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시민헌장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문화공보담당관 유숙희입니다. 남양주시시민헌장조례안 문안검토 내용 보고에 앞서 위원님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드리게 된 점을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안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본문내용 중 '천혜의 고장에' 다음에 '서'자의 삽입을 '서'자가 삽입됨으로써 2차적인 뜻으로 바꿔지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문 내용 중에 '확충해가며'그 표현을 '이어가며'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문안내용 중에 '자질과 책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명'으로 바꾸므로 인해서 순화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며 '당위성'부분에 대해서는 한참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과업'이라는 표현은 조금 순화하는 측면에서 '과제'로 자구수정하는 선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문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남양주시시민헌장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잘 수정되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한 사항은 없지만 공보담당관이 좀 어색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간도 그렇겠지만 회의록에도 기록이 되어야 되겠고 한번 전문을 쭉 읽어봐요. 이어서 한번 읽어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민헌장조례안".

그 위에 말고, 머리글에 있잖아요. 천마산 정기와 거기서부터.

"머리글" 천마산의 정기와 한강의 서기가 조화롭게 서려있는 남양주시는 옛부터 일러 오는 산자수려한 지역이자 미풍양식의 고장이다. 이 같은 천혜의 고장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우리 시민은 민족적 역사의식을 공고히 하고 범인류적 평화의식을 이어가며 모름지기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역사를 창조해 가야 할 사명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역사적 당위성과 시대적 과제의 성취를 위해 시민 스스로가 지향해야 할 정신적 좌표를 세워 이를 솔선수범한다. "본문" 1.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조화와 공존의 정신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해 가는 선진시민이 된다. 2. 우리 고유의 전통과 기풍을 북돋아서 이 시대를 선도해 가는 자랑스러운 시민이 된다. 3. 원대한 세계관으로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는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시민이 된다. 4. 신의와 겸손과 관용의 미덕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한다. 5.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져 참다운 가치와 보람을 엮어내는 아름답고 우아한 삶을 추구한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담당관은 우리 남양주시시민헌장이 빨리 남양주시민의 가슴에 속속 보급이 되어야 하고 누구나 쉽게 그것도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읽은 대로 그 띰자를 한 줄로 해 가지고 나중에 어디에다가 이것을 내보내든지 영구보전 하게 되면 인쇄를 할 때 누가 보더라도 읽기 쉽게 그렇게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더 해 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1월19일자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행정기구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와 남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예산계장을 자치경영계장으로 조정하고 남양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와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보건사회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조정하며 남양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조정하며 남양주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중 산업과장, 녹지과장을 각각 농정과장, 산림과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훈입니다.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1996년1월19일자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상의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예산계장을 자치경영계장으로. 남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중 예산계장을 자치경영계장으로 조정하여 사무분장의 명칭을 조정하였고 남양주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보건사회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명칭을 조정하며 사무분장에 따른 소관 계의 업무명칭을 정정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소속 변경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였고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보건사회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명칭을 조정하였으며 남양주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 산업과장, 녹지과장을 농정과장, 산림과장으로 기구명칭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구명칭의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축과장 백주현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재권한에 대한 질의회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저희가 '96년1월5일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읍면 하부기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해서 하부기관, 읍면동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고 '96년1월26일 회신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읍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동에서도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내무부의 관련기관하고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지금 신청을 하면 제1청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민과에서 협의를 하면 중계민원으로 민원인들이 직접 동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건축물대장 기재권한에 대한 질의회신도 받아서 당연히 위임조례에다가도 동에서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중계민원으로써 읍면동에서도 지금 발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동에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시민들이 모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가 동까지 위임을 하지 않고도 중계민원으로써 당연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발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12)에 실음)

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골자에 맨 끝의 사항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시공 중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조치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면 이것은 모든 시공 중에 발생한 것은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사례가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주요골자 맨 끝의 사항에.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함은 지금 현재 위반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공 중에 발생한 내용이 있고 그것을 제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권에 저촉사항이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에 저촉사항이 있으며 다음은 높이제한사항으로써 지금 건축의 사전제한과 건축 이격거리 위반 그리고 면적초과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냐하면 시에서 허가해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테니까 제쳐놓고 그 외에 허가나지 않고 일반 하는 것은 읍면동장한테 위임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위임하고 일반 허가나지 않은 사항은 시에서는 상관이 없네. 이 조례를 보면 말이에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린벨트관계가 모든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읍면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한 사항도 읍면에 청원경찰이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가 상당히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담당직원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읍면동에 다 위임이 되어 있어서 배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일치시키는 그런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허가 난 것은 시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그 외의 사항은 읍면동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대해서 어느 내용은 가서 위임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건축법 69조에 보면 일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그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내용을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건축물대장 보관, 관리, 건축물대장의 전환, 기재사항의 변경, 정정, 말소, 건축물대장 등·초본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만 한다로 제안설명 할 때 보면 등·초본을 물론 온라인으로 서로 어디서고 발급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러니까 열람은 안 되잖아요. 열람은, 대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열람을 하려면 중계민원으로써 가능하죠.

중계민원으로 받아본다 이런 얘기지. 그래도 조례에 읍면동장 해서 거기도 건축물대장사본을 하나 보관해 가지고, 중계민원하면 중계민원수수료를 따로 내야 되는데요. 건축물대장 하나하는데 얼마씩이에요?

300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동에서 신청하는 것은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항입니다.

안 내요?

네.

그러면 열람할 때도 안 내고 뗄 때도 안 내고?

민원인한테 발급하는 것은 인지대.

증지대 내고도 또 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내는 것이 있다고 그러던데, 민원인들이.

내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온라인으로 해서 발급을 해주는 건데 증지수수료만 들어가는 거지.

다른 것은 안 낸다고?

네, 없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이용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물론 읍면장한테는 권한위임을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동장, 동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또는 대상건물이 아닌 건축물의 착공신고까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위반건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동장한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지. 위반건축물도, 물론 여기에 보면 동장은 신고건물에 한해서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여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동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러면 위반건축물도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어렵고 때려부수는 것은 왜 동장한테 맡겨요.

지금 철거관계가 단속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속청원경찰이 동에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철거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남양주시가 통합시가 되면서 그 철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피해준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실지, 그리고 종합합동으로 해서 철거하는 사실도 없을뿐더러 이것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GB지역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동장님께서 정 사항이 불편하다면 저희가 앞으로 행정지시 사항으로써 동장이 자체철거가 곤란한 사항이 발생됐을 적에는 시에서 전체 청원경찰을 조직해서 움직여서 합동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하부기관에 위임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말썽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GB지역에서는 전부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지역에도 위임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생색은 시에서 다 내고 못 된 것은 동장이 책임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읍면까지는 이해가 가요. 동도 똑같은 권한을 주고 시켜야지. 모든 인허가에 대한 것은 시에서 갖고 앉아 있고 불법에 대한 것은 동장이 책임지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고사항과 그 내용은 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고 읍면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것이 그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생색을 내고 어떤 것을 더 위임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항도 법 규정상에 철거단속에 대한 것, 발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이고 다만 책임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책임한계로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시 것이다, 동 것이다 해 가지고 어떤 업무추진을 하는데 문제발생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더 하신다면 저희가 행정지시사항으로 해서도 합동으로 철거할 수 있고 동장이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때 이런 사항은 최소한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건축물대장 작성권한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이것은 주거지역내에서 30평 미만의 건축물은 신고로써 갈음이 되고 건축물대장을 우리가 읍면동에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건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건축물이 한 30평 미만의 건축물이 지어져있는데 이것이 어떤 허가과정이나 신고대상건물이 아니었던 그 건물이 한 20년 전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발효가 된 지가 1962년이 되겠습니다. '62년도에 되어서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된 사항에 대해서 작성이 안 되고 누락되어 있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 일단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80년에 한번 특정건축에 대한 무허가에 대한 양성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해 드릴 수가 없으며 다만 그간에 모든 건축물대장이 85년도인가 해서 가옥과세대장에서 2개항이 누락이 됐나,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이것을 가옥과세대장 종전 것과 비교를 해 봐서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를 해서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내용을 봐서는 20년이라고 되어 있다면 허가지역 밖인지 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허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 상태에서 20년 전에 허가라든지 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작성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적에 저희 관내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보면 저도 그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짓지 뭘 그러느냐고 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철거를 안 하고 건축물대장을 좀 작성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인데 면에서 그것을 잘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은 해 드릴 수가 없고 그 내용이 맞으면 추인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가옥과세대장이 있다든지 했는데 그것이 가옥대장으로 이기하면서 누락이 됐으면 가능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같아요. 내가 봤을 적에는, 그것이 그 건물이 내가 보더라도 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 쓰겠다 하고 얘기를 하니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제방법이 없나?

