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계장 김재옥입니다.해서 사회계장인 제가 사회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승낙하여주신 류규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드리는 개정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조례개정안 2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입니다. 저기 여기 해당되는게 범위가 대략 어떻습니까? 보면은 얘기를 듣건데 주택이 있는 사람도 해당이... 지금까지 돈을 주고 그래 했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지금 주택이 있는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에 보면은 해당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근 동네만 하더라도 내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만도 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합니다. 여기 보면 집도 있고 뭐, 가정도 괜찮고 한데 직업도 괜찮고 한데 지급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내가 꼭 집어서 이야기 할려 그러니 좀 그런데 그걸 단단히 보시고 168명하고 148명 숫자적으로 많은데요. 이거 기준이 어느 기준을 해서 이 만큼 뽑아놨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지금 어떻게 뽑아가지고 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 있는데 법, 조례 개정하기에 앞서가지고 이것도 위원들이 봐야됩니다. 우리 대봉동 같으면 대봉동, 남산동 같으면 남산동 어떠어떠한 분이 지급대상자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좀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시고요. 참,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고, 규정이 명확해야 됩니다. 보면 우물쭈물하게 해가지고 무슨 통장, 반장집 아이라고 해버리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안됩니다.

예. 박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이번 조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고 그건 생활보호대상자 3백 몇 명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 제외하고 우리 주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박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이것은 기준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숫자가 많이 나오면...

그것은 이자의 범위내에서 동에서 조사를 해보고 이자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200만원인데 중고등학생 합하고 대학생이 거기에서 또 100명 정도 나오면 규정은 만들어놓고 안 줄 수 없고 그런 이치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이자가 지금 3,0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1차 범위내에서 한 1,500이나 그래 정해 놔놓고 그 범위내에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 얼마 되면은 3,000 얼마 금년에 주고 내년에 가가지고...

다 못 줍니다. 3,000 얼마 한꺼번에 다 못 줍니다.

그러면 1,200만원...

한1,500 정도로 해서 요는 별도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은 첫 해는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500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일년 지나면 한 1,200하는 이자가 붙으니까 또 남아있는 1,500하고 그러면 한 2,700이나 3,000가량이 됩니다. 다 싹싹주면 좀 곤란하지요. 그래 어느정도 보루해놔놓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이 1,500만원 대상이 될려는지 3,000만원 대상이 될라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것은 동에서 보고를 받고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가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개정하기 전에 인문계고등학생과 전문대학생 4년제 대학생들이 수요조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수요조사는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있습니까? 안되어 있고... 조례만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아까 기준에 대해서 지급기준에 대해서 학력적으로 선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기준을 고등학생수가 그 범위를 넘었을때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게 예를 든다면 성적순으로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대학생이 만약에 혜택을 받을, 지급받을 대학생수가 많았을 때 그 학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그냥 현재 조사만 돼가있고 개정조례안만 이래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액수도 결국적으로 1,200만원 1,500만원 보통 그런 숫자가 어떤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그래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시행규칙을 따로 마련해야 됩니다.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동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정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지우는데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성적순위가 제일 우선이 되겠습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참조를 하면서 또, 가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로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장학금 지급대상을 말입니다. 시행규칙이 시행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돼야되는 걸로...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안 있습니까? 그 부칙에 말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을 시행규칙이 시행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동의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수정동의안을 제출 해가지고 장학금 지급대상을 「시행규칙이 시행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돼야, 그게 아마 조례안이 맞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지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지요?

예.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삽입하는게 아니고 현재 수정동의를 제의를 했으니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예. 위원 여러분, 김윤호위원이 그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 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시행규칙이 시행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에 수정동의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까요?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위원입니다. 김윤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만은 지금 방금 계장님께서 전문대생이나 대학생들의 그 뭡니까? 불우한 사람들 저소득층 자녀들을 파악해 놓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그 인원들이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대학생들 말입니다.

예.

