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평소 내무행정의 중심에서 지방조직 운영과 경영행정 실천에 고심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직관리 및 인사 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지방 조직의 자율관리 능력 제고와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적 조직 운영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살아 움직일 때 그 진가를 발휘 할 수 있다고 볼 때 행정사무의 생산성 제고와 의사결정의 신속성 민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 관리에 있어 조정 및 통합을 위한 행정의 구심력 확보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현업 부서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4분기 중 군의 기구 직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 운영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 상당수의 군민들은 기구 직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못지 않게 앞으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낭비성이 없는 생산적인 운영에 더 큼 관심을 보이고 그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 기동조직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민원실장 직제와 재정확충기획단 직제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 과정에서 파생된 어쩔 수 없는 과도적 조직으로 이해를 할지라도 과연 이러한 조직이 당초 의도하는 바대로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부여된 업무에 의거 얼마만큼 기대가치에 접근하고 있는지, 해이적인 시각이 없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한번쯤 반드시 검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도 기구 직제개편 이후 운영된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부서에 근무할 간접인력의 비율이 최소화 될 때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현장위주의 생활행정에 투입되는 현업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와 인사 운영면에 있어 행정의 전문화에 촛점을 맞추어 지금까지의 다단계 전보, 승진이라는 전통적 인사 관행을 탈피하여 개인의 역량과 소질을 중심으로 전문화 중심의 인사행정으로 바꾸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년부터 공무원의 근무형태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토요전일근무제 확대 실시 문제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는 말 할 것도 없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같이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민간기업에서 조차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직사회 조직원의 사기앙양과 주민봉사 행정 추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돈보다 여가를 중시하여 자기 계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민원인의 민원처리에 편리성을 제고하고 인근 대구, 마산, 창원 등 원거리에서 토요일 오전 3시간 근무를 위해 왕복 한 시간 내지 4시간의 출퇴근 낭비를 줄이게 함과 동시에 레져 인구의 분산 등으로 인한 주말 도시 대중교통난 해소 등 대국적 견지로 볼 때 사회 경제적 비용절 감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종 제도와 시책에는 밝고 어두운 면이 내포되어 있듯이 토요전일근무제 또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공무원 쪽에서 바라보면 토요전일근무제이지만 일부 주민편에서는 토요전일휴무제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개략적인 문제를 직시해 보면 첫째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 오후 근무시간이 평일 근무시간보다 한시간 짧고, 해당부서 직원 절반이 휴무하게 됨으로서 일부에서는 근무조 편성을 둘러싸고 연휴 활용 등을 이유로 고참 신참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내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토요일 휴무가 확산되는 마당에 토요일전일근무는 고객이 별반 없는 가운데 부담을 주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격으로 당초 목표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해 별 의미가 없으며 특히 홍보 부족 탓도 있지만 일반 사회인식이 극소수의 급박한 민원이나 등, 초본 발급 등 단순 민원처리를 제외하고는 토요일 오후에는 가급적 행정관청을 찾지 않는 경향이 많고, 이러한 연유로 인해 당일 근무자 또한 경조사 참석 등 개인 볼일로 자리를 비우는 등 밀도 있는 근무가 되지 않는 등 역작용이 많다는 여론도 있고, 근무인원수에 비해 민원처리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2개조 근무편성 운영시에도 민원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읍면 호적민원의 경우 법적인 책임한계까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농협 등 금융기관이나 경찰부서 등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관련기관간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당일 민원처리가 완결 발급되기가 쉽지 않은 토요일 오후에 접수된 민원이 월요일 이후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조직 내 상하간의 민주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의 부서에서는 상관의 눈치도 살펴 실질적인 시행자체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군부인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본 시책을 보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완시책을 건의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은 건설업법과 예산회계법 등에 의거 부실시공이 없도록 적법처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도급계약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에는 사업장별로 도급자, 하도급자 현장대리인 및 시험사가 상주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하도급자 현장대리인만 상주하고 도급자 현장대리인은 상주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또한 하도급시에는 각 부분별 토공, 철근, 콘크리트, 포장 등의 전문업체에 수주하지 않고 일괄하여 불법수주함으서 부실공사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96년도 발주한 공사중 하도급 현황과 현장대리인의 근무실태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사업장별 도급자, 하도급자, 현장대리인 및 시험사가 상주치 않아 부실공사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하도급시 토공, 철근, 콘크리트, 포장 등을 일괄하여 불법수주 함으로서 야기되는 부실사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촌도로 중기계획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발전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군도 및 농촌도로는 지역개발과 인력수급, 물동량 수송 등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기초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촌도로는 장기적 안목에서 그 지리적 조건과 지형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성과 판로 개척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민 편익을 우선하여 중기계획을 수립 신중히 개설되어야 하고, 일단 계획이 선정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고하게 단계적으로 완벽히 개설되어야 하나 형식적으로 수립되었다가 중간에 잦은 변경 또는 누락 등으로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융차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는 내무과, 건설과 소관 사항이 있으므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박융차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낙희 입니다. 박융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몇 차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조직개편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지역의 행정여건에 맞 고 또한 생산성 높은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였으며 신구 행정의 수요 분야는 신설 또는 보강하였고, 행정수요의 증감을 고려한 인력의 재배치 등으로 실질적인 주민 복지와 주민 편익의 제공을 전제로 행정기구를 개편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 중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구 대책으로서는 기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실장은 올해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재정확충기획단은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업부서에 대해서는 적정한 인력배치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직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분야, 사회복지 기획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응하는 그러한 배치되는 인력을 개인의 역량과 소질을 중시하는 전문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전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편의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전일근무제의 문제점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요일전일근무제는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행정의 서비스 확대와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기개발, 가사종사 등, 또한 여가선용 등을 이용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등에 대해서 기회부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95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에 저희들 본청 지적과, 읍면에서는 고암면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약 4개월 동안에 역시 지적과와 사회복지과 등 8개 과 본청은 8개 과입니다. 다음에 읍면에서는 창녕읍, 남지, 고암, 대합, 영산, 부곡 등 5개 읍면에서 토요일전일전무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토요일전일근무제를 그동안 저희들 시험해 본 결과에 민원처리 실적은 지적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하루 적게는 한 두 건, 많을 때는 10건 정도가 처리 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토지대장등본이나 주민등록, 호적 등·초본 등 이러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만 대부분 직원들이 평소 토요일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다하지 못한 그러한 업무 계획 등 또는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러한 잡무 정리를 하는데 근무시간을 주된 업무를 보내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자기 개발이나 또 여가선용 등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다소 취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산불 계도와 쌀증산 시책 등 당면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올해 3월 6일부터 군청의 지적과를 제외한 해당실과 전읍면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평상근무대로 지금 전일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평상근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토요일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국에 전체를 실시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3단계가 실시되지 않는 한 저희들 군에서는 지적과만 본청에서는 지적과만 실시토록 하고, 읍면에서는 민원실 직원 필수요원인 주민등록등. 초본이나 호적초본 이러한 등 일반민원,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를 근무토록 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부곡에서 본도 문화관광국장이 임석 하에 부곡관광지 활성화 추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참석을 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회의 도중에 약 2시30분 내지 40분 경에 자리를 떠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읍면 민원실 토요전일근무제로 해서 민원발급 담당자가 2개조로 편성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군의 직제를 보면 민원처리계가 내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결재자는 지금 현재 민원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처리가 잘못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과연 내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민원실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실과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과안에 각계별의 인원 조정은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업무에 효율성을 올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토요일근무제에 따른 2개조 편성이 되었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읍면에 2개조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관계의 책임 문제는 기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민원실장을 책임화해서 민원에 책임지도록 그렇게 보임을 했기 때문에 민원실장에 소관되는 사항은 민원실장이 책임집니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별 조직에 대해서는 전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 안에 전보 사항은 저희들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안에는 어떤 사안이 필요요건에 의해서 그 과장이 전문직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직은 전보를 제한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그때마다 발령을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과나 건설과 등 기술직이 아니면서도 전문분야 즉 말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공보실이라든지 다른 과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 같은데 문화재 담당하시는 부서는 저가 볼 때는 그래도 알려면 1년 넘게 2년 정도 있어야 업무에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보통 보면 1년 자리에 있다가 옮기고 하니까 상당히 문화재 관계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인력배치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점을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박융차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 문화예술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저희들 이름을 거명하기가 뭐합니다만 김종찬 이런 사람들은 기능직입니다. 이 사람은 문화예술 분야에 근무를 오래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반 기능직이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근무토록 그렇게 전보에 구애받지 않고 이번에 새로 직제 개편할 때도 그대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라도.