구제방법은 추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행법에 맞을 때 20년이라면 공소시효를 3년으로 보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을 한다고 치더라도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권이 없으니까 판결이 나는 거고 현행 법규에 맞을 때는 현 상태대로 신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설계도면이 작성이 되어서 행정법규에 맞을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은 안 물로 고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인신고를 받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별 질의하실 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읍면동위임조례안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표재학 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이것이 2항을 넣지 않아 가지고 우리 관외나 이런 데에서 건축법을 악질적으로 편법을 하고 또 위반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무허가의 건물로 도저히 말썽이 일소지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 농촌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것이 강변이나 이런 데에서 고질적인 이런 사람들의 뭐냐하면 전기, 전화, 수도까지도 불법으로 넣어서 무허가영업행위를 하면서도 이런 것을 하면 이런 제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무허가로 예를 들어서 강변 같은 데에서 그냥 세금도 하나도 내지를 않고 하는 사람이 전기, 전화를 가만히 내가 보니까 도곡리나 팔당을 가보면 이웃집의 몇백미터 되는 데에서 끌어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재를 해서 이런 것을 정식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표재학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도 그린벨트제한에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지 않고 고질적인 사람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2항을 무조건 삭제하는 것도 좀 모호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이 보면 1항의 위반건축물에 관한 공사중지명령,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이렇게 해 가지고 위반건축물이 발생을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그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만약에 했을 적에 그 명령을 시행을 안 할 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그래야 관련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넣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표재학 위원의 의견은 좋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권한남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건데 현재 다루고 있는 조례가 시에서 읍면으로 권한위임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 골격자체를 삭제하고 더 넣고 하는 그런 성질의 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다음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낸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권한 위임조례를 하면서 법에 대한 조례에 대한 골격을 뜯어고친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니까 다시 우리가 의회 발의로 하든지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표재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결국 행정권의 남용에 관한 소지가 있는 것을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대변을 하신 것으로 일리 있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만 이 자체가 이것을 조례에 대한 또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것을 어떠한 것을 넣고 뺄 것이냐 하는, 아니면 범위와 폭을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편의적으로 중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삽입한 조항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제69조 제2항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정방안으로써 법에서 이러한 극단적이 처방에 대한 것을 예비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행정권의 남용, 행정의 집행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그냥 남용을 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지, 이 자체로는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시에서 집행할 때에 시정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본 건물이 있는데 본 건물과 증축된 위반의 정도를 판단해 가지고 신중하게 집행하는 집행부간의 자질에 관한 문제로써 판단을 그때그때 해야 할 사항이지, 그것을 가지고서 염려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따로 개정조례안을 내서 삭제를 다시 시키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것을 검토해 보자고.

좀더 연구를 해 보자고요.

읍면동조례안은 내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4. 남양주시민예식장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엄중오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남양주시민예식장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정이유는 검소한 혼례로 허례허식을 일소하며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회의실을 시민예식장으로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의 자격, 사용료의 징수 등 예식장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검소한 혼례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 예식장을 설치운영함을 제1조에 두고 제2조에는 남양주시민예식장은 본청 대회의실로 하는 것과 제3조에 예식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과 제4조는 예식장 이용 시 실비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예식장의 이용은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단체로 한다. 제5조 그리고 제6조에는 생활보호대상지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 공휴일에 한하여 예식장을 이용하도록 그리고 이용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서 허례허식행위를 금지하도록 제12조에 두는 주요골자를 두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예산수반사항,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남양주시민예식장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주시민예식장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16)에 실음)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훈입니다. 남양주시민예식장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그 동안 남양주시청 대회의실 시민에게 무료예식장으로 제공 운영하여 왔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남양주시장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시설이용료의 실비징수와 면제에 관한 사항들을 정한 조례로써 제정 자체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내용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시설의 실비지급과 관련하여 사용료의 징수를 별도로 정하는 규칙으로 하도록 문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취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제4조 본문 중 "규칙으로"라는 용어를 "별표"로 따로 정정하여 사용요율과 인상폭에 관하여 직접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하 조문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예식장 무료사용제공이나 실비징수에 관하여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가능하며 실비징수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위임이 된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 제정에 이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식장조례에 보면 마치 허례허식은 시에서 하는 것만 허례허식을 막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은 전반적인 예식장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뭐냐하면 사용료면제1항에서부터 5항까지는 면제를 해준다고 여러분들이 그러셨는데 그 외에 사용료를 내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용료가 저렴한 가격인데 얼마고 여기서 허례허식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식장비의 사용료면제나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폐백실, 드레스, 사진대, 기타 등등 해서 허례허식이 많은 거지, 예식장자체에서는 허례허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대개 예식장비는 논하지 않고 요즘 보면 TV에서 보면 뭡니까? 드레스를 한번 입는데 몇 백만 원 씩 이런 문제 등등해서 허례허식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 대한 취지와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보면 여기에 폐백실을 어느 어느 한계로 한다, 드레스는 어떻게 한다, 사진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허례허식이라는 것이 되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예식장비를 면제해준다 '너 어려우니까 면제한 준다' 이것에 그쳐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남양주시민예식장운영조례안을 통과하면서 허례허식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예식장을 갔다와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삽입을 해서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명시해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 즉 허례허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민예식장을 운영한다, 또 그 외에 면제조항 또 여기에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제안이유에 드렸던 제일 먼저 거론했던 허례허식을 일소하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고 말씀을 제일 먼저 서두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남양주시민뿐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예식장으로 인한 낭비성 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허례에 따른 소비풍토를 일소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허례로 가는 길을 막고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남양주시민예식장에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시범을 보임으로 해서 허례허식을 막는 길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양주시민 자체들이 우리관내에 세 군데에 신고된 예식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허례허식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많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궁화예식장이라고 금곡동소재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접에 애토예식장, 그 다음에 화도에 화이트예식장이라고 신고된 것이 있어 가지고 아주 검소하게 남양주시민들의 격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하나 끼어서 우리 시민예식장을 운영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검소하게 일을 치룸으로 인해 가지고 허례허식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첫 번 답변을 드리고 요번에 사용료를 결정하는 규칙 등에도 나왔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95년도 가정의례법률 시행규칙이 주어져서 시 직영 또는 무료예식장 운영범위 내에서 실비범위라고 해 가지고 실비의 총액을 9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올해 물가상승률 2.4%를 적용해서 최소한 9만3,700원의 사용료를 올해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9만3,700원을 받는 것으로 규칙에 넣었었던 건데 다시 조례 본문 제4조로 옮겨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전문위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딱 놓고 봤을 때 남양주시민예식장운영조례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예식장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남양주시공공시설이용조례안이다 이렇게 한다라면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2조에 보면 위치에서 대회의실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꼭 예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갑이나 칠순 같은 것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내체육관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새마을회관에서는 그런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송능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내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그 쪽에서 가깝게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은 이용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꼭 예식장이라는 것으로 못박기보다는 남양주시 공공시설 및 예식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용조례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폭넓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는 물론 사업부서가 다 다르지만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거기는 한정을 해 가지고 우리 대회의실만 못을 박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왕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편의를 봐 가지고 너무 융통성이 없고 소극적이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민예식장운영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대물적인 것 즉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우리 제1 대회의실이 현재 신고처리 할 수 있는 규격에도 맞고 이것도 우리 복지, 그러니까 수입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상업으로 하는 예식장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에 제정하기 전을 살펴본 결과 우리 남양주시 무료 예식장을 조례제정하기 전에 운영하였던 것이 28쌍, 36쌍 해 가지고 93년도에 36쌍이고 작년도는 28쌍으로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신고처리 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려면 폐백실이라든지 신부대기실이라든지 드레스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꼭 예식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환갑도 한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회의실에서 환갑을 할 수 없잖아요.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야지, 실내체육관도 개인한테 빌려줄 수 있죠. 시민이 요구하면 빌려줄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식장에 한해서 지금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내체육관도 빌려줄 수는 있는 거죠?

실내체육관은 설치운영조례안이 있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빌릴 수 있죠. 회갑연이고 뭐고 자기가 돈을 내고 할 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갑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조례에.

개인한테는 빌려줄 수 없죠? 그러니까 개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회관, 실내체육관,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넣어 주면 남양주시 공공시설 및 예식장운영조례 그러면 대회의실 그것도 다 빌려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시민이 세금 내서 국가가 세금 내어 가지고 지어 놓은 건물을 단체만 쓰고 개인이 못쓰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개인도 집단적으로 행사를 크게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할 때 필요로 한다면 개인이 예를 들어 연주회를 하겠다, 그러면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저희는.

복지환경국장이 다 알아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예식장을 지금까지 2∼3년에 걸쳐 가지고 무료로 제공한 결과 이것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식장에 한해서 다루다가 보니까.

이것은 이대로 그대로 하고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봐요.

