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6년 4월 12일 제출되어 4월 12일 회부된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996년 4월 8일 제출되어 4월 9일 회부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5년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0회 정기회 제18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된 광주광역시건강생활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처리 상황입니다. 1996년 4월 8일 북구 장등동 53-6 이춘식외 주민 221명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 확장계획과 화장장 설치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6,200만원이 늘어난 2억 1,3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수질검사 항목 증가로 인한 수수료 인상과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질검사 의뢰 건수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성격은 조직개편에 따른 제2청사관리 업무의 인수로 인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 늘어난 예산으로써 기정예산 26억원 200만원에 금번 추경 2억 1,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28억원 1,5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증액 내용으로는 청사관리로 인한 인원 및 관리비 증가로 인건비 6,20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2,200만원, 복리후생비 4,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3,5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실험기구인 GC 자동시료주입기 구입등에 따른 1,600만원, 충금동 대기오염 전광판 감지 시스템 설치 시설비로 3,5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으며, 94년도 외자구입에 따른 물가조작비 지연통지로 미지급되어 95년도에 1,107만원이 이월되어 14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30만원 중 국고보조금 58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저희 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마치고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삼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에 나와있는 시설비중 충금동 대기오염 전광판감지시스템 설치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기오염 전광판감지시스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금 충금동사무소에 자동 오염측정망이 장비가 설비가 되어 있고 한국은행 후문앞에 대기오염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지금 현재 관리를 저희 연구원에서 맡아서 조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글자로 배출되는, 데이터로 배출되는 시스템이 여태까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다른 기관에 맡겨서 주문해서 거기서 글자하나를 고칠래도 다시 의뢰해서 고치고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문안작성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해서 바꾸어 넣을 때 외부로 용역을 해서 돈을 줘서 고치고 했는데 이제는 그 기능을 자동시스템으로 우리 연구원에 설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작을 해서 마음대로 기준도 조작하고 홍보문안도 이쪽에서 글자를 넣어서 바꾸어 넣고 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럼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생산기술연구소에 위탁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생산기술연구소로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관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서 있던 위탁관리비는 생산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연간 대기오염 측정 장비에 대한 고장이나 기능의 장애 이런 것을 미리 점검을 해서 할 생각으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했던 바 그 비용으로는 용역을 못 맡겠다고 거절을 당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설치했던 기모도의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관리비는 거기에 있는 자동측정설비를 고장이 없도록 사전에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부담해가면서 장치를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산망입니다. 그래서 시험측정설비가 아니고 이것은 전산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도 전광판 수리비로 390만원이 되었는데 수리비 390만원 예산을 가지고 수리가 되었습니까?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일부 수리비인데 감지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개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난번 전광판 수리비 390만원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조정하고 나면 그 수리비는 다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 시스템 일부는 되었습니다만, 전에는 컴퓨터 옛날 구형으로 해 가지고 5년전에 설비가 되었기 때문에 286 설비로 되었기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하고 그래서 이것은 486으로 해서 교체를 해서 현대화할 생각입니다.