앞으로 그렇게 유사한 부서에도 계속 전문성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보 제한이 안 되는 범주 내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융차 의원께서 토요일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좋은 점과, 또 어려운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설명을 하시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과장님께서 하루에 한 두 건밖에 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데 과연 그러면 사실상 전일근무제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고 보면서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상 홍보를 안 할 바에야 전일근무제를 할 필요가 민원실이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홍보를 안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계도하셨는지 계도하지 않고 전일 근무제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직원들에게 시간 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 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로 조정욱 의원님 말씀하신 바로 주민들이 아직까지 토요일을 갖다가 반공일이다 반 휴식하는 날이다 이래서 오후에는 누가 근무 안 할 것이다 라는 인식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읍면도 통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또 반상회 회보도 통하고, 저희들 읍면 직원들 교육도, 이동장 교육도 이렇게 통해서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홍보의 정착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단계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라는 사항이 없는 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읍면에서는 민원실 1∼2명 정도가 근무하도록 하고 본청에는 지적과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읍면이나 본청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가선용 등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토요일근무제를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도 그런 차원에서 해나가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언 의원 입니다. 지금까지 본청 8개 과와 읍면 5개 면을 실시했는데 그동안 실적같은 것은 어떤지 전체적으로 창녕군 저체 실적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조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대단히 미흡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장을 통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이장들이 방송을 제대로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기 때문에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돌리는 방법, 아직까지 홍보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고객이 안 온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범적이라도 창녕군 전체 14개 읍면에 전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박융차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먼저 박융차 의원께서 질문하신 94, 95년도에 발주한 공사 하도급 현황 및 현장 대리인 근무실태와 불법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 95년도 공사 발주 현황은 도로, 교량, 경지정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정주권사업, 한해대책사업, 하천공사 등 총 139건에 하도급 건수는 45건이며 모두 현장 대리인은 상주 근무로 하였습니다. 불법하도급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앞으로 불법하도급 행위업체는 계약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전문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이 안되도록 하며, 입찰제한 등 부당 업체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도급자, 하도급자, 현장대리인 및 시험사가 상주치 않아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법 33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현장 기술자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내 모든 공사에 있어서 현장기술자 미배치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건설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건설공사 저희들 부실 측정하여서 벌점관리토록 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31일날 건설업체와 공사감독자가 참석하는 견실시공대책회의 및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시험사가 상주치 않는 현장은 가급적 시험사를 두도록 하고 만약에 시험사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 등 시험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정주권사업, 한해대책사업, 하천공사 등 총 139건에 하도급 건수는 45건이며 모두 현장 대리인은 상주 근무로 하였습니다. 불법하도급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앞으로 불법하도급 행위업체는 계약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전문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이 안되도록 하며, 입찰제한 등 부당 업체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도급자, 하도급자, 현장대리인 및 시험사가 상주치 않아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법 33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현장 기술자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내 모든 공사에 있어서 현장기술자 미배치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건설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건설공사 저희들 부실 측정하여서 벌점관리토록 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31일날 건설업체와 공사감독자가 참석하는 견실시공대책회의 및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시험사가 상주치 않는 현장은 가급적 시험사를 두도록 하고 만약에 시험사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 등 시험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험 성적결과를 필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 군에서도 금번 상반기에 저희들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시험실과 품질관리 시험기 외 약 30여종의 시험장비를 구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도급시 전문업체에 대한 토공, 구조물 등 부분별로 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일괄하여 불법수주함으로서 야기되는 부실 우려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22조 규정에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괄 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벌점 관리 및 입찰참여 제한, 업체 공개 등 특별 관리를 해서 부당업체를 제재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촌도로 중기계획 선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 노선선정 기준은 노선별 평가제를 실시하여 점수가 높고 교통량 및 주민의 이용률과 경제성이 높은 노선, 또 상위도로 연결노선,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노선, 농업경쟁력강화 사업과 연계되는 노선, 기타 농촌개발계획과 연계되는 노선을 선정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도 국· 도·지방도 노선 승격폐지 등으로 노선조정이 불가피하여 금년 5월경에 군도 및 농촌도로 중기계획 전면 재수립 지시가 내무부와 도로부터 5월말까지 재검토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시행하고 있는 군도, 농촌도로는 계속 연계해서 지방양여금 대상 신청에 차질 없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로계획을 전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작되지 않은 공사에 대한 이야기고 예를 들면 94년도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발주된 공사가 중간에 그 계획 자체를 수정해서 뒤로 미루어 버리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보면 도로의 배점은 도로의 기능, 도·군간 연결도로, 도로의 사업규모, 상위도로 연계 등등의 조건에 의해서 아마 점수 배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계획을 짰을 때도 이것을 다 참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94년도에 발주했다든지 93년도에 발주해서 분명히 도로가 끊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계획을 좀 타당성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고, 아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군에도 시험실을 설치하겠다고 상반기 중으로, 지금 4월 말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이야기는 44회 정기회 때도 행정감사시에도 이 말이 있었고, 본회의장에서도 두 번이나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 생활개선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여러 가지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데 좀 빨리 비치를 해서 또 시험실을 설치해서 하루라도 빨리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좀 빨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사업하다가 지금현재 안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더 검토해 봐서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융차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시 계획수립 하는 날짜가 일자별로 추진이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까지는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와 내무부에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행하다가 중단되었다든지 우선 수위가 다른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연계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실과 시험기구 장비는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면 상반기내 장비라든지 시험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윤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각종 사업장별 부실공사에 대해서 방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군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입찰해서 업자들이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필 지적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포장공사라든지 보면 이제 계약은 회사가 해 가지고 하도급을 주었다. 그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잘못 되었다고 주민들이 나와서 건의할 때 우리는 이것은 업자가 떼어준 회사는 따로 있고 우리는 하도급 업자다 하면서도 답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안 나와 있다. 말하자면 하도급 하는 사람 중에서도 공사 일하는 사람 정도로 현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감독관청의 기술공무원이 현지에서 철두철미한 공사 감독이 이루어진다 하면 모르되 그네들에게 맡겨 놓고 지역주민들이 잘못 된 점을 지적 해 주어도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안되고, 또 읍면에서도 역시 읍면장은 군단 위에서 입찰로 주고 시행하는 공사니까 또 마음이 등한시 되어 가지고 소홀히 취급해서 부실공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면 하자보수 기간에 있으니까 해주면 안되느냐 자꾸 하자보수 기간을 들먹이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불필요한 우리 군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재시공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도 우리 관내에 어떤 농로 포장이나 군단위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장들이 실질적으로 그 포장 공사를 한번 군데군데 뚫어 보면은 설계상 그대로 두께가 포장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99%로 되었으면 잘 되었는데 이것 한 70%도 완벽한 공사가 안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멍을 뚫어보면은. 그러면 이러한 하필 도로 공사나 보다도 모든 사업을 군단위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사전 감독이 좀 필요하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어떤 계획으로 해주실 것인지 새로 온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농로 중기계획이 앞으로 수립된다고 하는데 농로라도 이것이 군도로 승격이 안되어서 그렇지 군도 이상으로 큰 농로가 있습니다. 아주 통행량이 많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한 사업을 책정을 해서 시행되도록 해 줄 수 있는지 그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리인이 미배치 됨으로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로서는 우선 현장대리인을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특히 저희들 직원이 사업장은 많고 상주 근무해 가지고 감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다 하기는. 그래서 현재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감시제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사전에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도로가 사실상 군도보다 우선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 우선 순위에 다시 한번 검토 해가지고 농촌도로지만 군도 보다 우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시행되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시험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떠한 시험기기를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의심을 갖는 것은 뭔가 하면 통상 강도를 측정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슬럼프치 측정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 주로 이용되는 것이 27일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7일 강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가지고 아무리 표준샘플을 가지고 이용을 하더라도 27일 이후에야 강도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통상 우리 조그만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안길 포장 같은 것은 27일이 되기 전에 이미 레미콘을 전부다 타설이 되고 레미콘이 들어갈 공사는 다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떤 시험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기에 측정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남지 상대포에서부터 월영 마을로 들어가는 교량을 갖다가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교량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교량을 이미 설치해 놓고 주민이 다닐 수 있도록 빨리 계속해서 도로 같은 것을 갖다가 양안의 도로 같은 것을 갖다가 공사를 해야 될텐데 아직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기구는 저희들 금년도에 대충 약 30여종은 됩니다마는 상당히 현장밀도 시험기기라든지, 다짐기기라든지, 액상한계시험기, 시료사업이라든지 기중플라스크 등 한 30여가지 되고 콘크리트 시험기구는 이미 작년에 몇 가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시험품질기구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기는 콘크리트 테스트 헴머라든지 초음파 탐지기 등을 이미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7일 압축강도 이후에 이미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 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레미콘에 대한 그런 것은 레미콘 회사의 시험성적이라든지 아니면 관급자재일 경우에 저희들 사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포서 월영간 교량관계는 제가 미쳐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 간담회때라든지 그때 기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27일 강도 문제는 과장님 방금 답변하셨던 대로 다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미콘회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레미콘회사에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화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월영의 다리 문제는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그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교량이 지면으로부터 약 1m이상이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파묻혀 있는데 이렇게 파묻혀 있다고. 그 뭡니까? 양수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위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1m이상이 밑으로 파묻혀 있다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저 따위로 교량공사를 하는 이런 건설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도 제가 볼 때도 적어도 다리가 1m 이상은 위로 더 올라와서 가설이 되어야 되는데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진입하는 도로하고 월영 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재경지 사업을 하면서 그 일대를 전부 흙을 1m이상 들어내는 경우는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보통 사람이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교량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고 그 대책결과를 본의원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레미콘회사 관계는 저희들 반출과정에서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당초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완이 되도록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호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부실공사 우려 대책에 따른 과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에서 길곡 상길간 도로 연결 부분 확포장 공사가 준공이 된지 불과 넉 달도 되지 않았는데 지반이 침하가 되어 붕괴가 된 부분을 보수한답시고 시멘트 약간을 발라 놓았습니다. 도로 어깨기 한치의 여유도 없는 절개 부분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수기에 집중폭우가 온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위험소지가 큽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답사하셔 가지고 거기에 조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황호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따라서 일단 제가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노견부분이 어떤 유실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배수공이라든지 별도 대안을 제시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절개부분을 말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약간 비만 와도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고 하는데 거기에 떼(잔듸)하나 심겨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윤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문제는 본 의원이 전번에 공사시공 당시에 감사 때와 두 번의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부실공사라고 지적을 했고,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 밑에 절개지가 그렇게 급박해 가지고 10mm, 30mm 비가 와도 도로가 떨어져 나갈 이러한 공사를 해서 앞으로 과히 그 도로가 지탱을 하겠느냐고 의회에서 두 번이나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입만 가지고 실천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 주십시오.

