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이규화 의원입니다. 질문서가 좀 많습니다. 관계 실과소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그간 우리군이 공사를 발주하여 부실 공사를 한 업체가 다시 우리군 공사를 추진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기계 읍면배정은 적정하며, 또한 농가로부터 이의는 없었는지, 그리고 농기계의 배정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5년 6월 27일 이후 공직자의 근무자세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노인복지 행정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노인 장수식당 운영 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95년도말 행정감사 시 지적되어서 답변되었던 사항인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사문안천 복개공사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민원이 발생한 내용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불법전용 산림에 대한 임시 특례법에 의거 특례를 받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우리군의 환경보전 지역이 적정ㆍ타당하지 않게 지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각 실과소의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로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민원인들의 견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철원군에 임업 후계자가 있는지, 있다면 선정방법 및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군유지 매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95년도말 행정사무감사시각 읍면에 지시해서 계획서를 만들겠노라고 감사지적 사항에 처리했다는 결과 보고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서면 와수리 우성연립 재건축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토성 ~ 정연간 도로 포장은 언제 완공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국민주택융자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농민상담소의 집기구입 및 건물 보수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의약품 구입 방법을 제한 경쟁 입찰방법에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고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조치된 사항인데, 96년도에 시정되지 않은 저의가 무엇이고,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인지 보건소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행정직제 개편을 단행한 민원실을 직제화한 후 득과 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열일곱번째, 국공유지 임대계약은 경작을 한다든지 불가피하게 대지 등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 임대계약을 하여야 하나, 농가도 아니고 농가라 하더라도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 경작을 시키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라고 할 수 없는데, 그 현황과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기초의원 선거구 인구수 상ㆍ하한선의 법률적 정의는 얼마이며,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수 상ㆍ하한선은 현재 얼마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철원군의리장임명에관규칙 제3조의 임명절차는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개정할 용의가 있으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아홉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관계관 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진실하게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려 한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민원창구나 실과장님들께서 민원에 접했을 적에 형식적인 서비스 친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을 해결해 주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을 친절하게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내용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든지 하는 등 이런 것도 서비스적인 측면인데 지방화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는 오시는 분도 오시는 분이지만 일에 따라서는 일을 찾아서 주민을 찾아서 이걸 하시면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권고해 줄 수 있는 살을 비비는 그러한 일까지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실과별 복합민원인 경우 3개 실과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2개 실과는 동의를 해주어서 일을 해준다고 했는데 1개 실과에서 담당이 안 된다고 해요, 법적 해석으로. 예를 들면, 특별법 같은 것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되도록이면 해주는 방향으로 법적 해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다 하는 부분을 민원인들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시정이 되었으면 더욱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답변을 들으려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원래 김명배 민원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행정직제 개편단행 민원실 직제화후 득과 실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는데 사실은 행정직제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 놓은 이후에 득과 실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었는데 내무과장님이 답변 하셨는데 본 의원이 듣고 싶은 것은 민원실장님을 통하여 듣고 싶었습니다. 물론 연도별 비교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 그것이 잘 추진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모든 민원의 조그만 일들이 전부 군청으로 집약됩니다. 읍면 직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제는 전부 군에서 합니다. 우리는 하는게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그 사실들을 읍면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직제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일들은 더 잘하기 위해서 군의 민원실에서 담당을 해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우리가 하면 참 좋은데 전부 군으로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도 없고 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남의 일 얘기 하듯이 한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우리 군민들의 불신감 군에서 다 들어 주고 다 하는구나 예산다 들어주고 이 부분이 숫자서식으로 나은 무얼 더 했다는 얘기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잃은게 많지 않느냐 이 부분은 고쳐야 겠다. 