대기오염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대기오염을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매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1월과 2월중 대기오염 상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광주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다섯 개 지역을 샘플링해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광주시의 대기오염 상태는 굉장히 대시 상태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지 광주시 대기 상태가 오염이 되지 않고 청정한 상태인지, 그 수치상으로는 상업지역이 더 좋게 나타났다거나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매월 여섯 개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는 다른 장비를 이야기 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충금동 대기오염전광판은 충금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오염전광판을 이야기 하는 별개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동차량이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대기오염 측정 장비 차량구입은 본청의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충금동에 있는 대기오염전광판은 그 위치를 충금동사무소 옥상에 설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기의 질을 표출해 내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 충금동에 있는 대기오염전광판 수치를 가지고 광주시 전체의 대기오염의 수치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충금동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만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남공단에 이번에 추가로 설치할려고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차량을 3억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기오염전광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충금동 지역의 대기오염을 파악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모든 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금동 지역의 대기오염을 그렇게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 광주시 전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몇 군데의 지역을 샘플링한 수치를 광주시민들이 알게끔 전광판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486컴퓨터로 이번에 새로 상황실 컴퓨터를 바꾸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서 자꾸 시스템 자체가 바꾸어 진단 말입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거기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측정망이 여러군데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하남공단에 생기고 하면 이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중앙에서 양쪽에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충금동 대기오염전광판에는 충금동 지역만 나와있는데 그 전광판에 광주시 전체의 대기오염 상태가 입력은 안되는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장치를 해 놓으면 입력해서 거기에 구분해서 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러한 감지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전광판에 충금동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대기오염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수치를 표시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보고 광주시의 현재의 대기 상태가 어떻구나, 앞으로 오존 경고 제도 실시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춰 봤을 때 대기오염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판명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충금동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의 상황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입력만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인건비하고 경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연구사 한 명을 감원하고 기능직 7명을 증원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상당히 인원감축 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는데 기능직 7명의 증원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능직 7명 증원은 저희들이 청사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제2청사를 전부 관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니까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저희들이 맡아서 함으로써 시설관리 인원이 전부 저희 연구원 정원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교환원이나 청소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사실은 저희 연구원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청사관리 인부만 늘어난 것이 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난방비가 세워졌는데 다시 정문 난방비가 지나치게 많이 추경에 올라 온 것을 보면 현장조사를 하지않고 그렇게 본예산에 올렸었는지, 또 도시가스 사용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103페이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날짜가 56일에서 95일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도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용일만 더 많아 진거에요. 본예산에는 56일이고 이번 기정에는 95일로 되어 있어요.

95일에서 56일로 줄인 것입니다만.

줄였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되었어요? 보니까 더 불어난 것 같은데.

일수는 줄어지고 시간수는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사용량이 18입방미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냉온수기를 시설장비 유지비로 냉온수기를 교체한 것입니까?

예. 보일러…….

몇 년 사용한 것인데 이렇게…….

보고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냉온수 전체 시설관리를 종합건설본부가 해체되기전까지는 청사관리를 전부 거기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합건설본부가 3월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해체 되었습니다. 그 해체되기 일주일전에 난방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3월달에 고장이 난체로 몇 일간 난방이 되지 못하고 추운데서 근무를 하면서 해체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정지되고 관리할 주체는 없어지고 해 가지고 세워놨다가 고장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의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냉온수기를 설치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사용기간까지의 명세서가 있어 가지고 사용기간내에 고장이 나면 본 회사에서 책임지고 AS를 해 주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시설할 때 했기 때문에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용이었는데 도시가스 사용료 보일러 정문이라고 하면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수위실입니다.

그런데 사용량이 3배이상 늘어났 느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문에 도시가스 보일러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정문 수위실에 있고 같은 설비로 해서 한 쪽에 기사 대기실이 새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2청사에 운전기사들이 주차장 있는 쪽에 기사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도 보일러를 증설해서 거기 연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용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사 대기실이 늘어났기 때문에 두 군데서 사용하게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맞습니까?

처음에 2청사의 연료는 해양도시가스하고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당초에 보일러도 냉난방을 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기사대기실이라는 것은 당초에 빠져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하는데 NH3, SO2 이런 종류도 다 측정이 되지요?

대기오염 여섯 개 항목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금동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 여섯 개 항목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뭐뭐 되고 있어요?

SO2, 석수, 녹수, 산성비…….

악취나는 것은 체크가 뭘로 되지요?

악취는 그쪽에서 체크가 안됩니다. 악취는 저희들이 따로 검사를 해야될…….