김윤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려해 보니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대안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께서 부실공사 방지책의 과장의 복안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아까 김충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월영 1구의 다리 문제도 본 의원도 여러 차례 가서 사진까지도 찍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설계를 기술자가 했다손 치더라도 현장을 가 보시면은 현실과 다른 점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산 같은 경우에 복개 공사를 하면서 실무 과장이 한번도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대 의원 때 추가공사 3천만원 다시 다 철거하고 다시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지적을 당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차 공사도 복개공사해서 실질적으로 폭 2m, 높이 1.5m인데 1.5m를 파내려 가야 하는데도 현지의 지반이, 암반이 닥쳐 가지고 그 위로 바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그리고 그 공사도 면서기 하나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타이틀은 좋았습니다. 뭐냐 감독 창녕군수, 그래서 다시 본의원이 다시 실무팀을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그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군비를 들든, 국비가 들든, 도비가 들든 이런 공사는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김윤택 의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그때 감사 때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 겨울에 공사를 하면서 다시 그 위에 시멘트를 입혀 놓았습니다. 그것이 공사 입니까? 직원 모자란다는 얘기하지 말고 바쁜 업무는 직원을 많이 충원을 하더라도 그런데는 현장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만이 업자도 부실공사를 안 한다 그렇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한 건설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모든 과장님들이 이 장소에서 모면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뭔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달라져야한다. 공무원들의 자세도 정신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 이 골재문제도 전부 거짓말투성이 해 놓았습니다. 왜 거짓말 했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 이미 209만 루배를 주어 놓고는 군이 직영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거짓말투성이로 해 놓고 그 시간만 떼울려는 사고방식은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차원에서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각 과장들이 좀 더 정신차리고 해야 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강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의 앞으로의 복안은 앞에서 박융차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벌점관리제, 입찰참여 제한, 또 업체언론의 공개 등 특별관리 등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관이라든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공사 감독할 사업장이 많다고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고 시간나는대로 틈틈이 저희들 최대한 기술직을 동원해서라도 감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길곡 도로라든지 이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보완이 되든지 되도록 노력하고, 골재문제는 어제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산서 부곡 가는 그 사이에 도로 확포장 할 때 언덕 지난번 비가 조금 왔을 때 무너진 것 아시죠. 그런 문제도 그 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계가 기술직에서 했더라도 그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우선에 땜질하는 식으로 하시는 것은 안됩니다. 그 기반이 비가 오면 작년에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가뭄이 2년간 3년간 계속되었는데 조금만 비가 와도 지금 거기 또 무너졌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장에 가셔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를 잘 파악해 달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다는 자세로 현장을 많이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진짜 현장에 가보면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차도 안다니는데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그것은 사전에 가셔 가지고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런 일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재시공하면 군비나, 국비나, 도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호주머니 있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 하시지 마시고 정말 똑바로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기대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산 남산에 1억5천만원짜리 공사가 하도급자에게 8천만원으로 갔습니다. 벌써 입찰 본 사람이 얼마를 먹었느냐 약 반을 가지고 갔습니다. 실제 작업은 누가 했느냐 하도급자 8천만원짜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2∼3천만원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인 공사는 40%도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그것도 공사가 잘못 되어 가지고 추가 3천만원 또 재공사를 했습니다. 예지만 모든 공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실공사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부실공사의 방지책은 하도급자가 물론 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월영다리 과장 안 가보셨죠?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어제 그저께 맡았으니까 못 가봤을 것입니다. 거기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김충식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말 그것이 밑에 다리가 안보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돈이 많은 것입니까? 그것 또다시 재시공을 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해서 의회사무실에서 그때 당시 과장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그렇게 났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고 설계가 잘못 되었을 때는 다시 재설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현장 가 보시고 감시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월영 교량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장 답사 후에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웅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상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 창녕 건설과 군민 권익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집행부가 우리 창녕군민의 복지를 위한 종합 행정을 맡은지가 어언 10개월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우리 창녕군 의회도 동반자적 관계에서 동일한 기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그런대로 화합과 조화 속에서 많은 부분에 걸쳐 발전과 운영의 묘를 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있으므로서 결과적으로 우리 창녕군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오늘로서 제4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3일간의 군정질문이 종료될 것입니다마는 이를 계기로 지방화 시대에 군민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변신을 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고심하고 노력을 배가 해나가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군민의 여론과 본의원이 평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느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합면은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대한 민국에 두었던 유일한 훈련소로서 당시 대합면민의 많은 농지와 임야 등이 징벌 당해 군용지로 되었다가 8.15해방과 동시에 국·군유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형태로 지속되어 왔습니다만 한일회담 당시 이와 유사한 대부분의 타지역에서는 피해 보상을 받습니다만 유독 대합의 국·군유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보상도 없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창녕군내 군유지, 국유지 9천여 필지 중 5천여 필지가 대합에 있다면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는가를 단적으로 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장 부지로 팔려면 구석구석에 국·군유지가 있어 매매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대합면민의 이러한 애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이 땅을 되돌려 준다는 차원에서 불하조건과 가격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금후 불하 신청시 불하 계획과 법적으로 불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제시대 군용지로 국군유지가 된 것을 그대로 놓아 둘 것이 아니라 이를 중앙 정부에 정책적으로 해소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합면 평지리 소재 6.25참전 전몰장병 묘지정비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합면 평지리 소재 6.25참전 전몰장병 묘지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젊은 나이에 산화하신 전몰장병들의 묘역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국군묘지와 같은 수준으로 정비를 하여 자라나는 후세들의 6.25사변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해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현충일 추모식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도 평소보다 증액 지원하여 충혼탑에만 추모식을 하지말고 대합 6.25전몰장병묘지도 추모식을 하도록 건의하며 조국을 위해 산화한 영령들의 넋을 달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창녕읍 술정소재 충혼탑 부근의 관리실태가 너무나 허술하여 국도 확포장 공사가 끝난 현시점에서도 진입로 입구를 복구하지 않아 일반 군민들 뿐만 아니라 특히 원호가족들의 원성이 있는 줄 압니다. 6월 6일 현충일 식전까지 복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내 축산폐수 현황과 폐수처리장 그리고 축분 건조처리장 실태에 대하여 축산과장과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의 축산폐수 현황은 어떠하며 특히 창녕읍 갈전의 축산폐수처리장의 설계상의 1일 평균 분뇨발생량이 소 1두와 돼지 21두, 닭 19.5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에 2억9,296만원과 축분건조시설에 1억8,13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으로 비가 올시 축산폐수가 방류되도록 설계 한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가 아닌지 묻고 싶고,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그리고 현재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성 간이상수도를 상수도로 승격할 계획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대성 간이상수도는 대합면과 성산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용수로서 간이상수도로 운영하는 것은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창녕, 남지, 영산 등의 상수도와 비교 분석하여 상수도로 승격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공가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업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젊은 세대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이후 나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지키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공가로 남게 되는 것이 현재의 농촌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21세기 전원복지 농촌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하는데 우리군 관내에 공가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어떻게 정비 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과 APT보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창녕 지역은 대구 광역권과 마산 창원권의 중간지점으로 4차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생활권이 30분 이내로 좁아지고 도시인들의 쾌적한 전원주택지의 적지로 사료되며 대구와 마산 창원권 언론매체를 통해서 싼 가격의 전원주택 택지지와 APT단지로 광고하여 주택지 공급과 APT를 공급할 계획은 현재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시설관리 및 직원근무 실태 그리고 보건지소 광역화 사업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본군에도 전읍면마다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공중보건의 및 진료원이 배정되어 면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장이 읍면지소 직원 및 공중보건의들의 복무를 관장하다 보니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공중보건의를 비롯 진료원들의 복무실태는 어떠한지 묻고 싶고, 또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시설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 보건지소다운 청결이 유지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즘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군민의 인식이 어느 정도 함양되고 있으므로 현상태의 보건시설로는 빈약함으로 양질의 의료시혜를 바라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지소를 3∼4개씩 통합하여 일반 병원 형태로 광역화해 볼 추진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민웅 의원 질문 내용 실과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축산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의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장민웅 의원의 질문 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식입니다. 장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합면 국유지 현황 및 불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합면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지는 5,317필지입니다. 면적으로서는 29만4,670제곱미터로서 본군 국유지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합 용호지구는 일제시대에 훈련소로 징발 당한 국유지가 대부분이나 515필지에 대한 28만4,714평방제곱미터 중 248필지 15만122평방제곱미터, 105명이 경작 및 기타 목적으로 대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국유지 불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매년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은 96년도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계상된 내용에 따라 불하하고 있습니다. 관리 계획은 매년 11월 읍면에서 기 대부자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아 군에서 취합하여 도에 진달하면 권한 기관인도 재정경제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익년 3월경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이 통보됩니다. 그리고 '96 관리계획에 대한 본군 불하대상은 133필지 49,804평방제곱미터로서 대장가격은 4억2,080만5천원으로 그 중 대합면은 40필지 11,785평방제곱미터입니다. 본 관계법규 검토, 현지 답사하여 기승인 받은 것은 감정 후 96년 9월 말까지 매각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민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유지 불하관계를 법을 잘 몰라 군민들이 애로를 당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불하 가능한 땅은 읍면별로 홍보하여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합면 이장단과 면민들이 바쁜 업무에도 방청석에 오셨는데 대합공단관계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공단예정지가 준농림지역으로서 국유지불하가 안되고, 전지역은 대개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공장 부지로 매매를 할려고 해도 규제를 받아 해당 면민들의 애로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하시고 앞으로의 상세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민웅 의원께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대합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부군수님 나오셔서...

