외지인들이 오든, 우리 광주시민들이 보든지 간에 5ㆍ18이라고 하는 16주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세계적으로 승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대형 아치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5대 관문 입구에다가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에

예산에정태성위원

전혀 안 들어가 있다고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아닙니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얼마정태성위원

되어 있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2,300만원이 저희들 본청에서 기념식을 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사장

행사장정태성위원

두군데가 있구만요. 저 앞에 보니까 행사장 한군데로 축소를 했구만요. 그러면 망월묘역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도청 앞에서도 연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2개로 생각했다가 이번에 기념일로 되면서 도청 앞에서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식은 거기서 하자, 그리고 망월묘역에서는 제사만 지내고 유족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두군데 있는 것을 한군데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맞아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장소는 24일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현재 도청 앞에서 한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행사위원회에서 24일날 추모제 장소와 기념식 장소, 기타 각종 부대행사, 전야제 행사 장소가 24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나도

나도정태성위원

상임운영위원이기 때문에 24일날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되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현재 이렇게 한 것은 정확하게 안 되는데 2개소를 한 것으로 해 버렸어요. 300만원, 98페이지 보면 연단 설치라 해 가지고.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그것은 당초에는 연단설치비를 추모제는 시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 본청 예산에 세웠는데 추모제를 유족회가 주관하기 때문에 행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감한 돈입니다. 저희 본청에서 집행을 못하고 행사위원회로 보조를 해서 행사위원회에서 유족회 줄 수 있는 돈으로…….

것은

이것은정태성위원

그렇게 하고 현재 얼마가 있다고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저희들 예산이 본청에 2,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이것정태성위원

말고 2,300만원 있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2,300만원이면 5대 관문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것이 다 포함되겠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그런 아치는 대부분 비예산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이를 테면 협찬 받아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만 가지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대형아치를 이번에 과거에는 없었는데 대형아치를 5대 관문이라든가, 역 앞이라든가, 도청 앞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할 때 어느 정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보실 소관입니다만, 홍보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서…….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위원님 108페이지 밑에 5ㆍ18 16주기 기념행사 지원금이 나와있네요.

태성

정태성위원

지원금하고 이것은 관계 없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아치 문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금년에는 아치를 세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02페이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추가보상금 7억 8,700만원인데 이것이 새로운 피해자가 다시 조사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기존에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추가보상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94년에 국고보조금으로 280억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5년까지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남는 것인데 지급결정자 중에서 미지급한 16명하고 소송 계류중인 여섯 분, 그래서 모두 22명에 대해 지급결정된 금액인데 이것이 안 찾아가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 감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추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안 찾아가는 것은 왜 안 찾아갑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급 결정됐는데 본인이 안 찾아가는 사람이 16명, 또 소송계류중인 사람 6명해서 22명이에요.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미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16명 속에서 과거에 보면 해 놓고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부 안에서 받아야 되냐 하고 안 한 사람들이, 같은 일행들 속이니까 내가 아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소송계류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소송계류중이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예를 들어서 액수가 5,000만원이 결정되었는데 나는 5,000만원이 너무 적다해서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고요. 16명 중에는 방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돈 차라리 안 찾겠다 하신 분도 있고 내가 현 정부에서 찾겠느냐, 이런 보상 결정된 16명입니다만, 저희들이 반납 조치해 버리면 나중에 수령 요구를 할 때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국비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그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넘어갑시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104페이지, 105페이지 질의하십시요.

명환

반명환위원

105페이지 구 상무대 군 법정, 영창 보존 건물 안전진단비 설명 좀 해 주십시요. 그것하고 그 뒤에 보면 여러가지 이전에 대해서 보존 사업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 상반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관계는 잘 아시는 대로 상무대 법정과 영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은 기 분양이 되어버린 땅이고 영창 부지는 아직 개인에게 분양이 안 된 땅입니다만, 보존 문제 때문에 관련 단체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현재 바로 영창 1m 옆까지, 3m 이상 복토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장보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에서는 일응 권위있는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시설 그 상태로 보존할 때 몇 년 정도 가겠느냐, 일단 그런 것이 근거가 나와서 앞으로 5년 밖에 못 가겠다, 그러면 자기들도 옮겨 달라고 건의하겠다, 그러나 그런 근거없이 무조건 이전 복원한 문제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미

이미반명환위원

집행부서에서는 이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아니지요. 법정만 이전하고 영창은 서로 협의중입니다. 현장보존할 것이냐, 이전할 것이냐, 그런데 현실 여건이 현장보존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응 안전진단을 한번 해야 결정되겠다 해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반명환위원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히려

오히려정태성위원

영창이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법정은 여름에 비가 오는데 내가 이 쪽에서 짓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군인들이 똑딱거려서 지어버렸어요. 이것은 오래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단 보존은 못하더라도 주위를 다시 쌓아가지고 확보만 하면 되긴 되는데 영창은 진짜 엉망이에요.