그것도 연구를 해서 한번 하도록.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 생각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장만 빌려주는데 9만원이나 얼마를 받고 주기 때문에 이왕 식장으로 이용할 때는 드레스 같은 것도 몇 벌 확보시켜놓고 정말 아주 저렴한 염가로 과연 시청 대강당을 이용하는데 시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주시고 즉 공공시설물 아까 말이 맞아요. 예식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굳이 부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남양주시 공공건물이용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오늘 위원장!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좀 말이죠, 드레스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전수조항을 더 넣고 또 이왕 체육관 다시, 환갑 같은 것 하는데 비올까봐 걱정하고 하는데 이 지역사람들이 개인들도 와서 환갑도 해 먹고 그 안에서 회갑도 해 먹게끔 이렇게 조항을 더 세부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내일 오후에 시켜도 되는 것이고 내적으로 봐서는 세부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내일 오후에 시켜도 되는 것이고 내적으로 봐서는 세부적으로 잘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일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나쁘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일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잘 짜서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편리를 주는 이런 안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종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폭넓게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진건면은 복지회관운영조례가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관리조례가 있고 개별적으로 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지언정 이것은 같이 총괄적인 공공시설을 대폭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제 상식에 그렇습니다만 큰 규모 예를 들어서 와부에 있는 복지회관 관계 이런 것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번에 시민회관 그 동안 무료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통과해주시고 더 확대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을 따져 가지고 다시 넣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현실에 맞는 조례로 고치면 되잖아요.

여기 남양주시 시내, 시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조례로 통과시켜주시고 남양주시 체육관, 복지회관 등등이 관계로 별도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 위원님이 아까 추가로 얘기하신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드레스나 이런 것을 간소화해야될 것을 이런 것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간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삽입을 해주시든지 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개별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위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안을 제가 사전에 검토하면서 관련계장하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적절하게 사항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허례허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예식장사용료하고 그런 것은 별문제가 안되고 우려되는 것이 사진촬영이나 예복대 등 부대료가 많이 염려가 없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공공장소를 빌려주기 때문에 실지로 집행할 때는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부대용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벤트회사들이 비디오촬영이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예복이라든지 미용화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폭리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장소를 빌려주는 시의 이미지가 먹칠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을 별도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정복지과에서는 강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시민공공장소에 대한 부분,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하는 개별공공장소에 대한 시설이용료징수에 관한 부분을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다루어주어야 됩니다. 또한 읍면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은 사무분장을 사용료징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징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사무분장을 정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법에서 다루어져야 되겠고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서 사용료를 받는 금액을 정해주지 않고 규칙에서 임의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번에 선을 그어주시면서 두 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용환 위원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남양주시의 예식장운영에 대한 것은 참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식장을 활용하므로 인해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지금 타 단체에서 대회의실을 이용하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사용료를 받느냐고? 지금 무료개방, 무료개방.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개인들한테 공여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해 진 것이 없을 겁니다.

무료개방, 무료개방 하면서 사용료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남양주시민이라면 무료개방해라 이거예요. 평일날도 아니고 공휴일만 하는 건데 무료개방 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사용료를 제쳐놓고 무료개방해라 이 경우 나는 오히려 그런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두 의원 질의를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제 얘기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식장이라는 것을 못박지 말고 국장님 답변이 궁해지잖아요. 우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예식장 운영조례를 만들지 대회의실 운영조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주 성질별로 다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각각 건물마다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예식장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의실, 남양주시 대회의실 운영조례로 또 관리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놔야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도 예식이 아닌 다른 행사를 할 때도 이용료를 받을 수가 있고 관리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복지적인 차원에서 공공시설을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체육관이라고 그래서 체육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거기서 대회의실에 행사가 없을 때는 합동결혼식도 했고 다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드레스문제도 규칙에 넣든 조례에 넣든 드레스는 자율에 맡긴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나중에라도 드레스값이 비싸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싸게 빌려주고 영세민들에게 해주고도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도 안 듣는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조례나 규칙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례나 규칙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례나 규칙인데 모범에 의해서 법이란 바로 그 시행을 하는데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규칙으로 임의적으로 시장이 여기도 보면 요금적용을 하는 것을 5개 항에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것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안 받을 수도 있어. 시장이 만약에 선심을 쓰려면 다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넣어서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 안을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간추려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내일 오후에 하든지 이렇게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요. 답변해 봐요. 우리가 이용환 위원님하고 나하고 한 것을 답변을 해 봐요. 그렇지 않은가?

먼저 이용환 위원께서 조례 중에서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 것 이것도 합당하지가 않는 것 아니잖느냐, 이왕 시민을 위해서 개방한다면 이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것을 실무적으로 다루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제5조 시장이나 군수가 맡아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의 실비, 무료예식장이라고 하더라도 9만원 이내에서 사용료를 받도록 지정이 되고 있고 한편 볼 적에 주민들이 우리 회의실을 대회의실에 와서 사용할 적에 과연 청소라든지 또 공공건물을 그것도 어디까지나 우리 공유시설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사용료를 검토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9만원에다가 올 물가상승률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나왔던거고요,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황금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할진데는 이것은 우리 복지환경국이 아닌 그러니까 대회의실 운영은 우리 회계부서니까 거기서 조례가 전부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이것을 다룰 수 없는 이렇게 사선이 되어가는 입장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서와 모두 합의를 해 가지고 통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을 관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해 가지고 애야 한다 이런 얘기지. 이것은 하나의 예식장 운영을 할 때만 되어 있고 이 내용 중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항에 대한 것을 이 항은 없어져야 된다 이거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요.

예식장만 활용할 거예요? 식당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네, 됐습니다. 이 안건은 조금 보완을 해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남양주시청사통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3만 시민 전체가 시청을 상대로 용건을 보려면 제1청사와 제2청사로 양분되어 있어 두 곳으로 다니며 용건을 보아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시청은 필히 통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생각하며 다음 시청을 통합시킴에 있어 구 남양주군청자리 현 2청사로 통합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청사 위치는 행정종합타운으로서 이미 구성되어 있기에 그 곳에만 가면 경찰서에 관한 용건과 교육청에 관한 용건, 등기소에 관한 용건 등을 함께 볼 수 있는 편의점이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절반이상 단축될 것이고 차비도 절반으로 감액되는 유익점이 있을 겁니다. 위원여러분! 본 발의안은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시청이전에 따른 예산은 현 금곡동에 소재한 제1청사를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되 청사양도기한은 제2청사 증축완료 이전시기까지로 약정하면 될 것이고 시기는 시민전체의 불편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발전의 선구자로서 시민의 불변, 불이익사항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의원의 임무일 것입니다. 하기에 본 안건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청사통합결의안 (구종서 위원) (이상 1건 부록(p17∼20)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훈입니다. 남양주시청사통합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현재 남양주시청사가 구 미금시청과 구 남양주군청 자리에 각각 분산되어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민원의 불편과 업무의 효율을 저하시킴에 있어 행정타운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한 제2청사로 통합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시청의 위치를 어디로 정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중앙이나 상급관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의회에서 주민의 편리성과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례로써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청사도 조례 제2조로 정하여진 남양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95년 1월 1일 남양주군과 미금시의 행정구역통합으로 인하여 현 위치로 정하여져 사용되고 있으나 지리적, 교통, 행정기관의 밀집 등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제2청사로 이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수차 제기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동 조례 부칙 제2항에서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전 남양주군청인 제2창사로 이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수차 제기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동 조례 부칙 제2항에서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전 남양주군청인 제2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기이 제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의된 안건은 제2청사로 통합하자는 결의안으로써 제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이 조례에서 제2청사로 통합 이전한다고 확정지었기 때문에 별도로 통합결의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니며 다만 시 집행부에서는 조례에서 정한대로 제2청사로 통합이전 하는 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이전에 따른 구체적 추진사항을 단계별로 이행하여야 할 사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늘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서 통합청사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촉구하는 기회로 삼고 시의 대응방안과 추진상황을 점검 지적하여 그 의견을 시에 이송하여 계획을 받아내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4월22일자 내무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시청사 이원화에 따른 청사통합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 유인물을 보니까 여기 이원화된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대책으로는 제1청사에 통합민원실 증축 또는 부서 재배치 등 민원실을 우선 통합하여 대 시민행정서비스의 향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소요예산이 30억원이 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대책으로 제2청사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액이 300억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1청사 제2청사를 다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연구검토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보아지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1기 의회때 여건이 형성되면 하기로 조례로 개정해서 법을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여건이 형성된다고 그랬을 적에 1기 의회에서 그 조례를 갖다가 형성했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그간에 오늘 여기 나온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간에 1기 의회에서 조례에 명시했을 경우에 그 안에 그 기간에 우리 2기 의원이 출범해 가지고 여지껏 오면서 계획안이 수립이 되었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된 지가 불과 1년 남짓하게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의 발의로 청사를 2청사로 옮기는 데는 시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위원님들 의견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도 없고 또 부지조성도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못 했습니다. 추진을 못 하고 다만 시급한 것이 민원처리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우선 시민편의를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할 적에 어디로 한 곳으로 우선 여건이 될만한 곳으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1단계로 청사 옮기는 것은 2차로 생각을 하고 1단계로 우선 민원실 통합을 위주로 해서 저희는 1단계로 청사 옮기는 것은 2차로 생각을 하고 1단계로 우선 민원실 통합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묻겠는데요, 뭐냐하면 제가 자금사정 등등해서 우리 2기 의원 임기 내에 꼭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리하게 우리 2기 의원 임기 내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됐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의원이 위원회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2년후에 하든 3년 후에 하든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고 오늘 와서 이런 계획안이 되어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내일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2기 의원적에도 법안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부득이해서 2년 후고 말이야. 이렇게 된 계획은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간에 무관심하고 시 의원이 시정질문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어디 한, 집행부에서 계획안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든 단기적인 계획이든 계획이 없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없었잖아요. 나는 비로소 유인물을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공무원하고 속기사를 잠시 퇴장시켜주십시오. 우리끼리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남양주시가 꼴이 안 되겠으니까 우리끼리 토론을 해야 되겠으니까 위원장님 직권으로써 퇴장 좀 시켜주십시오. 동의안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잠깐 퇴장을 시켜놓고 얘기를 합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한 사항이지만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회의록에 남겨두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행정타운이 되어서 제2청사 자리로 옮겨야 된다, 그 자리로만 가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1청사를 어디에서 마련을 했던 마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앞으로 청사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역의 발전이 도모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기 때문에 청사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구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대로라면 꼭 그 자리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거기 인근이라도 넓은 땅을 사서 먼 앞날을 내다보고 구가 설치되고 이랬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청사를 지어야 된다, 면모를 갖춘 청사를 지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구종서 위원님 말씀한 것은 경찰서나 모든 관서가 거기 집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의 일원화다 행정타운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어 가지고 어디서든 심지어는 지금 금융기관에서까지 등·초본을 떼어서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사항에 꼭 청사가 중요한 위치에 어는 중심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청사를 현재 제1청사를 지을 적에도 미금시 적에 지을 적에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여기는 먼 앞날을 내다보는 청사자리가 아니다. 교통편의라든가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여기는 맞지 않는다, 적어도 양정동 지금 고유명칭 양정동 소재지에 도농검문소하고 사이에 어디든 넓은 땅을 사 가지고 광장로도 닦고 종합운동장도 설치해서 그래도 거대 남양주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청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그런 쪽으로라면 이것을 집행부로 채택을 해서 건의안을 낼 수 있겠지만 꼭 2청사로 옮겨야 된다 라는 것은 본 의원이 반대하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제가 진행발언 하나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짧은 것이 아쉬운데 구종서 위원이 발의한 통합결의안에 대한 것을 먼저 종결을 짓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순서대로 들어가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1청사로 통합을 하느냐 제2청사로 통합하느냐 그 건보다 미리 사전에 2청사 부지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열네 사람이 찬성을 해서 도장을 찍은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여기다가 30억원을 들여서 증축을 해서 당장 급한 시민불편을 덜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러시는데 말 한마디도 저쪽으로 가지고 그러는 판인데 행정의 문제점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안만 내신 것인데 물론 표재학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돈을 앞으로 대형청사를 제대로 짓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것이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과 같이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년을 한 1년이고 2년이고 더 고생을 하셔도 청사를 일단 양쪽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어디로 자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계획을 해도 안 되고 어떤 특정인과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추진이 되도록 각 과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없는 설계문제 등 모든 것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몇 만평이냐 몇십만 평이냐 간단하게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다 한다 저기다 한다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그러다가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로 내 생각에는 하고 당장 조속한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빨리 사람을 써서 설계를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계속도 없고 여기다가 증축해서 민원만 급한 것만 면하자고 그렇게 하시니까 글쎄, 여러분 의사는 어떠신지 한 사람 말만 가지고 의논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말씀을 같이 해 보십시오.

