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석동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을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순
이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쟁송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금년요?
찬영
유찬영위원
접수건수가 몇 건인데 몇 건은 패소하고, 승소를 몇 건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저희들이 행정심판 소송건수를 발췌해왔습니다. 93년도에 전체 패소율이 약 26.7%, 94년도에 42.9%, 95년도에 42.6% 이것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현재까지 행정심판이 접수가 20건, 이렇게 해서 시의 행정심판결과는 인용이 9건에 45%, 기각이 3건, 취하가 1건, 계류 중이 7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금년에 접수된 것이 6건, 작년에 진행 중이던 것이 8건 이래서 14건입니다. 14건 중에 패소가 1건, 승소 1건, 취하 3건, 계류 중이 9건입니다.
쟁송
쟁송유찬영위원
이것이 유형별로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유형별로는 위생업소 단속 7, 80% 정도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불법비디오 단속하고 그 외에 여타 과는 인허가 부서에 소수의 건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유찬영위원
건수를 가지고 심의기구를 만든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대구광역시에 심판기구가 있는데 거기 자문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내무부에라든지, 사례별로 수집된 책자라든지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각 과의 과장이나 안 그러면 실장님 어느 분이든지 책임자가 직원교육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습디다. 저도 공무원 한 30년 했습니다 마는 단속하는 공무원은 사실 단속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마는 일단 위생업소를 단속하면 단속하는 청문절차가 있습니다. 구에서 청문하고 거기서 불복이 되면 행정심판에 올리고 하는데 사람이 일단 단속을 했으면 내가 가는 길은 한 사람, 청원을 받아도 길을 갖다가 폭을 이렇게 상대입장을 생각해 보고 가는 길을 한 길로 가게 돼 있고, 단속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단속을 당했는 사람은 피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시켜 나가고 이러한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한다, 행정심판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그 중 전체가 대충 보면 46% 정도가 패소,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서 자문기구를 둬서 우리 구에서 아예 영세업자 또 힘 없는 업자 그 사람 이야기가 맞으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아예 구청에서 해결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류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마는 우선 시에 가기 전에 그야말로 기초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자치시대에 부응하게 우리 지역에 사람들 권익을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말씀하셨는데 행정공무원을 전문인이라든지 또는 변호사 법률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초빙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을 일을 줄여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심의기구에 들어가실 분이 누구냐 하면 행정공무원의 책임자가 심의기구에 들어가는 것은 내 스스로 책임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8명 중에는 국장 세 분, 실장님은 포함되고 그 외에 전문인 또는 타 인원으로 하셨는데 실지 감독소홀로 보는 것 아닙니까? 현재 평상시 업무를 볼 때, 행정공무원 책임자로서 공무원을 관리하고 있는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또 다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한 번 �f어보고 심의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다고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이거 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위에 사람이 위생과에 올 때는 위생을 담당하는 국장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윗 사람이 조직원을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부천세무비리도 어제 아레 또 터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1년도 안 됐는데 또 와서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윗 사람이 와서 교육도 시킵니다 마는 그래도 공무원이 단속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만 두고 하다가 보면 마찰도 있게 되고 또 서로 인간대 인간의 어떤 감정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국장하고 저하고 몇 사람은 그 동안의 행정의 경험을 살려서 우선은 약한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현재 행정조직도 들어가 있고, 그 여타 3인 구의회 의원 한 분, 그 다음에 변호사 한 분, 교수 한 분 외인을 외지사람이 3명 구의회 의원 한 분 의장님께 추천하였는데 한 분 참여하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의견을 듣자 듣고 구청장 우리 구에서 아예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인정이 되면 아예 여기서 차단하자 그런 뜻입니다.
