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옥 의원 발언

소양3교 추진은 저희가 금년에 건교부하고 내무부 하고 재경원에 제가 네 번을 갔다 왔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갔다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양3교까지 하며는 200억원이 넘는 대교량을 4개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 가게 되는데, 지금 벌려놓은 교량공사도 마무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것마저 또 벌리는 문제에 대해서 시비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금년 1월부터 원주 국토관리청을 처음으로 시작해 가지고 건교부, 내무부, 재경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액 국비를 요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결과 엊그제 전국 건설국장님 회의에서 내무부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지침내용은 소양3교가 20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50%, 양여금 25%, 지방지 25% 그중에는 시비와 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5%는 국비로, 25%를 가지고 도하고 우리시가 나눠서 부담을 하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지침은 금년도에 시공준비 그러니까 설계를 하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끝내며는 97년에 100억원, 98년에 107억6,400만원으로 이렇게 2년차 계획을 해 가지고 소양3교를 끝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Ο최신철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 국비나 교부세로 대처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총 공사비가 210억원정도 들어가겠네요? Ο건설과장 박일길 예. Ο최신철 위원 그러면, 2억원이 부족한데 이 얘기가 확실한 것입니까? Ο건설과장 박일길 지금 우리가 보조 신청한 것 서류는 20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Ο최신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양3교에 한해서지요? Ο건설과장 박일길 예. Ο최신철 위원 다른 장학대교나 신매대교는 또 예산이... Ο건설과장 박일길 아니, 그것은 별도입니다. Ο최신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성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성낙섭 위원 최신철 위원님 질문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양3교를 97년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전액 다 국비로 놓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기관장님한테 들은 바도 있고 또 다른 데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다 국비로 놓겠다고 하고 지금 위치선정만 남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치선정은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걸과장 박일길 소양강에 도시계획도로가 25m, 35m로 이렇게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치선정은 세 군데가 되겠는데, 일단은 춘천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양3교의 위치는 교통체증이 있으므로 개선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온 바가 있고 해서 당초에 그 교량을 계획할 때에는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위로 올리며는 군의 땅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시 구역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기본적인 위치선정 검토는 없었습니다. 도시계획대로 그냥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위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학술용역을 통해서 지리정보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위치가 과연 앞으로 이런 교량을 자주 놓을 수 없고 몇백억원이 들기 때문에 한번 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목적으로 장래를 보고 검토를 해서 위치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Ο성낙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치가 다른 곳으로 됐을 경우 먼저 설계와 기초조사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 위치가 들어간 설계비는 그대로 있는 것인지, 낭비가 되는 것인지, 그 설계를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슴을 해 주십시오. Ο건설과장 박일길 그 용역은 교향설계 용역은 끝났습니다.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용역은 다시 안합니다. 안하고 보링상태로 했을 때에는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초 설계된 데에서 물량이 늘거나 줄거나 하며는 거기에 대해서 한스판이 없어진다 줄어진다 이렇게 설계변경상이 되고 지질학적으로는 우리가 몇군데 보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변경이 되며는 글 위치에 지질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위로 간다고 하며는 위에는 몇m에서 암이 나오고 밑에는 몇m에서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서 그것은 설계변경 사항이지 용역설계는 다시 안합니다. Ο성낙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Ο건설과장 박일길 설계는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반기부터 국비가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착공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아직 업자도 입찰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내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것을 결정하겠습니다. Ο성낙섭 위원 그러면,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는데 설계가 다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위치가 선정되어야 설계가 될 것이 아닙니까? Ο건설과장 박일길 우리가 볼 때에는 소양강 교량 설계는 설계가 된대로 형식이라든가 공법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Ο성낙섭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오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오연 위원 조오연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서 3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설과 사업에 쟁점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 가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이러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때 타당성 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를 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투융자사업 사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연후에는 주민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전문가나 혹은 자문 등을 받아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과장 박일길 건설과장 박일길입니다. 조오연 위원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양3교 말씀입니까? Ο조오연 위원 아니, 요즘 신규사업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설이니 뭐니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금년도 자체사업 전체를 대충 내가 얘기를 하면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약사리고개 도로개설이라든가 육림고개에서 춘천교육청간 도로개설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신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 등등을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전체를 묶어 가지고... Ο건설과장 박일길 거기에서 융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Ο조오연 위원 아니, 신규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사전에 타당성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무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을 확정했으면 예산계상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Ο건설과장 박일길 그런 신규 소규모사업은요. 