먼저 보충 질문에서 홍보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유지 매각 처분은 이 수 년 전부터 읍면에 공문지시하고 해서 해오기 때문에 전답경작 위주로 국유지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불하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군청까지 직접 찾아오고 전화 질문이 있습니다. 이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불하를 못 받는다 그런 사례는 실무진에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그래도 매년 공문을 내서 홍보, 앞으로도 몰라서 매수를 못했다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합 같은 경우는 거의 전답이 되어 있는 것은 불하 다 받았습니다. 거기는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지역이라서 다 받았는데 경작을 하지 못하는 일부 지주에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공단관계는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도 우리 실무진에서도 대합공단 유치 노력을 하는 현 시점에서는 국가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경작지에 붙어 가지고 몇 평 이런 것은 본인이 원매를 하고 이런 사항은 거기에 불하계획 처분에 넣어서 전부다 불하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좀 쉽게 말하면 투기에 대한 장래성을 보고 매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도개 뒤에 거기도 공장 예정지로 들어 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도 남쪽 편으로는 일부 좀 풀어서 올해나 내년 정도는 작은 소규모 공장이라도 유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쯤 가서 잘 안된다고 하면 걱정입니다.

. 그것은 어제도 제가 현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아까 보충 질문을 했는데 그래 저희들이 늘 하는 얘기지만 부군수님도 나오신 김에 처음 설계부터 못되었는데 누구든 뛰어 나가서 한번만 봤으면 그런 식으로 안되었을 것을 다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돈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좀.....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잠시 쉬었다가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종호입니다. 장민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합면 평지리 소재 전몰장병 국군묘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 및 매년 현충일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몰장병 묘지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합 전몰장병 묘지는 1954년도에 대합면 소야 김찬수씨가 약간의 보훈처 직원과 개인의 사비로 13개의 묘지를 조성하여 관리해오던 중 1977년도에 7기.1991년도에 1기 총 8기를 대전국립묘지에 이장하였으며, 현재 5기의 묘지 중 1기는 연고가 있으며 4기는 연고가 없이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약 1백만원을 들여 묘역정비를 하였고, 그 다음 95년도에도 2백만원을 지원하여 길이 14m의 계단공사를 하였으며 현재로서는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묘역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대합면장과 협의해서 예산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모식 행사는 6월 6일 현충일을 기하여 오리정에 있는 충혼탑에서 관내 유관기관단체 및 유가족이 참석하는 가운데 추모식 행사를 갖고 있으며, 대합 전몰장병 묘지는 대합면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본군에서 이중으로 추모식 행사를 갖는 것은 별도로 대합면과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민웅의원님의 사회복지과 두 번째 질문사항인 창녕읍 충혼탑의 관리실태 및 국토확포장 공사 후 충혼탑 진입로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혼탑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혼탑은 현재 창녕읍 직교리 27-1번지에 1,805㎡ 546평이 되겠습니다. 546평의 면적에 60년 6월 재향군인회에서 충혼탑을 건립하였으며, 78년 6월에 창녕군에서 봉안각 벽돌 슬라브 8평으로 건립하여 현재 1,186위의 위폐가 잘 정리정돈 보관되어 있으며, 95년 5월에 군비 4백만원으로 충혼탑 경내 광장 진입로에 보도블록을 설치하였으며 매년 충혼탑을 도색하여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확포장 공사로 충혼탑 진입로 훼손에 대하여는 95년도 저와 사회계장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 받은 한국종합조경 현장소장을 직접 만나 진입로 훼손에 대한 복구를 수 차례 걸쳐 촉구하였으나 도급 받은 회사에서는 설계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복구가 되지 않아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충혼탑 진입로복구 공문을 발송하여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6년도 창녕에서 영산간 국도 5호선 확포장공사 개시 충혼탑 진입로 복구계획을 삽입하여 복구해줄 것을 동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결과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설계용역을 마치면 바로 착공이 되어 진입로 복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장민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합면에 6.25 전몰장병 묘지에 국도변에 안내판이라도 하나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국군묘지와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달라고 내가 문의를 했는데 그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또 충혼탑에 국기게양은 누가 관리하는지 묻고싶고, 충혼탑에 1년에 몇 번 다녀오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합면 전몰묘지에 국도변에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거기에 기존 돌로서 시멘트에 박혀 있는 표지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이 된다면 그것도 곁들여서 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군묘지와 같이 해달라는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는 조금 전 얘기 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사실은 소야에 있는 1기에 대해서는 이장을 국립묘지에 안 하기로 해서 있고, 4기는 사실상 연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합면에서 벌초만 하고 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계획이 된다면 한꺼번에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관리를 안해 가지고 됩니까?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고 추모제도 한번도 지낸 일이 없으며,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같은 6.25참전 전몰 장병인데 국군묘지에 가 계신다고 추모제를 지내고, 대합 땅에 있다고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연고 묘지라고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 드린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오리정의 충혼탑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다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무언가 그것하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그것은 그분들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관이 아니고, 면에서 주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산을 좀 주어야 제를 지내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위령제를 지낸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국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몇 번 다녀오느냐에 대해서는 1월 1일날 각 유관기관단체진과 다녀오고 있고, 그 외에 또 현충일 행사 다녀오고 있습니다.

게양되어 있는 상태를 과장님이 보시지는 않았죠?

국기게양대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걸쳐 가지고 다 떨어져 비를 맞아 바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국기를 관리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기는 저희들 행사 때만 달고 하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바람에 날려 가지고 나무에 걸쳐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충혼탑입니까? 충혼탑 뜻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충혼탑에 평시에 국기를 게양 안 하는.

안 가보시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아무도 안가보고 국기는 바람에 날려 가지고 나무에 걸려 가지고 있고,

저가 어제 아래도 가보고 했는데 국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나면 일몰이 되면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

김충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의원입니다. 저는 본의원은 장민웅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우를 산사람보다 더 엄숙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모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충혼탑 관리문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충혼탑을 세워놓고 호국영령을 기리는 것은 저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므로 해서 유족들에게 긍지감을 심어주고, 유족을 위로함과 동시에 우리와 우리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조국을 위해서 유사시에는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고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혼탑 같은 것을 세워놓고 해마다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민웅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듣고 있기로 그 다음에 수시로 한번씩 저도 가볼 때가 있습니다. 가보면 청소도 제대로 안 되었을 뿐더러 밤에는 청소년들의 불륜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가 창녕 충혼탑입니다.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거기에 건전하게 놀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국영령들의 위폐를 1,186분의 위폐를 모시는 그 자리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되겠느냐 하는 질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가지 지금 충혼탑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저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더라도 시설물이 저 정도 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느냐 아주 시설물이 뭐라 그럴까 좀 낙후되었다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까 저가 말씀드렸던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을 보일 수 있도록 하려면 적어도 대리석 정도는 입히고, 이래가지고 유족들이 볼 때 뭔가 가슴 뿌뜻한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청소년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울타리라도 만들어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예, 김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전부 다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 군대를 갖다오고 저도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저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충혼탑에 대해서 군에 갔다온 사람 다가 뜻 있고 가치 있게 보고 그래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에 사실은 김충식 의원님 말씀대로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 여러 번 갔습니다, 가니까 관리를 매일 가서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할 수는 없고 수시로 한번 갑니다. 가면 위폐가 모셔져 있는 봉안각은 철문으로 닫겨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이면에 기안에 거기에서 애들이 놀고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해서 못 오도록 하겠느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녁마다 가서 지킬 수도 없고, 실제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점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도 하고,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봉안각 안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놀고 하였기 때문에 과자 부스러기도 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장소에서도 이런 낙후된 시설물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 생각할 적에 우리군이 꼭 나쁘다 낙후되었다고 보기는 그것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다른 시군에도 충혼탑에 보면 충혼탑의 모형도는 저희들 군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고 대리석을 붙이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보기상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걸 꼭 붙여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봐지고, 그런 것도 타 시군의 충혼탑을 한번 보고서 그런데 있다면 위에 어른들께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문제는.