저기 말이죠, 행정부에서 말이죠. 이 안을 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막바로 이 14명 의원이 동의해서 발의안을 이 안건에 대해서 정면도전하는 겁니다. 정면도전하는 동시에 23만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나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 이것은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14명 의원을 완전히 묵사발시키는 행동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동의하셨습니다. 이 뒤에 동의안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 양반들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니까 나 이거 그대로 안 넘어가요. 이거 누가 이 안을 만들었는지 만든 사람 책임져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올리면 삭감하면 되니까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청사통합결의안은 지금 금방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통합안은 시에다가 대안을 요구하면서 시한부로 세우도록 촉구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보면서 시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나 그것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몰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우도록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의 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통합결의안이 오늘 제출됐으니까요, 여기에 나온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나중에 다룰 문제이고 통합결의안이 여기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통과해서 넘겨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다른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얘기를 하더라도 소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하게 되면 이것은 이것대로 사장이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4명이면 집행부에 넘겨드려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수립을 하고 나중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표재학 위원이 말씀하신 소위원회는 이것을 통과를 하고 나서 추진이 안 됐을 적에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기한을 정해주셔야죠. 그냥 이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을 한없이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밀고 나가면 안되니까 기한을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속기록에 남으니까 우리 표재학 위원이 이의가 있을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이 안은 집행부로 넘겨줘서 집행부안이 불확실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이 안대로 집행부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한부날짜는 그때 가서 추진이 잘 안됐을 적에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것을 박아놓을 수가 없죠. 일단은 집행부에 넘겨 가지고서 한 다음에 그때가서 날짜를 정해야죠. 30억원이 누구네 이름인가.