따로 검사하는 것이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악취는 자동측정망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되지만 자동측정망 자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악취는 자동측정 설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할 수 있을 거에요.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지역별로 대기오염은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공장지대와 공장지대가 아닌데, 또 위생매립장 지역과 위생매립장이 아닌데 가스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오염 측정을 해야지 특성에 맞지 않는 대기오염을 측정한다는 것은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럼 양질의 행정서비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의 다른 대기측정망을 설치를 해서 전 시민들이 안전한 대기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한발짝 더나간 과학시대에 과학자들이 해야 될 아니냐 그것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전근대적인 사상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현대적인 사상이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오염측정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악취는 자동측정하는 설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 보겠습니다. 악취도 지역에 따라서 쓰레기매립장 같은 곳은 악취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분명히 공감합니다. 그런 지역특성에 맞는 자동측정 설비를 할 수 있는가, 또 설치가 가능한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결과를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고, 지금 위생매립장의 인근에 있는 심지어는 문흥지구까지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악취를 느끼고 있어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군데하고 또 농산물도매시장쪽에서 나온 것도 상당히 있다고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특성에 맞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기본계획부터 한번 잡아 가지고 조속하게 해줘야지 그 쪽에만 사는 사람들이 10만명이 넘어버리는데 그 악취속에서 시달리게 한다는 것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못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기오염 측정을 이렇게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좀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비가 있으면 그 안을 제안해서 이런 기획이나 이런 것은 본청 환경보건국에서 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보건국 업무질의시에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보면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위원회인지 법적근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구분을 못해서 내가 여기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가축 질병예찰협의위원회 참석 수당해 가지고 2회로 되어 있어요. 이 법적근거, 구성인에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협의한 업무는 무엇이며 그 성과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자료로써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전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광주의 환경보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65억 5,800만원 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67억 1,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를 위한 ’95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0만원과 ’96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기금 수입 300만원이며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6,800만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관련 정부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8,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4억 7,700만원 보다 10억 5,900만원이 증액된 265억 3,600만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은 본청의 환경관리과 4억 2,600만원, 청소과 1억 600만원, 위생과 4억 6,500만원이며,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장장이설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3,200만원과 실시설계비 8,200만원, 시립공원묘지내 미매수 토지매입비 3억 2,800만원, 시립공원묘지내 도로안전시설공사비 800만원, 시립화장장 화장로 대차제작비 1,0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2억 9,8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사업우수구상사업비 1,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6,200만원, 재활용기반시설확충 관련 정부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8,100만원, 소형소각로 운영지원비 1,700만원, 불도져 대수선비 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가족계획 시술을 위한 국고보조금 1,600만원이 감액되어 부득히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환경보건국의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 쓰레기 감량과 적정처리, 철저한 보건위생관리로 시민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금년에도 우리 환경보건국의 행정이 시민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영복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손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영구 전문위원에게 한가지 위원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연구 검토서를 보게되면 사항 설명으로 그쳐 버립니다. 단적인 예를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위생관리 분야에 화장장 이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지난 본 예산 당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 예산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손영구 전문위원의 보고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모든 보고서는 무조건 사항설명으로 그쳐버릴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으로서 개선되어야 할 점까지도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정식회의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유해접객업소 심야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120만원이 추가로 서 있지요. 그런데 조금 빗나가는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엔날레 행사기간에는 영업시간을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 때는 2시까지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비엔날레 행사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다시 환원을 했어요, 호텔만 제외하고. 비엔날레 기간 중에 유해업소나 또는 시간을 위반해 가지고 적발한 실적하고 호텔만 제외하고 영업시간을 다시 단축해서 환원했는데 3월 31일까지의 단속실적을 5월 15일까지 자료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기정예산에는 안 서 있는데 이것이 120만원이 되어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심야영업 단속과 아울러 유해업소 단속 두 가지 해서 150만원 세웠습니다. 유해업소 단속은 중앙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중앙 총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연중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집중단속은 4월 2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기 계도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단속으로 해서 저희 시와 구 그리고 경찰서와 교육청 4개 구청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관련해서 유해업소 단속 여부에 포함되어 있고 또 중앙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나 경찰들이 합동으로 하는데 그 분들의 식사는 먹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와서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일반운영비가 오히려 급량비 측면에서 12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적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야간에 시간 훨씬 넘어서도 시내를 일이 있어서 다녀보면 싸인불이 계속 켜져 있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업을 계속합니까?

