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5억 6,32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2,825만 3천원보다 60억 3,49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이월금으로 54억 4,883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그 내역은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50억 5,880만 3천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3억 8,332만 6천원, 황산제 보강사업 120만원, 태풍피해복구 70만 6천원, 폭풍피해복구 123만 7천원, 농업기계공급 355만 9천원입니다. 잡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1억 9,115만 4천원, 지방교부세로 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지역특화사업 1억원, 간이집하장 건립 2개소에 8,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촌 배수 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야제 저수지 준설 3,9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73억 5,19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7억 6,680만 3천원 보다 105억 8,51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사업비는 1억 3,317만 6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장비 및 사무실 집기 구입비 2,100만원, 정부양곡 수급 및 보관 교육여비등 3,299만 6천원,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2,498만 7천원, 공수의 위촉수당 282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5,13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및 도시농촌 구조개선에 따른 주요사업비로 104억 5,2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역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41억 8,000만원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 10억원, 수출진흥기금 10억원, 지역특화사업(전기, 전자부품 단지 조성) 20억원,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 5,000만원, 지역특화 산업기술지원센타 지원 1억원,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구입 3,000만원, 노사협력 증진사업은 3,200만원으로 택시노조 간부교육 5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2,700만원, 공예품개발사업은 700만원으로 장신구 박람회 참가지원 4개소 400만원,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참가지원 3명 300만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50억 5,900만원, 농업기반조성 10억 700만원은 시범건조장 설치 13개소 3억원, 농로확·포장 7개소 2억원, 용·배수로 개·보수 5개소 3억 9,200만원, 한해 대책용 암반관정 개발 1개소 1,500만원, 1지역 1명품 육성 1억원, 기타 UR대응 1억 6,700만원으로 농수산정보수집용 PC공급 118대 1억원, 농산물 규격출하 260만대 6,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제1회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80억 2,170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47억 1,751만 4천원 보다 33억 419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입 증액분은 IBRD차관 환차손보전 33억 419만 5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33억 419만 5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역은 공단조성 업무추진 인건비 75만 7천원, 평동공단 분양업무추진비 등 300만원, 하남공단 공원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904만 1천원, 예비비 32억 9,1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 지역의 농업 여건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희탁 전문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검토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몇가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구비 미확보 반납액이 2억 4,000만원과 낙찰차액 1억 4,300만원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 반납액이 3억 8,300만원으로 보조금 잔액이 반납되었는데 구비 미확보로 인한 반납액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 구비 확보에 대한 자기자본 확보도 전혀 확인 않고 예산을 시비 보조로 해준 겁니까?

정책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것은 더 잘 알고 있는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반환금 이것은 광산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광산입니다. 광산 지역에다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재원 관계로 3개소를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조금을 부득히 반납하였습니다. 거기에 3개 지구가 금석보 용수로 관계, 임곡동 거기가 구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시비는 9,000만원이고 3대 7로 하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창에 있는 신창 배수로, 이것도 비아 비아출장소 관내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비가 1억인데 구비는 2억 3,300만원, 청등포, 용동에 있습니다. 시비 5,000만원인데 구비가 1억 1,700만원 이렇게 3:7로 30%는 시비, 70%는 구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 하반기 부터는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열악한 구비를 생각을 해서 50대 50으로 결재를 이미 얻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세우겠습니다.

구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자본 유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을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보조금을 내려 줬다고 이러한 2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었을 때에 우리가 효율성이 예산 활용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무슨 사업을 돈이 얼마나 드는데 부담이 가능한지의 판단을 해 가지고 신청을 올리라고 합니다. 광산구 예를 들면, 신청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구청에서 연계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면 동시에 내려 줍니다만, 조금 시차가 있어 가지고 시청 것이 먼저 되고 구청 것이 나중에 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광산구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에 할려고 했던 것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사전검토와 기술적인 자료분석 같은 것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정말로 광산구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써지겠는가를 검토한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런 예산편성의 근거도 없이 자기 보조금 사업을 임의대로 자기 자본 확인도 안하고 유치의 능력도 없는데 예산편성했다 이말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예산편성 못합니까? 주먹구구 식으로 줬다가 사용 못하면 반납하고 구 실정에 대한 고충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기자본 부담율이 구에 70%라고 하면 상당히 힘든거에요. 그러나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한 이후에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지 이제와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니까, 방금 확실히 시장이 결심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구의 부담을 덜게 하고 앞으로는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더 과학적이고 정말로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의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신이섭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비보조금 부담율이 3대7이라고 했습니까?

예.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3대7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농로보수는 50대 50으로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3대7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국고보조금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로 하는 것은 시 자체 내부 결심으로 해서 정해 놓은 비율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시장께서 결심을 해서 추후에 시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사항이 시장이 결심만 하면 50대 50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결심을 얻었습니다.

시비 부담이 3대 7 부담이 자치구에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빨리 시정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한다든가 비율을 반대로 7대 3으로 바꾼다든가, 앞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분야 사업별 부담 기준 조정 해가지고 이미 결재를 얻어 놨습니다.

복구비가 있는데 이것이 복구비 중에서 포기 농가가 각각 태풍피해 복구는 3개 농가가 있고 폭풍피해 복구는 4개 농가가 있는데 피해 반납비가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제가 알아 봤더니 사망한 분이 계셔서, 더이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분이 계시고, 타 직종으로 전업하신 분이 계시고 일손부족으로 내가 더이상 고쳐봐야 나한테 실익이 없다고 해 가지고 복구를 포기하신 분들이 3유형으로 나누어지더만요. 그런 연유때문에 아까 폭풍피해는 전부 일손 부족이고 태풍피해 사망, 타 직종 전업, 다른 한분은 일손부족으로 해 가지고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해 가지고 고쳐봐야 나한테 보탬이 없겠다 해가지고 사업복구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농가를 자세히 조사를 안해 봤는데 추측을 해보면 시에서 시비보조해 가지고 피해복구비를 적게 책정해 가지고 이런 포기 농가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완전히 포기 했기 때문에 복구비, 국비 보조온 것, 이것을 반환한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고로 자료 파악을 해 보니까 폭풍피해 때는 45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중에서 3개 농가가 못했는데 태풍피해 때는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했는데 이번 이 경우에도 3개 농가가 못했더만요. 이번에 예산심의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경우는 못했느냐,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하고 일일이 따져 봤더니만 남구의 김대곤씨 임안동 570번지, 이 사람의 경우는 사망이라든지, 자료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비하고 폭풍피해 복구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요. 이건 나와 있지요? 현황.

예, 드리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4/4분기 농지전용 한건에 따른 전용부담금 부과분에 대한 허가청구분에 대한 징수 수수료를 1억 9,1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수수료는 5%입니다. 95%를 국가에서 먹고 5%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먹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 제9항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 시에서 50% 먹고 구에서 50%, 근거는 농림수산부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수수료 지급 요령이 있습니다. 농수산부 훈령인데 이것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도, 시, 군, 구, 이렇게 해서 50%씩,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허가청은 어디가 됩니까?

농지면적에 따라 다르지요.

한건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어디서 해 줬습니까? 농지전용 한건이 되어있는데 허가청이 어디 있습니까?

시입니다.

답변이 안맞지요.

시에서 하지만 관내에 구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로는 5/100중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50% 쓰고 50%는 구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청은 시가 되지요?

다음에 구에서 부과처분한 것은 우리는 하나도 없고 구에서 전체를 사용합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절차는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고 전용허가는 면적에 따라서 구청장 소관 또는 시장소관,

계상된 것은 이미 전용허가가 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용해서 이미 납부해 버린 상황입니다.

추경예산에 예산이아니라 집행부분을 확인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에 올라 와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지금 집행은 됐습니까? 안했습니까? 집행은 안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풍암지구입니다.

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1억 책정이 되어 가지고 융자 조건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2%인데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지요?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내무부 교부세를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1억하고 지방비 1억은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기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융자조건이 어떻습니까?

똑 같습니다.

사후관리는,

앞으로 기금설치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전부 초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에 간이 집하장 설치, 물류센타 8,400만원, 국비가 50%, 지방비 50%인데 이것은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 조건이 국비 50%하고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비 50%도 국비에서 교부세로 줍니다. 그래서 전액이 국비로 되겠습니다, 100%, 실질적으로는.

이것 융자조건이 어때요? 전액 보조입니까?

전액보조입니다. 20%만 자기부담을 합니다. 80%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집하장은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주로 금년도 계획은2개소 입니다만, 광산 대촌하고 임곡하고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은 시에서 직영하는 집하장입니까? 민간에 보조하는 것입니 까?

민간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짚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자본을 보조해 주고 상환을 안받는 다 그렇게 이해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물류센타 농촌지역을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유통시설로. 간이집하장으로해서 거기서 물건 수집을 하고 유통을 돕는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백개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상지원이 아니라 2년거치 3년 상환이라든가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연리 이자를 최대한으로 싸게해서 다시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자금 관리가 되어야지 농촌이라고 무조건 무상지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예산심의 사항에 나오는데 다시한번 그때가서 이야기 하기로 하고….