에서
자체에서유찬영위원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구제하자는 뜻입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전에는 우리 구청 내에는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얼마 전에 이야기는 도시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원 한 분이 위원으로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참석을 해봤자 행정부에서 하자는대로 자리만 지킬 뿐이지 뜻을 반영 못 시키고 그저 끌려가는 그런 형편이었고 아무튼 뭡니까? 심의위원회에 모인 분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건의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도 예산문제가 나옵니다 마는 이렇게 만들어봤자 큰 효력이 있겠나,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산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저희도 생각해서 실무자한테 예산을 빼 봐라 했습니다. 근원적으로 하는 제도는 바로 우리 영세상인, 힘 없는 상인들을 우리 구청이 차단해서 권익을 보여주는 것이 근본 뜻이고 예산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구에서 1년간 95년도 쟁송해서 지출액입니다. 1,350만9천원입니다. 이 중에는 변호사 선임에 관한 돈이고 송달료, 인지대 합해서 1,350만9천원입니다. 그러나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자문위원에게 주는 수당은 1인당 3명에게 한 번 할 때 5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간 연장한다고 봤을 때, 360만원, 360만원이 소요됩니다 마는 금년은 현재 4월이기 때문에 5월부터 한다고 봐서 약 8개월분을 산정해 보니까 2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훨씬 자문위원회 기구가 설치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만 된다면 예산절감은 엄청나게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실장님 말씀에 영세성을 띈 상인들을 구제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과, 그 과가 전체적인 과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라든지 세무과 그런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과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전문인을 초빙한다든지 그렇게 한 번씩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 과에 실무자가 영세상인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안 좋겠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좋은 생각입니다. 세무과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소송 어떻게 한 건 나오고 전부 다 위생분야로 보면 됩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과가 많이 나오는지 그 과에 해당되는 과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되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봤자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 상당히 실효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단속공무원을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도 단속에 어떠 차이점으로 인해서 이 제도를 해 놓으면 시민의 힘이 약해서 또는 무지의 소치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뜻보다도 업무에 폭주해서 하다 보면 다소 누수현상이 있다. 누수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시민의 권익을 구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야기 하셔서 첫 조례로 이것을 제도화시켜 놔야 됩니다. 제도화 시켜서 진행해 보다가 효과성이 없을 때는 뒤에 파기할 수도 있는 문제고 사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까 보니까 14건 중에 승소 한 건, 패소 그 다음에 계류 중에 있다 했는데 별 건수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연간 예산을 축을 내면서 모여가지고 또 심의기구 만든다 할 적에는 뜻은 참 좋은데 실지 운영을 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흐지부지해지고 거기 가서 어느 안을 낸 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여기서 발의해 가지고 꼭 관철시켰다 하는 위원이 있겠나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덟 분 중에는 벌써 네 명은 전부 실지 행정책임자로서 행정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이 경험가지고 논의해 보겠다 그 말씀인데 법적 효율도 없는 것이고 또 반드시 거치더라도 상대에서 소송을 할려면 거기서 심판을 받는건데 그렇다고 보면 대구시 심판기구라든지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변호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법에 대한 교수 연구진을 한 번씩 초빙한다든지 그 때, 그 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분에 건당 얼마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류위원님 우리가 행정에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민선자치시대에 억울하게 당하는 업소를 도우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목적달성하기 위한 것보다 시민의 권익을 살려주면서 우리 행정에 기본행정을 추진해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런유찬영위원
직위같으면 여기서 그렇게 결정권이 있는 겁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조례거든요? 조례인데 조례로서 한 것은 우리 이번에 자문위원회 해서 하면 청장이 결재하면 상당히 효력을 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뜻을 모아서 결정한 것이 업자 쪽에서 거기 응하지 않고 법에 가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데 그 사람이 소송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소송을 안 하고...
그런
그런유찬영위원
것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최악의 경우이거나 최악의 경우에 안 되는 것은 도리없이 하는데 그래도 여러 사람 자문을 구하면 훨씬 좋은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우리 류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 가지를 추가로 문의하겠습니다. 중구청에는 법률고문 변호사가 선정돼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몇 명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법률고문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시는데 사실 행정관서의 변호사한테 사례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일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자체소송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있지마는 하나하나 자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측하고 대화도 해 보지마는 정상적인 서류에 의해서 계류가 되지 않는 건수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여기 위원 구성한 것은 자문위원도 그렇습니다. 변호사 우리 구청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도 위원 들어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존 있는 위원들 중에서 그 중에서 세 사람을 복합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새로운 사람은 안 합니다. 교수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그 분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우는 수당이 5만원입니다. 한 번 참여에 5만원 정도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못 주고, 5만원을 드리면 연간 앞에 이야기 했듯이 1년 해도 360만원.