제가 별도 확인을 해야합니다만, 담당과장 말씀은 업주가 퇴근하면서 소등을 안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가지고 싸인불을 끄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업소 월산동 로타리라든가 신역앞에 보면 계속 켜져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여기에 있는 문사위원회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것을 영업시간을 환원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했는데 영업시간 단축건에 대해서 기 연장이 되었으면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이 아니겠는가. 업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일부 극히 적은 공무원들이겠지만 상당히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영업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하고 또한 경찰공무원하고 검찰공무원외에는 전부 환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몇몇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되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실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재활용기반시설확충비가 8,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북구에서 시행한 재활용기간시설확충 사업에 따른 환경부의 이자 보존금이 있지요. 그런데 재활용기반시설확충에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업무보고 당시에도 재활용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선별 창고를 건립하겠다. 교환센터를 건립하고, 수거전용 차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들은 지난 전임 국장때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재할용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환경녹지국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1회 추경 당시에 선별 창고에 1억 7,500만원, 교환센터 6,400만원, 수거 전용 차량에 4,200만원해서 합 2억 8,100만원을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셨는데 이번에 그것이 빠져버리고 단지 환경부에 이자 차액 보존액 8,100만원만 국비로써 나와 있는데 이렇게 누차적으로 쓰레기 감량 정책 가운데 재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1차 추경에 빠져버린 것은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 누차 했던 약속사항이고 또 환경 정책의 의지 부분인데 그런 것이 퇴색되어 버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국에서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예산 사전과정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능력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제2회 추경때는 반영되도록 확고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갈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답변이 지난번에 전임국장도 똑같은 답변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지만 예산실에서 검토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누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답변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우리시의 쓰레기 감량 정책은 정말 의지가 없다 쓰레기 정책이 앞으로 감량과 재활용으로 간다고 하는 방향만 설정해 놓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말뿐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신뢰성이 없는 행정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만큼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누차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산실 핑계를 댈것이 아니라 강력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재활용 기반시설확충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점을 상당히 아쉬움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7,4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된데 대해서는 저희 능력 부족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심을 하고 철저히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것은 재활용 운동의 문제는 광주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책입니다. 재활용 부분은 국가 시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시 기획실에서 예산에 반영 안시킨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또 하나 재활용 운영 및 종량제 업무추진비는 또 들어 있단 말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예산서 인데 이 부분은 이야기 해 봤던들 예산실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이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문제는 안성례 위원이 여자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예산 통과시킬 때 일부를 삭감하고 그쪽으로 돌려준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새로 오셔서 검토를 못하신 모양인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활용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환경보건국 예산에 빠진 부분이 또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 이동차량구입 관계라든지 대기환경을 측정하는 현대화 사업,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와 관련된 예산도 전부 누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수질오염 측정 특수 차량까지 제가 와서 챙겨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누락이 되었는데 제가 상당히 입씨름도 했어요. 아무튼 이것은 줄기차게 내년이라도 반영되도록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큰 줄거리로써 환경행정의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중심된 내용이 빠져버리고 변죽만 울리는 예산서가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전체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새로 국장님 오셨으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전통이 세워져야 하는데 약속만 해 놓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를 경시하는 풍토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재활용 문제나 방금 말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꼭 예산 심의때 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강력한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럼 시장을 이 자리에 한번 불러서 그 예산 반영의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볼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국장께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은 국장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 확실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시장 불러야 됩니다. 국가 시책을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제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거듭 부언하겠는데 이 국 명칭 자체가 환경보건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환경에 우선적인 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과장님의 의지가 없었던지 국장님의 의지가 없었든지 전혀 노력이나 어떤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서 저는 시장의 출두를 요구해 가지고 행정의 의지를 싶은데 나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억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그랬지요? 그 내역서를 좀 볼까요? 그리고 혹시 북구에서 교환센터가 건립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께서 한번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는 안가 봤습니다만.