대학생들이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중구관내에 대학생들이 불우한 대학생들이 저소득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될런지 100명이 될런지, 예를 들어서 저는 나름대로 대학생들이라도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자기가 공부열의가 있어가지고 대학생들은 자기 독학으로서 공부를 할 수있습니다 만은 그래 하더라도 자기들 가정환경은 굉장히 불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파악되지도않고 그 장학생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앞뒤가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할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이 파악이 돼야 적은 지급에 지급액의 이자를 가지고 나서도 한 두명이라도 넣어줄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 실업계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이 이자로서는 100%로 지급을 제대로 다 못할 그런 입장인데 더 추가만 시켜놔놓고 괜히 그 허울 좋지 않게,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대상인원이 대학생들이 10명이나 20명이나 되었을 때 그 10분의 한 두 명을 했을 때 도리어 하지 않은, 안한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 또 못하는 그 18명한테는 도리어 자기들 가슴에 어떤 망아리가 들 수 있는 나도 똑 같은 입장인데 그 물론 따져가지고 그 사람들 조금낫다, 안낫다. 성적순 해가지고 모두 나오고 하겠습니다 만은 그래도 받지 못하던 학생들에 어떤 가슴에 멍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것이 파악하기 이전에 법을,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파악해서 하면은 상당히 예산의 범위가 많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예산이 얼마되지 않기때문에 동장으로 하여금 파악할 적에 A학점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A학점이라든지 아주 높은성적 아주 그런 성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극히 드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범위를 확대 안하고요. 그래서 받아서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면은 별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장님은 결국 각 동에 그걸 받아보면 학업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또 그 우수하면서도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그 자녀들을 선발했을 때 결국 19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한 5명 미만이다. 예를 들어서 7명 미만이다. 이래 아마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아직 파악을 안해봐서 19명이 나올런지, 29명이 나올런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은 그건 확실하게 잘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나름대로 숫자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확실하게 물론 파악이 안되겠습니다 만은 그래 가지고 아마 그걸 개정하는 것도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도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96년도에 예산에 저소득자녀 316명 장학금 이거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 돈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나가는 돈은 시비 80%로 시비 10%로 국비 80%로 구비 10%해서 본청에서 영달되면은 사회과에서 바로 본인 계좌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조례안 중에서 지금 1억원에 기금 이자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자금은 기금이자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에 계장님이 우리관내 A학점기준을 해가지고 선발하겠다 하셨는데 사실 A학점 같으면은 각 대학교 전부 장학생들입니다. 장학생들한테 또 장학금 지급한다 하는 거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꼭 A학점이라고 못 박는 거보다도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학교에 기존 혜택을 받지 않고 아주 성적이 우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요런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되고, 그리고 특히 지금 96년도 2월15일날 현재 3,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쓰지 못하고 아까 중간에 한 1,500정도 하셨지요? 사실 1,500만원 가지고 우리 중구관내에 일부 인문계고등학교 장학금 주고 대학교 주었을 때는 사실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과연 몇 명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계장님, 1년 대학생들 학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예. 한 학기에 한 2백만원 조금 넘습니다.

2백만원 같으면 사실 중구관내에 전부 다 고등학교 일부 인문계떼내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불과 몇 사람만의 혜택밖에 안 주어지잖습니까? 그래 이런 걸 또 기금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을 좀더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걸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장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조례는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다음에 시행은 대학생을 제외하고 규칙에 따라서 그때그때 방침에 따라서 정할 적에 고등학생으로 한정해가 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택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대다수 이야기가 대학생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책정해놓고 돈은 한 1,200만원 이자로 따지면 그래 한 1,500만원 예상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종전대로 이 안을 통과를 하지말고 해놓고 중고등학생만 주어도 된다 그랬는데 대학생은 말이지 A학점 어쨌든 대학생을 선발할 때는 최고 공부 잘한 그 저소득 학생들을 선정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A학점 그러면 최고 공부 잘한 학생은 조금 전에 강영옥위원 말씀대로 대학에서도 나오고 다른 단체에서도 나오고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것을 지금 이런 방법으로 종전에는 그럼 중고등학생만 계속 했지요?

예.

이번에 대학생도 필요하다. 괜찮다 해서 지금 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중고등학생은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기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실업계 계통은 다 나가고 있고 인문계 계통도 학교 전체 성적에 30%이내는 또 전부다. 전 학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500만원 예상해서 준다 하는 건 누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중학생은 해당이 안되고 고등학생, 중학생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자 아닌 저소득층 그리고 고등학생은 인문계 계통으로서 30%범위 안 들어간 그외에 학생...

그 사람들이 지금 중구에 그럼 적고 얼마 안되어서 대학생을 더 끄집어 넣을려고 그럽니까?

글쎄, 지금 중고등학교학생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상당한 많은수가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상자가 상당히 안 적겠느냐...