그것이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했을 때 도시계획 노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요도 그러니까 개발우선으로 되는 지역이라든가 소방차가 못간다고 하든가 그런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규모 공사처럼 그렇게 심사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자체 설계를 하고 또 용역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지 기본조사까지 하지 않는 것은 당초에 그런 뒷골목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전부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Ο조오연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확정은 언제 했습니까? Ο건설과장 박일길 저희가 소방도로라고 하면 수백 건이 아직도 미개설 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도로망에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점과 종점, 그리고 폭원이 얼마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주민들이 진정하고 이런 건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동의 까지 받아 가지고 건의를 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업에 계획은 벌써부터 다되어 있으나 매년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는 전부 올립니다. 아마 순위 150～160까지 올립니다. 그러나 기획부서에서는 그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예산을 다 못세워 주고 10억원이 필요하면 어떤 데에는 2억원을 세운 것도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마지막 보충 질문 을 드립니다.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자꾸 신규사업만 떠벌려 놓는다고 하며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건설과에 계산되어 있는 사업예산은 상당부분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과장 박일길 우리 강원도 춘천의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평야지구도 아니고 전부 산간계곡이라서 또 저개발입니다. 아직도 개발할 데가 많은데, 건설사업의 예산을 춘천시 건설행정을 보면서 사업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불편한 춘천시에서 생활을 하는 시민들인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융자라고 차관을 들여서라도 빨리 개통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삭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오현근 김건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위원입니다. 344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온의철도 건널목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며는 온의철도 건널목 위탁관리비가 1억 3,000만원, 강촌 건널목 관리비가 1,3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온의철도 건널목 위탁비만 유독 520만원이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과장 박일길 건설과장 박일길입니다. 김건옥 위원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정예산 1억 3,000만원은 95년도에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95년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고지서가 철도청에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1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고지서가 온 것이 얼마가 왔느냐 하며는 1억 3,519만9,820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부족분 52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이고요. 예산서에 기정예산 1억4,300만원은 금년도 말까지 쓰는 예산입니다. Ο김건옥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널목이 두 개가 있는 같이 잡은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따로 따로 잡았는데, 유독 강촌 건널목 관리비는 오르지 않았는데, 철도청에서 요청을 안했는데, 왜 온의철도 건널목만 5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Ο건설과장 박일길 강촌철도 건널목은 면에서 남산청 청경이 나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청경월급으로 충당이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난로비라든가 경상비만 세운 것입니다. 피복대 이런 것만요. 월급은 청경에서 나가니까요. 그리고 온의철도 건널목은 경춘대로가 되면서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에 청경을 철도에서 쓰면서 거기에 필요한 월급과 경상경비를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철도청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작년도 부족분 예산이고요. 지곤 예산에 서있는 1억4,300만원은 월급하고 경상비의 전부입니다. Ο김건옥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예, 최중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중석 위원 최중석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정원 조성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7필지에 15,190㎡인데 이곳이 위치가 어디이며, 정원조성 계획은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Ο도시공원과장 유병칠 도시공원과장 유병칠입니다. 최중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라고 하며는 우리가 듣기에는 생소합니다. 즉, 소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결정을 한 다음에 공원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정원은 공원법을 떠나서 도시계획상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미 선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신동 속치 올미마을이 되겠습니다. 본 지는 소나무숲으로서 289 1번지의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첨단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장소는 첨단산업단지로 된다고 할지라도 계속 보존할 지역으로 되겠스니다. 춘천문화대관에 보며는 올미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올미마을은 과거에 솔밭이 그 장소부터 동내국민학교까지 솔밭이 이어졌었는데, 잘 자라던 소나무는 일제시대 때 뱃재로 많이 사용 했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고 현재 남아 잇는 것이 을미마을 앞에 송림으로 남아 잇는 것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재송정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전체 14필지를 48,893㎡로 잡았습니다. 평수로 14,79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사유지가 15,075㎡가 있고 국유지가 33,818㎡가 있습니다. 국유지중에는 재무부 소관인 국유지로서 27,187㎡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나무숲에서 인근 거리에 있는 연못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논으로 많이 침갈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물이 거기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27,000㎡라고 하며는 2.7㏊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소유가 소나무밭이 되겠습니다. 6,631㎡로서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소관은 저희가 사용허가로도 가능하겠고요, 국방부 소관은 저희가 솔밭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 하고 같이 매수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5,190㎡를 사려고 예산안에 내놨습니다. 금액은 9억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저희가 연차계획으로 97년도에 3,710㎡를 사고, 98년에 2,806㎡를 사서 전체가 4,889㎡를 사서 송림을 15,190㎡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나무가 상당히 노령화 되어 있고 현재 수세가 좋습니다. 과거에는 솔잎흑파리로 인해서 많이 고사상태에 있었는데, 그간에 수반주사를 계속해서 상당히 소나무도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을 10,000㎡하고요. 