그게 사실은 울타리라 하는 것이 종전에 나무숲으로 되어 있는데 울타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애들이 안뛰어 넘어가겠느냐 근본적으로 애들로 하여금 안 가도록 어떠한 모임이 있을 적에 애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통해서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교육시킨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다른 지역의 충혼탑도 한번 견학을 하시고 해가지고 충혼탑도 번듯하게 보수가 되도록 해주어야 우리 국민 된 도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창녕군민 된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울타리 문제고 다른데 직접 한번 보고 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현충일 직전에 도색도 하고, 정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 울타리 문제도 다른 시군에 충혼탑에 울타리가 있는지 한번 보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강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언의원입니다. 김충식의원과 장민웅의원의 말씀에 공감을 가지면서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성역화해야 됩니다. 그 대신 질타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질타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산의 전재장군비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이조말엽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6.25 격전지나 3.1 운동한 사람한테는 3.1절 기념식 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전 재"장군이라는 그 자체가 역사에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에도 없는 비를 세워놓고 매년 17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추모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관이 누구냐 군수입니다. 군수, 국회의원, 거기 비석에 이름 써놓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군수나 높은 자리에 잘 보일려고 아양떨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곳에는 허술하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매월 매년 5월 31일이면 추모제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는 예산을 150만원, 얼마나 잘 해놓았습니까? 비록 저의 지역입니다만, 곽망우 장군휘하에 있었던 전재장군의 비를 세워 놓으면서 곽망우장군 비는 없으면서 전재장군, 곽망우장군의 휘하에 있던 전재장군 역사에도 없는 사람의 비를 세워놓고 거기에다 군의 유지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에 적혀있습니다. 지금 "역사 바로 세우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시기에 추모제를 없앨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언 의원님에 대한 저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군묘지 성역화라는 것은 실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대합면과도 사전에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을 하고 이것을 건의를 해서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오고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월 말일 날 제사지낸다는 전재장군 하는 것은 저가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잘 몰라서 저가 그 당시에 역사에 없는 전재장군 비를 세웠는지 안세웠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주관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깊이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 자료를 그 때 당시에는 몰랐다니까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그런데 영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예) 어느 과장 소관입니까?

영산 3.1문화 행사당시에 제사지내는 것 말씀입니까?

말을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전재장군 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비 세운 것 봤지요? (예) 그 비를 멋있게 잘 세워 놓았습니다. 그게 이조말엽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조말엽에 곽망우장군 휘하에 있었던 전재장군이 전대통령(전두환) 13대 선조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집행부가 대통령의 선조라고 해서 곽망우장군 비는 없으면서 전재장군 비를 세워놓고 매년 5월 31일이면 제사를 지낸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것이 올해도 올라온 것이 1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25 격전지요. 호국의 공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6.25 격전지에 죽었던 사람들한테는 제사를 하나도 안 지내면서 전재장군 비에는 어째서 170만원 돈을 들여가면서 제사를 지내느냐 그것 어느 과장 담당입니까?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게.

추모비라면 지금 장의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김충식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과장 담당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과장이 담당합니까? 전부 거기에 아양떠는 사람, 군수에게 아양떨고 아양떠는 사람 이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추모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 담당 아닙니까?

그게 저가 과장선에서 어느 과 소관이라 하는 것은 좀 미안합니다만, 심층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가 깊이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의장!

박융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김충식의원님의 질문과 같은 맥락이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고쳐져야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충혼탑 부근 밤에만 비행청소년이 많이 모인다고 했는데 사실 낮에 가보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 기타의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낮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밤에 등도 좀 켜고 이래서 확실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사실상 박융차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생각에 낮에는 그렇게 온 줄은 몰랐습니다. 한번 겪어보고 경찰서라든지 협조를 얻어서 그런 얘들은 단속이 되도록 하겠고, 가로등 관계는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밝게 켜야되고, 낮에 학교 안가는 학생뿐만 아니고 조금 더 늘려서 이야기하면 엄청난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안되도록 과장님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가 확실히 몰라서 모른다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만, 확실히 모르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국공원 문제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월 31일날 추모제를 합니다. 그래되면 확실하게 어느 과가 하는지를 좀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3.1 민속문화제를 할 때는 24인의 결사대에서 3.1절 식전에서 제를 지냅니다. 그 소관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즉 이 문제는 과장님 소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실한 부서를 하는 것은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장표를 봐야겠지만 일단을 저희들 과에서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장민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합 평지리 소재 6.25전몰장병묘지는 기타 의원님들께서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대합면민도 안내가 잘 안되어서 잘 모르고, 이것을 확실하게 정비를 좀 해주는 약속을 받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장민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가 처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 과장이 예산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과장이라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성질별로 해당지역과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라든지 상사에게 건의를 해서 인정을 받을 때는 지원이 되고, 인정을 받지 못 했을 때는 지원이 못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확실하게 부군수님, 확실하게 위에 있는 상사에게 부탁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부탁이 아니고 업무적인 건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된다고 보고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전에 영산의 이강언의원이 질의하신 전재장군 제비와 매년 5월 31일 제사를 지낸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사를 좀 연구하시는 분이라든지 영산지역의 지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과 군의 참모진들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 의회에 한번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현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보고사항입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손님이 오셔서 축산과장님의 보고는 뒤로 바꾸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장민웅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용상 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속이 2시부터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수로국에서 오셨고, 오늘은 도로국에서 오셨습니다. 영산 상수도 관로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군 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울려고 애를 써신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관계 때문에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장민웅의원님께서 대성 간이상수도 대합면 지역주민과 성산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용수로서 간이상수도는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창녕, 남지, 영산, 부곡면 상수도와 비교해 상수도로 승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민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성 간이상수도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방상수도로 관리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성간이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합, 성산 2개면 11개 부락 3,574명에게 성산면 운봉천 하류 하천수를 이용급수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로서는 규모가 큰 시설로서 공중위생법 제31조 의거 관리해오던 간이급수시설을 94년 8월 3일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 상수도로 전환되면서 95년 9월 25일 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수도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개보수사업비등을 지원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비는 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사용자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 동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상수도 수도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징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성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취수시설, 저수지시설, 도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 및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지방상수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간이상수도는 상기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창녕군수도정비기본계획을 96년 9월까지 마치도록 용역관리 중에 있습니다. 창녕읍의 밀양댐 광역상수도에서 98년 급수가 되면 기존 상월수원지를 활용 지방상수도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도에 지원 건의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관내 농촌주택의 공가 현황 및 향후 정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가현황은 현재 391여동이 있습니다. 95년 현재 관내 공가는 총 434동이었으나 그동안 43동을 정비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철거 28동, 부속사 활용 3동, 개보수 활용 12동 등입니다. 공가의 정비는 예산 없이 행정지도만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잔여 동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철거 또는 개보수 활용 등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를 파악한 후 정비를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분석을 해 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차근차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므로서 본군은 마산시와 대구광역시에서 30분대의 생활권으로서 쾌적한 전원주택지 아파트 등의 보급율 향상을 위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민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리적, 사회적 여건인 대도시의 영향권을 감안하면 창녕군의 입지여건이 향후 개발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압력 중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원주택지를 조성,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수급 계획의 적합여부와 개별법상 가능여부 등 한정된 토지자원의 훼손과 택지의 공급여부에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세부계획을 수립추진 되어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므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토록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질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민웅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성간이상수도는 호수가 한 1,006호인가 되며 이런 규모로 간이상수도 규모가 있는 것은 전국에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대성 간이상수도 수원지가 성산면 운봉천 달창수리 입구 제일 마지막에 있어 가지고 성산면의 오물이나 축산폐수, 농약 등에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98년도까지 제대로 정수도 안된 물을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것도 묻고 싶고, 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얼마나 관리를 했는지 실적과 그 상세한 보고가 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정년퇴직 하신 분이나 농촌에 살고 싶어하는 젊은 근로자들을 유치하여 창녕군 인구도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농촌 일손을 구하는 차원에서 연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대구광역권 경계지점에 창녕은 땅값이 6-7만원정도 되는데 대구광역시는 바로 골목 넘어 30만원 이상합니다. 이런 점을 잘 홍보를 하시고, 참고하셔서 전원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 좀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98년도까지 정수가 되지 않는 물을 계속 공급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적 사항 등을 상세히 말씀드려달라는 내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아주 깊숙한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소독약도 관리인한테 물어보니까 자체구입해서 쓴답니다. 군에서 면으로 통해서 소독약이라도 지원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가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향이 의령지역입니다. 지금 외지인은 저희 나이보다는 조금 많으신 분들은 전부 고향으로 들어 올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녕의 땅값은 30만원인데 대구근교에는 60만원입니다. 고로 창녕부근을 전원주택을 택지개발해서 싸게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문제도 아까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달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도 한번 연구를 해서 답변 드리는 것이 옳을상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호수의원님.

장민웅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길곡 현실을 잘 모르실 줄 알고 참고삼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길곡 공가현황 수가 지금 91년에서 95년 11월 1일 현재 109공가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마을 한 중간에 빈집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수리를 좀 하면 능히 쓸 수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이런 어떤 폐가처분이 되면 마을중앙에 있는 공가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활용을 한다든지 또 농기계 비치도 하고 또 마을 미관상에도 상당히 좋을텐데 빈 집을 그대로 방치하고 보니까 잡초는 무성하고, 마을중앙에서 그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지를 안하는데 이런 폐가 처리를 좀 더 과장님께서는 연구하셔서 이런 우리가 정비가 잘 되므로 해서 농촌을 떠난 분들이 고향환경을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개선이 되어야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곡의 동네 가운데 폐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대책 관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계장으로 하여금 현장출장을 해가지고 저도 가든지 해서 그 시점에 의원님 계시면 어떻게 하면 가장 향후 이 동네를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인구감소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촌의 빈집이 생기므로 해서 인구가 준다는 그래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자고 상당히 슬로건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이런 정비가 되고 폐가처분을 빨리 시키면 그것도 대지에 매매가 되어서 집을 짓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방치가 되니까 자꾸 떠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셔서 이러한 조속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조정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욱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민웅의원께서 간이상수도를 염려를 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의하면 고암 상월 상수원을 활용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월 상수도를 현재 이용하는 물량이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상월 상수원을 활용한다면 영역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사용용량에 대한 상수도 급수영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얼마만큼 앞으로.