기인
김기인위원
참석횟수가 상당히 많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참석횟수가 3인이 월 2회, 월 2회로 봐서 12월달까지 하면 360만원 들어갑니다. 금년은 1차적으로 해 보면 4월이 지나기 때문에 8개월간 한다면 월 2회로 봐서 24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행정소송하고 됐을 때는 변호사 선임료하고 송달료하고 인지대가 아까 말씀대로 1,350만원. 그래서 1,350만원하고 우리가 자문해서 사전에 소송해서 이 돈이 줄어든다면 훨씬 이 돈보다 절약이 된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이번에 심사위원회 발족하면 법률 고문변호사는 취소가 됩니까? 일단 취소가 됩니까? 고문변호사가 없게 됩니까? 2중으로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도 계시지마는 우리 구에 타 건축자문위원 여기도 변호사가 있고 이래서 적절한 분을 선정할 작정입니다. 고문변호사 그 분만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 기 조직 안에서 여기에 적합한 변호사가 없으면 정 없으면 월 참여해 주십사 수당만 5만원 드리면 되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현재 기존 있는 변호사님을 선임할 그런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김기인위원
생각할 때는 일반 변호사는 육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학이지마는 현재 행정상의 여러 가지 위생법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을 줄 압니다. 이 분들이 과연 그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 평소에 여러 가지 연구하고 풍부한 지식을 가졌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이 만한 예산을 지급한데 대해서 그 만한 보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실장님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매일마다 말이죠? 폐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위신 실추입니다. 감소돼야 되는데 이것이 정상이고 직원들에 대해서 단속건수를 너무나 독려한 탓인지 모르겠지마는 너무 지나치게 단속해서 심사나 패소하면 그 분들 업자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청에 대한 불신이 짙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잉단속으로 피해를 끼친 직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저는 자문위원설치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마는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이 다소 혹시 1년 내 한두 사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현 공무원으로서는 제가 감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한 결과 한 분의 행정의 누수를 우리 중구 공무원은 없습니다. 없고 단 이것이 이 단속을 어떤 실적위주가 아니고 현재도 단속은 강화를 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업을 건전하게 해 줘야 되지 이렇게 해도 근원적으로 탈법을 할려고 하고, 근원적으로 법을 피해가면서 할려는 사람은 이 제도에 엄연히 제외돼야 됩니다. 단 전반적으로 하다가 보니 행정에 미숙으로 혹시 그 사람이 예를 든다면 야간단속을 하는데 12시, 시간이 넘었다. 가 보니까 한 대 여섯 사람 술을 먹고 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단속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업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 식구, 친지가 와서 먹는다 그런 예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 맞나 안 맞나 그것을 자문기구에서 판단하자 이겁니다.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은 법을 피하기 위해서 빠져 나가겠지마는 또 단속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청문회 하면서 자꾸 한 길로만 묻게 된다 말입니다. 묻다 보면 저쪽으로 자꾸 피하면서 묻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이 상이한 것을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그 사람 말을 들어서 뺄 것은 빼 드리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연직
당연직조성우위원
4인을 포함한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당연직 외에, 당연직은 수당을 지급을 안 할 것이고, 4인은 수당을 지급해야 안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런 사람들은 법률상식이 능통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합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에 판사, 검사, 변호사 한 분, 그런데 사실은 판사, 검사는 우리가 할려고 하지마는 그 분들이 업무가 폭주해서 참여를 안 해 줍니다. 안 해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행정이 법학분야의 교수 1인, 구의회 의원 1인, 행정의 전문분야에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이런 사람 한 분, 이렇게 해서 솔직하게 공무원은 정상적인 4인이고 위원장까지 5인이고 외부가 3인이 된다. 그래서 변호사 할지라도 그저 사회적인 경험이 없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청취를 하도록 했습니다. 단속된 업주가 그 자리에 와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앞에 이야기 했듯이 야간단속 했는데 우리 집안에 오인은 있었지마는 시골에서 집안에 사람이 와서, 친지가 와서, 방보다는 홀이 낫겠다 싶어서 홀에서 술 대접을 약간 했다,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외부인 3인 있는데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생공무원 같으면 위생공무원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분이나 사회 저명한 분들은 이것 저것 판단해 보면 이것은 공무원이 약간의 조금 과잉단속을 했구나 아니면 업자 쪽에서 너무 무리한 업을 했구나 판단이 안 있겠습니까? 그 판단을 수압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미리 예방해 가자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모든 행정소송을 변호사한테 위임합니까? 직접 우리가 위생과 같으면 위생과장님이 대행으로 할 수 없습니까? 꼭 돈을 줘야만이 변호사를 선택해야 됩니까? 조그마한 사정도.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상대성입니다. 저쪽에서 변호사 오고 우리도 자문변호사 있기 때문에 월 우리가 수당을 드리는 것도 있고 변호사 선임합니다.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우리도 민사를 변호사 선임할 수도 있는 거고, 본 위원 같으면 소장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바로 작성해서 낼 수도 있는건데 구태여 변호사 선임비를 안 들이고도 구청에서 직접 해서 하면 비용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안 해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해도 행정의 패소율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모든 사회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위생업무를 한다고 해서 행정소송까지 자료는 제공할 수 있지마는 가서 변론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조금