보고자료를 아주 깔끔하게 잘 정비하셔서 더 나무랄 데는 없지만 4월말까지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명예감사자문관을 지금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읍면동에 한 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15명 내지 20명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 감사담당관과 보조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는데 물론 중복되지 않은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인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담당관이 신경을 쓰셔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답변하신 것이 15명 내지 2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15명 내지 20명을 한꺼번에 투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분해서 부분적으로 투입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명예감독관은 읍면을 초월해서 그 시내에 유능하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면 꼭 읍면동에 한 사람씩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없는 한 이것도 우리가 감사를 부분적으로 할 적에 보면 이 인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명예감독관을 해서 서울시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어느 자료에 보니까 떠넘기기식, 원래 고유의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명예감독관한테로 고질적인 것을 떠넘겨 가지고 집행부에서 감사에 대한 욕을 먹지 않고 떠넘기기식으로 한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좀 소신있는 우리 명예감독관이 할 사항 또 본연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사항,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떠넘겨 가지고 명예감독관이 욕을 먹는 그런 행위,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더 확대시킬 수도 있고 또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유동수치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명예 감사자문관한테 감사를 넘기는 것보다는 이 자문관들로부터 감사자료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자료를 받고 또한 우리가 감사실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떠넘기는 그런 방향으로는 운영을 하지 아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온 안이 명예감사제로를 두겠다고 하는 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한 건데, 그러니까 우선 집행부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2∼3년 동안 한번 실시를 해 보면서 문제점이 나왔을 적에 다시 고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일단 이번에도 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리마을 담당공무원 활성화 및 반장 사기앙양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리장과 마을담당공무원이 긴밀한 유대를 통해서 숙원사업 등 마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의 증가로 통리장과 마을담당공무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적으로는 통리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마을현안을 청취하고 시정주요시책의 신속한 홍보와 간부 공무원 반상회 참석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종합관찰제를 확행해서 출장 시에 주민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마을 주민들의 민원대행 등을 통해서 주민등록, 호적 등의 처리를 해주고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축하케익을 전달하고 선진지 견학을 전 통리장에게 실시하고 간부공무원을 주 1회 통리장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장 사기앙양실적으로는 읍면동 현장방문대화, 반상회운영 등을 통해서 반장의 사기진작을 적극 도모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시민 대화합 합동연찬회에 반장을 다수 참석시켜서 사기진작을 하고 모범반장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고 시장 서한문 등을 발송해서 사기 진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사기앙양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반장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은 연 1회 12월에 연 2만원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복합형 시에 대한 행정의 이원화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양주시등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 제4774호 '94년8월3일에 의거 '95년1월1일 남양주시가 발족되었습니다. 동 법률에 의거 읍면동이 존치함으로써 기존 군 지역 읍면과 시 지역 동에 대한 행정의 이원화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원화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선거인명부 작성을 보면 작성권자가 읍면 지역은 읍면장이 작성자가 되겠고, 동 지역은 시장이 작성권자가 되겠습니다. 또 세무 부서의 주민세균등할은 읍면은 건당 1000원, 동은 1800원, 면허세는 종목별로 다릅니다만 1종이 읍면 지역이 1만8,000원, 2종이 1만2,000원, 3종이 8,0 00원, 4종이6,000원, 5종이3,000원, 동지역은 1종이 3만원, 2종이 2만2,500원, 3종이 1만5,000원, 4종이 1만원, 5종이 5,000원으로 그렇게 차등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읍면은 읍면장이 호적편제권을 가지고 있고 동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과의 각종 영업허가 및 신고도 여기에 따른 수수료 부과가 읍면 지역은 2만5,000원 업종별로 수수료 차등은 있습니다. 동 지역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구성도 읍면은 읍면장, 동은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으로 국도관리도 관리청이, 읍면 지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고 동 지역은 시장이 관리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주권개발사업도 읍면 지역이 아니고 면 지역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도시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증개축 관계도 100㎡이하는 읍면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고 동에서는 85㎡이하만이 동장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과의 건축허가 및 신고에 대한 권한위임도 읍면 지역은 신고면적,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용적률 등이 각기 상이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이 할 수 있고 동은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도 발급권자가 읍면은 읍면장이 동은 시장, 또 교육청소년의 의무교육도 읍면 지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만 동지역은 초등학교만 의무교육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 대한 사무관리의 권한범위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계법령의 개정 없이는 차등적용이 불가피합니다. 시민의 동일한 권리와 의무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와 중앙에 개선 요구하겠습니다. 청사통합방안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수수료 종목별 요구현황 및 인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 공공요금 종목별 현황은 붙임1의 제증명수수료 내역과 같고 우리 시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사용현황은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수수료와 공공요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시대의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주민 가계에 부담과 물가를 고려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인상할 계획이며 특히 사용료, 수수료 등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공공요금은 해당 실과소에서 원가 및 수지분석을 통해서 인상, 조정하여 우리 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단계별, 현실화 추진계획으로는 수지분석과 원가에 미달하는 각종 공공요금을 '96년은 70% 수준으로, '97년은 80%, '98년은 90% 수준까지 인상하고 무료서비스의 유료화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연차별 조정내역으로는 우선 '96년 상반기중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종전대비 41% 인상을 기 조정하여 '96년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제증명수수료 90종은 원가의 70% 수준으로 인상 '96년9월1일부터 시행하고, '97년 80%, '98년 90% 수준으로 인상하며 보건소 의료수가, 상·하수도 사용료,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무료 서비스의 유료화는 '97년 원가의 80%, '98년 90%수준으로 조정하며 여타의 제반 수수료는 '98년 90% 수준으로 조정하며 여타의 제반 수수료는 '98년 90% 수준으로 인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와 건명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리마을 반장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통리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축하 케익을 전달한다고 나와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전통문화가 있는 반면에 왜 서구문화의 케익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보면 각 읍면에 떡집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떡이라도 좀 사다가 제공해야지. 꼭 케익을 해야 된다는 것도 뭐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행정 이원화 실태에 대해서 읍면하고 시의 관할에서 불합리한 것이 많은데 주민세 읍면은 1,0 00원이라고 하는 것과 시 지역은 1,8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세무공무원이 1,000원이라는 것을 내지 않아 가지고 세무공무원이 호주머니에서 이것은 내가 내 주지 귀찮다 해서 이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면허세 이것도 시하고 읍면동은 복합 인지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요. 회계과에서 말이야,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대해서 읍면 지역은 읍면에서 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월문리 94-1, 94-2, 이것이 '95년도에 시에서 계획을 했는데 여기하고 불합리한데 뭐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 거기 인근 대지와는 상관이 없고 인접한 대지도 아닌데 임의로 시에서 출장공무원이 나가서 붕 떠가지고 가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인근에 붙어 있는 땅에 하는 것은 아무한테 물어 보지도 않고 복명한 자체도 없이 그리고 어떻게 특정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임의로 계약을 했느냐 계약한 것까지는 좋은데 말입니다. 앞으로 용도폐지가 만약에 될 시에는 우선 연고자 운운해서 임대차계약한 사람이 우선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법에는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을 계약한다고 하는데 아무 연고도 없고 붙어 있는 필지도 아닌데 붕 떠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 다음에 그 사람은 연고권을 주장해 가지고 내가 연고자다 해 가지고 우선의 용도폐지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고요. 이 계약이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장이 계약을 했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하면 이것도 일원화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읍면지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고 또 동 지역은 시장이 해야 된다 이것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도시과의 건축조례는 도농복합 지역에는 우리가 건축조례를 예고를 했죠. 예고기간을 했죠? 그러면 이것은 예고가 끝나면 건축조례가 읍면동 지역에 통합이 됩니까?

읍면동이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왕 남양주시가 발족이 됐으면 읍면동에 건축 건폐율 등등 여러 가지 세금관계가 있는데 읍면에 유리한 것은 읍면동 도시형태화되어 있는 읍면이 많은데 여기 금곡동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하고는 사실 유사하면 어떻게 좀 통일을 해서 불합리한 것은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 관세는 사실 금액이 적다가 보니까 직원이 대납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시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관계의 불합리한 것이 인근 지가도 아닌 그런 값으로 했다는 것은 그렇게 했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니, 그것이 인근 값이 아니라 94-1, 94-2 이랬는데 인접 토지에 붙어있는 주인한테는 얘기도 없이 붕 떠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했다, 그것이 사실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뭣한데 원래는 연고자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해태해서 원하지 않았다라든지 해태한다든지 해서 신청을 안 할 경우에.

규제 사항이 없어서 임의로 계약을 시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의로 계약할 수 있어요?

본인한테 통지했다가, 그렇게 됐다면 잘못이고요. 일단은 연고자에게 얘기해서 본인이 대부를 할 의사가 없느냐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94-1, 94-2를 한번 조사 해 봐요.

답변 끝났습니까?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본디 진행사항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소관된 사항이 여기 있을 겁니다. 물론 소관되지 아니한 사항도 진행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촉구를 해서 해 달라는 쪽으로 하셔야지. 진행이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무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물론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끝에 하셨으니까 답변이 잘된건데 지금 이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것을 제가 며칠 전에 회계과 관제계에서 처리한 사항이 있어요. 터무니도 없는 사람이 가서 계약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고 있어, 연고권자는 그런 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 앞으로 조사를 해 볼 사항이지만 어쨌거나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회계과장을 불러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나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요즘 자꾸 터져 나와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집행사항이니까 좀 의문 난다 이것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만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꼭 집을 것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리반 마을 담당공무원 활성화 및 반장사기앙양 실적에 볼 것 같으면 물론 집행부에서 활성화 추진이나 또는 반장사기앙양 실적을 놓고 봤을 적에 물론 말단에 있는 리반장 또 통장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리에 가서 한번 주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피부로 느껴보면 지금 이장이나 통장이 마을 주민이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요즘 주민등록 전출입을 자유자재로 막 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읍면동에서 복사를 해 가지고 이장한테 줘 가지고 확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물론 국민한테 계몽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반상회를 한번 열어 보시면 실제로 나가 보시면 그것이 반별로 합니까? 리별로 합니까? 리별로 한다고 그러는데 몇 사람이 모입니까? 반장들만 모여도 2∼30명이 돼요. 그랬을 적에 물론 여기에 리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생일축하 케익을 전달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리 담당 공무원이 마을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장이나 반장한테 전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론 국장님이나 저나 공직생활을 해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연례행사예요. 실제적으로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은 더 세부적으로 진짜 주민과 공무원과 어떤 결집이 될 수 있는 물론 여기에 표창도 하고 서한문도 발송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을 더 한번 실질적으로 하부기관에까지 또 주민까지 모든 것이 전달체계가 되도록 움직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경찰서 같은데에서도 어느 가정을 파악하려고 해도 못 파악해요. 오히려 주민등록 컴퓨터 가지고서 그것을 해 보지. 가서 리장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 입장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깊게 생각을 해 가지고서 해주십사 그것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통반장들이 전입 시민에 대해서 그전에는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그것은 전출입하는 시민이 많다가 보니까 전출입하는 시민들이 너무 단계가 많고 복잡하다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또 리통장이나 반장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전자가 잘된 것이 아니냐, 개인한테는 좋죠. 행정에 그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직원의 독려도 하고 직원들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촉구를 해야지요.

그런데 읍면동 행정 하는 데는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을 한번 대표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잘 되도록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통리장님이나 반장 사기앙양 실적인데 여기 보면 주로 통리장만 주로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읍면에 보면 반장들의 사기가 통리장이 통리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반장들의 사기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반장들의 사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반장들이 지금 현재 연말에 가서고 얼마씩 주는 수당이 있잖아요. 2만원씩 주는 수당이 있는데 사실 수당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반장들이 주로 보면 반장일을 안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하는 일은 잘 한다는 소리가 없고 조그만 사소한 일을 가지고 반장들이 욕을 먹고 그러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장들의 사기가 저하가 되어서 반장들이 반장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리장들이 힘들다 그것을 제가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여기 보면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축하케익 전달이 통리장은 주는데 반장들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장들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뭘 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 줘야지 통리장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1개리 하면 보통 300-400세대가 되는데 이장이 그것을 다 관장을 못한다고, 반장들이 해 줘야 되거든요. 반장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1630개반이 있습니다. 1630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케익 하나만 전달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모되고 그럽니다. 옛날부터 반장은 애국반장이라고 해서 사실 봉사하는 것으로 통념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이러는데 여기까지 예산이나 그런 것이 배려가 된다고 하면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은 통장이나 이장이 반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통솔력을 가지고 지도하는 그런 방향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를 반장들이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반장들이 전자에는 사실 이장들이 이곡이라고 해 가지고 받아서 반장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곡은 못 받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반장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하여튼 이것은 말이죠. 저희 예산이 허용하고 저희 재정형편이 피는 대로 한번 검토해서 반장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익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도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내일까지 다 못하겠습니다. 안건이 엄청 많은데 자꾸 한 얘기는 반복해서 해주시지 마시 바랍니다.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또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그 후면에 보면 도농복합시에 대한 행정의 이원화 되어 있는 것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서류로만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수수료나 주민세 같은 것이 통합되어 가지고 그리고 또 중학교 초등학교가 읍면 지역에는 중학교, 동 지역에는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까지 동지역도, 우리가 농촌시지 도시가 아니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표재학 위원이 양정동을 면으로 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을 서류로만 남겨 놓지 마시고 계속 보면 집행부에서는 잘 하겠다고 그러고 되는 일이 없다고, 그리고 반장문제도 지금 다 변했는데 이것만 수십년 동안 2만원씩 했는데 아예 이것도 4만원이면 4만원, 5만원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이만수 위원의 답변할 적에 우선 한꺼번에 하기는 뭣하니까 생일케익이라도 전달하는 식으로 한번.

