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 번호 438번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및 의안번호 439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438번하고 439번이 제가 전문지식과 소견의 부족으로 모르겠다고 생각됩니다만,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과 지원체결동의안에서 그 보증자의 구분이 438번은 서구청장이 그리고 439번은 일정한 보증을 설수 있는 주민의 선정이 이렇게 서로 모순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점이 어떻게 된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사전에 참고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은 지난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 구청 총무과에서 취급하던 생활안정기금을 통폐합해서 효율성있는 자금집행을 목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서 그 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439번에 있는 융자지원 협약체결내용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왕에 제출은 됐습니다만, 이것이 금요일 오후 늦게 시로부터 연락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협약서를 봐주십시오, 제1조를 보시면 융자재원 및 융자한도가 있는데 이것은 '갑'은 기금으로 조성한 자금은 매월말 예금잔액 기준으로 금액의 1/2 공공예금과 기업자유예금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총 융자재원을 저희가 통상 운영하고 있는 일반공공예금하고 기업자유예금 그러니까 기업자유예금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반씩 나눠서 예치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그 밑에 2항을 보시면 '갑'이 추천해서 '을'이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갑이 을에게 공공예금과 기업자유예금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예치한 자금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치한 금액 이내로 융자를 해 줄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그 융자한도를 예치금액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대전시장하고 충청은행 본점 은행장하고 협의된 내용은 그 융자재원을 충청은행 측에서는 충청은행 예산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알았고 또 일부 다른 구청이나 시청의 경우는 융자 재원이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예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로 의견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융자금액을 충청은행에서 자기 예산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또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구청측에서는 융자재원을 저희가 예치한 금액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고 또 뒤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기한전 상환의 특약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귀행의 요구에 따라 기한전 채무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측에서 주장하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융자를 충청은행에서 해 준다고 할 때 저희가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서 보증할 필요가 없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돈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충청은행측에서는 자기 예산을 가지고 융자를 주기 때문에 구청장이 보증을 서라, 그런 내용입니다. 특약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덜되고 미흡해서 이번에 이것은 유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에.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438번하고 의안번호 439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의안번호 438번에 대한 심사 질의를 하고 439번을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438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질의를 마친 다음 의안번호 439번을 질의하게끔 의산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38번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회를 설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에 보면 제3조2항 5번에 보면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5번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조금 애매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3조 융자대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민소득자금 융자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같이 영세행위를 위한 자금이라든지 주로 5가지 사항 중에서 기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앞에 나열한 그 외에 특별히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판단을 해서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정가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2항에 보게되면 서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보한 자금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예. 운영조례안 참고사항이라고 명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재원을 보시면 우선 확보된 것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총 6억4,782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왕에 지원을 해 준 돈이 5억 8,357만7,000원 현금이 6,4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자금은 총 1억8,353만원 중에서 기왕에 지원된 금액 1억863만원이고 현금 보유가 7,49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갖고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그후에라도 독지가라든지 누가 기탁을 한다든지 또 일반예산에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총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구정보고에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라든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에서 그 회수문제나 한도액이나 또는 보증인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안을 다시 통합해서 생활안정기금으로 조례를 통합한 것 아닙니까?

에.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이 두가지 융자조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만 설명해주십시오.

지난해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금회수라든가 보증인 확보에......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없었고 제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소득금고는 영세민하테 꼭 준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뭐 고소득을 한다든지 특작을 한다든지 이런데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인데 이것은 영세민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영세민한테 일반적으로 보증을 잘 안 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뭐 크게 지난해에는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폐합하게 된 동기는 구청장이 이것을 이원화해서 이 자금을 운영하는 거시 보다는 이것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자는 목적에서 통폐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운영에 통폐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입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관계에 있어서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타이틀이 각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있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는 것을 영세민안정자금으로 통폐합한다는 말씀이죠?

세가지를 지금 제목과 같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통폐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한데 묶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마을소득금고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나 이것이 사업내용이 다 틀리고 또 특별회계가 각각 운영됐었습니까?