그건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농수산부에서 지침이 시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사업은 내무부에서 돈을 교부세를 1억을 주면서 지방에서 1억을 부담해 가지고 2억을 가지고 하는데 돈 2억 가지고는 무등산 수박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지역 특산픔으로 내놓기도 그렇고 해서 현재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종자개량을 해야한다, 무등산 수박을 잘못 보내면 늦가을에 망신만 당한다 해서 하고 있고, 춘설차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지역 특산품으로 새로이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명심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 광주지역에 어떤 상품이 특산품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해 나가겠습니다.

백운동에 있는 인간문화재….

충효동 금곡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북구청에서 금년에 3억을 책정을 해서 이미 농대에 용역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특산품으로 무등산수박하고 아까 진다리붓하고 광주에 있는 음식점 관계를 과거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내무부 교부세로 1억을 주고 50%는 지방비 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조례를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히 논의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동기가 되고 하는 것은 그때 세밀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다리붓 1개소에 1억정도를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연리 2%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받아본 바가 없고 다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지역에 특산품이 무엇이냐 해서 보고를 했던 것인데 이런 자금을 저희들이 내려줄지 어쩔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특산품이 과거에 무등산 수박이다, 진다리붓이다, 사실 진다리붓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공업과 소관입니다. 공업과에서 올렸던 것이고 음식점 관계도 특산 음식이 무엇이냐 해서 광산구에 여러군데 무슨 탕, 무슨탕, 그런 것을 올렸던 것인데 그런 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이런 특산품을 육성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육성차원에서 각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50% 교부세를 주면서 지방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계속 융자 사업으로 해서 육성 발전시켜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돈을 쓸 것이냐. 우선 저희들은 돈만 세워 놓은 것이지 앞으로 지침은 활용을 어떻게, 운영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에 충분히 논의가 되겠습니다.

진다리붓에 대해서 사업계획도 모르고 얼마만큼 생산해서 얼마만큼 소비를 시킬 것인가도 모르고 막연하게 진다리 붓은 우리 지역에서 특화사업으로 장려할 품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광주시내에 특화품목이 진다리 붓하고 무등산 수박 이외에 없습니까? 신청된 것이?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음식점관계.

무엇무엇 있습니까?

제가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기로는 대촌에 가면 전통메주를 생산하고 있는데, 부녀원들이 융자를 얻을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품목에 들어오지도 않고 느닷없이 계획서도 없는 진다리붓인가 무엇인가만 1억, 1억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사실은 받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보고를 할 때. 이런 것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조사할 때는.

철저히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원을 할려면 확실히 해주고 이런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야지.

앞으로 융자할 때는 철저히.

알기로는 진다리붓, 백운동 사시는 문화재, 그 노인네는 다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 분이 만들어야 진다리붓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양반이 과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전수자도 없습니다. 전수자가 있다든가, 무조건 1억이다 하면 융자해 주고 그 돈 활용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다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양반이 생산력이 있냐 이겁니다. 못 만들어요. 잘 알아 보시고 그 분이 과연 진다리붓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 융자할 때는 확실히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필요할 때 융자를 하겠습니다.

잘 좀 알아보셔 가지고 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20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농수산정보수집용PC 공급의 내용에 보면 120만원씩 해 가지고 118대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전적으로 우리 농촌을 살리고 앞으로 WTO에 대비한 과학영농에 대비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농민의 기술영농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PC공급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조사업을 한 겁니까?

농정과장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민회에서 건의된 사항인데 시 농민회장 이제동외에 김용석, 이갑승, 배인수, 오목열씨, 이 다섯분들이 지난 2월 9일 오후 2시에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당시에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인데 첫째 요구사항이 그 분들이 농업정보센타를 광산 송정리에다 개장을 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연간 3,2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번째 요구사항이 선도 농가 컴퓨터 보급, 보급 대수가 200대 정도만 보급해 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면담 당시에 정보센타 운영비 관계는 농·어민 후계자협의회도 있고 하는데 일체의 운영비 보조를 안해 주고 있다. 그런데 농민회라고 해서 어떻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그건 도저히 안되는 것으로 했고, 세번째는 정보센타, 농민회에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농민회 각 부락에 선도 농가랄지 작목반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가지고 정보를 입수 해서 활용을 하도록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액 보조를 해서 사줄 수는 없고 농민들이 기계를 아끼고 이렇게 할려면 자기 자금을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20%내지 30%는 자기 부담을 하도록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80%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이래서 한꺼번에 200대를 다 해줄 수는 없고 우선 118대를 1차적으로 금년에 해 주고 명년도에 다시 나머지는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농정과에서 사전에 이러한 우리 농촌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한다든지 농민의 과학영농 지도차원에서 충분히 농정과에서 이러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농민회가 요구한다고 해서 급박하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의견을 받고 구청에서 소요량 파악을 하고 이랬습니다.

필요하지요. 농촌에 서도 어떻게 과학영농을 해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데 농촌에 컴퓨터 보급 해가지고 농촌에서 정말로 과학영농을 위해서 농민들이 컴퓨터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까 기술진이 만일 저희들이 보급을 할 경우 이미 정보센타가 개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진들이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분담을 해서 앞으로 자기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컴퓨터 보유 농가한테 회비를 징수할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공급해 가지고 농민들이 유효적절하게 과학영농에 필수적인 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비만 지원해 주고 농민이 활용을 못하고 사용을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즉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농정과에서 WTO에 대비한 농촌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 농민이 요구를 안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농민들을 시키고 그렇게 한 이후에 컴퓨터 보급이 되어야지 기계 사용도 못하는데 기계 줘봐야 뭐합니까? 농민들을 무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말로 과학적이고 세밀한 사전검토 또,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행정이 먼저 지도해야 하고 행정이 먼저 나가야 합니다. 농민이 엊그제 요구했다고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협조공문이 왔더라고요, 개인 의원들한테. 이번에 예산편성이 얼마 가니까 협조해 주십시요. 여기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농민들이 요구해 놓고 농민회에서 요구한다 예산에 바로 지원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농정과에서 농촌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했다고 하면 사전계획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해서 컴퓨터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아무런 사전 계획도 없이 농민회에서 컴퓨터 몇대 사주시오 하니까 지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다행히 이것이 공급이 되어서 잘 활용을 해야지 기자재만 보급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16쪽을 다시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보상금 목에 기정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되고 이번에 예산이 1,229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상 추경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복지회관 서무계장입니다. 하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가 됐었습니다. 추경에는 국비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금 난을 세워서 편성한 것입니다.

내시는 없었습니까?

예산에는 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국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에는 50%씩 서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6쪽에 예산편성란을 보세요. 기정예산액이 전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보상금난을 새로 편성하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로 보면 세목별로 기정예산액이 나와 있거든요. 구분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국비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국고보조 보상금 난에는 기정예산에 서있습니다.

추경이라면 당초예산에다 플러스시켜 줘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금 난에 편성을 못하고 새로 보상금 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산에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기정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본예산에 당초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총체적으로 계수는 맞습니까?

예.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데당초 예산이 국고보조사업 보상금난에 7,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목은 같지요? 국고 보조금.

일반운영비 보상금에 서있습니다.

있습니까?

이번추경에 세울 것은 일반운영비 보상금난으로 들어갈 것이고 당초 예산에는 657쪽에 있습니다, 본예산 657페이지에.

장, 관, 항을 불러주세요, 본예산에.

사회개발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사업예산.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입니다.

보상금목은 같지 않습니까? 장, 관, 항 세항, 세세항까지 같고 목도 같은데 왜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이게 국고보조….

보조라고 해도 시 세입으로 일단은 계상을 올렸기 때문에 목은 같아야지요.

세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653쪽에 보시면 세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 관, 항, 세항, 세세항까지 같고 목만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국고보조라고 해서 목을 달리할 수는 없는 거에요. 목의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그대로 넘어갑시다.

20페이지 WTO 체제에 대응한 PC공급, 거기에 대해서 공급계획은 118대이고 가격까지 나왔는데 용량은 어떤 용량으로 하지요.

486이나 586.

486, 586가격차이가 많은데. 586입니까?

그렇습니다.

586이라고 하면 사전에 정말로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되며 또 이걸 사줘서 얼마나 우리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최소한 그 컴퓨터를 다룰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한번 알아는 보셨습니까?

면담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쓰는 것은 386이나 286도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물건 서울 청계천 같은데 가서 사면 싸게 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나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586을 120만원에 여기서 구입해 주고 30% 농민부담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이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586을 어떻게 120만원에, 30%를 농민이 부담한다고 해도 그 가격은 안되고.

486으로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586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방. 프린터없이 모니터하고 워드프로세서만?

예.

가격만 알면되니까.