참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그것은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예산을 줘 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케익도 주고 통리장은 오른지도 벌써 오래 됐다고, 그런데 반장은 계속 이런 안 올라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하겠고요.

올려 주실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중오입니다. 복지환경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자료 요구하신 사항 중 공무원출석요구 답변 2건, 서면자료 3건으로 저희 국에는 5건입니다. 그 중 공무원 출석답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 개선에 다른 대상사업 조정현황 및 '96 추진계획,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처 확대 및 인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 개선에 다른 대상사업 조정현황 및 '9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95년도에 순수 시비 6,700만원을 들여서 모두 1일 일당이 1만5,000원씩 4,526명에 대해서 취로 사업을 했으며 '96년도 당초 계획에 8,100만원을 세워서 4,500명을 대상으로 취로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취로개선사업 조정현황 및 그 내용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구호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은 사업설계 및 자재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경노무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93년도까지 국도비가 있어서 70%는 인부임 30%는 자체비로 되어 있는 사항이 '94년도부터는 완전히 생활보호법 제11조 2항에 근거를 두어서 그 지역에 구호활동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94년도부터는 전부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6년도 제1회 추경에 저희가 계획했던 8,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일 1만 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맑은 강 가꾸기 사업과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펴나가도록 하겠으며 대부분 노인, 부녀자로서 연중 2회에 가장 적합한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취로사업개선에 따른 대상사업조정 현황 및 '96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확대 및 인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현황 및 판매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모두 봉투를 868만5,000매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제작비가 1억 9,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를 합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으며 종량제봉투 총 판매대금으로는 14억4,000만원의 판매대금을 들여서 종량제 실시되기 이전인 '94년도 대비 모두 44.5%의 쓰레기 종량제 실적을 올렸습니다. '96년도 쓰레기봉투 제작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올해도 모두 980만매를 제작을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쓰레기종량제봉투 인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올해 인상률은 5ℓ, 6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등 모든 종류에 걸쳐서 당초 30%에서 45%로 5%정도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두 15% 인상,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29일 인상안을 시장님 결심을 받고 3월14일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했으며 3월26일 입법예고해서 4월14일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향후 쓰레기봉투 판매처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539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가 373, 담배판매업소가 114개소, 그리고 문방구가 28개소, 기타 24개소가 있습니다만 기이 쓰레기규격봉투를 판매한 지가 1년반 남짓합니다. 현재 539개소로 완전히 주민편의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아파트, 연립주택에 필요한 인구가 증가되는데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수급조치에 따라서 확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세무에 관한 관계인데 우리 남양주시의 상가에서 큰 건물에서 환경개발부담이라고 내는 돈이 있죠?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나오죠? 그것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배출부과금 및 징수현황인데요. 모두 올해 '96년도 상반기에 부과했던 것이 23건에 큰 건물에 해당되는 건데.

남양주시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23건에 1억2,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몇 평까지 해당이 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건물의 규모.

몇 훼베에서부터 해당이 됩니까? 이것이 저는 제가 알기 때문에 75평, 340평하고 200평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내기는 다 냅니다. 꼭 내야 되어서 내는데 몇 훼배에서부터 해당이 되는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통보 없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23건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자료는요. 일반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건을 데이터를 말씀하셨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1억4,800만원이 따로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출부과금 및 폐수 같은 것을 적정량을 오버해서 냈을 적에 거기에 따른 과징벌로써 내는 부과금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김현봉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과금 및 현황은 현재 저희가 자동차 '95년도 하반기의 경우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써 '96년도 상반기분이 자동차가 1만5,852건 그 다음에 시설물이 941건으로써 모두 자동차는 1억4,800만원을 그리고 시설물로는 6,500만원의 부과금을 징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준 또 이런 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기획실을 통해서 홍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취로사업을 시비부담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취로사업을 하면 시나 읍면에서 행사할 적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 인원을 갖다가 거기다가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말이야, 행사를 위주로 해서 동원을 해 가지고 하려고 이런 것은 그런 행사위주로 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이 계곡이 썩었어요. 산 계곡이 썩었으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별도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취로사업 동원하지 마시고 구석구석에 있는 것으로 취로사업을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담배를 갖다가 주고 이익이 얼마냐 하면 이익이 9%예요. 9%인데 먼저 쓰레기봉투는 갖다가 주고 농협에 가서 돈 내고 또 갖다가 주고 확인증발급하고 뭐하고 귀찮아서 4.5%해서 판매기피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3% 내지 4%를 이번에 인상을 해주면 전매품에 대한 담배를 갖다가 주고 9%의 인상요인이 거의 비슷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취로사업개선대책 이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93년도까지는 그때까지는 국비, 도비, 시비로써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국비가 부담지시인 시비를 드리는 것만큼 사업을 하고 그 외에는 시비를 더 감히 계상도 못했고 아까도 그때 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70%가 인건비, 30%가 자체 설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94년도부터는 생활보호법 제11조2항 또는 그 지역의 계절적인 부업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의 지원 이것은 시비로써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비는 전부 없었습니다. 예전에 읍면동장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그래서 '94년도, '95년도에도 4,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순수하게 1만5,000원씩 지급을 해서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하지 않고 구석구석의 환경오염에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국도변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8,100만원이라는 소요사업을 판단해서 읍면동에서 받은 금액인데 추경에 세워주신다면 그런 취지에서, 보이지 않는데에 계곡 계곡 아주 취약지를 받아 가지고 사회진흥과하고 협조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봉투판매대금에 대한 이익금, 전매는 거의 10%에 가까운 9%, 저희는 현재 평균 4.5%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윤을 주는 것도 어디다가 미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배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인상을 한다고 하면 업소한테도 이익이 갈 수 있는 길을 저희가 건의라든지 그런 길이 있는지를 살펴 가지고 인상을 하는 것을 윈칙으로 이렇게 판매업소에 대해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요번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부담금 체납내용을 보면 몇 건 되지는 않지만 고액에다가 그 체납사유를 보면 부도, 도산, 부도경영난 이랬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라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업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잘 돌아갈 때 받아야지 부도날 때까지 있다가 징수하지 못하고 미납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취지를 지난 연말에도 질문을 하시고 촉구를 하신 바도 있고 이것뿐이 아니고 폐기물수수료 1억6,000만원이 있고 해서 이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1월부터 제가 독촉계획을 짰습니다.

서류행정을 한다고 내가 계속 야단을 치는 것인데 서류로만 보고를 하지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지. 내 돈이라면 이것은 벌써 받아들였다고.

이것은 사유를 달아 드렸듯이 쉽사리, 어렵습니다.

국장님 돈이라고 그래 보라고, 가서 지키고 앉아 있다가도 받아 오지.

이것은 자료에도 드렸듯이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는 1억6,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받아 들여 가지고 4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원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세요. 다음에 폐건전지수거에 대한 것이 미금적부터 감사지적사항이었는데 자료에 들어온 것을 보면 형식적인 수거라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사항이야.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늘 연구하는 사항인데 미금적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건전지를 쓰고 다시 사러갈 때는 그 구입처로 다시 갈 때 자기가 폐건전지를 꼭 가지고 가서 새 건전지를 사올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홍보를 해 가지고 폐건전지 수집통이라도 하나씩 만들어줘 가지고 여기다가 모아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좀 열의 있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해봐요.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오시고, 이것은 답변의 여지도 없고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시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왜 부담을 안고 있느냐? 쓰레기수거료를 낼 때는 2∼300원만 내도 되는 과정이 지금 봉투를 사서 하니까 1년에 몇 만원 들어가야 할 정도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부담이 가중됐는데 시에서 서비스는 어떠냐, 아주 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야! 물론 쓰레기수거는 분리수거나 이런 상시 예를 보더라도 민이 먼저 해야 돼, 민이 앞장서야 돼, 관보다. 그 의식자체가 고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민이 문제가 있겠지만 이 지도층에 있는 기관도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값만 상향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연구해 봐라 이거야. 쓰레기봉투를 일반 상인들이나 어떤 업체에 광고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업체에서 광고를 목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쓰레기봉투에다가 가장 주부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니까 소비성 있는 생산품업체가 광고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일반 판매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봐라 이런 얘기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에 다른 서울특별시 등 해서 시행을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25일 각 시도 청소관계자 회의를 해 가지고 환경부예서 지침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부 보고를 시장님께도 드렸습니다만 그 지침이 어떤 것인지를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파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이 봉투판매가 인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평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행정서비스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만 그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37억원이라는 쓰레기대행료 만큼 봉투값으로 준다고 할 수 있는 환경정책도 변하기 때문에.

