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두연 의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정예산안이 4월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네차레 위원회를 열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의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하여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안의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분야는 삭감하여 예산 성립의 내실을 기하였고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추가편성, 그리고 당면한 주민불편 사항해소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777억8천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증가된 예산이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에서 14억8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 15억6천2백만원, 국비보조금이 5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가 2천3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1천4백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일반행정비가 9억3천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0억4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7억6천4백만원, 민방위비가 1천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억6천만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규모 68억1천1백만원, 기정예산액 보다 37.8%가 증액된 예산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4억7천6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에서 6천6백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3억2천7백만원 증액된 예산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군 살림살이의 기본인 예산이 예산안 제출시 마다 수정안이 제출되고 있음은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미흡했다는 점과 농촌지도소 부지매각 대금은 한번도 입찰 절차를 거치치 않은 상태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예산운영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며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감리비의 계상은 영농기를 앞두고 공사를 마무리 해야할 시점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타당치 못하고, 신문구독료와 환경미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와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에서 1백44만원, 기획관리에서 3백60만원, 내무행정에서 7백23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 농수산개발에서 7백78만4천원, 축수산 진흥에서 5천4백30만원을 삭감하여 총 7천4백35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분한 심의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의 일부를 삭감 예비비로 하는 수정안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두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혹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방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홍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과 남해군발전소주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이면 제2조는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로서 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3종류로 구분하고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간격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노외 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주차시설 방법에 따라 공용주차장, 민영 주차장으로 구분하고 구조와 시설기준에 따라 자조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3조에 주차요원관리 및 면제대상과 가산금 적용규정을 정했습니다. 공용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과 같으며 소형차량을 기준으로 30분당 5백원으로 하였으며 1일 주차권은 6천원, 월 정기적 전일 주차시에는 9만원, 주간 주차시에는 7만5천원, 야간주차시에는 6만원으로 했습니다. 민원 주차장 요금은 당해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 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의 요금 면제대상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소방차, 구급자동차 등 긴급을 요하는 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가산금 적용규정은 이용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주차료를 납부하지 안니할때는 별표1에 따라 해당요금의 2배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표시,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안은 제4조와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거부금지 자동차는 구조상 주차가 곤란한 경우와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기타 주차를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주차장의 표시는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을 표시토록 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것은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봉사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 허가절차는 도지사 인가 또는 군수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고 노외 주차장은 미리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용제한, 주차장 설치 심의사항인 제9조, 제14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징수방법으로는 주차시간 계기에 의한 방법과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용제한으로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조례로 정하여 제한사용기간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개시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 심의사항은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당해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주차수요 장기예측을 감안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일반에 적용방법은 제15조에서16조에, 지체 부자유전용 주차장 설치는 제19조에 그리고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와 제반 서식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발전소주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현재 인근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에 설치하고 있는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95년 7월 1일 개정되어 96년도부터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과 기업유치 지원 사업자금이 신설됨으로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볼 때 사업자금의 대상범위는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제4조와 6조에서 융자금대상사업 및 융자금한도, 융자금 조건은,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은 1인당 5백만원 이내이고 기업유치지원 사업은 기업당 2천만원 이내이며 대출이자는 연3%이고 상환조건은 5년 이내로서 2년 거치3년분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 및 제8조 융자절차 및 신청서 제출시기는 년2회이며 신청인 사업계획서 작성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자가 많을시는 별표1또는 2에 의한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해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및 15조 융자금의 상환 및 반환에 관하여는 년1회 상환하되 전액 상환이 가능하고 대부기간 경과시는 금융기관 일반대출 이율을 