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택 의원 발언

예.

이번에 대학생도 필요하다. 괜찮다 해서 지금 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중고등학생은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기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실업계 계통은 다 나가고 있고 인문계 계통도 학교 전체 성적에 30%이내는 또 전부다. 전 학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500만원 예상해서 준다 하는 건 누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중학생은 해당이 안되고 고등학생, 중학생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자 아닌 저소득층 그리고 고등학생은 인문계 계통으로서 30%범위 안 들어간 그외에 학생...

글쎄, 지금 중고등학교학생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상당한 많은수가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상자가 상당히 안 적겠느냐...

아까 그 파악부터 해 놓고 이거 안을 내놓은 게 안 좋으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든데... 그러면 통과만 해 놓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제 그러면 고등학생이 몇 명이고 또 대학생도 한번 알아가지고 그 대학생은 말이지 특수한 공부 잘하는 학생이면 다른데 혜택 받습니다. 반 장학금도 받고 온 장학금도 받고 그래 받는데 이게 지금 고등학생도 그럼 실제 몇 명인지도 모르겠네요? 1,200만원 가지고 2,00만원이 들어갈지 1,000만원이 들어갈지 5,00만원이 들어갈지 그 내막도 모르네요?

예. 그것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이걸 올해는 얼마까지 주자. 이렇게 정해놔 놓고 그래 시행을 합니다.

얼마... 그래서 1,500만원 예산합니까?

지금 그건 제 생각입니다.

, 조금 전에 말씀 그렇게 안했습니까?

예.

대학생까지 다 넣을려면 굉장히 많을 건데...

다는 못 넣고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일단 동에서 받아보고 진짜 줘야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위원이 뭐 여덟 일곱이 있는데 대다수 지금 이야기가 그 반대의 의견으로 나오는데 그럼 지금 계장님께서는 통과해 놓고 고등학생만 해서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놔 놓고 시행할 적에는 그걸 그냥 두고 또 뒤에 시행 할 수 도있습니다.

박용택위원님 그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계장님 이 말씀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든지 저소득층 자녀가 국비 80%로 시비 몇 % 몇 % 해가지고 나오는 돈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또, 요거 이자로 나오는거는 또 따로 지급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요.

그건 없어졌쁘고...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 별도라 하니까 그건 위에거는 이미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정부 돈도 들어가고 그건 우리 사실 극히 논할기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그래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나면은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 계장님 말씀은...

. 여기 지금 1억에 이자 나온 거 약 1,200만원인데 한 1,500만원 예산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라. 그런데 종전에는 고등학생이나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대학생도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그래 대학생이 총 그러면 얼마냐 되느냐? 지금 그런 파악도 지금 안되어 있다 이말이라. 그래 이 안만 통과 해 놓고 고등학생만 줄 수 있다. 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보니까 이 보니까 조금씩 주더라도 그 학비를 다 대 줄 수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 같으면 한 50만원씩 지급한다든지 한 30만원 지급하는 거 이런 거는 방법이...

장학금을 반만 받으면 다른 데서 받으면은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비가 완전히 될 수 있는 장학생을 받아야지요. 반만 받으면 다른 데도...

그러면 우리 계장님 답변 그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을 조금 해주십시요? 위원님, 양해하시겠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번 위원 여러분께서 지급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저희들도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 시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계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만은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중학생 자녀는 전부 다 예산에 국고에서 80% 시비 10%, 구비 10% 해가지고 이것은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을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어떠냐? 실업계 다니면 무조건 또 다 나갑니다. 예산에서 국비에서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그럼 인문계 다니는 고등학교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정부에서 인문계까지 다 줄 수는 없으니 이는 이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뭔가 기술을 하나를 가르쳐 가지고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어디라도 취직을 시켜가지고 그 탈 영세민화 하는 정책의 하나로 이게 장학금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예산에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3년동안 무슨 기술을 배워가지고 졸업하면은 취업은 보증이 되니까 그럼 가급적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자녀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이 쉬운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넣어라, 그 대신 정부에서 전부 다 학비는 다 지원해주꾸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실업계 고등학교 간 애들은 다 학비를 받습니다. 단 인문계 간 애들은 그 중에서 특히 그 부모들이 애들 장래를 생각해가지고 인문계 보내가지고 다른 그 계통으로해서 뭐 어떤 자녀를 다른 방향으로 보내겠다 하는 인문계로 보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애들 중에서 성적이 그 반에서 30%로 30등 안에 가는 애들은 또 이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인문계 그럼 실업계 고등학교 다 주고 중학교 애들 다 주고 남아있는 거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간 애들 중에서 성적이 30%로 안에 드는 애들은 또 장학금이 나가지요? 그럼 30%로 미달하는 그 애들 지금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 하는게 영세민들의 어떤 그거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대학생들에게 하자하는 이야기는 대학생을 꼭 주자하는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이나 신입생 입학 때 보면은 어떤 장애인이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요번에 대구에 됐습니다 만 서울대학에 단과대학에 톱을 끊었다든지, 또 우리지역 어느 대학에 입학을 하긴했지만은 영세민 자녀가 하긴했지만은 학비가 없어가지고 허득이고 있고, 또 자기 아버지가 노동을 하든 어느 직장에 나가든 열심히 과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그 과장이 너무 과로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가지고 쓰러졌다. 또 뭐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그때 그 학비 그게 또 부족한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 만은 그런 애들에게 혹은 또 병원에 그 과장이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없고 또 엄마의 편모슬하에서 자기 엄마가 청소부를 한다든지, 어디 큰 옥상에, 큰 빌딩에 청소부로 일을 하는 분인데 그럼 그 분은 월급 받아가 어렵게 자식을 공부시키겠어요? 그러나 그 엄마가 또 갑작스럽게 참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대학생에 그 어떤 학비문제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게 신문지상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그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럴 때 어느, 아까, 강위원도 이야기 했 습니다 마는 성적이 어느정도 괜찮은 애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이 여러 수 십 종류가 있어가지고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장학금을 받는 아들은 또 이거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장학금을 받으니까, 그러나 개 중에 저소득층 자녀 중에 그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못 받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 있다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위에서는 어떻게 뭐 그런 애들에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생각에서 이 대학생을 포함시키자 하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구성이 되고 하면은 동장에게 그럼 이 장학금 지급하는것이 규칙이 되고 하면은 그럼 이번에 제1회 나갈 때는 그럼 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심사위원회도 위원님이 들어가실 겁니다. 들어가서 그럼 대학생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 대학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하는 인문계고등학교 주는 애들 몇 명 분을 그냥 되니까, 특별한 그런 경우 이외에는 그 대학생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장학금이 우리 구비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꼭 이 사람이 누구에게 "아, 그 사람 대학생 잘 주었다"라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우리 줄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거 정할 때는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겠습니다 마는 우선 그러한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그러한 내외규정이 있었을 때 이것이 통과 안됐을 때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