그러니까 군에서 민원실을 만들어서 모든 민원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읍면에서 보다 더 잘해주려고 했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주민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 공무원 입을 통해서 나가니까 더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서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다 현재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숫자가 개정상으로 많이 했다는 데에서는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주민들 생각이 정말 잘되고 있다고 느끼느냐, 못되고 있다고 느끼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을때 지금 현재는 아니다, 잘못 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계도의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셔야 겠다.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초의원선거 인구수 상하한선 문제를 국회의원까지 물었습니다. 질문답지 않은 질문인 줄 모르고 또 동료 위원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 하기는 하지만 추호도 그런 점은 없습니다. 적어도 상식선에서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질문을 냈습니다. 답변에 보시면 기초의원 선거구 인구수 상·하한선을 법률로서 정한 근거는 없으며 다만, 구시군 의회의 정족수가 7인 미만, 또는 인구 70만을 넘고 의원 정족수도 50인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각 선거구의 읍면동 인구비례에 의하여 의원정수만큼 추가한다. 좀 어렵게 쓰셨는데 제가 간단히 생각하면 2만이 넘으면 의원수가 1명 는다. 그런데 2만이 넘지 않으면 7개 읍면 전부 18,000내지 19,000이 안 넘는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단, 하한선 문제다 이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 부분에 헌법 소헌을 국회부분에서 낸 부분이 있는데 위헌 결정문 요지를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건 부산 해운대구에서 냈던 것인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의 비율이 5.87대 1비율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었는데, 361,000명 대 61,000명 꼴로 국회의원이 나온 게 있어요. 이것을 헌법 소헌을 냈는데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철원군 지방기초의원선거구가, 철원군이 계속 존재하여 가는데 보통 주민들의 상식선을 넘는 일이라면 시정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주절스럽게 말씀을 드리니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의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동송읍이 18,373명이고, 선거인수가 12,632명입니다. 그 다음 가장 적은 곳이 근북면이 인구수 205명에 선거인수가 163명입니다. 전번 2대 선거시입니다. 그 다음 적은 곳이 근남면 2,850명이고, 선거인수가 1,932명입니다. 그 다음 동송 다음에 많은 읍이 갈말읍인데 14,684명입니다. 선거인수가 10,026명으로 2대 의회선거당시의 선거인 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만명 이상이 되면 2명이 된다고 했을때는 몇명 이하이면 안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헌법소헌이 벌어졌을때 시군을 합했고 철원ㆍ화천 선거구에 양구가 편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철원군도 그냥 205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근북면이 앞으로 계속 존재하여 갈 것이냐, 이게 모든 군민의 상식에 맞는 거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확실히 군민이 이해할 것이라든지 안 할 것이라든지 안 한다 그러면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 조례로 해서 고칠 수 있다는 부분을 아까 답변 중에 하신 것 같은 데 이것은 어느 특정 부분이 아니라 철원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본의원도 의원을 할지 안 할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100년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본다면 또 철원군의 100년 대계 초석을 놓는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2대에 와서는 정리가 되어야 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사도 좋고 전체군의 앞으로 시정할 것이지 안 할 것인지 시정을 하신다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인데 아까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규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노인장수식당 운영을 현재까지 한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읍면별 노인수에 의해서 장수식당을 운영한다고 해서 읍면별 운영현황을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로 장수식당의 당초 생각에 맞는 것인가, 갈말, 동송이 인구가 많으니까 가장 많은데 그 배정액이 2,565천원 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 장날 한다고 했는데 몇명씩 오실 것으로 예상하는지 몰라도 1일 100정도로 보셨는데 10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맞추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00명이 더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교회 내지는 봉사단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단체에서 정말 바쁜 시기에 나와서 밥해 주겠느냐, 이것이 효과 전시적인 매너없는 자료이지 실질적으로 장수식장 개점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서 이것을 시정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드린 질문사항 중에서 나왔던 건데 노인 소일거리 제공사업부분에 6개소가 있는데 한우입식 및 구멍가게 운영지원문제입니다. 노인분들께서 이 사회를 이만큼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말년을 보내시는데 그 말년을 보내는 소일거리가 소입식에 소 길러서 돈 벌고 구멍가게를 해서 돈 벌겠다는 것이 소일거리냐? 이것은 문화, 노인복지적 측면에서 앞으로 군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건전하게 인생 황혼기에 이 사회의 마지막 봉사 내지는 당신들이 소일을 하시면서 이 사회에 뭔가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노인들이 사실 길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돈 버는 일에 돈 투자한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필요하다면 좋지만 그 단체별로 돈 만드는 데 예산지원은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보충 질문 드립니다. 