적용 회수하고 상환은 대부받은자와 연대보증인이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환연장이 가능 하도록 하고 중복 융자는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 받은 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목적외 사용시에는 반환명령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환기간 6개월 경과시 체납세 징수 방법에 의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본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관계공무원이 자금관리 사항을 사후 관리카드에 의해서 관리 감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법률과 통산산업부 조례준칙안을 참고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이상 제안설명 드린 2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가 통과될 시에는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이 불이익 처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과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질의 신청)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입니다. 방금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주차장 위치는 간담회때 공설운동장앞 복개천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 유로 주차장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앞에 유로주차장을 설치할 때 현재 차량이 날로 늘어나는 현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체 방안이 서 있는지 알고 싶고요 유료 주차장을 실시할 때 연간 경영수입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공설운동장에 행사가 많은데 행사시에 주차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떠하시며, 네 번째 주차장을 할때 군에서 직접 못할 것이고 사회단체에 대부할 경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가 끝난뒤에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유료주차장 설치시 차량증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유료주차장을 공설운동장에만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공설운동장 지역과 군민회관지역, 간선도로 노상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7,000평방미터에 550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차량증가 대책은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선을 다 그어 놓았습니다. 주차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되어서 그어 놓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주차를 합니다. 그 지역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차량증가에 대한 대처방안은 별도로 답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유료주차장 말고 주차장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택가 주변 공한지를 이용해서 임시 주차장을 이용해서 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료주차장 연간수익 판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50대의 가능 대수를 가지고 전부 유료화 했을 때 경영수익면을 따져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무료 주차장을 하다가 유료주차장을 하면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은 70∼80%정도 됩니다. 간선도로에는 100%주차됩니다만, 저희들이 약 40%로 주차율을 볼 때 계산해 보니까 경영수입이 7억6천만원, 주차관리비를 2억6천만원으로 계산할 때 5억 가량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40%가 안나오고 타시군 경우 같이 20%나오면 수입이나 지출이 같아지고 30% 주차율을 보면 2억5천만원에서 3억가량 수입이 예상됩니다.

몇개처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7,000평방미터의 550대 주차가능으로 봅니다. 여기는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남해초등학교앞 동편, 남해초등학교 뒤편, 유림 구도로, 경남은행에서 농협공판장 사이, 농협공판장 양측, 금강식당에서 남산마을회관앞, 남해 농협앞에서 효자문 사이, 작은시장에서 공설운동장 가는곳, 만우슈퍼에서 축복예식장가는데 팔면식당에서 교육청 뒤쪽 이면도로, 남산복개천 등 전지역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행사시 대처방안은 조례 중에서 사전고시를 7일전에 그 지역에 주차가 불가하다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소요판단에 따라서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설운동장 앞 지구, 여기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7일전에 게시하도록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주차장운영 주체 결정방법은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면 장애 복지단체, 대한 경노회, 재향군인회에서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가 결정된다고 해서 바로 주차장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시행하고 여기에 대한 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간담회때 공설운동장 앞에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5개지구에 주차장을 설치할거라,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군정의 방향이 군민의 복리증진, 군민을 편하게, 살기좋게 하는 것이 군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내 여유있는 공간은 전부 유료 주차장화 한다, 그래서 시행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에 지역신문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도로를 닦아놓고 차를 가진 사람은 공짜로 주차를 하고 차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차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여론도 비등했습니다. 공평하게 사용한다고 볼때는 저도 확실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조례가 되고 나면 공청회를 거칠 것입니다. 거기에서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불편을 느낀다면 시행을 연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발전소주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제10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지난번에도 제가 의견을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상환기간 의무자가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 해야된다고 하는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를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15조 융자금의 체납처분에 대해서 주민복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제16조에 보면 주민복지 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일반금융기관도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아주 간략하게 합니다. 하물며 앞선 남해행정이라고 하는데 더더욱 경제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복지사업과는 거리가 먼 못 믿어하는 보완작업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보증인 2명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이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10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제증명 서류 첨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실패에 대해서 사업을 실패한 원인만 규명된다면 이장확인 서류, 새마을지도자 조서 등 상황 설명이 가능한 조서만 붙으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 융자금 체납....

제가 천재지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데,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 이장 확인서를 붙여주면 증명할 수 있다. 아주 잘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융자금 보증 2인 관계는 이 조례안인....

조금전에 사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장 증명할 수 있다는 그것은 보충이 나가야 됩니다.