연못을 20,000㎡를 조성해서 경관을 조성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을 2,806㎡를 도로와 연접되어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Ο최중석 위원 그러면 1차 매입계획으로 하는 소나무밭 면적이 지금 여기에 15,190㎡ 면적이 되는 것입니까 Ο도시공원과장 유병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왜 1차적으로 애빙ㅂ하는 것이냐 하며는 소나무는 동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내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내에서 사실 소나무를 그렇게 달갑게 안여기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밑에는 여러 가지 공장도 짓고 또 자동차도 많이 다니게 되며는 소나무가 많이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조성해서 계속관리를 하며는 소나무도 연구적으로 많이 보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Ο최중석 위원 매입과정에서 그러면 부락에서 파려는 의사는 있습니까? Ο도시공원과장 유병칠 아직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사며는 목돈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부락에서는 수익성은 없는 것이고 그냥 과거 옛날부터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도 상당히 선량한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를 베지 않고 지금까지 영구적으로 보존해 줬다는 것만 해도 찬사를 보낼 수 있고 또 저희가 정원을 조성한다고 하며는 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Ο최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예, 백선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 정원조성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관리변경 계획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총괄적인 질의 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시에는 도시계획내에 포함되어 가지고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생활에 불편을 겪는 곳도 많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각종 교통에 이떤 문제,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자치시대이니까 일단 주민들한테 초대한 편의를 줄 수 잇는 그럼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원도 좋습니다. 정원조성도 좋지만 현재 많은 지역내에 도시계획안에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재산권 행사도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모두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예산이 지금 수반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업을 지금 할 수 없고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가능한한 물론 정원도 좋고 공원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먼저 예산에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단의 기획 내지 계획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조화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아무리 거창하고 좋아도 발전적으로 되어도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며는 능률적인 시정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며는 춘천시는 불필요할 만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한 지구가 많습니다. 소방도로를 비롯해서 각종 공원이라든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라든가 많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지역은 공공용지로서 수용될 땅들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서 그렇게 해 보지 못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중기집행을 작년도에 수렵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가급적 도시계획으로 사유권 제한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우선해서 주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주신대로 가능하면 많은 예산이 그런 쪽으로 먼저 투입이 되는 것이 예산운영에 가장 적절한 운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Ο건설과장 박일길 건설과장 박일길입니다. 백선열 위원에서 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제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결정해 놓으면 저희가 도로를 닦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도시계획재정비 하는 것이 그렇게 시도때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며는 도시과장님한테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사실 저희 춘천시에 20년이 넘은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가지고 20년이 넘은 지역도 있고 15년이 넘은 지역도 있고 10년도 님은 지역이 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 기간동안 만큼 사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또 생계에 어떤 어려운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산부서는 많이 그런 데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며는 아낌없이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기획담당괌 김봉길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중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중석 위원 최중석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농어촌 주거환경 융자지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융자지원이 금년도에 241동이 나와 잇는데, 읍,면,동으로 배정된 물량을 알려주시고, 주거환경 평수 규제가 작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 주택건립이 25평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가 금년부터 30평으로 면적이 늘었는데, 그 규제완화에 대해서 앞으로 완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Ο주택과장 최원천 주택과장 최원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융자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은 동당 1,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여기 1,600만원중에는 교부세가 10%, 도비 10%, 시비 10%, 농협 10%, 주택기금 60%로 해서 총 100%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세운 것은 10%로 시에 융자에 해당하는 10%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서 연리 5.5%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청물량 각 읍,면,동에서 받은 것은 599동을 신청받아서 여기에 배정된 것은 4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41동이 당초 신청물량에 40%로 해서 읍, 면, 동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작년도까지는 25.7평에 한해서만 융자지원이 되었지만 금년도부터 100㎡ 약 3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100㎡이하 주택에 대해서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최중석 위원 보충 질의 말씀을 드리는데, 25평으로 인해서도 1,600만원 지원을 해줬죠? Ο주택과장 최원천 예. Ο최중석 위원 그런데, 30평으로 늘었는데 융자금은 또 늘지 않았습니까? Ο주택과장 최원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강원도에서는 건교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동당액에 면적이 늘어나는데 1,600만원 융자를 쪽같이 하게 되며는 이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동당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할 수 없겠느냐 하고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Ο최중석 위원 그런데, 건의과정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까? Ο주택과장 최원천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Ο최중석 위원 평수를 만약에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야지 집을 지으니까 자부담을 더 늘려서라도 평수를 자기가 원하는 평수로 지을 수 있는 완화규제는 없습니까? Ο주택과장 최원천 평수는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30평, 100㎡로 늘었습니다. 