사전에 이것을 알아보지 않으셨다면 이 예산이 집행된 뒤에 정보센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러셨지요?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농촌지도소 계통에서 다니면서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원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586을,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다루는 간단한 것은 다룰 수 있지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의문을 표하고 사전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후에 사주고 난뒤에라도 어떤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받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 명 자료를 다른 국에서는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경제통상국에서는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저희들이 유휴농지 일제 조사를 지난 12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휴농지 할용할 수 있는, 수도작을 심을 수 있는 면적은 농업단체나 농가에서 이미 거의가 확보를 했고 경작대상자가 나머지 1.5㏊정도가 구청장이 대리경작을 명하도록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 목표는 정확히 유휴지를 활용을 하겠고 여비관계는 꼭 휴경지를 이용하는 그런 회의보다는 농수산부 쌀 증산관계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출장을 가게 될 때에는 여비로 활용을….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들 관내에 휴경농지가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83.9㏊에요. 그 중에서 가능한게 25%쯤 되는데 나머지는 왜 안되냐 하면 소득성이 전혀 없습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논이라든가, 다락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못하고 각 구청에서 농협이라든가 대리경작자를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참모회의 때도 각 부청장들이 참석해 가지고 몇% 지정하는 것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농수산부로부터 진작부터 지침을 받고 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방금 오 주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쌀재배를 권장 함으로써 특용작물을 재배를 못하는 그런 실태가 아닙니까? 손해보는 차액에 대해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에는 앞으로는 소득작목이 너무나 과잉 생산되게 되면 쌀증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도 쌀 재배하는것 보다 소출이 떨어진다, 과잉 생산될 경우.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을 억제하는 것이지 농가 자체로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부에서는 과잉생산이 우려된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소득작목만 늘 하우스 재배만 할 경우에는 수도작을 한 것보다도 소득이 못하게 간다 하기 때문에 억제한 겁니다. 그리고 보조만 안하지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은 못하게 못합니다.

쌀재배 이외에는 특수작목을 못하게 하는 정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부지원만 안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 구입비, 다기능 사무기기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워드프로세서를 이야기 합니다.

여기 용량은? 아까 이야기 했던 똑같은 기종의 586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프린터가 포함되고 거기는 프린터만 뺏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산출 근거가 국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한대에 37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프린터 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충을 해 드릴려고 했는데 현재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PC는 자기들이 무슨 역할만 하면 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방송하면 각 집집마다 마이크 비슷한 엠프만 달아놓고 유선방송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중앙통제실에서 무우, 배추 사과 값등을 전체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오늘 전주시장은 어떻고 광주 제1농수산물, 제2농수산물 해가지고 전부 입력을 시키면 각 농가에서는 사실은 원가가 86만원이면 가능했습니다. 정부납품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입력을 시켜 가지고 중앙통제실에서 넣어주면 각 농가에서는 키보드 작동만 시켜버리면 사과라든가, 무라든가 상품 가격이 얼마기 때문에 내가 출하를 해도 된다 이렇기 때문에 기계값이 싸고 농촌에 훈련 시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PC는 586이 필요 없습니다.

당초에 586이 얼마냐고 농민들이 요구할 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386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자기들 농민들도 이왕이면 최신식으로 사줘야지요. 이렇게 농민들이 의견이 나왔다 이겁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대촌 배수로 개선사업 가운데 지난번에 현장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몇가지 적시사항도 있었고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저지대 배수를 하기 위한 배수기계실 거기 신축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확인 몇번 했습니까?

저도 가보고 그 외에 기술토목직은 3번정도.

하는 것은 현장에서 목격하셨지요?

예.

자치단체에다 자본 이전만하면 끝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거기 현장을 가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실망을 했거든요.

사실은 남구청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부족이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본이전이 능사가 아닙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과학적인 관리, 합리적인 관리를 해야될 것 아 닙니까? 그 다음에 마을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어느 마을에 배수로가 상당히 깊이가 깊거든요. 그래서 난간 안전시설을 해주라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조그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방법으로 지시 했습니까?

구비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위험하니까 난간을 석축을 하도록.

협조의뢰한 공문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공문으로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공문으로는 못하고 구두로 했습니다.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손덕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 전위원님이 지적해서 개선한다고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선도 그어 가지고 하는데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이 출하되고 시설은 많이 비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때만 들어가는 척 하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설물, 비치파라솔 같은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 후로 몇몇 상인들이 차량을 대고 장사를 해서 그 사람들 행정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사장님들이 물량 들어 온 것을 어쩔 것이냐, 성수기 때만 봐주라,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옆에 주차장 확보를 하니까 공지를 검토해 봤지만 공지값이 너무나 비쌉니다. 임대료 받아가지고는 공지구입비가 충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성수기 마늘, 양파 차량에서 경매를 하고 분산시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액에 제로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산취득이 물품 교체입니다. 그런데물품교체를 가지고 추경에 편성 한다는게 납득이 안되네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계정과목도 설정 안하고 빠졌던 것입니다. 편의시설이 5군데가 있는데 3군데가 시비를 투자해서 비품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내용연수가 초과되고 파손되어서 교체해 줘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산취득비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나 물품교체를 요망하는 이런 자산 취득비는 본예산에 서야 되는데 추경때만 편성해 가지고 깜짝깜짝 넘어가 버리는데 이건 지적이 안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경이라든가 결산추경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예산실에서 추경에 해주면 어떻게 해주마,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혀 예산이 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슬쩍 넘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편의시설은 민원 대상이 됩니다. 파손된 것을 교체 안해주면.

민원대상이 된다니요? 냉장고 교체 구입이 민원 대상이 됩니까? 구내식당 탁자 못 몇개 더 박으면 될텐데 교체 안했다고 민원대상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낡아서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민원대상이 되어 가지고 교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작년말에 결산추경때 돈이 남아서 미리 당겨서 해버렸습니다. 국고 변경 내시가 사업년도를 변경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버리니까.

대촌배수개선 사업지구.

농조가 아니라 대촌 주민들이 배수개선을 해 놨습니다만, 토공으로 해 놨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개거사업을 시멘트로 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40쪽하고 39쪽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추경에 증액을 해 놨거든요? 39페이지에. 추경에 증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광주첨단전, 이 앞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2억을 광주첨단전 개최하는데 하라고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KBS하고 협찬해서 하려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놨었는데 KBS에서 2억 뿐만 아니라 5억 이상의 돈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 주고는 못하겠다 해 가지고 승인 해주신 2억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쪼개 놓은 겁니다.

그 시책의 업무추진비에다 편성 못할 것을 뒷편에 광주첨단단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첨단전자전 개최하는 것이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것은 첨단과학산업단지 용지 팔고 그런 사항이어서 목이 다릅니다.

이런 것의 목이나 그런 것을 보면 꼭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정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책추진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왜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당초에 원래는 처음에 세부추진계획을 확정을 했더라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KBS측하고 협의과정에 있어 가지고 2억의 범위내에서만 쓰겠습니다. 2억만 주시면 그 전자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KBS가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해서 도저히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이 빠지고 2억원이 없어짐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여비라든가, 또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시설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목이 들어 왔습니다.

기정예산에 설정이 안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기정예산에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추경에 증액을 요청 했잖아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본예산에서 세워줘야 당연한데 시급을 요하는 사항만 추경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에 위배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경에다 첨가시켜 놓으면 나중에 추경이 굉장히 예산액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짤 때 엉망으로 짰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제과장입니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의 변경과 새로운 사안 발생으로 인해서 부득히 추경에 요구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산과 이번에 25만원 올라간 예산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사안 변경에 따라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많으면 제가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적으니까 말씀 드린다니까요.

그래도 산출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내용이 다른데 25만원 정도를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주관부서 마다 예산편성 하는데의 요령이 입니다만, 주관 과별로 해당 새로운 비목을 편성해 주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득히 예산실에서 넣은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전자전하고는 별도로 첨단과학 산업단지는 연구 용지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각 연구소를 비롯해서 연구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우수한 인력들이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 대전정도만 되도 출·퇴근이 가능한데 대덕연구단지도 대학 전임강사라든가 그 쪽으로 빠져 나가고 연구원들이 실제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밀었던 대덕연구단지도 70% 분양율 밖에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1단지에 있는 연구단지는 시간을 두고 다음에 2단지 조성할 때 기본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공장용지로 바꾸어야 될 사항이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광주까지 연구소 유치도 어려우려니와 연구원들이 와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제가 고쳐나가겠습니다.

1단계 지역내에 있는 교육·연구 용지입니다.

아까 그것은 1단계 사업에서 설명드린 것이고….

대덕연구단지도 25년이 걸렸는데도 70%밖에 분양이 안되고 있고 가격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 주위원님하고 저하고 알아본 바가 다른데 저는 평당 34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6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국책사업으로 한겁니다.

그런데 국책도 정부에서 얼마간의 의지를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별도로 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하고 정책적으로 그것이 하다보면 오늘 예산심의 힘들어 집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지으세요.

49페이지를 보면, 광주패션디자인 경진시상 이렇게 기정예산이 500만원이 있는데 300만원을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광주팻션디자인 경진대회, 지역 고유브랜드 개발, 상당한 설명자료가 있습니다만, 시상을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하는데 800만원씩이나 소요가 됩니까?

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팻션디자인 협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갖고있는 경진대회가 가을에 있습니다. 1등 대상에게는 장려금 명목으로 시장님께서 보상금으로 시상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300만원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지금 기정예산액 500만원은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에다 300만원을 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겁니다.