아까 그 파악부터 해 놓고 이거 안을 내놓은 게 안 좋으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든데... 그러면 통과만 해 놓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제 그러면 고등학생이 몇 명이고 또 대학생도 한번 알아가지고 그 대학생은 말이지 특수한 공부 잘하는 학생이면 다른데 혜택 받습니다. 반 장학금도 받고 온 장학금도 받고 그래 받는데 이게 지금 고등학생도 그럼 실제 몇 명인지도 모르겠네요? 1,200만원 가지고 2,00만원이 들어갈지 1,000만원이 들어갈지 5,00만원이 들어갈지 그 내막도 모르네요?

예. 그것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이걸 올해는 얼마까지 주자. 이렇게 정해놔 놓고 그래 시행을 합니다.

얼마... 그래서 1,500만원 예산합니까?

지금 그건 제 생각입니다.

, 조금 전에 말씀 그렇게 안했습니까?

예.

대학생까지 다 넣을려면 굉장히 많을 건데...

다는 못 넣고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일단 동에서 받아보고 진짜 줘야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위원이 뭐 여덟 일곱이 있는데 대다수 지금 이야기가 그 반대의 의견으로 나오는데 그럼 지금 계장님께서는 통과해 놓고 고등학생만 해서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거는 대학생은 더 좀 파악해 보고 그래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일단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놔 놓고 시행할 적에는 그걸 그냥 두고 또 뒤에 시행 할 수 도있습니다.

박용택위원님 그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계장님 이 말씀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든지 저소득층 자녀가 국비 80%로 시비 몇 % 몇 % 해가지고 나오는 돈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또, 요거 이자로 나오는거는 또 따로 지급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요.

그건 없어졌쁘고...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 별도라 하니까 그건 위에거는 이미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정부 돈도 들어가고 그건 우리 사실 극히 논할기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그래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나면은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 계장님 말씀은...

. 여기 지금 1억에 이자 나온 거 약 1,200만원인데 한 1,500만원 예산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라. 그런데 종전에는 고등학생이나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대학생도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그래 대학생이 총 그러면 얼마냐 되느냐? 지금 그런 파악도 지금 안되어 있다 이말이라. 그래 이 안만 통과 해 놓고 고등학생만 줄 수 있다. 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보니까 이 보니까 조금씩 주더라도 그 학비를 다 대 줄 수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 같으면 한 50만원씩 지급한다든지 한 30만원 지급하는 거 이런 거는 방법이...

장학금을 반만 받으면 다른 데서 받으면은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비가 완전히 될 수 있는 장학생을 받아야지요. 반만 받으면 다른 데도...

그러면 우리 계장님 답변 그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을 조금 해주십시요? 위원님, 양해하시겠지요?

예. 그러면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요?

예. 죄송합니다. 이번 위원 여러분께서 지급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저희들도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 시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계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만은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중학생 자녀는 전부 다 예산에 국고에서 80% 시비 10%, 구비 10% 해가지고 이것은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을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어떠냐? 실업계 다니면 무조건 또 다 나갑니다. 예산에서 국비에서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그럼 인문계 다니는 고등학교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정부에서 인문계까지 다 줄 수는 없으니 이는 이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뭔가 기술을 하나를 가르쳐 가지고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어디라도 취직을 시켜가지고 그 탈 영세민화 하는 정책의 하나로 이게 장학금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예산에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3년동안 무슨 기술을 배워가지고 졸업하면은 취업은 보증이 되니까 그럼 가급적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자녀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이 쉬운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넣어라, 그 대신 정부에서 전부 다 학비는 다 지원해주꾸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실업계 고등학교 간 애들은 다 학비를 받습니다. 단 인문계 간 애들은 그 중에서 특히 그 부모들이 애들 장래를 생각해가지고 인문계 보내가지고 다른 그 계통으로해서 뭐 어떤 자녀를 다른 방향으로 보내겠다 하는 인문계로 보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애들 중에서 성적이 그 반에서 30%로 30등 안에 가는 애들은 또 이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인문계 그럼 실업계 고등학교 다 주고 중학교 애들 다 주고 남아있는 거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간 애들 중에서 성적이 30%로 안에 드는 애들은 또 장학금이 나가지요? 그럼 30%로 미달하는 그 애들 지금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 하는게 영세민들의 어떤 그거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대학생들에게 하자하는 이야기는 대학생을 꼭 주자하는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이나 신입생 입학 때 보면은 어떤 장애인이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요번에 대구에 됐습니다 만 서울대학에 단과대학에 톱을 끊었다든지, 또 우리지역 어느 대학에 입학을 하긴했지만은 영세민 자녀가 하긴했지만은 학비가 없어가지고 허득이고 있고, 또 자기 아버지가 노동을 하든 어느 직장에 나가든 열심히 과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그 과장이 너무 과로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가지고 쓰러졌다. 또 뭐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그때 그 학비 그게 또 부족한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 만은 그런 애들에게 혹은 또 병원에 그 과장이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없고 또 엄마의 편모슬하에서 자기 엄마가 청소부를 한다든지, 어디 큰 옥상에, 큰 빌딩에 청소부로 일을 하는 분인데 그럼 그 분은 월급 받아가 어렵게 자식을 공부시키겠어요? 그러나 그 엄마가 또 갑작스럽게 참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대학생에 그 어떤 학비문제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게 신문지상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그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럴 때 어느, 아까, 강위원도 이야기 했 습니다 마는 성적이 어느정도 괜찮은 애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이 여러 수 십 종류가 있어가지고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장학금을 받는 아들은 또 이거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장학금을 받으니까, 그러나 개 중에 저소득층 자녀 중에 그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못 받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 있다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위에서는 어떻게 뭐 그런 애들에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생각에서 이 대학생을 포함시키자 하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구성이 되고 하면은 동장에게 그럼 이 장학금 지급하는것이 규칙이 되고 하면은 그럼 이번에 제1회 나갈 때는 그럼 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심사위원회도 위원님이 들어가실 겁니다. 들어가서 그럼 대학생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 대학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하는 인문계고등학교 주는 애들 몇 명 분을 그냥 되니까, 특별한 그런 경우 이외에는 그 대학생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장학금이 우리 구비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꼭 이 사람이 누구에게 "아, 그 사람 대학생 잘 주었다"라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우리 줄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거 정할 때는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겠습니다 마는 우선 그러한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그러한 내외규정이 있었을 때 이것이 통과 안됐을 때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 30% 이내에는 현재에는 지급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30%이상... 성적이.