약 4.5평정도가 늘었지요. Ο최중석 위원 글세, 늘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잇는데 30평을 더 초과해서라도 자기 본인이 부담을 해서라도 더 지을 수가 없는 완화의 규제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Ο주택과장 최원천 아니, 그것은 없고요. 그렇게 되며는 융자금 1,600만원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Ο최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겅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위원입니다. 351쪽 춘천교육청간 시설비에 춘천교육청간 약사리고개간 도로개설 325m 3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는 사업으로서 이 구간에는 보상관계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과장 박일길 건설과장 박일길입니다. 김건옥 위원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억원은 전액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총 들어가는 돈은 12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사비는 1억2,000만원이고 보상비가 10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도 보상을 하고 돈이 앞으로 더 서면 또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사항은 여기에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도 안돈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계상할 수 있는가 의심이 가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Ο건설과장 박일길 보상비라고 따로 안세우고요. 시설비에서 공사도 하고 보상도 주는 그런 것입니다. Ο김건옥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Ο건설과장 박일길 당초가 아니고 작년 추경에 2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집을 얻어 이사를 못간다고 해서 그래서 봄에 3월에 이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Ο김건옥 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마무리 지으실 계획이십니까? Ο건설과장 박일길 95년도에 2억원하고 96년도 3억원으로 5억원이 되며는 앞으로 7억원이 남게 됩니다.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사정이 잘 뒷받침이 되어야 내년 말이면 준공되리라고... Ο김건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죠? Ο건설과장 박일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안세워 주시면 공사는 못합니다. Ο김건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5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읍, 면,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읍, 면, 동 예산은 대부분 이건비에 해당하는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자산취득이라든가 직원 인건비등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에서 다 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백선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읍, 면, 동 예산은 법정 인건비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게 검토하셨기 때문에 원안 대로 질의 를 하지 않고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403페이지 계속 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예산안 41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이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19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433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새ㅏ울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신철 위원 최신철 위원입닏. 예산서 43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0가구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 대해서 60가구가 늘어났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소관사항인데 사회진흥과장님 소관사항인데 사회진흥과장님이 급한 출장관계로 해서 관내출장을 가서 제가 들은 얘기를 당초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을 100가구로 책정했는데, 신청이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60가구를 더 선정해서 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Ο최신철 위원 그러면, 95년도 기정예산액이 3억4,000만원인가요? 기정예산액이 3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1억8,200만원과 또 96년도 당초예산에 1억5,800만원을 합한 금액이 3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늘어났다면 왜 96년도 예산 1억8,200만원이 당초에 남았었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이것은 확인을 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최신철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 온 예산에 정확한 사용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가구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자원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나온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원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억321만9,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세게 잉여금 만큰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은 받고자 하는 농가가 많아서 가급적이며는 시혜를 폭넓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ㄴ다. Ο최신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득특별지원 사업인데 95년도에 1억8,200만원을 이월시키면서 융자를 해주지 않고 당초예산에다가 1억5,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60가구가 늘어났을때 1억8,200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95년도에는 신청자가 의외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아서 그래서 부득불 예산들 편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Ο최신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1년이면 1년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길 당초에 계획을 수렵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최신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8,200만원 이월됐었는데, 그때 1억8,2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며는 소득지원을 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은 지원이 적었고 올해는 지원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길 전년도에는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Ο최신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1억 8,200만원이 남았습니까? 95년도 예산이요? Ο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길 우리가 계획했던 신청자에 미달했으니까 미달한 만큼 자원을 잉여자원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Ο최신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예, 이건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최신철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회진흥과장님도 지금 여기에 안나와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몇 개 특별회계를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를 받으려는 과장님들이 하나도 안나와 계십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자세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하셔 가지고 각 과장님들을 나오시게 해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오셔서 뒤로 미루고 만약에 타 특별회계 질의 가 끝날 때까지 안오시며는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선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445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실 위원 이건실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에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에서 1억2,000만원이라는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원하는 실적이 있는지 그 지원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과장 장수웅 사회과장 장수웅입니다. 