3회 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작년에 300만원지원해 줬습니다.

패션디자인 협회에서 주체하는데요?

예.

500만원은 신기술개발 경진대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패션디자인 경진대회는 작년에 300만원 해 줬었는데 추경때 해주마 하고 사실은 뺏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 올린겁니다.

49페이지 지역신용보증조합설립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 니까?

저희들이 오늘 신용보증조합 설립 추진상황하고 정관하고 업무 방법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실무진한테 말을 했는데 이건은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겠고 문제가 기본재산 18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번 추경에 10억을 해 주시면 시에서 출연한 40억원이 되어 가지고 돈이 40억원이 있기 때문에 확정을 하고 삼성에서 5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에서 50억원이 들어 왔고 광주은행에서 10억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10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0억원은 아남에다 20억원 정도를 요청을 했고 아남 황언길사장께서 시장님하고 방문하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작년에 반도체로 해서 상당히 많는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20억이 들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호에다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자동차에다 20억을 요청했는데 아시아 자동차측에서 성의껏 해 주겠다. 20억 다는 모르지만 성의껏 해주겠는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 이건희, 이렇게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다 안건으로 상정을 하겠다 이 건을 통과 시켜 가지고 해 주겠다고 해서 20억을 하고 있고 해양도시가스에다 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각 구청별로 공장 수에 따라서 13억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서 13억이 나올 예정으로 있고 조합원들한테 보증을 받을 사람들은 조합원에 가입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서 7억을 걷고 또 비공식적이지만 호남정유에다 일정액수를 요청을 하고, 광양제철에다 일정액을 요청하고 또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에다 광주시내에서 어떻게든지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도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돈을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180억을 목표로 어떻게하든지 6월말까지 금액 자체를 최소한 150억 정도라도 거둬 가지고라도 출발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주십시요. 그리고 51페이지를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정예산이 8,600이지요. 이번에 추경에 2,750만원 오른 것은 우리시에서 전액부담 하는 것입니까? 해당 회사에서 일정액을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시비와 구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는 작년에 52명을 보냈고 작년에 집행된 시비가 5,2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절반 밖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700만원을 요구해서 작년수준인 52명을 해외연수토록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질문하는 취지는 모범근로자가 근무하는 해당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시비를 전액 부담하느냐,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빠졌는데 사용자가 19%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62%, 구비가 19%, 사용자가 19% 그래서 시, 구 사용자 삼자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를 올려가지고 30% 정도 부담시키고 시·구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광주멀티미디어 박람회 개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정대로 금년 6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차근차근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약 100개사가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단위 업체당 많은 면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 업체는 약간 줄어지겠으나 전체적인 면적에 전시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공업진흥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오늘 현재 9개국에서 약 60개사가 신청을 내 놓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7개 나라에서 60개 업체 이상은 참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까?

우리 기본계획은 비엔날레가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격년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매 2년마다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10만명을 관람객으로 봤을때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관람수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요?

예, 입장료수입을 1억 2,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시 수입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자공업진흥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4대 6정도 배분 비율에 의해서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3억 4,000정도 소요 됩니까?

아닙니다. 2억으로, 이것은 순수하게 소비성의 예산이 아닙니다.

시설비지요?

그것은 미술관으로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문인데, 비엔날레할려면 전시관을 또 개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시설을하되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시회 시설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엔날레 할 때도 쓸 수 있게끔 하고 고정식으로 하면 매년 지었다 부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커야 되는데 제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하게 되면 시설비로도 수익은 불과 1억 시설비를 투자하면서 해마다 비엔날레 전시실, 여기 박람회하고 자꾸 전시실로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모성 예산은 무시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동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광주에서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경상보조행사가 대충 몇가지나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네요.

그 자료는 예산실에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경제국에서, 이 자료는 별도로 뽑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96년에 광주에서 전시회, 박람회, 무슨 행사의 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경제국 소관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행사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행사 치루다가 아무것도 못하겠습 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국 소관으로는 첨단전자전 밖에는 없습니다만,

전국공예전시는 어디서 합니까?

해년마다 연례적으로.

없으니까 수고스럽지만 시산하에서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소요예산, 민간주체 행사기간 등등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획실에다 요구 할까요?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주세요. 혼란스러워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쪽 보십시요.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뭡니까? 위원회 정리 안되어 있습니까? 이번 정리에 정비 안되어 있습니까?

작년 8월부터 이 위원회를 설립토록 도시가스사업법이 제정되었고 금년 3월 11일날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후 지하에는 통신, 가스, 전기망이 있는데 사고가 났을때 가장 대형사고로써 물적, 인적 피해를 주는 사고는 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도시가스배관부식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관계법령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

명칭은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관한 명칭을 써야지요. 전기부식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법에 명칭이 고착화 안되어 있는데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명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 상식으로서도, 제 자신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규칙에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는 도시가스 폭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거구만요?

예.

이 법적근거하고 설치근거하고 현재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55페이지, 미주지역 경제 사절 활동 소개책자 발간 이게 뭡니까?

국제통상협력관입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의장님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경제사절단의 성과에 대한 홍보책자입니다.

홍보책자를 1,000만원이나 들여서 발행해야 됩니까? 차라리 통상업무를 소개를 한다든가 시장개척을 한다든가 하는데 쓰는 비용은 들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위에 보면 제1회 민간경상보조를 1억 7,900만원을 깎고 1억 6,200만원을 올렸지요. 전체적으로 2억의 범위내에서 실제 세부집행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과거에 KBS하고 협조해 가지고 돈을 주고 할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전시장 설치비라든가, 세목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2억을 실제 집행할 그 목대로 나눈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시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외공원 비엔날레 전시장에다 하는 거지요.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비엔날레 전시회 때 다시하고 그러면 안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는 아예 이동식으로 해서 자체에서 양쪽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49페이지에 무보증신용보증 대위변제에 대한 가압류신청 수수료 해 가지고 100만원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신흥금속, 대산, 삼호기공사, 화영상사 그래 가지고 4군데가 5,000만원씩 1개업체 당 해 가지고 4군데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부도나면 가만두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가 추적해 가지고 가압류를 신청을 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두어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대학생 영어능력평가 시험상장 제작등 영어 능력평가가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토익 정기시험 응시수수료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상관계의 무역영어를 말합니까? 영어능력 평가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토익시험입니다. 실용구사 영어능력시험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게재해서 공모해서 응시하도록 합니까?

공고합니다.

통상업무에 관한 토익시험으로 다시 이야기 해서, 무역영어 이런 계통으로 많이 보지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수출진흥기금이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써져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구체적으로 1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10억씩 해 가지고 100억을 조성해 가지고 원리금 가지고 원금으로는 융자를 해 주고 수출업체에 대해서 운전자금이라든가, 해외투자 특히,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이자로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가, 해외상 설 전시장 판매장 운영이라든가 해외전시회라든가, 박람회 참가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수출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위해서 수출학교를 운영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지원하자 그런 취지에서 설정된 겁니다.

조성 주체는 어디입니까?

시입니다.

몇년도부터 기금 조성이 됐습니까?

금년부터, 이전에 의회에서 수출을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수출 진흥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도 있고 해서 그때 시장님이 답변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1차년도로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연도별 계획서에서 금년부터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는 시에서 하고있지요? 시금고 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편성이 되면.

처음 출연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출진흥기금 조성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68페이지 평동공단 분양업무추진비,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국내외 기업인 유치 설명회, 이 부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동공단 분양실적과 외국인 분양실적.

공업과장입니다. 평동공단은 지방공단을 38만평에서 30만 4,000평이 분양이 되어서 약 80%가 분양이 되었고 현재 미분양 된 것은 8만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전자부품단지라 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 중앙에서 40억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아남, LG같은 부품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수원에 두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은 9만 8천평인데 협의가 미비합니다. 협의중에 있는 것이 약 1만 5,000평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산업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걸 전부 임대 용지로 바꿀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통상산업부로 하여금 기필코 140억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 내년에도 140억 해서 전체를 임대용지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대는 지금까지 1만 7,700평이 계약이 되었고 신청은 1만 8,500평 정도 협의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6만 1,000평해서 임대는 어느 정도 금년 말까지는 10만평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국내 업체하고 합작을 할때 성립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 상호간에 예를 들면, 자기들이 법인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법인을 국내에서 만드는데 1개월 걸리면 이분들은 5개월, 10개월 걸려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바꾸면 가능하겠습니까?

임대로 하면 가능해 지고 시·도 자금 부담이 줄어지기 때문에 공특에 자금 압박이 없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기업인 유치설명회가 이야기 된 것 같은데.