예. 각각 운영됐습니다.

각각 운영됐던 것이 합쳐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하면 이것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대부를 해주지만 이것이 단체 즉 말하자면 대개 마을 단위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마을 단위로 지원된 것은 제가 직접 취급은 안 해서 잘 모르겠구요, 여기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아요, 주민소득지원자금 그러니까 새마을 소득금고하고 새마을소득지원 자금이죠,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라는 것이 그 내용과 같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의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이런 사람한테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하면 마을 단위로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자금난이 있어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1억 8,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구에서 전체적으로 자금이 굉장히 희박하고 미약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지원하면 몇사람이나 지원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이고 마을단위로 한다고 하면 표날 수 없는 사업규모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확보된 재원과 앞으로도 저희가 구예산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일부 독지가로부터 기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금을 통털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자금이 적은 편인데 기왕에 나간 자금이 회수가 되고 해서 자꾸 순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다음은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3항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인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을 단순하게 융자를 해주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학교 성적 80점 이상이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은 두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또 이 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우선 자금의 재원도 적을뿐더러 전량을 다 지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학금도 그런 자세한 내용이 있다시피 그래서 본 조항도 학교 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을수 있고 여러가지 장학금을 받는 통로가 있는데 사실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학교를 다닐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다닌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성적을 중시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생길거라는 생각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에 대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영세민이 아닌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융자를 받아서 다니는데 이런 영세민 가정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이렇게 명시해놓으면 사실 학교 다니지 마라는 소리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재원이 부족할 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을 위한 부분에는 우리 어른들이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의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심사위원은 구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정과 제반결정은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진행상황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럴까 그 관리는 은행에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원화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요?

수탁금융기관이라는 것이 다음에 보도드릴 협약내용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선정은 저희가 아까 7인까지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선정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그 협약은행인 충청은행 지점장으로 한다든지 또 이 분도 넣고 그 선정 과정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선정위원회를 지점장이나 이런 분으로 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검토가 잘 안 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저희 구청장이 수탁은행장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선정했으니 융자절차를 밟아서 융자를 주도록 해라, 이런 공문 지시가 되면......

저는 마을금고를 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은행장은 그것을 전적으로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장 나름대로 신용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보증인 조사라든지 다 조사를 해서 거기서 또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떨어진다든지 여러가지 결함이 있을때는 다시 구청장한테 보완요구를 한다든지 대상자 선정을 안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나옵니다.

위원회는 구청에다 두고 또 제반관리는 수탁은행 금융기관에서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면 위원회를 은행으로 넘길수 있다 이런 것은......

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물론방침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만,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해서 7인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을 일반인으로......

위원회를 임원중의 일부에서 위원장을 지점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예.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다음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문의했습니다만 새마을소득지원사업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하고 이것을 합쳐서 통합을 해서 융자사업을 펴나갈텐데 이것이 기본 목적은 새마을소득사업도 있고 그렇다고 할 적에 이 사업명을 통합을 하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분류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소득지원사업하면 무슨 돼지를 열마리 정도 산다든지 또는 소를 한 마리 산다든지 할 적에 다소에 지원기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업도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이 말하자면 새마을소득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자금 개정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류돼서 사업소 기본 목적대로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또 고소득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가구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소득금고를 지원해 주고 또 저소득자금은 영세민에게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가 곤란한 영세민에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5%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한다고 했는데 이자는 그러면 대부받는 달부터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치 기간은 이자를 내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자는 거치기간도 내야 됩니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또 그 이후는 이자하고 원금을 균분해서 같이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없이 융자를 해준다고 했을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지원협약 내용에 우리가 예치한 원금에서 나오는 구청수입이고 또 융자하는 예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은행 예산에서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충청은행이 갖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융자기금은 우리 기금에서 이렇게 융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금고라든지 새마을소득금고라든지 또 특별히 구청장이 예치한 예금에서 융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이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측면에서 생각할 때 이자를 안 받고 그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금융자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5%의 이자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융자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예치한 이 자금을 자기가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견해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에 있고 또 충청은행에서는 충청은행 예산을 융자해 주도록 알고 있는데 충청은행 예산을 무이자로 준다고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자금 관리상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자가 아니고 낮은 이자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부득이 그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거치기간 동안이라도 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상혼 기간동안만 이자를 첨부해서 받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꼭 아까 말씀드린 협약하고 관계가 되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순히 저희 예산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은행 자금을 자기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무이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활안정기금에서 보조를 더 해주면 안 되겠어요?