조금조성우위원
잘못하면 탈법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못하게 되면 한 마디로 말하면 적당한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구청 위생과 직원이든지 직접 말이지 구청장 대행으로 가서 재판받아보면 돈들 것도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마는 박학한 전문적인 상식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들어올 줄로 생각됩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지금도 100% 다 들어옵니다. 일단 단속돼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먹으면 100% 다 들어옵니다. 일단 위생과에 가서 청문회하고 위생과에서 불복이 되면 행정심판에 제출하고 소송 같이 나옵니다. 그래 인용되면 소송 취하되고 이래 되는데 100% 다 들어옵니다. 현재도 100%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행정공무원도 단속권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고 단속도 확실히 하고 더 강화하고 그 분들의 앞에 예를 들었듯이 심야단속을 해서 시간위반이 됐다. 위반됐는 이것은 단속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것만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단속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이것 저것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자문위원회에 들어보면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억울한 사람 도와서 아예 행정소송해서 서로 찢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중구 구민을 도우자 그런 뜻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하는 것이 본청에 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본청에 가기 전에, 광역시장한테 가기 전에 우리 자치단체장이 우리가 행정에 권위가 실추되기 전에 우리가 하자 그런 뜻에서 자문위원을 두자는 것입니다.
청의
본청의조성우위원
심판위원회는 본청에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돈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 번 위원님들께서 구의 행정을 우선 우리 주민권익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셔서 시도를 해보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주민의 권익보호라든가, 편익이라든가 또 우리 필요 이외의 어떤 쟁송에 대한 예산낭비라든가 상당히 안은 좋은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시 심의위원회가 아무리 해도 우리 중구위원회보다는 강도높은 법률상식이 있는 분들이 안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본다면 낭비는 아니겠지마는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우리가 과연 시 심의위원회보다 더 나은 효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이야기 한 건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틀림없이 절감됩니다. 틀림없이 절감되고 금년에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등등해서 1,350만원 들었다고 이야기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하면 연간 350만원, 8개월 하면 약 260만원, 그 이야기를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은 절감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회의록에 작성되기 때문에 아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속이 파출소, 경찰단속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부서에서 했는 단속권만이 꼭 잘못 단속됐다는 뜻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타 부서에서 단속했는 건수가 소송건이 많다. 그것을 우리 구에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사전에 절충하자. 타 구에서 온 것을 중간에서 카트할 수는 없고. 그런 뜻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조2항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구청장의 처분권 및 행정쟁송 지휘권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7조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구청장의 처분권 및 행정쟁송 지휘권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사실은 어떤 결정된 사항은 경감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인
절대적인유찬영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지금 위원구성을 보면 위원장까지 해서 당연직 다섯 명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법률전문인이라든지 거기 많은 지식을 가진 분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소송이 들어와서 구청장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알력이 대립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A라고 보고 구청장은 아니다 이렇게 할 때 대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대립 안하기 위해서 대립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립이
대립이유찬영위원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구청장으로 해가지고 무슨 업체에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봐주게 되겠다 할 경우에 심의위원회 현재 구성돼 있는 인원이 실장님 포함 다섯 명인데 구청장 말을 거역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세 명은 그저 따라가는 수 밖에 더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이 들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래서