심지어 금년에도 지난번에 3월 5일에 일본인들이 왔을 적에 일본인들이 80명 오셨는데 식대비만도 약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없으면 그분들 초청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하고 600만원 공을 하나 더 쳐줘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첨단담당관실가 있을 때에는 업무비가 상당히 있었는데 담당관이 없어지고 공업과 계로 왔는데 업무추진비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더 69페이지, 하남공단 공원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것은 그 전부터 공원매입비로 들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토개공 만평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폐기물처리장으로 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금호에서 받아 서 예산편성만 해서 그대로 토개공에 넘겨준 돈입니다. 시로서는 시비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가 책임을 지고 넘겨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담당관 고영환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촌진흥청 훈련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춘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고장 농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분야에는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분 2,000만원, 농촌지도직 현원 조정분에 대한 복지후생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사업 분야에는 침체된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학습단체 육성과 쌀 증산 전담요원 여비보상을 위해 1,250만원, 토양검정 및 조직배양실 운영에 5,900만원, 화훼선진농업단지조성 시범사업등에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전면 가시화 되면서 국내 농업생산 위축과 생산의욕 저하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농촌지도소에는 우리 농업의 지방화와 세계화에 알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새 기술과 첨단농법을 신속히 농가에서 보급함으로써 농촌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시근교 농업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되어 농가소득 증대로 농촌발전이 가속화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앞으로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0억 4,237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4,079만원 대비 10.9%에 해당하는 2억 157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토양검정장비 구입비 5,000만원, 민간자본이전, 화훼 선진농업단지 조성비 6,250만원, 한우 거세비육우 시범 2,000만원 등입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은 시험사업을 위한 기본장비 구입비와 도시근교 농업을 위해 육성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선전 영농기법 개발 보급을 위해 추진코자 하는 시험 및 시범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화훼생산 농업단지 조성의 현황이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선전화훼 농업단지 조성은 광주시는 논, 밭에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오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화훼를 해서 시설을 현대화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북구에다 10농가를 해서 3만평 정도 하우스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게 됩니까? 전에다 하게 됩니까?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하우스는 농산부 지침에 의해서 논에다는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하우스 내부 구조를 변경을 해 가지고 양획시설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어떤 종류로 하게됩니까?

작목으로는 야자, 관음죽등 해서 약 2만 5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에서 6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쌀 증산 전담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쌀 증산 전담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도소 직원외에 별도로 있어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소가 옛날 출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소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쌀 증산을 위해서 송정동까지 파견을 해 가지고 본소에 직원을 하나씩 더 배치해 가지고 현재는 2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비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명이구만요?

그래서 11명입니다.

모두 11개 동입니까?

송정동까지 포함해서.

쌀 증산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모내기 철부터 수확 할 때까지 현지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한기 때도 계속 하는 겁니까?

다른 시, 군, 구에서는 상담소에 월 20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많은 예산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 특히 본소에 계시다가 상담소에 나가신 분도 있고 해서 증액이 필요하다 싶어서 적지만 월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입니다. 247쪽에 한우거세비육시범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농가입니까?

한우거세비육시범사업은 첫째, 효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한우를 길렀을때에는 한우가 등급제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서 1등급을 받으면 12%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세 비육을 하면 76%의 1등급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면에서 차액이 두당 74만 1천원이 소득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주로 한우를 많이 기르고 있는 광산구 임곡하고 북구 청옥동에다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시범효과를 거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맨 아랫줄, 자산취득비, 토양검정장비 구입, 전자흡광광도계외 5종 5,000만원인데 5종은 어떤어떤 종류를 이야기 합니까?

전자흡광계외 5종은 식물체분석기, 증류수채취기이러한 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수 있는 기술적인 여력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 가지고 전남진흥원에 가서 2주 동안 훈련을 쌓고 그 동안에 진흥청에 가서 교육을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김관선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 국내여비 항목에 쌀증산 전담요원 여비 6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쌀 증산이란 말은 70년대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90년대에 와서 쌀증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입니까?

60년대 후반기부터 통일계가 나와가지고 70년대, 80년대에 쌀이 자급자족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부에서 쌀 증산이란 것은 그렇게 신경을 안쓰고 현재 재고로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만 생각하고 추진하던 결과 작년도 연말에 FAO에서 보유할 수 있는 양을 한국은 600만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재고량이 476만석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런 상황에 가면 274석 밖에 제고가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 국토를 쌀 생산화를 해 가지고 한 필지라도 놀리지 않고 생산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시도 9,100㏊에 대한 목표량을 389만석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담소를 기존에 하나씩 나가 있던 분을 본소에 직원을 보강을 해 가지고 2명씩으로 보강을 했고 그래서 나간 사람에 한해서 월 적지만 5만원씩 여비 보상을 해서 현지를 뛰고 쌀 증산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쌀증산이 정부 정책이 잘못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도소 시책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런 말이 없다가 느닷없이 쌀증산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북에 쌀 줘놓고 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우리나라가 60년대로 회귀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이니까 제가, 쌀 전담요원에 5만원씩 12개월 줍니까?

예.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타 시, 군, 구에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광역시는 예산관계상 그렇게 많이 못주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더 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현지에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수단입니다.

밑에 보면 보상금 항목을 보면, 도·농간 4H회원 교류행사, 4H연합회 참가자 급식보상, 생활개선실적 발표 과제물 전시농가 보상, 이렇게 425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에 있는 쌀 증산 전담요원 여비에 보상금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넣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네요.

국내 여비는 직원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고 밑에 보상금은 4H회원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해 주는데 도시와 농촌간에 4H회원 교류행사, 이것이 꼭 필요하냐 이겁니다. 지금 국내 여비도 없어서 어려운 편에 꼭 이런 것을 보상을 해주고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에 서로 자연학습과 농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회원들의 도시 속의 생활체험과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농촌에서는 농작업 실습이라든지 학습보조자료수집, 자연관찰 이러한 사업을 하고 도시에서는 농산물시장유통관계, 고궁이라든지 유적지 견학을 해서 우리의 고유 문화를 몸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정서함양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교과서적인 말씀이고 실질적인 금액을 가지고 산출한다면 구태여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 지도사업은 학교교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단계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만, 지도사업은 교외교육까지 해 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회교육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므로 해서 그 지역의 발전상황을 보고 전해 주고 그런 교육을 해야만이 농심이 함양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교류행사를 해갈 계획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 했습니다만, 247페이지 맨아래 민간자본이전 1억 2,500이지요? 화훼단지. 한개소에서 2분의 1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하고 한우거세 비육 2,000만원, 2개소 해서 2분의 1씩 해서 2,000만원, 업소 선발 기준하고 산출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 나왔는가. 어떻게해서 1,000만원 계상되었는가. 산출기준. 업소 1개소, 2개소 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화훼 선진농업단지 조성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북구 장운 지역에다 할 계획으로 있고.

해서 선발되고 어떻게 해서 이 액수가 나왔는가 설명해 주세요.

그 지역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북구 장운동은 쓰레기 매립장이 근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차가 앞으로 많이 지나가고 또 화장터를 그 쪽으로 옮길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혐오시설만 우리 지역에 올 것이냐 하고 일부 층에서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득사업을 그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을 순화시킬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되고 그 지역에 다소 시설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꽃집을, 그래서 좀 더 시설을 보강하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고급화종을 해서 광주시에다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상을 했고 또 지금 부산이라든지 전라북도, 경기도에서 우리 광주시로 꽃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훼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한우거세 비육사업은 지역을 우리가 꼭 어디다가 선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농가 소득차원에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한마리 키우므로 해서 두당 74만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술만 보급하면 인근 농가들이 많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한우를 많이 기르고 있는데 어디냐 하면 광산구 임곡이라든지 청옥동 같은데가 한우를 많이 기르고 있고 때문에 이런 생각에서 계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액수가 나왔습니까?

산출 근거는 송아지를 사고 그 다음에 운영비, 시설자료 이런 것을 했습니다.

1억 2,500만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억 2,500만원은 내부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한 농가가 300평으로 해 가지고 25만원 정도 해 가지고 50% 보조를 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신품종 종묘구입은 10농가에 2,500주씩 그리고 두당 2,000원, 그래서 50%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액수에 대해서 산출된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까지 민간 자본 이전해 가지고 나간 돈이 있지요?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사후 관리한 내역 그것까지 자료로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으로 나가면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지요?

3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선진농업단지 조성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주로 수익성이 높은 품종을 재배해 가지고 농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 화훼단지가 조성된 지역이 몇군데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화 같은 것을 길러 가지고 수익을 보지 못하고 빚만 누적된 현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화훼 단지를 품목을 전환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전환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도 그런 차원에서 품목이, 기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수익을 보지 못하고 적자에 허덕인다 이겁니다. 그것을 품목을 대폭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농가도 살고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부시설을 해 가지고 종묘를 사야 하니까요.

기 시설된 그 시설에다….

하우스해 가지고 노지에다 재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양획시설로 해 가지고 종묘를 사 가지고 심기 때문에 시설은 그대로 이용합니다. 첨단과학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 말은 기 설치된 시설을이용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목을 전환해라 이겁니다.