93년도에 37세대, 94년도에 45세대, 95년도 28세대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Ο이건실 위원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지요. Ο사회과장 장수웅 지원금액은 94년도에 3,000만원이고 그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약7,000만원정도 넘어 왔습니다. Ο이건실 위원 그러면, 93년부터 95년도까지 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한 적이 없는데, 금년에는 1억2,000만원이라고 과다하게 지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Ο사회과장 장수웅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군과 시가 통합이 되어서 명실공히 도농통합이 되었으니까 금년도부터 앞으로 지원할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Ο이건실 위원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많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많은 예산이 특별회계에 지원이 안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춘천시가 통합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예산지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96년도에 현재까지 지급한 액수가 얼마이며 앞으로 지급해야 될 대상자나 예상자 명단이 나와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과장 장수웅 사회과장 장수웅입니다. 금년도 1/4분기에는 8세대 6,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 올 것인가 하는 것은 각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Ο이건실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신청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시며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세당 1천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Ο이건실 위원 연간금리는 몇%입니까? Ο사회과장 장수웅 연간금리는 3%입니다. 3%인데 연체가 되었을 때에는 8%입니다. Ο이건실 위원 기금융자 조례를 보며는 기금융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며는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을 일부하고 나와있습니다. 융자조례에 준해서 지급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으시겠죠? Ο사회과장 장수웅 예. Ο위원장 오현근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55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성낙섭 위원 성낙성 위원입니다. 455쪽을 보며는 거기에 융자금 이자수입과 과년도 수입, 또 순세계 잉여금 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 밑에 잡수입 등등 전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이 되게 된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융자금 이자수입 관계는 창촌 농공단지입니다. 3개 업체가 부도가 되어서 상환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은 95년도 11월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것이 아직 법에 계류 중에 있고 아직 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이 수입이 현재 상태에는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고 또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기입니다. 이것도 업체 부도발생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순세계 잉여금에는 12월에 상환금을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930만원밖에 상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창촌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 회사가 부도로 처리되어서 지금 법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림농공단지는 시기가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상환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착오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밑에 잡수입 관계도 창촌농공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 업체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아직 법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법에서 판결이 나야만 이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류 중에 있어서 언제 판결이 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계속 있는 것으로 세입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Ο성낙섭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법에서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받을 수가 있겠군요.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예,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Ο성낙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예, 최신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신철 위원 보충 질의 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지대금 이자 발생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니 95년도 예산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9,262만7000원이고 96년도 당초예산에서 872만9,000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억8,389만3,000원이 계상되어서 올라 왔는데요. 이 예싼편성을 할 적에 수입하고 지출하고의 차이에서 이것이 예를들면 창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9,750만6,000원이 아닙니까? 분양대금이... 그리고 당림은 20억6,000만원인데, 수입으로 잡았을때 이자비율 하고 또한 이것을 삭감할 적에 이자비율이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수입으로 잡을 때에는 이자를 연리 8.5%로 적용해서 수입으로 잡았다가 창촌 농공단지나 당림 농공단지에서 부도업체가 발생해가지고 수입을 삭감할 적에는 9%로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자가 9%입니다. Ο최신철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수입에는 왜 8.5%를 적용하셨습니까?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그런데, 그때 융자를 92년도와 94년도로 연도별로 이자 차액이기 때문에 8.5%짜리가 있고 9%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있습니다. Ο최신철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작년 몇월에 되었습니까?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당림 농공단지는 92년도에 저희들이 20억6,000만원을 기채해 가지고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4억원을 지금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받오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20억6,600만원을 기채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빨리 공사를 해 가지고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땅을 사고 부지조성을 하는 것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가서 분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년의 기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92년도에 기채한 것은 96년도 금년도부터 상환에 들어가야 됩니다.