예. 30%이상 성적이 거기에서 지금 확대를 50%까지 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50%요?

, 우리 계장님께서 50%까지 확대를 하겠다. 했습니다. 인문계 학생에 한해 가지고.

앞으로요?

확대범위를 50% 이내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1억원 이자 해봤자 1,200만원 약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같으면은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학비가 1년에 무려 거의 한 90만원 가까이 같으면 15명밖에 수혜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30%로 하던 걸 50%까지 확대를 하게되면은 대학생은 아예 엄두도 못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 인문계 학생이 지금 여기 실업계 학생하고 비율을 해봐도 인문계 학생이 많습니다. 성적을 확대해 버리면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대학생 경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구에서 1년에 한 명 나올동 말동한 그런 예비비 정도밖에 안된다 하는 그런 것 같으면 과연 꼭 조례로 개정 해 놔 놓고 줄 필요있겠느냐? 고등학생들 확대를 오히려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 성적 50%까지 이내에 확대가 다 되어 이 안이 마치 대학생까지 광범위하게 넣어 놔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잘못하면 전시효과 밖에 안 납니다. 이거 우리 인문계 50%까지 확대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이걸 안을 올리시는지 그걸 내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방금 그 강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인문계 50%까지 확대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면은 만약 에 그런 어떤 생각이다 라는 그런 뜻이지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인문계 성적순 30%에서 50% 이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인문계 계통에 관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많으니까 현재 성적순 30%에서 점차적으로 50%까지 확대해 나갈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라는 그런 어떤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얼마돼도 안하는데 전부 다 고등학교 학생에게 한정시키고 뭣때문에 대학교까지 확대를 할라 하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구의 정책은 물론 그러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일년에 한 사람이 없어도 좋습니다. 없어서도 사실은 더 좋은거지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1년에 아니 2년에 한 사람이라도 생겼을때 그러면 다른 타 기관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랬을 때 선량하게 사는 그 가장이 쓰러져서 누워있을 때 그 저소득층 대학생은 학교를 중단해야 된다. 그런 딱한 사정이 생깁니다. 이랬을 때 그런 아무 기관에서 못 도와주고 장학기관에서도 안 도와주고 물론 그런 딱한 사정이 매스컴에 있었을 때는 또 독지가들이 도와 주꾸마라는 사람이 나오겠습니다 만은 만약의 경우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 구 장학금 기금에서 도와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길을 튀워놓자. 그런 것이지 이걸 가지고 예산이 없는 걸 가지고 대학생 뭐 매년 한 사람 이상 준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 운영의 묘만 살리는 것이지,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좀 앞뒤가 안맞는 그런 걸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 메모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인문계고등학교 지금 30%까지는 30% 이내는 지금 지급한다고 국장님 이야기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더 수혜를 주기 위해서 50%까지 넓히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래 이런 것도 수치적으로 지금 안 맞습니다. 돈은 사실 쥐꼬리만큼 놔놓고 모양새는 크게내고 싶어하는 그게 지금 구청의 입장인거 같아요.