이 조례안은 중앙에서 내려온 조례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의 묘를 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장 확인서가 아니라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증인 2인을 세워라는 이 자체도 위에서 준칙안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당장 1명을 세워라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2인이상 보증은 가능 안하겠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면 전부 중앙에서, 중앙에서 그러는데 지방자치는 왜 합니까?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이야기를 하면 중앙에서 지시하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는 왜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런것도 있으면 건의를 하시고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복지사업에 안맞는 연대보증 2명을 세우고 지금 일반 금융기관은 자꾸 변해 갑니다. 이걸 한번 건의하도록 해 주세요. 남해군만이라도 변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은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발전소주변지원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류명효입니다.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3년 2월 27일, 조례 제1324호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남해군건축조례에 대하여 건축 법령의 개정 및 지역실정에 부적합한 사항과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례운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건설업법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 즉 주택은 660평방미터 이하, 일반 건축물은 495평방미터 이하에 대하여 시공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부실공사의 책임소재 및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표준설계 조서를 작성하고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지역 지구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대폭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지역내 취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내 건폐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당초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35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여 소규모의 대지를 소유한 자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주민간의 분쟁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주택의 건축신고 면적을 85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완화하였으며 축사 및 작물재배사의 경우에도 200제곱미터에서 400제곱미터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 도시지역, 즉 시설용지 지구에 대하여는 건축하는 층수를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신고만으로도 읍면에서 건축허가를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서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이조례를 시행하면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을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즉시 조례가 개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지역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서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골자로는 다음 페이지 조례안 제3조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설치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준 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1항에 보면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과 미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의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2km이내, 두 번째는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m, 이것은 표준안은 당초 건설교통부에서는 500m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50m로 완화하였습니다. 3항에 보면 농어촌정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구역과 예정구역 및 문화마을조성 사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4항에 보면 하수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존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5항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부터 1km이내, 6항에는 환경정책 기본법이 정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7항은 수질환경보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호수의 수질보존지역, 8항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한 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9항에는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100m이내, 이것도 표준안에서는 500m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항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m이내, 여기도 표준안은 당초에 100m입니다. 단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관광숙박업은 제외가 됩니다. 여타 조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기간중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요인을 최소화 시킴과 동시에 지역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두가지 요건을 도시에 수용하기 위해, 조례안 작성에 신중을 기해 오늘 군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본 안을 아무 문제없이 추진하고 일단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둘째번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록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남해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제3조 설치제한지역, 제3조에 보면 제2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 제2조, 제3조 2호의 규정을 보면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이래 놨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중앙에서 지침은 100m라고 했는데 대폭 수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0m이내에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도 관리하천은 준용하천에도 적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적용된다고하면 남해군에는 17개의 준용하천이 있는 관례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준용하천 옆에는 삼동면 동천은 1m도 안되어서 바로 시장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9호의 규정에 보면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30호이상의 취락마을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도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규정을 우리 지역 실정과 비추어 본다면 면소재지 마을에서 100m이상 떨어진 지역에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마을경계에서 100m이내 지역만 숙박시설을 제한받게 됩니다. 마을안과 100m이상 떨어진 지역은 숙박시설을 해도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수질오염도 없고 만약 마을경계에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하면 농어촌 미풍양속을 해치고 또 수질오염도 가져오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타당성과 입법목적에 알맞은 법조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입니다. 