그래서유찬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대구광역시 행정심판기구도 있고 또 그 과에 실지 실무를 다루는 위생과장이라든지 위생과장 외에 국장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정말 연구팀을 구성해서 교육을 자주 시킨다든지 아니면 법률고문이 있으니까 법률고문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로부터 몸에 베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도 상당히 찬동해서...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게 되면 반드시 구청장과 심의위원회 대립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없을 수가 없죠? 구청장의 어려운 입장도 있을 것이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이것은 조금 어떻게 하더라도 봐 줄 수 없겠나 하면 다섯 분은 거절을 못할 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선구청장 되시는 분들은 어느 면을 보더라도 조직에 구청장이 계시고, 구청장 밑에 조직이 있는 것이지 구청장 위에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님이 절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법적으로 어떤 피해가 온다든지 형사적인 문제면 안 되지마는 행정적인 사항이라면 구청장을 위시해서 일사분란하게 조직이 나가야 되어야지 갈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직을
조직을유찬영위원
볼 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우리 여기도 현재 토의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반대, 찬성이 나오는데 거기 그런 압력을 넣게 되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아까
아까유찬영위원
수당문제가 나왔는데 자문위원회 여덟 분이면 여덟 분 중에 실지 국장, 실장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행정공무원은 두 부분에서 받을 수 없죠. 월급을 받고 있고.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는
거기는유찬영위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무 모순없이 안 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실장님 자문변호사를 두고 계시는데 연간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당 얼마 나갑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건당에 몇 건 종류가 있어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을 별도로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한 부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출
연간지출유찬영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중에
나중에유찬영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2항에 대한 토론을 아까 그러면 함께 했다 이 말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2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순
이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여기에 제안사유, 제안이유 밑에 두 번째 주요골자에 볼 것 같으면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동위임조례」에 제2조(권한의위임)중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구청장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 그러면 동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연람 및 등 초본 발급만 하고 구청에서는 못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권한위임을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동장만 발급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2중 아닙니까? 단 동장도 위 사무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를 신설 동장에게 이미 위임됐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조위원님 지적을 잘 주셨는데 이것이 좀 헤깔립니다. 제2조에 보면 동 위임조례 2조에 보면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외한 기타사무는 위임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까지는 동장한테 위임이 안 됐고 나머지 건은 동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구청장이 권한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급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장도 발급이 되고, 기 지금 현재 동장한테 위임된, 동장한테도 발급을 하도록 조례개정을 시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달포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순
이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찬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왔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지금까지는 관습상 관습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견이 상충돼서 국장님, 부청장까지 협의를 봐서 처리하는데 상당한 행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지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랬었는데 이 현행조문이 대조표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는 물품관리관도 사무를 처리한다, 물품출납원도 사무를 처리한다, 분임물품출납원도 사무를 처리한다, 막연하게 처리한다 이것만 명시돼 있으니까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해서 특정물품에 대해서는 이거 내가 아니다, 내가 해도 상당히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윗 사람이 조정해 주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물품을 하나 구입할려고 해도 적기에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처분할려고 해도 적기에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개정돼서 업무한계가 명확하게 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좋은데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님이 되시고, 물품출납원은 관재계장 또는 주무계장이 된다고 했는데 급히 우리가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 담당부서의 계장이나 주무계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재를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런데 사람이...