존을

보존을반명환위원

못하면 뭣하러 진단을 해요, 예산을 들여서?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아니지요. 그런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하지 이전하자고 할 때 거기서 듣지를 않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이전에 동의하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여러분들 고충은 짐작이 가는데 전문가들하고 같이 시 공무원들과 관계되신 분들과 같이 가서 이 정도 되면 몇 년밖에 못 간다, 대충 사람이란 보편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것 하나 납득시키기 위해서 1,600만원 쓰겠다, 이런 것은 좀 고려해야 돼요. 차라리 1,600만원을 나중에 이전한다든지 할 때 더 보태가지고 좋게 보완을 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 사람들 납득시키기 위해서 1,600만원 가지고 진단을 해야 한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그 쪽에서 요구가…….

그 쪽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여기다가 1,600만원을 내서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가서 전문가들, 이 양반은 대학교 건축관계 안전진단한 교수요, 이 양반은 이런 양반이요, 자, 여기서 우리 가서 보고 집단적으로 토의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경비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지 그것을 1,600만원 쓰겠다는 것은 곤란하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예산 계상되더라도 바로 집행하지 않고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정태성위원

근본적으로 시가 도시계획을 상무신도심 만들어놓고 이전할려고 해 버렸어요. 그래서 현장보존하자고 5ㆍ18 단체들은 이야기하거든요. 현장보존이다, 현장을 떠나가 버리면 무슨 값어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건물안전 진단하고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요. 근본적으로 거기다가 하자는 얘기거든요.

우리

우리반명환위원

시 공직자들이 용역병에 걸려가지고…….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 10억 출연금, 지금 아직 조례도 안 되고 절차가 안 갖춰져 있잖아요? 어떻게 합리화시킬려고 그래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5ㆍ18 기념재단에 출연금을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3억 5,000만원 기금이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기금 출연을 많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정상적이고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앞으로 연말에 가야 있을 예정이고 예산 출연금은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안에 조례를 개정한 후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정위원님은 그 조례가 넘어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꼭 그렇게 시기를 조례도 안 되었는데 연말까지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5ㆍ18 기념재단 출연이 그렇게 꼭 시급성을 요한 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실제 5ㆍ18 재단이 3억 5,000만원 가지고 재단 운영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이라도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또 기타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활성화 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이 연말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응 출연금에 대한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된 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회에서 조정합시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정기위원

재단이 말하기도 어려운 문제에요. 까딱하면 집행부에서 5ㆍ18 기금출연을 할려고 그러는데 의회가 반대한 것 같이 와전될 가능성도 있고 광주가 민주 성지인데 누가 그런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돈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는데 팡팡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우리가 봉사들이 앉아서 심의한 것이 되고 엄격히 따지면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불가피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했어야 할 일을 안 해놓고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우리 내무위원회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이 와전되면 5ㆍ18 단체라든지, 모든 5ㆍ18에 관계되신 분들이 그놈들이 앉아가지고 뭣한 놈들이냐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대로 인정하자니 사실 명색이 법치 국가에서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행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도 참 웃긴 일이고 이것이 개인 돈 같으면, 사랑방 돈같으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반기중에 꼭 그런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상반기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다음 우리 임시회라도 조례가 확정이 되도록 그런 의지를 갖고 빨리빨리 하고 하다 못하면 안이라도 만들 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와야지요. 알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08페이지 북한관 운영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에 당초 우리 본예산에 북한관 운영 지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삭감을 한 우리 내무위원회 취지가 북한관 운영 자체를 시에서 지원한다는데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삭감한 것이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북한관을 운영하는데 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얘기를 가지고 논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에서 지원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 전부다 일부만 남기고 삭감을 했는데 다시 추경에다가, 아까 시책추진활동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북한관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 국토통일원에서 북한관 운영하는 자료나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이렇게 해 주는데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보고 통일에 대한 문제라든지, 최신 북한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이 보고 그것을 실제 필요해서 운영을 한 것이지 국가적인 사업이라 해서 전부다 국가에서 해 주면 운영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북한관 운영이 운영에 대한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지방시민들이, 광주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저희들도 북한관에 대해 1년에 4,00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안 해주고 국가에서 주면 좋지요. 그런데 국가 의견이, 통일원 의견이 다 자료고 무엇이고 훨씬 많은 돈을, 수시 바꿔주고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비에서 1년에 시민들이 필요해서 북한관 운영을 활용하고 있는데 돈 4,000만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지방비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만 계상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줄일래야 줄일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92년부터 4,000만원을 계속 해 주고 있거든요. 인건비 올려주지도 않고.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지급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금액을 줄이거나 그럴 여지가 없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에서 당연히 직원 인건비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꼭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않고 국비로 전부다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시에서 지원하느냐 그 얘기였거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니까 국토통일원에 공문을 우리도 내고 북한관에서도 공문을 냈더만요, 해 달라고.