자금이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열악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충청은행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만큼 다소의 자금 전한식 위원님의 말씀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입니다만, 조금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2년 거치 2년 상환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기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을 2년거치 3년이나 5년 상환 이렇게 해야 없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오랫동안 하지, 2년 거치 2년 상환하면 그 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가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기간연장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저리융자를 함에 있어서 이 거치기간이나 융자기간을 오래둔다면 순환하는 기간이 넓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이런 기간을 선정한 내용이 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가 지금 여기서 2년 거치 2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아니면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한다라는 조항을 넣고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환기간이 너무 길면 1년 차이도 이것이 상당히 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사람 또는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은 사실상 우리 저소득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김승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등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 볼 때 사실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는 조례입니다만, 충분한 조사와 운영방법등의 그 안에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좀 더 운영방법이나 여러 가지 면을 좀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때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시 위원님이 내용검토나 모든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본건은 유보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를 보면 지금 김경시 위원님하고도 관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새마을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자금 운영 및 관리 이것은 특정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이것을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하고 이 관리운영을 하는 금융기관은 같다는 의미인가요, 따로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의 설치 부분이라든가 또는 저리의 한도융자범위 또 충청은행과 체결문제의 보류 등등으로 이것도 다음 회기까지 좀 더 보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김경시 위원님 발언에 재청합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봉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의가 나왔으면 찬반을 물어야죠.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안번호 438번에 대해서는 김승기 위원님의 동의 발언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제 생각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든지 수정을 해서 이번 회기에 넘겨야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늘 고대하고 있는 것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물론 조례상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음 회기까지 넘긴다면 그게 몇 달동안 가는데요, 그 동안에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건 좀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승기 위원으로부터 어려운 영세민을 위해서 조속히 검토해서 본건은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김승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도 사실 새마을 소득금고 하고영세민생활안정기금하고 통합하는 이런 조례안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유보한다면 운영이 중단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처리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송달영 위원님이 김승기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발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자의 김경시 위원님이 동의하신 유보안하고 또 심사토론해서 본회의에서 통과 가결해주자는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찬반을 여러 위원님 어떻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참고사항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 안되고 유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득금고융자와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통폐합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찬반을 거수로써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김승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통과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4명 거수) 다음은 유보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십시오. (5명 거수) 참석위원 총 10명 중 유보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5명, 반대가 4명이 되었으므로 유보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말씀드린 표결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38호 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사회과장님! 이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 동의안 이 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미흡하죠?

예. 이것도 조례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내용이......

여기에 덧붙혀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엊그제 제1회 추경 예산 심의한 것 중에 건강체련관 관계에서도 잘못된 것이 올라온게 있죠?

예. 이중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국장께서도 나오셨습니다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하나를 제대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지 않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검토는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제출된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협약이 덜 되어 있고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많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보로다가 안건이 넘어가는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융자 대상에서 분명히 새마을소득사업도 여기에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융자대상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안번호 439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우선 새마을안정기금 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은 제안자인 구청장으로부터도 이것을 일단 보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므로 보류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옥근 위원님으로부터 439호에 대한 유보동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위원장 자신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438호 하고 직접 연관되어서 복합적으로 같이 처리되어야 할 안이므로 박옥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유보돼야죠.

그러면 438호와 439호는 연관된 안이므로 유보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439호는 438호와 연관된 안이므르 동일하게 다음 회기에 상정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유보를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