제가 설명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기 되어있는 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다 양획시설을 합니다. 양획시설을 해서 거기다가 우량 꽃 종자를 파종하고 재배를 해서 출하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강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남달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 그리고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직제개편과 관련한 직원의 기본급과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등 필수적인 경비 그리고 도심철도 이설사업비 등 시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구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75페이지 세입예산의 규모는 세외수입 7억 4,212만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80억 2,907만원, 계 87억 7,119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 6,076만원 보다 20억 1,04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20억 1,043만원은 세외수입 1,597만원과 보조금 19억 9,446만원으로 그 내력은 ’95년도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과 남산 소나무 식수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이월된 564만원, ’95년도 각 구청에 시비 보조한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비와 환경조림 사업비 사용잔액을 반납받아 이월시킨 1,032만원, 도심철도 이설사업 국고보조금 20억원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 환경조림 및 육림사업 국고보조금이 당초 계획액보다 554만원이 감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규모는 79페이지 사회개발비 327억 2,014만원과 12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564만원, 총 327억 2,578만원으로 기정예산 290억 684만원 보다 37억 1,8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37억 1,894만원은 도시공원관리 8억 4,000만원, 녹지관리 6,628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5,785만원,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6억 5,712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7,133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5,691만원 감, 양묘관리사업소 운영비 3,235만원, 도시계획관리 20억 3,079만원, 도시개발관리 79만원, 지적관리 1,370만원, 반환금 및 기타 564만원이며, 그 내력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도시공원관리 8억 4,000만원입니다. 이는 무등산공원 원주민촌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4,000만원과 무등산 자연보존대책비로 8억원이 소요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녹지관리 6,628만원입니다. 80페이지 공원녹지과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여 등, 인건비 83만원, 81페이지 직급보조비 인상금액 100만원, 산불예방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80만원입니다. 82페이지 사업예산 6,265만원중 국고보조 경상사업 일반운영비 2,303만원을 감한 것은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을 위한 인건비로서, 예산서에는 재료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병충해방제 해당 인건비입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잘못되어 감액 조치하고 8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965만원을 감한 것은 환경조림 및 육림에 따른 단가 조정에 따른 것이고 83페이지 하단 시설비 7,500만원은 제2회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대비하여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한국화단지 조성을 위한 비용 5,000만원과 84페이지 노후수목 보호를 위한 외과수술 소요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광주공원관리사무소운영비 5,785만원입니다. 이는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여 등 인건비 633만원, 86페이지 정원 증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연가보상비 등 기준경비 498만원, 87페이지 수목절단을 위한 기계톱외 2종의 자산취득비 130만원이고 사업예산 4,524만원은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의 시민회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공연장 천정 트러스도장외 2종의 보수비 2,324만원, 88페이지 사직공원 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옹벽 설치비 1,200만원, 공원이용객에 대한 편익시설, 파고라 등 설치비 1,000만원입니다. 이어서 88페이지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6억 5,712만원입니다. 이 또한 정액수당과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여 등 인건비 1,001만원과 91페이지 및 9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직급보조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2,005만원,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중외공원 청원경찰 직무교육여비, 책상 및 의자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 2,039만원 그리고 96페이지 사업예산 6억 667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내력은 제2회 광주비엔날레행사 대비를 위한 전력설비 증설 기본조사 설계비 339만원과 실시설계비 1,020만원, 시설비 2억 9,000만원, 감리비 480만원, 야외공연장 주변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비 103만원과 시설비 4,000만원, 광주 3·1운동 기념탑 보수비 1,200만원, 어린이회관 균열보수비 1,500만원, 상하수도 신설 및 개수비 2억 3,000만원 그리고 전화가입비 25만원입니다. 다음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7,133만원입니다. 98페이지 인건비 2,600만원은 정원감원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2,884만원을 감하고 산불진화 등 무등산 보호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기본급 등 인건비 5,484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104페이지 정원감원에 대한 일반업무 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361만원 또한 감하고 공익근무 요원의 피복비와 급양비, 중식비 및 교통비 행정장비인 카타기 및 사진기 구입비 등 경상적경비 1,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사업예산 3,500만원은 증심사 주차장 관리 무인시스템 설치 공사비 2,000만원과 증심사 자연발효 화장실 주변 미관조성을 위한 자연석 쌓기 및 조경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5,6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정원감원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5,871만원을 감하고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등 1,1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112페이지 정원감원에 따라 역시 기준경비인 일반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1,585만원을 감시켰고 114페이지 입장권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경상적경비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묘관리사업소 운영비 3,235만원입니다. 역시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 741만원, 꽃 육묘장 자재구입비와 회의용 의자 구입비 등으로 315만원 서구 세하동 신설 꽃 육묘장 비닐하우스내 자동급수 및 비료살포를 위한 스프링쿨러 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20억 3,079만원입니다. 인건비 1,824만원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전임전문직 가급 2명에 대한 급여인상 보수와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 기본급이며, 121페이지 기준경비 1,22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25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1,120만원, 광주 신도시 건설 계획을 위한 특수활동비 75만원이며 경상적경비 10만원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무실 전화기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 20억 25만원은 도심철도 이설사업 국고보조금 20억원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전화가입비 25만원입니다. 123페이지 도시개발관리 79만원은 시설계획과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 기본급 등이고 다음 124페이지 지적관리 1,370만원입니다. 지적과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 기본급 등 인건비 78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 190만원, 지적전산 프로그램개발 보급 및 운영을 위한 여비 77만원, 토지기록 전산 단말기용 프린터 및 모뎀 구입비 350만원, 토지정보의 국민 공유제 실시에 따른 자료제공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375만원, 그리고 디지탈 면적기 교체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끝으로 128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 564만원은 ’95년 산림병충해 방제 국비보조금과 남산 소나무 복원 식수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69억 6,47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2,346만원 보다 41억 4,1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증된 세입액 41억 4,124만원은 사업외 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는 제11지구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96년도로 그 사업비가 이월됨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증 계상한 41억 4,124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 3,027만원과 사업예산 7억 6,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2억 4,594만원입니다. 경상예산 1억 3,027만 원 내역은 시설계획과 환지민원처리 보조원 2명의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57만원, 제11지구 업무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과 민원해소를 위한 특수활동비 200만원, 제9, 10, 11지구 체비지 및 지장물건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9,403만원, 제9, 10지구 교부청산금 3,267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억 6,500만원에 대한 내력은 그 동안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시행하였던 토지구획정리사업 13개 지구의 백서발간 용역비 2,500만원과 제11지구 주변에 청동기 주거유적 매장 가능성이 있는 3개소의 문화재 발굴 용역비 4,000만원,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비 7억원입니다. 예비비 32억 4,597만원은 세입재원 41억 4,124만원중 위에 계상한 필수적 사업비 8억 9,527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 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70페이지 무등산 자연보존 대책으로 8억원이 시설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기 이문제는 지난 업무보고 때 군부대 이설비로 책정 된 것이지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사전에 협약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진을 공군본부에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협약 체결은 안되었구만요?

전화로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잘 추진해 가지고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 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94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8억으로 이렇게 군부대 시설 이전비가 조정이 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때 상당히 여러가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2억이 감액된 것이 당초에 국방부와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연말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2월 18일날 녹지과장하고 저하고 육본하고 공군본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야기하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갔을때 15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군부대를 옮기는데 15억을 들여서 다시 지어야 한다. 그 때 당시에 제가 견적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보니까 10억 3,000만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해도 10억 3,000만원인데 어째서 15억을 주라 그러느냐, 자기들은 이설비까지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제가 두시간 동안 쭉 설명을 했습니다. 광주시 재정문제라든지 시민 정서적으로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 같은 것을 이야기 해가지고 전부 옮긴다고 할 때 10억 9,000만원인가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옮길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쓴 것만 해도 광주시민에게 보답을 해야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옮기는 금액 가운데에서 다만 몇억이라도 시민에게 반환한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8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끝끝내 8억으로 하지 말고 1억이라도 더주라는 그런 중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8억 이상은 시에서 부담할 수가 없다, 재정 형편상. 당신들이 몇년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생각하에서 국비로 보태서 해주라 해서 30억 가운데에서 8억만 부담하기로 저희들이 확약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우심에서 말씀드리냐면 당초 10억원에서 2억원을 배려를 받았는데 협약 과정에서 혹시 차질이 날 우려가 있어서 그랬는데 구두로 해서….

예. 없습니다. 그것은 확약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제2회 비엔날레 대비 한국화단지 조성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꼭 국화를 심어야 됩니까?

김관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엔날레를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중외공원 주변 화단에 사람이 인접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만, 하도 관람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화단 전체를 아시는 바와같이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요사이 저희들이 예산도 확정 안됐습니다만, 하게 되면 소풍객들이 하루에 4,5천명 오기 때문에 지금 해놔봤던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고 가을에 저희들이 화단 조성을 하고 명년에 가꿔가지고 다음 비엔날레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은 시급한 문제 아니면 추경에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가을에 필요할 것을 지금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해 놓고 가을에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월, 9월에 가면 추경 2차가 있거든요. 그 때 계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 김관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예산이 확정됨으로 해서 설계도 필요하고 또 그간에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 능하면 빨리 8, 9월까지, 가을까지 가지 않고 심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요. 그 뒤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구비는 북구청에서 조달합니까?