행정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너무 원인자부담만 강조하지 말고 기이 구입한 것도 조달청에다가 맡겨서 하지 말고 일반구매를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얘기지. 그래가지고 시민한테 부담을 덜 주면서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원인자 부담한다면 내가 얘기한 대로 서울시민 우리한테 수돗물을 사다가 먹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주 형편없는 행정의 룰이 생기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시민에게 부담을 덜 주고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먼저도 물론 환경개선 부담금 문제가 나와서 얘기하지만 앞으로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올 때는 주택업자한테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이라도 하나씩 희사 받을 수 있는 것을 서로 협의해 봐야 하는 것을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원칙적인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지만 주택은 몇천 세대가 들어온다 지금 청학리 단지 같은 데는 쓰레기소각장을 아예 겸해서 들어와라 이런 얘기지. 우리가 부담이 안 되고 쓰레기까지 수거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들은 집 지어서 돈 벌어먹고 나가고 쓰레기하고 모든 일반시설은 시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다가 부쳐먹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시민도 물론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대단지가 들어올 때는 큰 업자들이 쓰레기 소각장도 하나 짓고 아파트도 짓고 해서 나가라 이거야. 너희 돈 벌어먹었으니까 쓰레기소각장을 하나 지어야지 그것을 타협하면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 내 주면 될 것 아니냐고. 우리 필요 없다 말이야, 우리는 쓰레기만 치는 동네인가 그것은 안 된다 이거야.

저희 청소업무에 대해서 촉구를 강조하시면서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행정을 위해서는 자원재활용계를 두어서 그 나름대로 구체적인 주민들이 편의계획을 짜고 있어요. 나중에 끝으로 말씀하신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주택단지가 들어올 적에 부담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은 면적이 30만평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소규모로 주택과와 협의하면 저희가 협의를 거쳐줍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청학리 규모는 안 되지만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한 그것도 광전리 쓰레기처리시설에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제는 그러한 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법이 있는 거예요. 따로. 우리시장이 복지환경국장이 바로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 시에 들어와서 너희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에게 협조해줘야 된다해도 부정으로 안들어가, 의회에서 인정해줄테니까 앞으로 타협을 해 줘라 이거야. 시장이 그런 권한과 배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면 건축업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가지고 조그맣게 짓고 조그맣게 짓고 그래서 빠져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부는 폐기물설치촉진및주민지원등에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내가 얘기한 것 다 메모했어요?

다 메모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금용 위원님도 잠깐 서두에 비쳤는데 배출부과금 및 징수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 8건에 한 1억1,500만원이 돼요. 그런데 그 동안에 조치사항을 보면 재산압류해 가지고 거기에 차량이 12대인데 미납업체에 보면 거의 다 부도, 도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놨는데 서류상으로만 압류를 해 놓은 거죠. 지금 차는 굴러다니고 있죠. 그러면 행정관청에서는 굴러다니는 것 압류만 해 놓고 나중에 다 망가져서 내구연수가 지났어도 압류했다고 그럴 겁니까? 부동산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동차 굴러다니는 것 압류만 해 놓고 저는 저대로 굴러다니는 것 압류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최후에 강제 집행할 적에 차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압류집행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끌어다가 놓고 매각을 하든지 뭐를 해야지 차는 굴러다니고 서류상으로 압류만 해 놓고, 나중에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고물차가 되면 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면 행정관청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돈은 못 받는 거고, 오히려 지금 끌어다가 놓고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방치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업을 경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징수하는데 행정을 쏟다가 보니까 자동차까지도 압류할 입장이어서 어떻게 보시면 긍정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보실 거고 아까도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돈처럼 저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홀한 거냐 할 적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는 차까지라도 압류해서 받으려고 모든 행정력을 기울였다 하는 의당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이런 답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든지간에 아무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동안에 과년도 폐기물수수료는 지금은 없죠?

그렇죠.

종량제 봉투가 생기기 이전인데 여기 보면 행방불명이다 시효소멸이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를 제가 1월부터 대대적인 계획을 해서 부면장보고회를 3번 그 다음에 뭐해 가지고 거기 자료드린 대로 4,000만원을 정비를 했는데요. 앞으로 받는 것은 거의가 힘들고 그 어떤 점검이라든지 행정을 말끔히 하기 위해서 거의다가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이장확인이라든지 주민등록관리차원에서 정비해 나가는 건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4월말까지를 마무리로 보고 올 6월까지 연장해 가지고 그 복잡스러운 금액을 떨어내려고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읍면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폐기물수수료 때문에 동분서주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건수를 많이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물론 폐기물만이 아니에요. 지금 세무과 같은 데에서는 세금이나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과만 했다 뿐이지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정이, 그래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물론 압류도 좋지만 압류해 놓으면 뭘 합니까? 자동차 같은 것 압류하면 차는 뚱뚱 다니는데 압류만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은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아주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 가지고 받아야 될 것이지 서류상으로 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취로사업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 중이라고 하셔 가지고 4,500명에 8,100만원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계획을 그렇게 짜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 남양주시의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라고 그러나? 두 가지가 있죠. 자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그 사람들은 몇 세대나 됩니까?

1,895세대.

그러면 제가 왜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느냐 하면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 도모해주고 자활의욕도 고취시킨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보면 사실 읍면에 취로사업현황을 보면 5일하고 그만 두는 그런 경향이더라고요. 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종종 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진건하면 진건에 100세대가 산다, 100세대가 사는데 여기에 보면 1일에 1만8,000원씩을 주는데 100세대가 하게 되면 하루하루 180만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 현황이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해 가지고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가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짜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사실 누구든지 좋아하는 측면이 되니까 그런 계산이 나왔나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산을 조금 더 세워 가지고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세울 수 있도록 취로사업예산을 조금 더 세워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8,100만원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30%을 더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던 건데 이 단가는 그 해의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2만원, 2만2,000원, 단가는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1만8,000원은 작년도에 1만5,000원에 비해 가지고.

그 사항이 단가를 올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금액을 1억이고 2억이고 계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연환경이 깨끗해서 좋고 취로사업자들한테 보탬이 돼서 좋은데 아무튼 저희계획은 8100만원도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반기로 봐 가지고 이렇게 우선 해주시면 하반기에 더 좀 필요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요구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어서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반복질문은 하지 마세요.

지금 쓰레기봉투판매를 슈퍼나 담배 파는 문방구나 기타에서 판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적에 100% 갖고 가는 사람이 현찰을 내고 가지고 가요. 나중에 돈을 지불합니까?

현금이죠.

그러면 세외수입에 보면 말이죠. 쓰레기봉투대가 안 들어온 것이 있는데 미납 체납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자체장부에서 나온 건데, 장계장! 당초 남양주군과 미금시의 관계인지? 얼마 되지는 않죠?

당초 처음에는 선불지급을 했다가 민원인이 선불로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우선 봉투를 먼저 주고는 징수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 나머지 미납된 상태로 해서 현재는 현금징수 완료됐습니다.

일단은 시금고에 집어넣어야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민원인이 와서 왜 이것을 선불로 하느냐 해 가지고 아는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먼저 맨 처음에 가져가면 너무 막대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먼저 봉투를 주고 영수증을 해서 내겠다고 해서 고지를 해서 민원편의 때문에 잠깐 미납사유가 생겼고 지금은 홍보가 잘 되어서 선불로 지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0.4%에 대한 것이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보육시설의 GB지역 및 자연부락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내의 보육시설설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완화되어 현재는 공장, 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보육시설 용도변경도 가능하게 되었고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을 위한 보육시설 신축행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시설의 설치입지는 영유아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최소기준에 의한 규모로 설치하되 수용인원의 산정은 도농통합이 가능한 범위내의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완화됐다고 얘기하지만 GB지역 내의 공장있는 사람은 공장하기도 힘든데 무슨 용도변경을 합니까? 그리고 주택 등지의 보육시설 용도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게 여기에 덕소 도시계획구역 내에 보육원이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월문리까지 가서 보육원을 갖다가 수용할 아동이, 완화가 사실상 실질적인 완화가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완화를 하려면 더 좀 구체적인 것이 축사 등등은 없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먼저 나왔는데요. '93년도 12월 31일 용도변경도 가능하게 했고 또 신축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하는 경우, 또 신축하는 경우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을 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만 하는 거지, 뭘 예산 같은 것은 잘 깊이를 모르겠지만 지금 GB내에 보육시설이나 어린이놀이방을 하는데 앞으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사안이 언제 변경되느냐 하면 '80년도에 우리가 민정당 시절에 정책토론과정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어린이 전체를 땅에서 기르자는 목적으로 한 거지, 그린벨트 주민에게만 거기서 보육시설에서 키우자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것이 달콤한 명분으로 그냥 완화만 해줬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쓰게끔 해주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모든 보육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중앙에다가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땅에서 기르자 이거야. 지금 이게 국장님 생각에 완화된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신축도 할 수 있고 용도변경도 했으니까 엄청나게 배려해준 것이라고 자꾸 애기하는데 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이것이. 그리고 업으로 할 수 있어요? 개인이.