그런데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비 장학금지급 이 대상자를 현재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학생에게도 주자하는 물론 그 뜻이 포함됐지만은 더 큰 뜻은 제가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딱한 학생이 놓여있을때 그때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런 길이라도 열어놓고 그때는 이걸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나중에 이것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재태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해 한번 물어봅시다.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예. 구정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이 합니까?

각 국장님하고 국에 주무과장님하고 그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만들어 놨습니까?

이게 통과되고나야 이게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이 우리 위원들 중에도 아마 심의위원이 누가 하는지 아마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호위원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었는데도 한 시간이 넘었는데 한 10분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윤호위원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청소과장님, 조례안 설명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 유인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예. 그럼 되겠습니까?

예.

예.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소과장님, 간단하게 그래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대략 요점만 뭐 뭐가 바뀌었다는 전체 그것만 설명 드리고 그러면 첫번에 말입니다. 30페이지 1조부터 요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안은 뒤에 하면...

예. 청소 안은 하나하나 종결집시다.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이거 분뇨관련 여기에 이거 허가는 어디서 해 줍니까?

그것은 김위원님이 좋은말씀했습니다. 과거에 88년도부터 이전에는 대구직할시에서 일괄적으로 분뇨관련 허가를 가졌다가 89년도부터 지방 구청장에게 위임됐습니다.

이거 분뇨하고 정화조것하고 이게 분리허가가 되어 있지요?

예.

보니까 어떻게해서 분뇨업은 약 12% 정도 인상이 되어 있고 결국적으로 정화조 이거는 조금 낮네요? 7.4% 정도의 기본요금이 인상이 되는데 이게 결국적으로 분뇨업이 약 한 물가상승률 이라든가, 뭐 이런데 따져서 분뇨업을 12% 정도되면 굉장히 액수를 따지면 적은 액수지만 %로 따진다면 굉장히 상승률이 높다 이겁니다.

예.

바로 분뇨업하고 정화조업하고 이거 분리허가를 해 줘서 이런 결국적으로 인상률이 다르다고...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분뇨업을 12% 정도의 그 인상요인이 발생되며 정화조가 왜 7.4% 정도 이렇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타 시 도에 보니까 서울이라든가 인천, 대전, 광주 같은 데는 이걸 한테 묶어갖고 복합허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중구청도 복합허가로 전환 해 가지고 인상요인을 분뇨업이 다수의 어떤 정화 수지타산이 잘 안 맞다든가 이러하면은 정화조업에서 이래 왔다갔다 하면은 인상요인이 이 만큼 크게 발생하지 않을꺼 아니냐? 이래 얘기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세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허가가 우리 숫제 말하면 재래식 허가있고 정화조 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화조는 7점 몇 %고 재래식은 왜 12%냐. 지금 90년도에 대구에 모두 분뇨처리 인상이 되고 91년, 92년, 93년 까지는 일절 정화조나 모든 것은 인상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단 94년도에 정화조가 1월1일자로 올렸습니다.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는 재래식은 95년도에 재래식이 올렸고, 작년에 3월달엔가 4월에 한번 조례개정을 재래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가 왜 틀리느냐? 과거에는 정화조가 황금시대입니다. 저 재래식이가 똥 푸고, 하고 관계 있는데 점점 주민들이, 시민들이 생활향상이 되니까 정화조로 전환합니다. 정화조로 전환 하니까 지금 현재는 그 때 정화조 있는 사람이 재래식하고 합하자 해도 재래식이 못한다 그거야. "우리 황금시댄데 정화조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래서 거절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정화조가 재래식이 점점 1년에 20% 이상이 정화조로 전환 넘어가니까, 암만 요금을 올려줘도 이거는 타산이 안맞다 그 말이지요. 적자나 있다. 그 말이지요. 요런 문제에서 차이점이 12% 문제하고 7.2%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5년간 일절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 차이점이 있고 그러면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다 합해가지고 운영하면은 다 같이 안 좋겠느냐, 말씀드렸는데 이거 좋은 말씀입니다. 항상 상대적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은 당초에 재래식 허가를 내놓고 그 사람은 또 정화조 허가를 또 냈다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이 그러면 정화조 허가도 있고 재래식 허가도 있으니까 지금은 암만 많아도 상대적으로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은 이래서 충분히 어떤 상대적이 말썽없이 운영되지만은 안 그래도 대구같은 경우에는 재래식에서 정화조를 합할라고 하니까 정화조에서 하는 얘기 "당신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과거에 황금시대일 때 같이 합할라 해도 안하고 인제 와가지고, 안 된다 하는데 못한다. 상대적입니다.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 본청에서 조금 검토해서 우리가 대구시 전반적으로 이거를 같이 합해가지고 지금 검토중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분뇨수집 이거는 말입니다. 결국적으로 해마다 이거 생활이 향상되고 해 갖고 자꾸 줄어졌다 아닙니까?