구비는 5개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광주시내에 아주 오래된 몇백년 된 노고수가 68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것도 추경에 나중에야 해주셨습니다. 4주를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14주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수술하지 않으면 오래된 과목수가 생육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14주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를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500만원을 시비에서 하고 2,500만원을 구비에서 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보충질의 보다도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보호수 내지 노고수 지정된 것이 68주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있을 때마다 본위원이 적시를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전라남도에서 지정된 것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거든요. 담당 과장님은 기억이 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대학교 정문 옆에 가면 전라남도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노고수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바꾸기로 안했습니까? 광주시 명의로. 기억 안나십니까?

그 관계는 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노고수로 지정해가지고 그것이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푯말이 다있어요, 지금도.

호남대학교 앞에요?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조사를 다 하십시오. 제가 3번째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보고를 드릴께요.

해주십시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가 용연동에 하나있고 내남동에 하나있고 운림동에 하나있고 그 다음에 남구가 대지마을에 하나있고 지석마을에 하나있고 대지마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가 망월동에 하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공원관리소장 김호장입니다. 일전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안계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경들은 분명히 구역이 사직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경들이 방호하고 있는 시설은 저희 시설은 아닙니다. 시장 산하 시설이지만 여성회관을 방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5급소장이지만 여성회관장은 4급입니다. 또 도서관장이 있습니다. 사직도서관장이 4급입니다. 저보다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전경으로 인한 피해는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전기는 별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여성회관을 방호하는데 제가 그것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도 거기에서 폐기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올렸습니다.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 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전경들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하셨거든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전기수용을 남부경찰서로 수용을 했습니다.

전기 사용만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다른 피해는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 운동장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요, 완전히 사용을 못하니까.

피해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차를 놔두고 훈련하는 기간만….

광주사직공원 뒤편에 아남프라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선거구가 광주공원, 사직공원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장님 보다 내가 더 그 쪽에 돌멩이가 몇개인지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님의 말씀은 상당히 책임회피에 준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여성회관 관장이 4급이라고 하시고 도서관장이 4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5급이라고 하셨지요? 직급하고 직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성회관을 방호하고 있는데 실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다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여성회관으로 우리가 책임전가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급이 직급이라고 해도 직책은 관리소장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회관하고 도서관장한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지 직급이 낮아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말씀을 못한다는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관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이 말씀드린 것은 직접적인 재정적으로는 피해가 없고, 솔직한 이야기가 전경들이 거기 있고 또 어떨 때는 교육을 시키도록 작년부터 교육을 시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말도 많이 나고 잘못하면 품행에 벗어나는 행동도 하고 그러한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선위원님 재정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에요. 미문화원이 들어서면서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도 많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편익시설을 상당히 침 해 당하고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시간만 있으면 거기에서 데모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전경들에 의해서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전기시설 하나가지고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관할 범위내에서는 그런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한 피해지요.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지역주민들한테 전화를 몇번 받았어요. 5시부터 운동을 하는데 5시면 컴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안켜준다 이거에요.

자동 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몇번 왔었거든요.

저도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빨리 꺼지고 겨울이 되면 늦게 꺼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점멸기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직급은 4급이어도 직책이 5급이면 직책에 따라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성회관장이 4급이면 우리 소장님이 5급이면 어떻고 6급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경들로 인해서 피해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제가 앞으로 시정질문이나 이럴 때 참조를 하겠습니다만, 광주 양림동에 소재한 여성회관에 미문화원이 들어섬으로써 광주 도심권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전경들로 인해서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장이 4급이고 나는 5급이라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버리면 내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국장이 관심을 가지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방호 목적이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린 것이 제가 잘못 표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주위원님! 제가 국장이 사죄를 드립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추호도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시설비에 광주공원 편익시설 설치라고 해가지고 편익시설 기반 조성에 500만원이 적혀 있고 파고라 설치를 500만원, 약 1,000만원이 편익시설 설치비로 잡혀 있는데요. 그 편익시설 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파고라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공원에 각종 시설로 인해서 공원녹지에 휴식공간이 각종 시설물로 인해서 무제한 침해를 받고 있는데 또 파고라 설치같은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휴식공간을 설치해 준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파고라 설치 보다는 오히려 좋은 나무 몇그루 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이섭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편익시설 파고라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시민들이나 노인들, 거기를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파고라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휴식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서 그래도 파고라 1동을 설치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선 나무도 중요합니다만, 편익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오신 산책인들이 쉬고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도 수목도 우거져 있고 그 밑에 벤치도 있기 때문에 파고라 시설까지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지 저도 여름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셨을 때 보면 저희들이 설치는 했습니다만, 시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구요. 편익시설 기반조성이 50㎡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편익시설 기반조성에 500만원, 파고라 설치하는데 5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편익시설 기반조성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공원관리소장 김호장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익시설을 위한 기반조성과 거기에 정지작업과 자연석 계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 정비작업은 현재 김규옥목사님이 시설하고 있는 목욕탕 그 앞에다가 거기에 나무가 없습니다. 시민회관 뒤쪽인데요. 거기에다가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자연석 계단을 3개소를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파고라를 설치해서 노인들이 목욕하러 오신 분들이 교대를 하실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만들어주자 그겁니다. 많은 수가 오시면 쉬었다가 교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구상한 것입니다.

시민회관 뒤쪽입니다. 구동체육관쪽.

계단 올라가는데 옛날 화장실 자리에다가 목욕탕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규옥목사가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목욕탕이요?

그렇습니다. 그 주변이 나무가 없고 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석축작업도 해줘야 할 위치고 그런데 거기다가 파고라 1동을 설치해서 같이….

없으니까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는 것이 오히려 공원의….

거기가 통로가 되어 가지고 나무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목사도 그런걸 하나 해주면 좋겠다 노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벽체 및 슬러브 균열 보수, 해가지고 200만원, 200m 해가지고 400만원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호장입니다. 시민회관이 25년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지난번에 김후진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책자를 저희들이 보내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주시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보수해야 할 사항이 나왔습니다. 천정 트러스 도장을 해야된다, 페인트가 벗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정 트러스 앙카 볼트를 120개 정도 바꿔야 한다. 그 다음에 벽체 및 슬러브 균열을 보수해라 이렇게 판단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균열된 보수 부분이 어느 정도 상태에요? 육안으로 봐가지고 몇㎜ 나온다든가 그 사이가.

그 균열 부분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여러군데가 있는데 제일 심한데가 어느 정도 되냐 그 말입니다.

많지는 않는데 1㎝ 미만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관선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 구입입니까?

예. 신규구입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포함 시켜서 자산취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이게.

김위원님 이게 직제개편이 과거 사무관에서 이번에 지방서기관으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그 직제개편때 과가 3개로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이 4급이고 광주공원관리소장은 5급이고 그래서 아까 삐그덕 삐그덕 한거구만요? 어째 그렇게 인사를 합니까?

중외공원에는 과가 3개 과가 소장밑에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9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자체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시설비가 있는데 비엔날레 행사 대비를 위해서 전력 설비를 증설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력 설비 증설 예산은 2억 9,000여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설계 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대충 액면이 되면 기본설계 조사비, 실시설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력설비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증설을 하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손태순입니다. 대신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정영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엔날레 행사 대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중외공원내에 프레스센터를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에서 건축은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전력 증강하고 상수도 관계는 계속해서 사용을 할 중외공원에서 예산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는 실시설계비만 필요하지 사실상 기본조사 설계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가지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가지고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없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엔날레 행사를 대비한다면 비엔날레를 주관한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대개보면 예산들을 여기저기 전부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비엔날레 대비해 가지고 시립미술관이 상당히 기구가 확대 되었는데 이런 것도 아까 건축관계는 미술관, 상수도, 전기관계는 중외공원 뭔가 이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봅니다.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행사에 대비한 모든 것을 관장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이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외공원이 앞으로 관리해야 할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서 요구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 지금 예산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비엔날레행사 대비 전력 증설을 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2억 9,000정도 되면 실시설계비로도 가능한데 또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비는 전체공사비에 몇% 하다보니까 예산실에서 이런 것을 삭감을 안하고 올라오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별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비엔날레 행사에 대비한 모든 것은 시립미술관의 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해야 됩니다. 예산이 일관성이 되어야지 이 런 것이 각 부서별로 나눠지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예산을 전부다 분산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앞으로 협의를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96페이지 시설비에 광주3·1운동 기념탑 보수가 있거든요.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셨겠지만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이 훨씬 많은데 무슨 화급을 다툴만 하게 보수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시의회 제50회 정기회때 반명환의원님께서 정책 건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그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보다 더 많이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지 답사를 했어요. 했었는데 예산에 계상된 것이 1,2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1운동 기념탑을 보면 지금 여기는 길이가 높이가 200m로 나와있는데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20m입니다. 그 위에 3·1운동 기념탑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 써진 부분들이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사실상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야외공연장 주변 화장실 신축은 그 실시설계비가 100만원이 있고 102만 9천원이 있고 건축비는 4,000만원입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121쪽을 보면, 일반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2쪽을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은 왜 각 국마다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지요?