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2년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상환을 받아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2년간의 공액이 생긴것은 일단 금년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할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상환을 못받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97년도까지는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나중에 이것이 몇 년도에 가서 끝나는가 하면 2002년도에 가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끝나면 돈이 남게 되겠지요.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받고 보니까 그때 가서 돈이 남는 것은 일반회계 에 다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현재 많이 나고 있습니다. Ο최신철 위원 그러면, 96년도 당초예산에서 872만9,000원을 삭감한 부분은 어디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몇 페이지입니까? Ο최신철 위원 예산서 455페이지입니다.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828만8,000만원을 말입니까? Ο최신철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872만9,000만원을 삭감하고 지금 다시 또 삭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 이자에 0.5%차이가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죠?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8.5%와 9%의 차이는 년도별 이자율이 달라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Ο최신철 위원 일반 시중은행 이자변동 사항 때문입니까?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예,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872만9,000원이 감된 것은 전년도 예산 대비에 대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감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대비하다가 보니까 감이 된 것입니다. Ο최신철 위원 수입에 적자가 날 것을 미리 예상하셔서 하신 것입니까?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아니죠.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세울때에는 약 900만원밖에 예산을 못세웠다고 하며는 100만원이 감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 대비에 대한 감입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부기를 달아서 여기에 대한 예산 감조치가 된 것은 아니고 전년도의 예산 대비에 대한 감입니다. Ο최신철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에 창촌 농공단지업체 부도발생으로 인해서 6,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업체가 부도발생이 되며는 무조건 삭감을 하시는 것하고 두 번째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동산면사무소에 약 100m를 내려가면 국수공장이 하나 있지요?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예. Ο위원장 오현근 허가업체이지요?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예, 그렇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그런데, 창촌 농공단지에서 풍덕식품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죠? 아마 과장님께서는 춘천시에 계셨기 때문에 춘천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겠습니다만 풍덕식품이 창촌 농공단지에서 제일 먼저 부도를 낸 업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도수습을 하고 동산면에 가서 국수공장인가 같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도가 발생하면 무조건 감액 조치를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감에 대한 조치는 무조건 감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작년도에 부도가 난 것을 예상을 안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을 이와 같이 수입이 들어 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부도가 나면서 이 업체가 지금 법에 계츄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기전에도 검찰에다가 물어 봤습니다. 언제쯤 판결이 날 것 같으냐 하니까 이것이 민사까지 걸려 있어서 광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경을 하기 전에도 몇 번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계속 살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법의 판결이 나며는 그때 추경에 다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대로 물론 풍덕식품은 그 당시에 감액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도업체로서 어떤 면에서는 고의적인 부도를 내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풍덕제분 관계는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동산면에 가서 창업을 했다고 하면 아마 사업주 명의가 다르던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그 외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67페이지부터 474페이지 수정예산안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신철 위원 최신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47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안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가로등이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숫자는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Ο최신철 위원 20가 있는데요. 가로등 규격이 다 같지요?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예, 같습니다. Ο최신철 위원 이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에 기정예산액이 1억320만원이 그 1억원은 6토지 환지 정산 미교부금 1억원이죠? 맨 윗줄입니다. 기정예산에 보며는 1억320만원이 있습니다. 1억원이 6토지 환지정산 미교부금 1억원 하고 거기에 320만원이 당초 가로등 보수비였습니다. 당초 가로등 보수를 개당 4만원씩 해서 40개로 했습니다. 그것도 연2회 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320만원이 서있고 지금 또 가로등 보수가 10만원씩으로 해서 20개소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20개인데 당초에 40개에다가 지금 20개인데 이것만 해도 60개가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가로등 하나를 보수하는데 4만원씩 2회를 한다고 해서 8만원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10만원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것하고 준복으로 가로등 보수가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최신철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업단지 가로등 보수 40개소는 퇴계농공단지가 아니고 후평 춘천공단내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낸 것은 퇴계농공단지 20개소로 구분이 다릅니다. Ο최신철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산출기초 표기를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40개를요.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그것은 4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Ο최신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가 오차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산출기초에 대해서 예산에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명기를 해 주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가로등 보수 30개, 40개로만 해 놓으면 이것이 어디에 것인지 압니까?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그래서 먼저 것은 공업단지 조성하고 이것이 관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농공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고 먼저는 공업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Ο최신철 위원 먼저는 공업단지입니까?