예.

? 그래 되는 거 같으면은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하에 그 어떠한 생활자다 이렇게 내다 봐도 되겠지요. 그지요?

예. 그래 되지요.

되는 거 같으면은 결국적으로 나중에 이거 분업해가지고 허가 해 좋는 그 사태에서 현재 이게 생활자가 결국적으로 좀 생활이 향상되어 가지고 다 정화조쪽으로 이래 하니까 이쪽편에 옛날에 그 돈벌 때 그런 생각은 버리고 정화조 쪽으로 해서 현재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지금 이거 허가권자가 이거는 충분하게 조정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극빈층이라든가 이런데 아니냐? 거기에서 12%정도 인상하고 정화조 이거 뭐 하는 사람은 7.4% 정도 이게 되니까 허가권자가 충분하게 허가할 때 조정해서 허가해 줌으로써 이런 건 충분하게 해소될 수 안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바로 그거...

그러면은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거 같으면 복합허가를 해 주면은...

지금 현재가 복합허가 문제 때문에 본청에서 추진하고 이거는 우리 구청만 한다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환경부 지시보고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복합허가를 과거에는 어째 되었건 간에 주민을 위해서 복합허가를 하도록 지금 현재 안을 본청에 하고 있습니다. 곧 올해 내로 지시가 내려오면은 거기에서 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든지 허가하는 조건이 될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복합허가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어떠한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안 되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복합허가 쪽으로 기울도록 그렇게 해 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재태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재래식 화장실이 수판이 안 맞는다고 그랬지요?

예. 적자입니다.

적자가 나면은 만약에 자꾸 적자가 나면은 우리 이 재래식이 없어지면은 우리 시청에서 먹여 살려야 됩니까?

아, 시청에서요?

예. 자꾸 없어지면 숫자는 그대로 놔 두고...

숫자가 그래해서 없어지니까? 안되니까 지금 현재 정화조하고 안 있습니까? 아, 복합으로 할려고 지금 서로가 합의중입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그러면은 거기에서 수판이 안 맞는다 해서 자꾸 올려주고 안되면은 또 여기 중에는 어디에든지 돈을 벌이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재래식 아니고 또 정화조가 지금 보면은 숫자가 마 전국적으로 한 우리 대구에도 자꾸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그 자꾸 올려주면은 내년은 그러면 한 50%로 올려야 안 되겠나.

자꾸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도 우리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본청에 전부 다 각 구에 시달 해 가지고 지침시달해가 맞춰서 마음대로 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때까지 90년도, 91년도 부터 5년간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94년은 안 올리다가 요번에 이제 올린게 결국적으로 앞으로 국민수준이 높아가니까 정화조로 전환하는데 이래서 인제 마침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정화조가 지금 현재 자꾸 줄고 연 10% 내지 20% 자꾸 넘어가니까 재래식 정화조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로서 우리가 정화조를 재래식을 많이 올리고 정화조를 적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정화조 업자하고 재래업자들하고 합의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해 중으로 지금 추진해가지고 아무래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되면 합함으로서 우리 주민에게 조금도 부담이 덜 돌아오고 조정하도록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30% 더 없어진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 30%가 없어진다 하는 거보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30%가 더 없어진다 하면은 그러면 한 50% 올려야 됩니까?

아, 그렇다고 모두 못 올립니다. 그렇다고 올리면 지금 현재 이 정화조가 지금 현재가 재래식 정화조 넘어 간데서 이걸 자꾸 올리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예.