준농림지역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는 국토이용질서의 합리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면서 우리군의 실정에는 다소 안맞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권 제한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의 소지가 남해읍에는 도시계획, 읍면은 취락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제한에 대해서 현재까지 군의 대책이 없다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높은 현실에서 또 이것까지 제한조치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법령상으로 제한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국도에는 접도구역법이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하천법이 있죠, 학교에는 정화법이 있습니다. 농지보존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법이 있는데도 지방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하게 불가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제정목적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하천오염 방지, 농민의 위화감 조성,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디다만 군정의 목표가 관광남해 건설, 우리지역은 공장도 지을수가 없습니다. 부존자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불합리할뿐더러 균형적인 지역발전에도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제성장과정에서 볼 때 서비스 산업은 그 비중이 크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한 규제를 함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유경제 체제에서 우리군에서도 국가차원에서 허가를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을, 이런 것을 서비스업을 자율화시킴으로서 서비스업이 개선, 발전되어 나가고 투기성도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볼 때 이번 준농림지역은 다시 말해서 첫째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권 제한과 현 법으로서 충분하게 통제가 가능함으로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류조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지금까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우리 남해군에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구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579평방키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육지가 356평방키로미터, 그다음 해면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즉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이 되는 것이 222평방키로미터입니다. 육지면적중에 용도지구 분류가 도시지역하고 준도시 지역,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5개 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5개 권역중에 준농림지역, 102평방키로미터에 대한 제한설치 조례입니다. 먼저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법 제2조에 의해서 이 하천이 어디에 준용이 되느냐 하는 질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은 하천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하천 또는 수면에는 법 제2조가 준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삼아서 하천법에 보면 하천의 종류는 법정하천과 비법정하천이 있습니다. 법정하천은 직할하천, 비법정하천은 준용하천입니다. 이 준용하천이 하천법 제2조의 하천법을 준용한다 이래서 준용하천으로 계획이 됩니다. 참고삼아서 본군의 당초 건설교통부의 표준안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경계로부터 500m가 되도록 이렇게 표준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의견수렴결과 500m를 대폭 완화해서 50m, 하천 둑 주변에는 지금 하천법에 의하면 굴착이나 아니면 공작물 설치, 이런 부분만 일부 소규모로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업을 완전하게 규제를 하자, 그래서 하천구역내라도 조금전에 권역 5개 권역중에 준도시 지역이나 또 일반 자연환경보존지구에 포함되는 하천구역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예를 들어서 동천천같은 경우는 일부 국도사무소하고 인접되어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또 우리가 별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계에서부터 10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구역에는 교통안전상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규제를 한다고 해서 별도 큰 문제가 발생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서상천같은 경우는 일부가 약 80%이상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전향할려고 하는 이것은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군 관내에는 준용하천이 약26개 노선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특별하게 하천에 대해서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우리는 범위를 50m 이내로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주인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권역을 5개지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 읍면소재지는 취락구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연취락지구 주변에 50m정도는 떨어져서 숙박시설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고 장래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상당히 좋지않겠느냐 판단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 사유권 재산문제, 다음 현행법령상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중 규제여부 관계, 그 다음 미풍양속, 그리고 남해는 관광남해를 부르짖고 있는데 규제를 많이 하지 않느냐, 앞으로 서비스 산업에 의해서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숙박이나 접객업소가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규제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형편상으로 보면 관광발전, 또 지역발전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정이 된 것도 우리가 표준안에서 대폭적으로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꼭 남해실정에 맞는 불가분한 지역만 몇 개 지역을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특히 국도와 지방도는 지금 도로가 준공된 도로에 대해서는 접도구역법을 적용받아서 도로에서 5m,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이런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또 건축주가 지역에 손님들을 확보하고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도로부지에서 5m까지는 폭이 좁습니다. 약 10m 정도는 되어야 서로 차가 오고가고 하는데 크로스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유도가 됩니다. 남해는 도서지방이 되어서 모든 도로들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도 그렇고 지방도도, 장래적으로 보면은 많은 차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도구역 5m 보다는 앞으로 차량소통의 원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남해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5m정도만 더 플러스를 시키면 앞으로 4차선 확보하는 데도 크게 지장이 없고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규제를 강화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도에는 접도구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와 국도는 없죠?

지방도에는 있습니다.

예, 남해를 볼 때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남해도로망이 참좋다고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남해군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는 그렇고 이해를 해봅시다만 지방도와 군도까지 제한해 버리면 남해에 집지을데가 어디있어요. 없죠? 그리고 농지보존의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준농림지역은 일부인데 그 일부까지 통제를 한다면 이해가 안되죠. 과장님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관광남해를 부르짖으면서 남해가 숙박시설이 잘 되어서 관광객이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해야 남해군민들이 잘 살수 있고 군정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과장님의 말씀을, 다시 제가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의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질의 신청) 예,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