과장님께서 맡으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를 것으로 압니다만, 서면으로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월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용량이 연중 몇 톤이나 되며, 또 앞으로 소류지를 이용해서 쓸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저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재 창녕읍으로 오는 물의 양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허울좋게 대합에 간다, 대지에 간다, 고암에 준다 그것은 하나의 임기응변의 답변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저가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할 때는 분명한 자료가 되고, 통계상으로 딱 맞다든지 한계점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농업 용수도 곁들여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량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니까 계수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뜻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종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의 전원주택 보급계획 질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의다 싶어서 한번 더 과장님에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저의 의견과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창녕농촌에서 아파트나 이런 것을 바라고 창녕 오지 않습니다. 창녕인구가 이번 선거에도 인구가 줄어서 다음에는 국회의원이 나올까 말까하는 이런 지경에서 우리 창녕인구를 늘이는 방법은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학교를 좋은 학교가 생기게 한다든지, 안그러면 전원주택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청도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모대학에서 이것을 60동을 필요해서 청도에 부동산 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샀습니다. 청도 산지에 흩어져 있는 과수원이나 전부 다 샀는데 사실 사고 보니까 전부 가격이 2억에서 3억 주었답니다. 주었는데 사서 현지실정을 보니까 전부 절반 바가지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창녕 쪽에도 상당히 눈독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 예를 들어 고암이나 성산이나 자연수리 좋은 지역에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는 변호사촌, 교수 연구촌이면 연구촌, 의사면 의사촌, 이런 자기들이 집단으로 수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별장 및 주택으로서 올 수 있는 의향이 많다는 것을 저가 들었습니다. 저가 현장을 보고 이랬는데. 상당히 조건이 성산이나 고암, 계성 여유 땅이 있다면 깊이 연구테마를 가지고 과장님이 처음 오셨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꼭 대책을 세워서 한번 해보십시오. 좋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서울 대근교는 이런데 보면 전원식 주택이라는 빌라형이 단독이 많이 들어서기도 하고 요즘에는 도시에는 공해가 많으니까 돈 있는 분들이 밖으로 나올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답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우리 모두가 창녕이 발전할 수 있게끔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채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강언의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사회복지과장에게 미안함을 사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취급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장께서 김진백 초대 민선군수 선거공약 실천계획이라는 책자를 한번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내용을 못 봤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칠서공단 배후도시로서 육성개발 해서 장기대책을 거창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여기에 필요성이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그 중에서 추진계획에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가지고 남지택지개발조성사업 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비는 1,100억을 들여서 사업량은 20만평 계획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낙동강연안개발 이주단지 및 칠서공단 배후도시로서의 조성을 한다 이렇게 자료는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어제 그저께 김충식의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많이 묶어놓았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칠서공단 근처로 이동을 해서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논안에도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왜냐 지금 대합지구에 올라가면 경북땅은 경남사이에 한번 가보세요. 경남과 경북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냐 서로 경쟁의식이 있어서 집을 지어도 경남과 경북이 다릅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녕군은 모든게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본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법이 그렇지 않다, 규정이 그렇지 않다, 예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남지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토지구획정리 연결도로 남지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소도읍 가꾸기 사업, 운동장 건립, 남지버스정류장 이전 이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대학건립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대학이 들어오므로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과연 물론 2001년까지 계획입니다만, 지금 도시계획 인구수를 남지를 어떻게 잡느냐? 34,000명으로 되어 있고, 15개학과를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우리의 농촌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문제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도시과장께서 군수와 협의해서 각 학교라든지 빠른 시일 내 추진하면 인구가 농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보시고, 과연 이렇게 실천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이런 군수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써서 그야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군수님 선거공약실시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장민웅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규엽 입니다. 군내 축산폐수현황 및 창녕읍 갈전의 축산폐수처리장의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관리상태에 대한 장민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 현재 군내 가축사육 두수 67,267두입니다. 소가 37,259두, 돼지가 29,708두, 축산폐수는 1일 1,67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1일 발생량이 1,670톤 중에서 비규제 대상은 1,412톤입니다. 아주 영세규모의 가축농가입니다. 규제대상은 259톤입니다. 1일, 소가 40톤, 돼지가 218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대상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259톤 중에서 132톤은 약 51%가 퇴비로 이용하고, 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6톤은 소가 15톤, 돼지가 111톤 정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대상은 92년 2월말 현재 조사결과 가축사육 농가가 6,535농가 중에서 간이 정화조를 설치한 농가는 139개 농가고, 퇴비화 농가가 4,686호이며 미설치 농가가 1,710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규제대상 축산농가현황은 소, 돼지 6,535농가 중에서 소가 6,455호 농가고 돼지가 80농가입니다. 가축사육 두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정화조 설치여부는 135농가가 설치하고 미설치가 1,710농가입니다. 퇴비화 농가가 4,686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규제대상 축산농가 현황은 47농가로서 19,369두가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활성오니조로 하고 있는 것이 소혜원, 그 다음에 갈전축산페수장의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서부락의 가축사육 현황은 소가 20호에 267두, 돼지가 40호에 4,030두, 닭이 22호에 109,500수입니다. 대부분 부업농가로서 규모가 영세한 실정에 있습니다. 가축별 1일 분뇨기준 발생량은 소가 17톤, 돼지가 60톤, 닭이 12톤 그래서 88톤의 축산폐수가 발생되고, 생활하수가 21톤 해서 총 109톤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발생하는 기준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93년도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을 지원 총 사업비가 2억9,296만원으로 농발(농어촌발전)기금으로서 2억원, 군비가 5천만원, 자부담 4,296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716평에 시설 93평의 시설로 가지고 1일 120톤의 폐수처리능력을 갖추고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부락에서 발생하는 총 폐수 109톤 중에서 소 17톤, 이것은 폐수가 직접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가 31톤, 닭이 12톤, 자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총 109톤 중에서 소, 돼지, 닭 11톤 해서 현재 농경지나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활용되고 나머지 50톤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서부락의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방류하는 방류수를 96년 3월 9일자 오염도 검사를 도 환경위생시험소에 의뢰한 결과 BOD가 36.3PPM입니다. 4월 10일자 환경보호과에서 취수해서 23PPM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수님도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라는 재강조 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해서 계속 환경보존 및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점차 시설계획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상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당시에 전체를 하려면 한 5억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농발기금인 우리 군비의 재원사정이라든지 자체부담 능력을 해서 약2억9천만원을 가지고 전체 부족금액 중에서 본체, 우선에 나오는 본체의 폐수처리나 시급한 부분부터 추진하자 해서 2억9천만원 가지고 본체만 그 당시에 했습니다. 하고 금년에 추가 사업비로서 방류관로 공사를 54백만원. 국비가 5천만원, 자부담 4백만원 54백만원 확보해서 관로 460계를 금년에 설치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는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지금 축산폐수하고 생활오수를 각 축산농가에서 폐수처리장까지 차집관거를 공사를 약 1억5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만 재원만 있으면 확정되면 곧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폐수처리장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전기료를 금년에 6백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착촌 축산 사육두수가 저가 통계를 계속 점검을 하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안에 가면 정착촌에 많은 축사가 빈 곳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환경오염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계속 저가 노력하겠습니다. 저가 지금 축산을 맡고 보니까 축산인들이 현재 축산사업을 확장하거나 또는 신규사업을 자기가 하겠다고 할 적에 제일 문제점이 축산폐수 처리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 우리 축산인들이 요망하는 축산공동폐수처리장이 빨리 되었으면 축산인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축산과장님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서동 축산폐수 들어가는 도랑입구에 수문해놓은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만 좀 오면 방류하도록 수문을 빼면 밑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매일 그 밑으로 이가 안맞아 가지고 한 반은 바로 방류가 되도록, 축산폐수가. 그러한 실정입니다. 축분건조처리장에도 축분을 수집해놓은 것을 보면 마당에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비가 오면 그것도 속수무책입니다.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장에 관리인을 창서동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사료포장에 50원씩 모금해서 관리인이 월 20만원 받고 관리를 한답니다. 20만원 받아 가지고 무슨 큰 자기가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기료도 자기네들이 50만원 준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6백만원을 지원 올해 했습니까? (예, 금년 처음 했습니다.) 관리비하고도 말하자면 20만원 자체 하는 것 보다는 우리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책임감이 중요하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게 계획적인 단지 같으면 축산폐수처리장과 축산단지가 같이 만들어진 것 같으면 축산폐수가 발생해도 차집관거로 해서 안전하게 거기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 전에 정착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저게 가구가 형성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축산발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에 높낮음이 다 있고 해서 그것을 축산폐수처리장까지 축산폐수를 차집관거를 끌고 오는데 그것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우리재원도 확보할 수 없고, 잎으로 이것을 하려면 한 1억5천만원정도 듭니다. 그것만되면 우수는 배제하고 우수하고 생활용수만 농가에서 차집관거를 해서 어떤 부분은 가압을 해서 축산폐수장까지 넘어와야 됩니다. 그만큼 공사가 아주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1억5천만원만 확보만 되면 완전하게 우수하고 축산폐수하고 분리해 가지고 축산폐수만 생활하수하고 차집관거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양계하는 업자들이 많이 축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육계하는 사람은 500두, 계란은 1천수, 2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조그만한 분뇨들 이런 것을 축분건조장을 만들지 않으면 조그만 것을 긁어다 자기 마당 앞에 막아 가지고 포대에 담아서 퇴비로 필요한 사람은 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부러 축분처리장에 건조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갖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려면 그 처리시설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원이 확보 안되어 가지고 조그만하게 하는 일을 규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우수하고 축산폐수하고 서로 관로가 구분이 안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우수도 같이 포함되어서 흘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가 그치면 우수가 다시 축산폐수하고 우수가 흘러가는 도랑을 따라서 축산폐수 흘러오는 1차 폐수장 밖에 맨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번 더 침전을 시켜 가지고 다시 펌핑을 해가지고 축산폐수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현재 같은 정착촌 주민으로서 김부원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관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스템을 하려면 한 3인 내지 4인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자동시스템을 센서장치를 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부하가 온다든지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더 예산이 허용되면 좀 더 많은 좋은 시설을 하도록 점차 개선을 해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한참에 많은 돈은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관리비, 금년에 전기세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지원해주고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도록 하고, 점차 시설이라든지 관리절차를 잘 하고 있고, 지도도 잘 하겠습니다.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자체에서 전기료를 지원 안 해도 자기네들이 하니까 관리인에게 어느 정도 돈을 주면 책임감이 좀 느낄 것인데 이것 20만원 받고 누가 왔다갔다 신값도 안될 정도로 받아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도랑에 보면 반은 흘러가 버리고 축분이 썩혀서 내려가서 다 흘러나갑니다. 국도변에 보면 찌꺼기가 내려와서 걸려 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 냄새가 나서 다니기도 힘들고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 부산지청에서 우리 창녕 상수도 관매설 관계로 해서 오셔 가지고 도시과장이 가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부군수님하고 적절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다시 연락이 왔는데 잠시 좀 부군수님이 국토관리청에서 오신 손님을 만나고 오셔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택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의원입니다. 아래 군정보고석상에서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의 지역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장민웅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서 축산과에서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축산과장님이 보고하는 정착촌에 대한 가축통계가 이 현황하고 판이하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 정착촌 폐수처리장이 예산소요액이 5억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2억92백만원으로 설치했다 그래서 미비점이 있다. 그리고 또 축분건조시설도 1억8천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했는데 미비하다 그러면 당초에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5억이 필요했으면 5억이 필요했어야 이 사업이 원만히 처리가 될 것인데 번연히 안될 줄 아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불실시공이 되었다. 그래서 또 추가로 5천4백만원을 추가시키고 또 6백만원을 추가시키고 이중삼중으로 우리군민의 막대한 예산을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낭비를 했어야 되겠느냐 그래도 이 공사가 원만히 안되어 가지고 1일 가동량이 얼마다 현황은 내어 놓았습니다만, 실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지 어제도 아래도 물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나갈때는 나간 다 하고 나가니까 어느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현지를 간다고 예고를 하고 나가니까 면직원이 올라가고 군직원이 나온다 하니까 당일날 운영을 했다. 하고 물을 떠서 보니까 냄새가 안나더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물 냄새가 안 나겠죠. 그러나 현지 가서 여러분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제 장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축분이 그대로 방류되어 가지고 본의원의 지역구에는 토평천 주위에 전부가 간이상수도 수원지입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일반촌도 아니고 나환자촌에서 흘러내린 오물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 그런데도 설치된 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물은 그대로 들어가고 급하면 옆으로 흘러내려가고 왜 당초에 그러한 이중적인 말하자면 눈깜짝이 하는 그런 설계를 받아들여서 없는 돈을 안될 줄 아는 설계를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정착촌에 대한 가축통계 자료가 왜 허위현황을 제출하고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허위보고, 엉터리보고가 되느냐 어느 것이 맞느냐 그것도 답변 해 주시고, 현재 일반 가축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어느 시점 통계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민원이 야기되어서 이 문제를 축정과에 문의한 결과 소관이 축정과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이다.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하니까 이것은 축정과 소관이다. 애들말로 축구하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 그래서 어느 과에는 환경보호과에는 나가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 고발을 하기 때문에 못나간다. 축산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명확하게 어느 과 소관이다. 우리는 우리 과 소관은 우리 과 어떤 것을 단속을 한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통계는 가축은 상시로 상주인구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팔 수도 있고 살수도 있는, 없는 시기에 보면 상당히 없습니다. 가축이 지금도 빈 축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가면 많이 적습니다. 이것은 서로 그때 그때에 따라서 가축이.