여기 보면은 이 분들이 한번도 돈 같은 거 이야기 안 합니다. 내 적자난다 하고, 내 미깠다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 업자들 보면은 전부 우리 시내에서 들어보면 그거 해가 돈 벌었다. 그 얘기를 다 하는데요. 해마다 보면은 올라가면 정부에 물가상승률 한번 보세요. 김대통령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내 0.3%, 0.2%인데 이거는 뭐 할려고 십 몇 %씩 하는지...

박재태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어예 되었든간에 주민이 조금도부담을 적게 하고 하는 것을 조정하고 그걸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임무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바로 우리가 작년부텀이라도 이 재래식이 자꾸 정화조 넘어가니까 사실 거기에서 수입량이 적자이고 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정화조 하고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우리가 조금도 주민에 금액이 우리가 그 인상이 안 되는 방법해가지고 지금 현재 본청에 검토를 해가지고 올 내로 곧 우리가 결정될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빨리 합해가지고 어느 쪽에는 돈을 벌고 어느 쪽에는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걸 조례하는 것이 우리 바로 집행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최선해가지고 주민이 불편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

1일 처리용량이 103㎡이상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이 500인 이상인 우리 중구에 시설갖춘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먼저 묻고요. 또 일일 처리 100㎥이상의 용량 말입니다. 용량을 이거 구분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수정화시설 처리대상이 인원이 500인이상 정화조는 138군데 입니다. 138군데 기준은 1.600㎡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480평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물었는 거 거기에서 100㎥ 용량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측정해가지고 판단합니까? 과태료를 물리는 판단 그 부피로 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충 100㎥ 용량이...

100㎥가 우리가 m를 말할 것 같으면 말이지요. 그거 인제 100,000m.

우리가 예를들어 100,000m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피로 보면은 어느정도 되는가 보고, 우리가 그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측정으로 측정치가 1일 100㎥ 아닙니까?

예.

이걸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측정합니까? 측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은 수치적인 기준인데 실질적으로 이 과태료를 미리 부과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측량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500인 이상이나 거기에서 기 벌써 정화조 시설을 하는데가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미달할 때는 그게 우리가 처리하는 겁니다. 이럴 것 같으면 거기에 가지고 물떠가지고 뭐가 정화취수가 잘 안 되거나 거기서 청소가 잘 안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꾸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 하고 지금 동떨어지게 답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100㎥하면 부피로 같으면 대충 어느만큼 그게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에 부피로 환산했을 때에 어느정도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무조건 정화조에 물 조금 담겼는 거 그거 떠다가 뭐 방류수 그거 측정하는 그게 아니고 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일처리 100㎥라 하면은...

이거는 부피가 가로, 세로 높이 각 1m씩 그래가지고 기준이 되고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m.

1m 기준해 가지고 1일 처리 그 안에 담긴 그 용량만 된단 말입니까?

예. 그 기준이 1,000㎡용량이 이래되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높이가 1m씩 그 ㎡씩.