광주 사랑방이라는 곳에서 재활용을 위한 교환센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민간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가.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어렵게 하고 있는 이러한 운동에 지원책은 없는가. 북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이러한 대안도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예산을 다룰 때 마다 이것을 느끼고 자꾸 이러한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다룰 때에 저희 위원회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민원을 해결하고 합의를 한 뒤에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합의를 보도록 이렇게 했는데 합의 볼 생각은 전혀 하지않고 만나지도 않고 민원은 계속되고 진정서는 올라오고 이런 상태에서 마이동풍역이랄까, 약속 사항은 내 던져 버리는 그러한 사항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화장장 이설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그 내용입니다. 과연 의회와 집행부간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이 과연 민선시장의 진실한 생각인가. 민선시장은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키지 말고 하고싶은 대로 다 해버린다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인가.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시장은 내동댕이 쳐버리고 주민들한테 무슨 말을 듣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겠다 이런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당초 예산에 1,9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화장장 예산 문제를 민원을 해결하게 되면 상정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은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언제 실시를 하건 기왕에 있는 예산에 명시이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서상에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다시 산정한 것이 3,1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왜 늘어났냐면 130평 규모가 500평으로 화장장이 늘어났고 납골당이 110평에서 3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설규모와 계획이 늘어나고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지침서 기준을 산정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회의 약속된 사항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이번에 각 국들의 시스템이 변화된 통에 새로오셨고 그래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난 예산때 장소가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느냐, 장소가 없이 어떻게 실시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다른 예산은 다 통과시켜주되 실시설계는 뺏어요. 보고를 받기 싫어서 안받있는지 보고를 안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안 해 준것도 이상하네요. 그러나 따지기 전에 이렇게 불쾌하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소 정해놓고 실시설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장소 정해놨는데, 합의가 끝났는데 실시하지 말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로간에 인격을 존중을 해 줘야지 주민들 무시하고 주민대표를 깔아뭉개버리고 이것은 발로 짓밟는 것보다 더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합의를 볼려는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었고 몇일전에 해당 과장이 계실줄로 압니다만, 부시장이 갑자기 전화가 와 가지고 구 의원 두 분하고 만났습니다. 다른쪽을 한번 보자고 그래서 구 의원들 가서 보라고 하고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그래서 대안도 줬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주민들도 신경을 같이 써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을 같이 써주고 더 좋은 장소도 해 주라고 하고 이런 정신을 가진 주민들한테 억지로 밀어부칠려고 하는 인상이 보이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생기게 하시고 이 관계는 안 올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안지켰고 또 장소가 결정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시 설계를 하느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을 안했다는 말씀은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 김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장소가 정해지고 설계비가 올라간다 이 말씀도 옳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소 결정이 갑자기 된다고 봤을 때는 그것도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면 또 사업이 늦어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장소 문제로 사전에 제가 사실은 우리 김위원님과도 협의를 개인적으로 하고 문사위에서도 어느 안을 제안을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불행하게도 유고가 있어 가지고 미쳐 못했었는데 부시장님하고 우리 양 구의원님하고 김위원님이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화장장 문제는 저희 시에서 약속했던 장소는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파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타 후보지를 가지고 제가 한번 검토를 더 폭넓게 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과정에서 부시장님께서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는 제가 문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사항을 말씀드리고 김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같이 한번 가보시면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검토한 장소도 가보시고 해서 광주시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신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 예산 통과 당시에 상당히 진통을 겪었던 것이고 그 때 당시에 정무부시장까지 본 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했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하고 집행부 당국과의 약속은 설계는 화장장 위치가 결정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의 위치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했었을 때는 주민들과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승낙을 득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의 조건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단, 그때 당시에도 설계비가 계상되지 않았던 것은 위치 문제 때문 이었습니다. 하나 제가 여기서 예산상으로만 본다면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설계비보다 우선 급한 것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민원이 관계된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원도 없어요?