도시계획과장 문원호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저희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어떠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하신 경우는 신도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시대에 맞는 국제적인 그러한 지역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앞으로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책을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선 처음 시작하는 기본틀은 저희들이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외에도 대부분의 다른 과도, 예를 들어서 녹지과 같은 경우는 조경이나 녹지문제에 대한 그런 교수님의 자문 이런 것을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러한 기회를 하자고 해서 판공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카드로 하는 것이고 75만원, 정보비적인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성격은 구분을 잘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이 앞에 시책추진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말을 만들었는데 뒤에도 특수활동비인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만들었는데 이게 기정예산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5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하고 25만원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200만원 가지면 되지 25만원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그럽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서로 대화를 하자 해서 식사를 하면서 과거에는 이 업무가 신도시관계는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만 별도로 증액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되든가 해야지 추경에다 포함시킨 것이 그러네요?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본예산때 들어 있었던게 아니고 제가 와서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정책질의로 해서 참고가 될까봐 건의겸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도심철도 이설 개량사업 관계가 나와있는데 도심철도 이설 개량사업과 제2순환도로 개설 사업에 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실행정을 지양하시고 반드시 공개적으로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 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과 집행권자가 서창지구의 어떤 특정단체를 만나가지고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행정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민원발생 하고 있는데가 서구지역에 주로 서창지역입니다만, 3군데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 민원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절대 밀실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광주 신도시건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원호입니다. 저희들이 광주 도시가 현재 기존 충장로를 주축으로 해서 단핵도시로 되어 있고 과거에 상무신도심이라는 기본계획을 작성해가지고 결국은 구획정리식의 그러한 토지개발 그리고 주공이나 토개공을 통한 토지개발로 해서 결국은 아파트단지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이 신도시 개념은 영산강이라고 합니다만, 그중에서 극락강, 황룡강을 주축으로 하는 앞으로 30년내지 50년을 바라보는 계획을 구상을 해서 다행히도 그 지역은비행장 소음지역으로 되어가지고 개발이 안되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일원을 강을 중심으로 좌우로 할 수 있는 그런 약 2,000만평 정도가 됩니다, 수완지구까지 해서. 그 지역을 전원적 도시 다시말하면 나무가 있고 거기에 띄엄띄엄 중간에 시설이 들어가는 전원적인 도시로 개발을 해서 공원하고 취수공간 호수나 이런 그 다음에 수운시설, 그래서 광주시민도 배를 한번 타볼수 있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호수가 있어서 산책도 할 수가 있게 하고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번 계획을 기본구상까지 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제한이 안됩니다만, 어느 정도 잘될 경우는 의원입법으로도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들이 함부로 못바꾸는 계획을 세워서 광주시민들이 선망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좋은 계획이십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차원에 신도시 개발 도심 건설 계획 차원에서 신 도심철도 이설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구상이 되면 말로 풀어 써가지고 어떤 도시라는 것은 내일모레면 나옵 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심철도 문제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철도 문제는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형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으로 지하철이라든지 국철이라든지 이것을 통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상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공모내용에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문제나 우리 지하철 문제는 우리 광주의 장래를 결정짓는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졸속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되니까 이런 문제는 깊이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반환금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산소나무 복원식수 보조금 잔액을 반환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가진입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 산 소나무 복원식수 반환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내시를 받을 적에 국고가 1,470만원이었으며 우리 시비가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 집행을 하고 보니까 국비가 923만 7,500원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542만 5천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한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서울의 남산입니까? 어디입니까?

서울 외인아파트 철거지 거기를 복원하기 위해서 각 시도마다 다섯주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산이라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질의하기가 껄끄럽습니다만, 남산에 각 시도에서얼마씩 복원식수로 보냈습니까?

다섯주씩 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하 겠는데요. 우리도 복원식수를 보냈다면 앞으로 5·18 기념공원에도 각 시·도에서 헌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계획을 짜가지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각 구청에서 작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솔나무껍질병이라든지 사실상 우리 녹지공무원들이 착실한 사람들입니다. 예산은 책정되었는데 그걸 예방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실지 그대로 남겨가지고 이번에 반환한 것입니다.

배 숭 예. 퇴비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꽃을 재배하는데 퇴비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꽃 1본당 퇴비가 0.025kg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91만본을 저희들이 생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1만본에 대한 소요분은 2만2천kg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꽃동산이라든가 노지재배 해가지고 국화를 재배한다든가 꽃양배추 할 때 저희들이 노지에다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천kg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밑거름으로 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배 숭 세하동 126번지 내에 있습니다.

배 숭 저희들이 세하동에 작년도에 비엔날레 행사를 대비해서 양묘장을 집단화 해야겠다 해서 14만㎡, 옛날에 건설부 소관 하천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꽃단지하고 조경수를 심을 수 있는 단지를 집단화해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양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95년도에 3만2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꽃을 100만본이나 비엔날레 행사때문에 120만본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설가지고는 도저히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새로해서 금년에 예산이 800㎡정도 해가지고 하우스를 짓도록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배 숭 하우스는 2개동으로 해서 지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 옛날에는 손으로 해서 물을 주고 했는데 지금은….

배 숭 저희들이 하우스 시설이 1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 숭 17동인데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15동을 사용하고 2동은 기자재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17동입니다.

배 숭 그래서 앞으로 금년 예산이 그렇게 되어야만 내년도 비엔날레 행사에도 대비하고 꽃을 재배하는데 되지 않겠냐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님! 양묘장 직원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가 사실상은 무등산공원관리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 까지 저희 직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인시스템을 설치함으로 해서 다만 그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주말에는 300대 정도 들어옵니다.

무등산관리사무소장 정사영입니다. 일요일은 최고로 많이 들어올 때가 800대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일날은 200대 내지 300대인데 들어오는 차는 평일날 은 다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약 2천대가 와가지고 800대를 최고로 넣으면 나머지는 되돌아가는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 기능직하고 미화요원해서 5명이 하고 있는데 들어간데를 직접 직원이 표를 끊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카드로 빼면 두사람이 절약됩니다. 그러면 세사람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무등산지구 증심사의 주차장 관리비가 나오면 그것은 무등산에 재투자를 안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당연하게 무등산에 재투자되어야 되거든요. 항상 일반회계에 일정 %는 무등산에 보호대책비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돈은 벌어가지고 다른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번 특별회계를 구상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백서발간용역, 문화재 발굴 용역.

시설기획과장께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박영호입니다. 백서발간 용역은 그 동안에 우리시가 ’58년도부터 지금까지 13군데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업무에 도움이, 연찬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책자를 발간해서 구획정리사업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용역발주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시도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기획단의 기본 인력을 활용해서 단지 발간용역 책대만 2,500만원 계상했던 겁니다. 다른데는 1억 이상 8,000만원 이상씩 해서 분량이 많은 책자를 다른 시도는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이요.

제11지구 주변에 문화재 지표조사 했던 결과에 의해서 조개껍질 청동기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법 제 74조에 의해서 발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발굴 용역비로 4,000만원이 계상 되었던 것입니다.

발굴용역은 처음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 하는 겁니다.

대해서 발굴 용역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처음에 지표조사로 1,200만원으로 해서 노면에 나와있는 조개껍질, 대량으로 3군데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조성비 7억은 당초에 우리가 보상비 계상을 하면서 돈이 부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일단 전용해서 쓰고 이번에 다시 보충해 준겁니다.

방침 받아서 했습니다.

그것은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4반 5반 관계가 라이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천평입니다.

400평 정도 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왜냐하면 연관되기 때문에….

39%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비 투자가 많습니다. 375억인데요. 그것을 빼내고 국고보조 많이 포함해서 평균 감보율이 42%가 계상 됐습니다.

9, 10지구 교부청산금은 소송에서 패소한 배상금입니까?

저희들이 내줄 돈입니다.

인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구요. 체비지가 내줄 돈을 받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줄 돈은 우선 내주고 받을 돈은 나중에 우리가 징수 하겠다 그것입니다.

체비지에 대한 소송도 있습니까?

9지구 1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원만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88쪽에 사직공원내 옹벽설치는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서양서를 제출해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127쪽에 디지탈 면적기 교체 구입이라고 했는데 추경에 이걸 반영해가지고 교체해야 할 시급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세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무대장을 지적관리 측에서 일괄해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서가 내려와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데 우선 먼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탈이 성능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것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5개 구청 것을 명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견이 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되었을텐데 추경예산에 왜 이것을 편성합니까?

위원님 3월 27일인가 전국 지적과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때 하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했고 본예산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지상에도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도 된바가 있습니다만, 그걸 앞으로 지적과에서 업무 추진을 해야 할 업무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전산망이 되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견된 사업이었는데 왜 본예산에다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교체구입을 할려고 하냐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전에 예견된 일이었는데 본예산에다 계상해 가지고 해야지 추경에다 편성해 가지고 자산취득을 할려고 합니까?

김위원님이 아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 지침이 없으면 우리 예산사이드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계획 지침 시달서를 첨부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해서 7월부터 실시하는 5개 구청 세무업무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부득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