예.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복웅위원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마다 94년도하고 93년도부터는 계속 안하고 95년도까지 안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식 화장실이 생활수준이 높아짐으로서 정화조로 많이 바뀌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대구 중앙지역을 비롯해서 안주 변두리 지역으로 가면 재래식 화장실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수지타산은 어떤 쪽으로 말씀하는가 몰라도 옛날에 물지게 메고 지게를 졌을 때는 그 양통에 한 짐 지는데 예를 들면 100원이면 100원 가격이 이래가지고 열 짐을 지면 1,000원 받는다 이래 했는데, 지금 매달 계량기 그걸로 가지고 하기때문에 먼저 구정질문에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만은 그 계량기는 본 위원이 봐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통 그 재래식 화장실 보면은 드럼통을 한 개로 한 것도 있고 반 개 잘라서 한 것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청소차가 가게되면 호수대자마자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미안하니까 물을 조금 부어 주시요. 깨끗하게 치워주겠다고 바게스 물을 갖다가 몇 바게스를 붓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같은 가격에 깨끗하게 쳐준다 해 갖고 물을 갖다 몇 바게스 붓습니다. 부어가지고 쳐주면서 예를 들어 15,000원인데 올랐습니다. 20,000 이런식으로 본 위원이 푸는 것도 봤고 그 돈을 받는 것도, 징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금을 기준한다는 것은 사실 가정주부나 저희들이 봐가지고 도라무깡 반도라무 그 얼마 차이 흠뻑 대가 펐는데 눈금이 올라가는 그 치수에 올라가도 안하고 내려가도 안하고 부글부글 끓는 그것만 보이지 전혀 잘 안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자꾸 재래식이 없어짐으로서 뭐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도 그 분들이 푸는 분들은 수지타산이 안맞고, 손해는 또 저소득층에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더 많이 봐야되고 사실 이런 폐단인데 이거 눈금에 어떤 표시를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만 확실한 어떤것을 나타낼라해도 적은양은 퍼 가지고 표가 안납니다. 과장님, 보셨는지 몰라도 대개 어느 몇도라무가 들어가면 좀 올라갈라는지 몰라도 반도라무짜리 호수 갖다 넣어버리면 그만 끝나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건 아마 지정을 해가지고 매달 푸기때문에 15,000원 짜리다. 20,000원짜리다. 푸는 분들이 아마 값을 정해놓고 푸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기서 확실한 어떤 방안이...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작년에도 이거 관계때문에 해가지고 상당히 특히 재래식과 정화조는 특히 중구는 상당히 지역 여건이 하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아침에 식사 때는 12시쯤 되면 일절 그것을 못 하게 지시합니다. 냄새나고, 특히 우리가 오후 되면 시내는 못 들어옵니다. 변두리 우리가 있는 동에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악조건을 중구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구는 모든 인구 전면 상당히 딴데보다 달서구나 수성구 등 신개발지 하게되면 정화조가 점점 많고 거기에는 어느정도까지 그 사람 들이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반 정화조 문제는 우리가 통보를 하고 문제하고 결행하고 하는 문제는 어느정도 시정이 많이 되고 했습니다 만은 지금 재래식 문제 이제 바로 말씀한 대로 사실 맞습니다. 이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정화조업체 세사람하고 재래업자하고 국장님실에 불러놓고 약속을 했습니다. 탁 깨놓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한 말로 딱 가면은 계량기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젠데 2만원 됐나, 만원 됐나, 그런 사고방식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시대 넘어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번에 최선해가 당신들 어려운걸 해결해 주면 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주민이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단 어떻게 해주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장님, 앞에 계신데 어떻게 했나 하면은 첫째는 정화조에 있는 차에 대한 청소를 깨끗히 하라. 첫째, 청소를 하면 누구든지 보더라도 계량기를 볼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이번 요금이 6월1일자 올라가면 정화조 차 옆에 보면은 기본요금이 10ℓ에 160원이다. 그러면 160원 하면 솔직한 말로 두 말하면 20ℓ하면 똥 한 말에 320원입니다. 헐은 거 아닙니까? 헐지요. 32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주민이 딱해 가지고 차 옆에 홍보를 해라. 그 말이야.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노하면은 절대로 이거는 사장하는 사람보다는 교육시키지만은 그게 있는 그 사람들이 종사원들이 문제있다. 그 말입니다. 종사원들이 봉급이 임금이 조금 딴 데보다 적습디다. 재래식이 적으니까, 그래 가지고 5만원 됐나, 2만원 됐나 흥정하는 식으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자기들 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중구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앞으로 용서하지 안하겠다. 이래서 한 번 속고 한 번 있어 보이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중구에 정화조나 저 모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조금도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차의 청소를 깨끗이 하고 눈금을 확실하게 드러내라. 두 번째, 차옆에 기본요금을 명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게끔 홍보활동을 크게 해라. 그리고 종사원 문제점인데 교육을 철저히 하고 내보내라. 그래 이 세 가지가 과장님 확실히 이행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입니까?

예.

예. 제가, 왜 이렇게 작년에 할 때도 그때 마침 조성우위원님 계셨습니다 만 내가 사실상 맡은 책임을 다 했습니다. 100% 했다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만 이것을 수시 업자를 불러가지고 하고 저도 어떨 때 시내 다니며 확인 해 봤습니다. 우리 직원은 통했습니다. 하니까 한달 딱 되니까 조위원님도 보고 저한테 물어와가지고 청소과장님 고맙다. 그거야. 직위 요번같은 어려운데 이만치 잘해주니 고맙다. 거짓말 아닙니다. 아까, 나도 그캅니다. 그 만치 고마우니까 내가 100%는 안되더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요번에도 제가 100%는 할 수 없지마는 최소한도 조금도 주민이 불평 없도록 사실 제가 청소과 있지만은 1년동안에 그걸 우리 청소과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전화통화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들어온다 합니다 만 요번에는 조금도 주민이 불편없도록 최선을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업주들은 손해가 난다고 자꾸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래도 저희들은 지역주민 편에 서가지고 다소나마 불평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거수표결)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세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4월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