소재
책임소재유찬영위원
때문에 만약에 주무계장님이 자리를 비우고 결재를 맡고 출고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이 바로 해야 됩니까? 중간에 결재할 분이 없으면 위에서 바로 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물품구입에 있어서 자리에 없어서 안 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 놨기 때문에 출고라든지 입고할 당시, 입고같은 경우에는 받아놓고 결재하든지 하면 되는데 급히 우리가 타 과에 물건이 나간다든지 할 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결국은 현행제도대로 한다고 해도 그 과에 주무계장이 없으면 청구를 못 하게 되고 개정해서 자리에 없으면 그것은 똑 같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생각하기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전에는 안 할 말로 책상위에 도장 놓으면 대리도 결재해서 출고할 수도 있고, 과장이 바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무슨 말썽이 생길 때는 내가 결재 안 한 것인데 누가 결재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소지도 안 생기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지침에 보면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관리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유찬영위원
조금 전에하고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오히려 이것이 발전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현행 중인 물품관리조례 제작년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충 기억이 납니까?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모순된 조례가 주무국장이나 과장으로서 말이죠? 일찍 상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불편이 여때까지 있었다는게 이해가 안 가는데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현재 물품관리에 대한 지침이 뚜렷하지 못해서 관습대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한다는게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와서 시 지침도 개정됐습니다. 개정되었고 저희들도 알아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으로
앞으로김기인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시급한 것은 늦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시일 내에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물품관리관의 한 마디로 말하면 권한이 많이 확대됐다고 보기 때문에 결정을 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물품관리관은 많이 축소돼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축소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정에
개정에조성우위원
볼 것 같으면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물품의 관리, 관리전환, 보관, 사용, 반납 기타 물품관리의 결정을 행한다」 전조에 볼 것 같으면 「처리한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처리한다」 거기에 항목이 더 안 많습니까? 결국 개정법률안은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이
권한이조성우위원
강화된 것이 아니고 축소된 것이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결국 물품관리관은 결정권자와 집행권자 그것을 상호견재를 해 준다 이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물품취득에서부터 어떤 처분권이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물품을 하나 살려면 그러면 주무계에서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분임출납원은 주무계를 말한다면서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각 과 주무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각 과에서 물건을 취득을 하고싶다 해서 그 절차하고 그 다음에 폐기가 되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그 과정까지의 경로를 과장님이 아는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물품을 가서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하나 샀다. 물론 정수물품도 있고, 비정수물품도 있습니다 마는 통합해서 물품 구입할려면 먼저 해당 과에서 예산이 성립돼야 됩니다. 예산을 가지고 이 물건을 사달라 하면 그 물건을 구입해 줍니다. 그 물품이 사용연한이 끝나서 5년이니 6년이니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나서 이거 못 쓰겠다, 새로 구입한다 할 때 그 때, 예산이 서 있고 못 쓰겠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늘 봅니다. 쓰겠는지, 못 쓰겠는지, 불용처분하고 신규구입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내용연수가 전자제품이면 5년이죠?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연수
내용연수조성우위원
이전에 사용불능한 그런 물건이 발견됐을 때는 그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관리 부주의라든지 기계에 어떤 특별한 고장이 날 때는 새로 구입이 돼야 됩니다.
연수
내용연수조성우위원
이전에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꼭 내용연수 맞춰라는 원칙은 있지마는 단 내용연수 가운데도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교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실정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전자복사기가 내용연수는 멀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돈이 자꾸 들어간답니다. 교체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수리비가 구입가격에 얼마 이상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내용연한에 3분의 2를 경과했고, 5년인데 3년 섰다든가 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개체가 가능합니다. 복사기같은 것은 왠만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사기는 내용연수가 4년 밖에 안 되고, 복사했는 양이 60만매 했다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전자복사기 내용연수가 4년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이내는 교체가 안 됩니까? 4년이 멀었고 60만매 못 했을 때는 아무 업무도 못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전기가 합선돼서 탔다든가 그런 때는 구입 안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런 것은 사유서를 첨부해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물품출납원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임명은 어디서 구청장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임명은 청장님이 합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여기에 보면 분임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물품출납원이 무슨 연수를 간다든지, 출장이라든지 자리를 오래 비웠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 때는 출납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휴가, 연가, 병가, 기타 있습니다. 그 때는 반드시 대리임명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대리임명이 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다른업무는 대리임명이 없는데 물품관리관하고 경리관은 반드시 대리를 임명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안 그러면 일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연수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대리업무 그것이 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연수, 휴가 같은 것은 미리할 수 있지마는 즉시 대리임명자를 내야 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임명자는 누가 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것은 물품관리관이 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순
이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4월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