이 자료는 어제 아래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시두수를 정확하게 못합니다. 지난 연말에 가축두수를 보고를 하고 합니다. 이점은 저희가 정확한 것을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통계는 상시 유동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정착촌에 대한 가축을 많이 사육하기 때문에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것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착촌마다 간이축산폐수처리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함안도 만들고, 산청도 만들고, 칠곡도 만들고 창녕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많은 돈을 한참에 요구를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까지도 5억을 그 당시에 재원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만드는 것이죠. 못 만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5억 전체 돈에서 우리가 우선에 축산폐수가 많이 제일 하류에 흘러 내려오는 그것마저 라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축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 본체만 그 당시에 건설을 했습니다. 하고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최종 처리한 방류수를 하천까지 끌어내는 방류관을 그게 들판으로 오염이 안되기 위해서 방류관을 5천4백만원, 국비 5천만원 지원받고, 자부담 4백만원 해가지고 방류관을 460m 금년에 거기에서 달아서 합니다. 이중으로 들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원이 확보되면 각 사육농가에서 축산폐수하고 생활오수를 집집마다 관을 설치해서 바로 그것만 축산폐수장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관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 예산을 방만하게 쓴다든지 낭비한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다만 아까 말씀은 이해해 주실 것이 김윤택의원이 자기 지역구고 하니까 참 민원도 많고 고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가보면 아주 소규모로 축산을 가축을 먹이고 하는 집이 있는가 하지만, 그 중에 규모가 큰 집도 있고 한데 닭 1천수나 이런 것은 조그만한 닭똥들 나오는 것 자기 집 앞에 말려 가지고 그것도 포대에 담아 팔러오고, 그 사람들이 그때 긁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비가 갑자기 오면 물로 떠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류에 유속이 적은데 퇴적이 되고 퇴적이 되면 물이 들어가고 하면 부패가 되고, 악취가 나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저가 열심히 해서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적도록 하고 그리고 그 기계를 정상 가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저가 적산전력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한달 내에 가동을 하면 전력이 얼마 소모된다, 거게 통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를 우리 아래 건설한 업자를 자꾸 와달라고 가축위생계장하고 가서 그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와달라. 관리하는 김부원씨하고 의논했습니다. 적산전력계를 자기들이 구입하든지 해가지고 거기다 부착을 해놓으면 이것을 가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전기사용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했다 안했다 우리가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우리가 말하고 하는 것이 안 통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하게 계속 설득을 해서 정상관리가 되고, 앞으로 피해가 될 수 있으면 최소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음성이 높아서 너무 격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앞으로 저가 잘못된 점은 이것은 예산은 물론 돈이 없어서 이렇게 작게 주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시인을 하시니까 단 그것만이라도 현재 주무과에서 가동하느냐 안 하느냐 평소에 이 관리면에 있어서 좀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고, 비가 많이 와서 일시적으로 방류되면 이것은 사실상 정화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물이 오폐수가 정화된 거나 마찬가지로 홍수로서 흘러내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10-20MM 비가 왔을 때 이것을 비 온다고 확 흘어놓으니까 토평천 쇠다리에 닭똥, 돼지똥, 소똥 그 나환자들의 빨래물, 마구잡이 흘러내려서 솔직히 말해서 이것 표현 못합니다. 이러니까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철두철미한 단속을 해주시고 관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가축통계도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다 해서 정확한 가축통계라 해서 아무리 장마다 물이 틀리겠죠. 하루만 지나면 불어날 수도 있고, 하루만 지나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충적인 통계숫자는 맞아야 되는데 이제 방금 저가 정착촌에 대한 두수만 봐도 엄청난 숫자가 생긴다. 이 한 82호 가정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차이가 생겨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지금 정착촌에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가축이 줄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저가 한번 김의원님 충고를 듣고 한번 나가 정확한 파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황호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의원입니다. 장민웅의원의 질문에 과장님 답변하신 몇 부분만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이 완공이 된 139건 미설치 농가가 72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미설치 농가가 72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을 규제할 수 있는 신고이상으로 규모가 그렇습니다. 지금 소는 소 축사가 105평 이상 되면 축산폐수 어떤 법, 규제, 시행규칙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돼지는 73평 축사가 되면 신고하게 되고, 허가를 소는 272평, 돼지는 302평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보호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47농가가 신고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람들이 가축 먹이는데 폐수가 문제라서 우리가 4억93백만원, 약 5억입니다. 5억의 돈을 36농가에 간이 정화조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가 50%, 융자가 50% 이래가지고 저리 융자를 해서 전부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47농가가 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축산농가 정화조 시설사업이 선정된 32농가에 지금 사업시행 전도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산액은 농발특위인가 거기에서 최종확정을 해서 자기 농가별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업이 거의 완공이 되었고, 사업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었다면 기존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산폐수 정화조 시설이 전반적으로 제일 부실한 것이 축산폐수 정화조 시설입니다. 정화조 시설을 저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축산이 말입니다. 축산과 정화조를 어떻게 시설을 하느냐 하면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놓아 버리고 소가 다니는지 사람이 모르고 다녀서 그 뚜껑이 터져 가지고 지금 시멘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다는 것입니다. 관로를 폐수관을 어떻게 묻어놓았느냐 잘 묻습디다. 한 150M 길이를 잘 묻었는데 도로를 배고 있으니까 정화조와 연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준공검사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화조 시설 점검만큼은 이 축산계에서 정말 36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36회나 40회라도 지금 36회면 12회 정도는 수시 점검을 했다고 보아지는데 계속 점검하면서 부실 된 점 지도 좀 해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할 것은 아직까지 착공한 농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시설을.