군에서 받은 631대 일반 농기계분에 대해서만 각 읍면별 배정현황을 했는데 좀 내용을 충실히 주셨으면 강원도에서 각 시군으로 나간 배정량과 이러한 것을 전부 전업농이라든지 일반 농기계 배정량까지 자료를 가져다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일반 농기계 631대분만 자료를 주시는 바람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기계 631대가 경운기만 예기하는 거냐, 거기에는 관리기고 있고 이양기도 있고, 또 트랙터에 다는 바가지 2,000천원 미만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포함된 거냐, 이 내용을 묻고 싶고요. 공동이용조직이나 영농회사법인단체로 해서 국가지원 보조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바가지나 그 외의 트랙터에 부착되는 부분을 반값으로 더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군의 트랙터 보급이 전부 전업농내지는 공동이용 회사별 이런 것으로 나간 것이 상당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개인별로 트랙터를 사서 바가지를 달았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바가지를 사는데 보조내역 나간 것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보조금 받고 트랙터 전업농기계를 사신 분들이 더 부차로 다는 장비의 반값 보조를 받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근거는 받은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회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농기계의 값은 대충 경운기가 적은 것으로 저는 압니다. 2,000천원 미만의 농기계가 일반농기구인데, 이것이 면적대비로 했는지 몰라도 철원, 갈말, 동송이 많습니다. 철원, 갈말, 동송은 지금 트랙터도 대충 대형 트랙터로 바꾸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알겠습니다만 소형 농기계가 왜 이쪽으로만 가느냐 이거예요. 소형 농기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산골짜기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필지수로는 9필지인데. 지금 접수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답변 말씀중에 신고를 해 오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뒤에 철원군 임업후계자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신고가 있을 때 움직이셨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지방자치행정은 신고를 받기 전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찾아가서 하시는 것이 얘기가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임업후계자 부분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임업분야학과를 졸업한 자로 5ha이상의 산림을 보유한 자로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지금 국가시책은 학력파괴 현상으로 능력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 쓰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꼭 고등학교 이상이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철원군에 10ha 이상을 소유한 산주가 몇 명인가를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도시개발계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사문안천 복개공사시에 사유지를 동의없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옵니다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공공시설부지를 손을 댔다면 상당히 무슨법 몇조에 의거해서 위법조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관에서 하시는 사업이 사유지 땅인 줄 알면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 되도록 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를 해 보자고 난리인데 이런 것이 역행되는 민원이 아니냐? 물론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하시느라 애는 썼지마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민원인을 보고 들은 이야기며 그간 군에서 소유자에게 보낸 회신답변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유권배재에 따른 손실보상에 청원민원회신인데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 1월 7일자로 제출하신 소유권 배제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청원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철원군에서 8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 사문안천 정비사업공사구간 중 이평리 661번지 토지는 금년 공사구간에서 편입예정 토지이며, 같은 656 - 1, 656 - 3호 토지는 기 사업이 완료된 토지로서 빠른 시일안에 정확한 측정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상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군에서 매입협의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해 준다는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관에서 급히 했으면 당연히 빨리 해 주어야지 무슨 특례법을 그 양반은 특례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계장님 답변중에는 지적도상 표시가 안되어서 모르고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8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시작된 공사를 작년도 사고 이월시켜 올해 마감을 계획하는데, 그 몇년 동안을 얘기를 안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빨리 확보해서 빨리 보상을 해주어야 철원군청 잘한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을 안 해주니까 민원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여기 답변에도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확한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것입니다라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을 똑같이 했어요. 이것은 제가 봐도 내 땅 동의없이 땅주인한테 말도 하나 안하고 특례법에 의거해서 나중에 알아서 해주겠다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도시과에서 예산주무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것도 안 해주면 다른 것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관에서 개인 땅을 점유했기 때문에 더욱이나 빨리 해주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택계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성연립 재건축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95년도 행정감사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무슨 문항을 쓰셨냐 하면 지적사항조치내용 중에 보면 전세 월세의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 이라고 쓰여있다. 지금 우성연립을 허는 바람에 그 분들이 지금 전세나 월세로 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어야 할 월세나 전세비를 보상해 줄 계획이다. 