들어 있습니다. 25만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못봐서가 아닙니다. 25만원 업무추진비를 못봐서가 아니라 2억 5,000만원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민원인과 대화를 안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민원인들을 설득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고 무조건 감행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발언은 이것으로 끝을 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페이지 각목명세서를 봐 주십시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액이 나와있고, 또 그 앞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공무원 표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적으로 그것을 내지 않는 경우에 제재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조세법에 준용해서 부과금을 징수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목표가 변경이 되어서 광주시 환경부담금을 낼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늘어난 만큼 우리가 징수를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10% 징수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6,800원이 왔는데 그중에서 1%는 우리시 수입이 되고 나머지 재원 6,200은 관련구청의 징수 비율로 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를 잘 하도록 포상까지 해놨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재활용 업무추진에 대한 민간단체 위탁을 포함해서 각 구청별로 얼마만큼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수집 선별 창고는 어떻게 되고 하는 자세한 내용을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둘째로 소형 소각로 문제에 운영 지원비가 1,7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소형소각로 가동하고 있는 것은 몇 개이고 비가동수, 그 비가동의 이유가 고장인지 인건비인지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환경보건국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또 하나 누락된 것이 시립정신병원 건립 추진 관계인데 지난 3월 업무보고 당시에도 시립정신병원이 민원 때문에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데 25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25억에 대한 예산확보를 이번 추경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시립정신병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는 빠져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저하고 의회에서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관리국장 그 다음에 주민대표 다섯명이서 만나서 오찬을 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풀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전문대학 이상을 유치하는 것은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지금 시 교육청 입장에서 그 땅이 필요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매각을 하게 되면 학교설립법인한테만 하는 조건을 붙이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이해를 하고 기타 신호 등 가설 문제라든지 시내버스 연장 문제는 제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날 입찰이 되면 그렇게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12억 5,000만원을 내년 국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금년도 사업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오면은 저희들 시비 12억 5,000해서 25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계획이 일정보다는 한 두 달 정도 늦어지는데 5월 16일날 입찰하신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립정신병원 추진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20페이지를 보시면 환경 신문고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환경 신문고 운영위원회에 217만 5,000원을 이번 예산서에 올렸는데 환경신문고라는 것이 환경신고센터지요. 지금 광주시에 많은 신고센터가 있어요. 가령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신고센터를 만들어 놨지만 이러한 신고센터들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실적이 지극히 미비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사업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환경신문고를 이렇게 현판을 제작하고 신고엽서를 제작하고, 운영홍보물을 제작한다.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업효과를 보일 것인지는 사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앞섭니다. 기존에 있는 신고센터들이 그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극히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의 그러한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도 제기가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환경신문고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모든 교통신고센터라든지 모든 신고센터 운영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신고센터가 환경신문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여기는 관에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신고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좀더 쉽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엽서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각 민원실에 시ㆍ구ㆍ동 민원실에 배치해서 홍보를 하면서 시민들이 가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우선 홍보차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시민들이 신고의식을 고양시킨다는 차원에서 신문고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데 저는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신문고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관리과에 신고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각 구청에도 설치를 하고.

아무튼 환경신문고 환경신고센터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장님 답변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제대로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유명무실한 신고센터가 되어 버린다면 괜한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그점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책자 리후렛을 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환경과 관련한 책자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르게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기본적인 환경책자를 광주시에서 제작해서 나온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좀더 시민들이 책을 보고 환경의 중요성도 인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환경홍보관에도 전시하고 신고엽서와 관련시켜서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 배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배부를 해서 좀더 종합적이고 쉽게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서 배부를 해 보자해서 일단 그렇게 요구를했습니다.

박용권 위원입니다. 박선정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에 앞서서 우리 마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25페이지 기정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올라온 것이 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정화조 재질검사용 정화조 구입같은 것은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해서 또 올라온 거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20페이지에 책자 이것도 삭감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기 삭감이 되어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도는 형식으로 또 올라오고 이번에 통과 안되면 또 올리고 이런 것은 행정의 낭비이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인쇄물이나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1,800이 증액이 되는데 과연 증액되는 예산에 비해서 기대 효과가 이렇게 미치겠는가 이것을 의문점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또 올라온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이해할려고 해도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위원들도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여기 예산안하고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소가 그 전에는 시에서 전부 계약을 했는데 분뇨수거라든가, 요즘은 6개 구청이 별도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전부 여섯 사람이지요?