기존 되어 있는 것도 관리가 17농가 지적하신대로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를 두 개를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니 입구에 딱 들어서면 정화조가 큰 산 덩어리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축사는 밑에 입니다 어떤 모터로 빼올리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정화조 시설도 좀 미관상에 안 보이는 곳에 유치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에 가면 탱크 두 개를 묻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축사에서 나오는 뇨가 어떤 정화조에 들어갈 수 있는 연결부위가 있는가 싶어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폐수가 되는지 폐수구를 찾아보니까 폐수구 관이라고 하나도 옳게 안 있고 정화조 탱크 두 개만 달랑 묻어놓고 사업비 4백만원이나 천만원이나 찾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발견을 해서 재시정이 되고 정확하게 폐수처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릴 것은 꼭 정화조 시설로서 해결이 안됩니다. 소 10두 미만 법규제 이하농가 축산농가를 8농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유수목도 있고, 감별목도 있고 건축자매목도 상당히 시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화목 분쇄기가 있습니다. 이 시설자금만 지원해 주면 기계 하나 사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계를 부락에다 이 축산농가가 분쇄기 나무구입도 어려우면 부락 공동으로 당신들 여기에 분쇄를 보면 우리 축산에서 퇴비를 모아서 주겠다. 이러면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면 이것은 한 방울도 배출이 안되어도 안되느냐? 이런 점도 다른 방향도 연구하면서 축산농가에 지원이 좀 되었으면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황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산 톱밥관계 관로공사에 톱밥이 필요한 톱밥들, 톱밥기계를 먼저 우리 견학도 하고 했는데 3-4천만원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원목은 구입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을 현재 고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축산폐수가 안나오도록 톱밥발효돈사 이런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장민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용규 입니다. 장민웅의원님께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관리 실태와 직원근무실태 및 보건지소 광역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시설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는 70년대부터 읍면별 건립되어서 70년대에 2개소, 80년대에 5개소, 90년도 이후에 6개소가 건립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0년도 이후에 건립된 도천, 장마, 유어, 고암, 길곡, 보건지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소는 현재 상태 건물이 노후, 협소해서 신·증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부분적인 보수만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농어촌개발과 복지우선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개년 계획이 농특세 재원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보건소 시설을 앞으로 병원급 수준으로, 지소는 합해서 시설장비를 보강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노후시설은 앞으로 통합운영 계획이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시까지 긴급한 부분만 보수해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보수비 15백만원 기 계상 되어서 우선 지붕에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있는 영산, 길곡, 이방, 대지지소, 진료소는 연당, 오호, 고곡, 조산, 모곡 진료소를 우선적으로 보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중에는 사실 성실히 근무하고 주민들에 대한 진료를 충실히 잘하고 있는 의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공중보건의사중에 사실 의무기간 3년만 때우려는 그런 생각에서 사명감도 없고, 불성실한 근무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군 복무기간이 3년 동안에 되게 한 1-2년 내지 2년씩 현지에서 근무하다가 3년차 될 때에는 근무지를 다시 이동해서 1년 근무하다가 제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4월 25일 내일 모레 3년차 공보의 11명이 만기 제대하는데 제대후의 취업관계라든지 개학준비 등으로 최근에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월 4일 저희들 신규 공보의가 배치되면 엄중한 교육을 실시해서 사후에 근무에 충실하고 진료가 착실히 될 수 있도록 만반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겠습니다. 지소 보건요원의 근무실태는 지소장들이 사실 이러니까 감독 통제력이 미흡하고 근무에 좀 불친절하고 그런 사례가 가끔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수교육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또 군에서 감사계가 확인감독도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방문 진료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등 의료시혜에 차질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광역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읍면별 설치운영 되고 있는 보건지소의 통합운영 방안은 주민들의 의료욕구 향상과 교통수단 발달 등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시혜를 위하여 현지에서 상당히 필요성이 높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계획을 시군으로 받아서 보건의료기관의 통폐합과 운영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관계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내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의 보건지소를 2개 내지 3개씩 권역별로 통합 운영할 계획을, 방안을 짜서 지난 2월에 기 계획서를 중앙에 올렸습니다. 지난 4월 16일자 시장군수간담회시에 군수님께서 지사님한테 이 안을 정책건의안으로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이 사업은 시설하고 장비보강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이 저희들 신청해 놓고 있는 예산이 약 4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중앙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보충 질문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창녕군민 건강관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잘못된 점은 인식을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의 뜻과 이해가 말단직원까지 전달이 잘 안된다 하는 것도 본의원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대합이나 면소재지에는 장날만큼은 공휴일이라도 5월 4일 교육시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이 근무를 하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삼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만 저희들 지소요원들이 근무상태라든지 그 점은 계속해서 각 지소별 직원들이 담당자를 정해서 매일매일 근무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공휴일, 장날 의료 써비스 문제는.

보건소가 휴일이 되면 놀고 하는데 군민들이 병원이 없는 곳은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장날에 장도 보고, 볼일도 보고 치료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지금 현재 군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 3년차가 11명이 내일부로 제대를 하고, 모레부로 제대를 하고, 5월4일 신규 배치가 되는데 현재 일반내과의와 치과의가 금년도에 의사고시에 합격율이 71%밖에 안됩니다. 해마다 공보의들이 배치인력이 점점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자로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관리의사가 사직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없어 가지고 지소에 있는 공보의사들이 순회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의사가 새로 채용되고 신규 공보의가 배치가 되면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진료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료팀을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장민웅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일요일날 시장일 일때 의사나 보건요원이 주민을 위해서 근무를 해줄 수 있느냐 보건소장의 직분으로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하는 사항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서면 답변해 주시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소장님 자세한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내일부로 제대를 하고 다음달에 다시 신임 보건의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당부 말씀입니다. 이것 공중보건의가 제대로 근무도 안하고 불친절하고 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옛날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일인데 수시로 체크를 해볼 것 같으면 자리에 없고, 또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아파서 찾아가도 없으니까 제대로 혜택도 못 받을 뿐더러 불친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 볼일 다보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 3년 군대생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전방에 지금 군의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현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내일 제대라도 오늘밤까지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아시다시피 시국이 시국이니까 현재 경계경보 토치콘Ⅲ인가 이것이 발령되어 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런 비상 발령이 없어도 평시에도 최전방 같은데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도 못 내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근무하는게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 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소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기강을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바짝 잡아 가지고 해놓아야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자기 임무를 다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진료소 요원들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소장님 답변에 공중보건의들이 시원치 않으니까 제대로 장악이 안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중보건의들을 교육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공중보건의가 이야기해서 안 듣습니다.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어렵더라도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직접 장악을 해가지고 처벌할 사람 처벌을 반드시 규정이 되어 있는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군데 오래있는 사람 제대로 말 안 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고 바꾸어주고 자리도 불편하게 옮기고, 마산에 집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남지 고곡에 근무하고 있으면 저 대합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좀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좀 잘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원님의 질책을 상당히 따갑게 받고 새로 배치되는 신규 공보의들의 근무, 복무상황과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앞으로 복무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료요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인사복무에 반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강언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업무 보고할 때 기본현황에 보건소장께서 110명이라는 인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군수가 본청에 거느린 반의 인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난해 읍면순회시에 우리가 본의원들이 14명이 각 읍면을 순회할 때 모 읍면에는 보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난 후였습니다. 퇴근시간도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가 바보스럽게 작업복을 입고 지역을 많이 도는 사람입니다. 의원 뺏지도 안 보여주고 하면 의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씩 들러보면 상당히 김충식의원님 말과 마찬가지로 불친절하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장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광역화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한 권을 묶어서 치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과, 외과를 통합해서 하는 방안 그것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산이나 부곡이나 창녕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도 있고 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약종을 팔 수 있는 한의원,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지양하고, 없는 곳에 그야말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불편을 느낀다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문 하나 카피를 하는데 과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취지가 어떤지 모르지만, 읍면에서 근무하니까 읍면에서도 상당히 좋았고 관리감독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감독권이 보건소장한테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하루에 한군데 가더라도 한 달이 두 번 못 갈 정도니까 그런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 지침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는 방안, 관리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읍면으로 위촉해서 읍면장들이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이 있을 수 있는 방안, 한번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바라고 정말 공중보건의가 제 자리에 잘 없습니다. 그런 점을 매일 점검을 해주시고, 없기 때문에 아까도 김충식의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면 없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 널리 이해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강언의원님 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올렸습니다만, 광역화사업 관계는 중앙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의들의 불친절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점검을, 저희들 현재로서는 매일 전화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확인과 현지확인해서 근무에 불친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외형적으로 위엄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좀 위엄 있게 한번씩 실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소장이 고함을 지르고 성을 내더라도 남들이 위엄성을 느끼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묘미 있게 그분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 점 좀 주의하시고 대단히 엄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 계속된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7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후 2시부터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