영숙

장영숙위원장

타 시ㆍ도도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해 줄 수만 있으면 다시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타 시ㆍ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국토통일원의 의견이 지방비에서 일부 시민이 필요해서 운영한 것이니까 그것은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다시 또 금년에 건의한다는 것은 어렵고 내년쯤에나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정태성위원

물어봅시다. 107페이지 토지매입비라 해가지고 3억이 올라와 있는데 5ㆍ18 묘역 성역화사업 우회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27필지에 대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실시공사비가 없어요. 시설비는 삭감되어 버리고, 우회도로 개설 삭감되어 버리고 어디가 있어요, 나머지는?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회도로 시설비를 본예산에 12억을 계상할 때에 토지보상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중에서 1억 400만원입니다만, 1억은 토지매입비로 하고 또 2억은 새로 이번에 추경에 해서 3억 정도 있어야, 토지보상을 해줘야 우회도로를 내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공사비는? ○ 5ㆍ18지원협력관 김정수 공사비는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현재 우회도로가 내가 보면 저수지 위에서 직선으로 철탑 있는데서 뚫을려고 하잖아요. 뚫으면 삼각지점에 공간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섬 하나가 생기는데 현재 철탑을 이설하는데 절개지가 엄청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 가에가. 그러면 현재 삼각지점에 남아있는 땅이 일부 묘지에서 보면 무등산 정상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삼각지점에 깎아내려가지고 암반이 얼마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깎아내려가지고 비슷하게 동산을 꾸며가지고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원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구상은 있는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앞으로 거기를 추가로 공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님 양해 되셨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예, 알았어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8시 11분

정기

김정기위원

의장!

영숙

장영숙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대로

원안대로김정기위원

승인을 하되 105쪽에 있는 5ㆍ18 기념재단 출연금 10억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례가 성립된 뒤에 본예산이 확정되고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나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내무국장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연말 하반기에 추경에 올려서 본 출연금을 준다면 5ㆍ18 재단에서 아무 일도 못하니까 우선 이번 추경에 예산만 올리되 조례가 확정된 연후에 집행을 하겠으니 조건부 승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하기로 속기록에 남겨줄 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내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이 5ㆍ18 기념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연말에 가서 추경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집행할 것을 제가 서약을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영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5분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송병태입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액이 3,107억 4,2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이 소득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세입 148억원, 자동차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연말까지 자동차세 추가세입 50억원,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 임대보증금 회수액 4,5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 확보를 위한 교부세 3억 7,600만원 등 202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96 년도 세입예산액은 3,30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당초 예산액은 재무행정비가 99억 8,4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81억 2,400만원으로서 총 181억 8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재무행정비 16억 5,100만원과 징수교부금 36억 4,400만원으로 도합 5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 세출예산액이 23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정산분과 ’96 지방세 목표액 증액 계상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36억 4,400만원, 어등산국방부토지매입 5억 6,900만원, 지방청사기금출연금 3억 7,600만원, 금호파출소 신축 및 소방훈련탑 부지조성 1억 6,300만원, 사무실 임대료 인상 및 파견공무원 숙소임대료로 1억 1,900만원, 사무실 정비 및 물품구입비 1억 9,400만원, 세정운영실적 우수구 상사업비 1억원, 기타 지방세징수포상금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000만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법정교부금과 당면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물품구입비 등 기본적인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송병태 재정경영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세입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인건비 넘어가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정기위원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 왜 내가 책정을 그렇게 밖에 안 했냐고 그랬더니 그 이상은 안 될 것같이 설명하더니 오늘은 더 받겠다해서 포상금 더 올렸네요? 왔다갔다 하구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최근에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과년도 미납세 일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납자의 직장을 파악해 가지고 직장에 통보를 해서 받도록 하기 때문에 미납세가 상당히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실적율이니까 포상금 증액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전체 체납액의 극히 미미한 프로테이지를 목표액으로 정했길래 전부 일소한다고 할 일이지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런다고 바로 당초 예산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더 받겠다고 올라왔어요.그러니 어떤 것이 진짜 송국장이에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특별 징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이런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25페이지 지방세관련 민원 자동응답 안내시스템 설치비가 100% 인상됐는데 그 사유 설명 좀 들어봅시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당초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데 500만원이면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을 설치할려고 보니까 1,0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프로그램 설치비에 500만원을 더 인상했습니다.