지금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은 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으로도 할 수 있다?

물론이죠.

그것은 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린벨트 아닌 데 사는 사람도 수용 못하는 거다. 지금은, 그러니까 전체국민의 어린이를 흙에서 기르자는 목적으로 그린벨트에다가 유아시설이나 유치원 모든 것을 허가해줘라 완화해라 그렇게 이것도 교육시설이니까,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린벨트 사람만 해라 이것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이거지.

지금 보육시설설치가 이 규정상에는 그린벨트 외의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보거리, 도보통학거리를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최소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남양주시에서는 이 허가가 나간 데가 없다고 그랬죠?

아직까지는 논란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규제가 엄청나니까 신청을 안하는 거야, 더러워서.

하여튼 이 보육시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의를 한 번 더 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건설도시국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재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분뇨반입수수료조정을 위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시 내무위원회 황금용운영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위생처리장 분뇨반입수수료가 톤당 1000원으로 처리된 비용액과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하여 1,000ℓ당 1,000원으로 실제 처리비용은 '95년도 기준 인건비, 수용비, 시설장유지비, 전력비 등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잃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실제 처리비용 등 타시군 반입수수료, 정화조수거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으로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96년 1월 16일 청소과의 위생처리장사용료 인상에 따른 협의 결과 정화조수거요금인상안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내의 각 시군 환경사업소 13개소의 반입료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협조공문을 지난 금년 3월27일 발송하여 현재 자료 취합 중에 있으며 기이 통보 받은 경우 톤당 1,000원을 받는 사업소가 대다수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자치법규정비대상으로 "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건"을 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말까지 경기도내 각 시군 환경사업소의 반입료와 우리 사업소의 실제처리비용, 정화업소수거요금, 물가상승율 등을 비교 분석 및 종합 검토하여 5월초 청소과의 협의를 거쳐서 5월 중순에 최종 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을 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의회에 상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에 보면 실제 처리비용이 8540원은 1,000ℓ당 그렇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는 비용이 1,000ℓ를 처리하는데 8,450원을 지금 현재는 처리비용을 1,000원씩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을 종합적으로 또 청소과와 저희 과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반입수수료 손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국한해서 저희는 인상폭을 일시에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의 시민의 배출부담금이라든가 또 처리 운영관계라든가 또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실성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반감을 주지 않고 인상폭을 연차별로다가.

그러면 시민한테 이 업자가 분뇨를 퍼올 적에 수수료는 1,000ℓ당 얼마를 받아요?

분뇨는 1,000ℓ당 수거하면 9,050원을 받고 있고 1톤당입니다. 정화조는 1만 5,349원입니다. 차액은 8,050원, 1,000원은 저희 수수료로 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는 1만5,349원.

정화조가 얼마라고?

1만5,349원.

1만5,349원 중 1,000원은 빠지고 나머지는 운영업자에게 나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반사적으로 시민한테 더 많이 받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문제점을 조율해서.

시민은 많이 부담을 하면서 업자가 1,000원이라는 것은 업자들도 수지가 맞아야 되지만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1,000원에서 조금 인상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민은, 이것은 시에서 정해준 가격입니까?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난 '95년도1월5일 조례에서 정한 가격입니다.

수수료 1,000원씩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형평성은 맞지 않는다고, 여기서 1,500원 오른 것을 시민들한테 수거료에 안 해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이것을 3,000원, 4,000원 받는다면 시민들한테 올려야 되지만 1,000원에서 1,500원, 2,000원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시키면 맨날 그것이 그거라고.

그래서 반사적인 인상요인이 되면 처리업소에서 주민부담에 과부담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과와 심도있는.

주민한테는 인상되지 않도록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분뇨처리업은 어떻게 계약합니까? 매년 계약합니까?

계약은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수수료하고 사용료만을 저희가.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처리비용이 다소 올라간다고 해서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사항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말이에요. 이것은 처리장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이 대개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시설이 있어서 갖고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 재정상 우수기를 대비해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뇨처리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넘어가는 넘치는 것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80톤 처리 직선관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40톤하고 미금에서 25톤 나오는 것하고 일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소에서 불시에 들어오는 것이 반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여유있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나 좀 질의를 하겠는데 말이죠. 그 분뇨가 여름에는 그 분뇨가 금이 가서 건수가 들어와 가지고 양이 불어나 가지고 해마다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것을 갖다가 건수 들어오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하겠다, 조치를 하면 어느 정도 양이 오버가 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분뇨탱크가 가정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분뇨탱크가 금이 가 가지고 장마 때 건수가 들어오면 오버가 돼서 넘친다 이 말입니다. 넘쳐봤자 또 퍼내 봤자 또 역시 맹물이 건수가 또 들어오고 퍼내도 또 들어오고 연달아 건수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방지하실 것인가?

그 사항도 역시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 책임은 가정집 소관이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고쳐야죠.

그것이 오버되는 것을 갖다가 방지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장마철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40톤, 60톤, 그런데 여름철에 장마철에는 빗물이 들어가서 넘쳐날 때 그 때를 대비해서 정화조관계를 그 때는 점진적으로 분뇨만 반입하는 것으로 하고 또 처리를, 그 다음에 일반정화조 같은 데는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방법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우리 전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분뇨처리비용이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인상에 대한 것을 검토를 실무부서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수거식수수료하고 정화조수수료하고 차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에서는 똑같이 톤당 1,000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등검토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상폭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톤당 9,000원 돈이나 1만5,000원선을 받고 있는 것을 처리비용을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인상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많이 준다하는 입장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부담을 주지 않고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의 처리 수거업소가 8개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별로 다 구역을 할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수거량과 수거금액, 환수한 금액이 업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운영수지사항을 정밀결산을 한 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으로 낸 금액과 업체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출한 금액과의 수지 운영사항을 잘 분석을 해서 업체에서, 수거라고 하는 것이 분뇨차 가지고 인건비만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운영비용 외에는 특별히 들어갈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은 수거업자가 이익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거 같은 것은 정해진 인건비만 받기 때문에 고생은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만하고 봉급만 받을 뿐이고 수거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에게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적정한 이윤만 보장해주고 처리비용을 상당금액은 인상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실제 운영사항을 청소과에서 잘 판단해서 인상폭이 결정되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부적인 수거량만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업체의 운영사항까지도 면밀하게 분석을 잘해서 인상폭의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5월이나 언제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적정하냐 아니냐하는 문제가 그때 가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미리 그런 것까지 분석이 잘됐으면 하는 바램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청소과장님한테 그런 사항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저희 결정사항이 아니고 청소과장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서 조율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청소과에다가 사실 물어보려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윤전문위원님이 말씀이 나와서 큰 차로 하나 퍼가는데 8만원을 주거든요. 8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청소하는 사람이 와서 쳐가면 달라는 대로 주는 거지 얼마인지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남양주소식지라든지 어디에다가 우리 청소비에 대한 것을 기재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나네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치면 워낙 많이 치기 때문에 대형차로 네 차를 쳤기 때문에 32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삼륜복사차 4.5톤, 8만원을 받아갔는데 저는 얼마인지 모르고 해마다 1년에 얼마씩 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갔는데요.

수거식이 만약에 8만원이라면요, 8톤차로 받았으면 톤당 9,000원하고 그러면 거진 비슷한 금액을 받긴 받았는데 4.5톤 차량으로 한 차를 받았으면 비싼 금액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징수조례에 ℓ당 얼마씩 받도록 금액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화장실이 크기가 몇 ℓ짜리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차에다가 반 차면 반 차 값 주고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주고받는 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청소과에서 잘 선정을 하고 시민들은 대충 얼마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홍보차원에 반상회보나 이런 데에 상식을 홍보해주세요. 거기서 하시는 것이 1,000원 주고 톤당 처리를 하는데 1,000원 받고 처리하시는데 중간에서 너무 많이 받으면 민원이 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체에서도 장비유지비라든가 종업원관리라든가 들어가는 것이 많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2차 내무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관련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