또,들리는 바에 의하면 해준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그 자원이 어디서 날 것이며, 사전에 상당한 공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고발조치 등을 하셨는데 집을 헐게 한 사람이 누구이냐 이겁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군수님 명의로 도장이 찍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은 벌여 놓은 사람이 있고, 돈은 군민의 세금으로 물어줄 수 있느냐 이것도 마음대로 전세나 월세비를 줄 수있다고 감히 통지서를 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양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구역 내 농가주택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중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거주하는 농민도 대상자에 포함하여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양의원님과는 생각이 달라서 이상하긴 하지만 농촌주택개량은 농촌에 사시는 분 특히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어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내이라면 상당히 시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 농가주택을 짓는다? 이것은 논쟁의 요지가 있다고 보고, 또 거기다 표현상 도시구역계획내에 거주하는 농민도 대상에 포함하여 우선 배정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우선이냐 이겁니다. 농촌에 살면서 우선이냐, 도시구역내에 사는 농민이 우선이냐? 그부 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국민주택융자금미납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에는 우성연립에 관한 부분은 얘기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연립은 시공자가 5억 정도 체납된 부분을 믿고 주는 방향으로 처음에 했다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이겁니다. 그래서 우성연립 재건축도 어려운 지경에 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확실히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받으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에 정리해 놓아서 96,97년도 약품 구입할 때에는 제한입찰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본인도 이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예산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확실한 대답이어야지, 제가 생각하기로 노인들의 소일거리는 철원군노인 전체 자금조성이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바라는 소일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분들이 더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소일거리이지 자금조성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철원군에 노인정이 89개입니다. 6개 지역에 수백만원하고 몇개 지역에 지원하다 보면 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원군의 노인복지라든지 소일거리사업을 격을 높여야 합니다. 격을 높여서 이 사회에 봉사하시면서 가는데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농어민 부분에서 우리 군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지침이 있어서입니까?

예...예...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에 살던 농민들이 도시구역내에 짓지 아니하고 바깥에다 지을 순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겠죠?

우성연립주택 부분에 짓는 것을 도시과에서 책임을 지시겠다는데 그 표현이 말이죠 도시과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철원군에서 책임을 지어야할 것 아니예요, 그 표현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일이 틀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보발당한 회사이름이 우성건설인데 우성건설 자본이 어떻게 되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2,300,000천원이면, 우리가 1,000,000천원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고문변호사 말이 승산할 수 있다고 보신다면, 그 기한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 이야기를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에게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주셔야지 언제쯤 판결이 나서 언제쯤 그분들에게 월세나 전세보상비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 보자구요. 계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반론을 한다 하면 또 세월이 없지 않아요, 그랬을 때 계장님이 전세 사는 입장이라면 군청에다 대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과장님 오시면 결정을 하셔서 철원군 의원들이 그 분들을 만나서 언제쯤 된다고 답변을 해줄 수 있게 확실하게 앞뒤를 보아 확실히 가능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규칙 건에서 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위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조례를 정할 수 없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사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철원군의 103개리의 이장이 정식으로 법적으로 먼저 있는 규칙에 준해서 이장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이장들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표를 내야하므로 중요시 다루어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았으리라고 보는데 부산해운대구가 전라도 장흥군과 비교 했을때 너무 작아서 이의를 냈는데 철원군의 앞날을 위해서 최소한 다음 선거 전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도조례 정정하도록 건의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부속 부분에 대해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다른 직원은 지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강릉과 우리군의 농경지 면적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농기계가 남는다면 농기계 책정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기계 이양기 같은 부분도 말이죠 제가 사는 부락에 189호가 살아요. 인구 6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화읍에서는 청양 5개리를 합친 면적대비를 해도 그 도창이라는 부락이 더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양기가 1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농협에서 신청만 하면 중장기로 융자를 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할당받은 외에는 본인 현금을 주고 사야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별 배정부분을 볼 때 트랙터는 농경지가 큰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소형농기계는 골짜기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배정 부분에 좀 더 고심을 해야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