구청별로 대행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이 한 사람이었다고 했을 때는 조금 곤란하겠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상호를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겠어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개 회사 등기부등본하고 정관, 구청과의 계약서 사본, 그리고 계약 당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대행업을 계약한다는 공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5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책자 발부는 첫째는 기정예산액에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라 온 것을 보고를 못받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환경책자만큼은 제 생각과 당초 예산에는 올렸다가 삭감된 것이 우연의 일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삭감된 것을 올린 것이 아니고 제가 올려야 겠다 해서 올렸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으로 지하 생활공간 공기의 질 실태조사의 전문가 참여 실비 보상으로 21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은 158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미 지하 생활공간 공기의 질 실태조사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비 보상액을 증액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10만원 증액 관계는 이번에 하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도 안 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없는 예산을 기정에 서 있는 다른 차원의 전문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단을 할용하고 앞으로는 여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충도 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기정예산에서 활용을 했지요.

하여튼 이러한 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배경을 물어보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더 질높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는 됩니다만, 미리 그렇다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용을 해 가지고 이러한 실비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오염 하천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광주천과 영산강의 하상퇴적물 제거를 위해서 광산구와 서구에 해당되겠지요?

서구만 해당됩니다.

어느 위치에…….

극락강에서 서창 거깁니다.

그런데 원래는 기정예산액에 전액이 없었던 것인데 2억 9,800이…….

국비보조입니다. 앞으로 시비를 더 세워야 합니다.

그럼 이 요구는 전혀 없었습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구에서.

구청에서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요구가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시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 4,900이고 시비가 1억 4,900이고 50%씩해서 서 있습니다.

서창 부분에 있는 극락강 부분의 퇴적물 제거를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장을 가 보지 않아서 잘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 해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값은 올리고 지난번 청소계장이 저에게 준 조달청에서 준 샘플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하고는 질감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청소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지도과장 정세호입니다.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 그것은 사실 당초 작년에 나온 우리 규격봉투하고 그 뒤로 주민들이 질이 너무 약하다 두께를 질기게 해 주라. 사실은 두께를 두껍게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있는 것이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까지 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질하고 지금 팔고 있는 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확인하기로는 작년에 만든 것은 투명한 것이고 이번에 새롭게 조달청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새롭게 만든 것은 우유빛입니다. 그런데 그 샘픔을 보니까 괜찮겠다 했는데 직접 우유빛 나오고 있는 그것이 빛깔만 다르지 여전히 자주 찢어지고 개선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샘플을 가지고 시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가지고 합의를 하든지 개선을 요구를 해야지 그 샘플만 보고 아, 이렇게 계속 쓰레기 봉투가 주민들에게 판매되는구나 하고 감독을 잘 안하셨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봉투가 구청별로 어느 업소에 맡긴 구청도 있고 조달청에 하는 구청도 있고 구청별로 틀려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시청에서 어디에 맡겨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각 구청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수합을 해서 비교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택해서 주민들이 한가지라도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 가운데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광주천과 영산강 하상 퇴적물 제거를 위해서 국비 1억 4,900, 시비 1억 4,900 해서 2억 9,8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비 보조는 어느 항목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세입부분에.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시 양여금은 바로 기획실 예산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예산이 되었든지 추경이 되었든간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을 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삭감하기 보다는 의견 조정 시간에 당무 관계자를 불러서 충분하게 이해와 납득을 시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음 예산안 추경이나 되었을 때 올라온 것을 보면 또 그 예산이 삭감되어 있던 부분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인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전에 양해하고 납득을 했었던 부분인데 또 올라와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해 두시고 꼭 필히 그것이 다시 올라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업무보고 때나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에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 방금 삭감 부분에 대한 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고 했을 때는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엄격하게 지적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원춘 간사 박선정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1억 1,375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보건관리, 세항) 위생관리의 사업예산, 목) 시설비 등 세목) 화장장 이설 기본조사 설계비 부족분 3,185만원과 목) 시설비 등 세목) 화장장이설 실시설계비 8,19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며, 증액은 총 1억 1,375만원으로써, 항) 환경관리, 세항)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운영, 목) 일반운영비, 세목) 재료비의 위생매립장 고성능 분사기용 악취제거 탈취제 구입비로 4,550만원을 증액하고, 항) 환경관리, 세항) 청소관리사업예산 중 자체계속사업, 목)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쓰레기 재활용 시설인 선별 창고와 건립비로 6,825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환경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의 집행은 낭비없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