이런

이런반명환위원

일을 견적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는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전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회계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았습니다. 130페이지 사무자동화 기기 사무혁신 시범부서 운영해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이 7,000만원이 되었구만요. 그런데 사무혁신 시범부서라 하면 어디어디를 말씀하고 계신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시범 부서를 2개 부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경제정책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치행정과하고 경제정책과, 그 2개과에 이 사무기기 없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지금 이것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없는 것만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어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경제정책과요.

그것

그것김정기위원

좀 갖고 와 봐요. 사무혁신 시범부서 운영 계획이 있겠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처음 듣는 말인데 없으면 빨리 프린터 해 가지고 와요. (재정경영국장 송병태, 김정기위원에게 자료 제출) 이것 복사 좀 해서 나누어 주세요.

것은

이것은반명환위원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사무혁신 시범부서는 중앙부처가 지금 거의 다 이 추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자치행정과나 경제정책과나 전부 행정부서인데 써포트, 현업부서 기술 계통 부서를 하나 선택해 보지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131페이지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 일괄해서 질의하세요.

태성

정태성위원

134페이지 중앙파견 공무원 숙소 5,000만원.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중앙파견 공무원이 경제기획원으로 가서 그 경제기획원 옆에 숙소를 얻어줬다가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세입을 잡았어요. 이제 종로에 있는 중앙 부처로 갔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가 다시 숙소를 얻어줄려고, 전에 얻어준 것을 환수하고 다시 그 인근에다가 숙소를 얻어줄려고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의장 비서실장 간 것?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저번에는 4,500만원 가지고 되었는데 500만원이 더 오른 이유가 뭘까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거기 과천보다 는 아파트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135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까지 하세요.

등산

어등산정태성위원

국방부 토지매입비 계약금 5억 6,800만원인데 여기가 지금 334만 5,700㎡입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100만평이지요.

평당

평당정태성위원

얼마 정도에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평당 약 5,000원 정도 됩니다.

대는

군부대는정태성위원

더 싸게 안 됩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싸게 산다고 봐야 되겠지요.

요새

요새김정기위원

그 근방에 5,000원짜리 땅 없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금호파출소 신축 설계비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신축설계비 부족분이 나와요? 계약을 언제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나오고 그럽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설계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좀더 계상이 되었고요. 금호파출소 신축 부지도 당초에 199.5평인데 140평을 더 확보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좀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지를

대지를정태성위원

더 확보했어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거기 보시면 금호파출소 신축비 부족이 140평이 더 예산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신축비가 140평이 더 계상이 됨과 더불어서 이것이 계상되게 되면 설계비도 그만큼 더 올라간단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맨처음에 금호소방파출소 신축비 부족분이 원래 140평이었는데 맨처음에 설계할 때, 설명을 제대로 해 봐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당초에 검토단계에서 금호파출소 신축에 따른 것이 199.5평으로 계획을 했는데 140평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신축비 부족분 9,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신축이 140평이 더 됨에 따라서 설계비도 좀더 270만원 가산한단 얘기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좀 더 해박하게 물어보지요. 이것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집행

집행김정기위원

안 했어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예.

행을

집행을김정기위원

해 가지고 또 올려준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집행 안 했습니다.

자면

말하자면김정기위원

규모가 커지니까 설계비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기위원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지 않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면 이 정도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당초 예산 가지고 안 될 것이 없을 텐데.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요즘에 설계 관계라든지 보면 저희들이 설계했던 것에 근접하게 입찰을 해 버려요.

만큼

이만큼김정기위원

올려놓으면 근접하게 입찰해요. 그런데 설계비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 또 그렇게 써 내요. 없다면 당초 예산 가지고 할 사람 추천해 줄께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본위원이 책임을 질께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런데 이것 설계비가 총 해 봤자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지적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정태성위원

물어봅시다. 우리 체육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거기는 문화관광국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저에게 자료를 갖다 준 과장님 되셨어요? 그 자료 나누어주고 그런데 좋은 자료 열심히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물어볼께요. 지금 용봉동에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양쪽이 국유지로 하천 부지인데 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 주민들이 내 선거구이기 때문에 나한테 건의가 온 거에요. 바로 자기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땅이니까 팔아줄 수 있으면 팔아줘도 좋고 팔아줄 수가 없으면 바로 자기 문 앞이니까 자기들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용봉동하고 오치동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처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면 불과 몇 평씩 남고 그러는데 사실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시유지나 하천부지 필요없는 땅들을 전부 매각하도록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필요없는 땅은 거기 연고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해서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못 쓴단 말입니다. 수의계약해서 줘 가지고 매각해서 우리가 군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기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거기에 현재 복개공사하고 있는 것, 일곡지구까지 다 하겠지만 양쪽에 하천부지인데 조금씩 남아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차원에서 시도 좋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별도로 연구해서 나한테 설명 좀 해 줘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재정경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나머지 실ㆍ국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