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예. Ο최신철 위원 예, 죄송합니다. Ο위원장 오현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79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에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이 100만원인데,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교통행정과장 어성택입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 100만원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고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고지된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는 88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버스회사의 광고료 수입중에 일정비율을 배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없이 저희들이 세입조치 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100만원이 너무 미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이것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Ο백선열 위원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Ο교통생정과장 어성택 예, 없습니다. Ο백선열 위원 혹시, 우리 춘천시에도 시내버스 외부에 광고허가를 해줘서 세입증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상위법이라든가 이런데에 저촉이 됩니까? Ο지역경제과장 유근풍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광고수입의 차원에서 검토가 된다고 하며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 나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그것도 검토해서 세입증대방안에 많은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84쪽입니다. 에니메이션 디자인 공모당선 시상금이 1천만원이 삭감되겠는데, 이것이 에니메이션 디자인이 아니죠? 차량에 어떤 춘천시의 특성이 있는 전경이라든가 또는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해서 춘천시만이 외부인들한테 독창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까?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예, 맞습니다. Ο백선열 위원 그렇다면, 부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에니메이션 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부기가 사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혼돈이 가겠습니다마는 에니메이션 즉, 만화도안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시내버스 또한 열차에다가 춘천시를 상징하는 그러한 지역특성과 미래의 발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독창성이 있는 그러한 도안이 되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다시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추구하고자 하는 에니메이션 타운에 용역비가 지금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디자인을 가지고 차량이나 이런데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별도의 디자인을 해서 춘천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적인 면을 외국인한테 부과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상임위원회 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다소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했다든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했던 소지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그러한 것을 할 때 구체적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이 됐다고 하며는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 소관과 또한 지역경제예산 내용하고 구분이 되다가 보니까 비교해서 설명이 안 되어 가지고 혼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일부 선진국가에서도 자동차 특히 택시라든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 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든가 문양을 새겨서 관광수입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 또는 도시의 이미지를 많이 개선시켰다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욱 연구하셔서 다음에 좀 더 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면서 사안적인 그런 뜻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더욱 더 발전적인 춘천시의 모습을 홍보도 하면서 춘천시 문화도시를 가꾸고 또한 관광도시를 가꾸는데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다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당선이 되어서 차량에 도색이 들어간다고 하며는 어떤 디자인만 주는 것이지, 버스회사 자체에서 디자인 같은 것은 다 하겠지요? 우리시에서 또 재정부담을 해줘서 할 것이냐 아니면 버스나 택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기 회사의 예산으로 시행을 할 것이냐는 그런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물론, 공모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반응이 좋다고 하며는 추진은 각 과에서 시내버스, 택시, 열차 이러한 도색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시비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사업비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회사측에다가 부담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Ο백선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이병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병석 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백선열 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모당선 시상금은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룰때 지역경제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이것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 가지고 예산이 아예 반만 깎인 것이 아니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 깎여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은 본 위원의 질문 에 그렇다 아니다라는 대답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깎여서 일을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 1,000만원이 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특위는 이렇게 심사를 해서 예산이 부족한 데에는 더 갖다붙이고 예산이 과다하게 많은 데에는 팍 깎아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상임위원회 를 거쳐서 예특위까지 왔는데 지금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모 당선시상금 1,0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지역경제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다고 했지만 하여튼 이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깎여 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은 지금 일을 추진하시려다 심기가 아주 불편하시죠?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교통행정과장 어성택입니다. 애니메이션 만화도안을 작성해서 버스, 열차에다가 표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사업특별위원회계에 각종 차량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독창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볼 때 이 사업은 꼭 이번에 주신다며는 더욱 더 발전적인 교통사업 추진에 일익이 되겠습니다. 세워 주십시오. Ο이병석 위원 두 번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예특위에서 이것을 다 깎아버려가지고 지역경제국장님이 설명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기 전에 일을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버스에다가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색을 춘천시의 상징물인 캐릭터를 잘 붙이고 또 서울에서부터 수도권으로 오는 경춘선 열차에다가 춘천의 상징물인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어서 붙인다는 창의적이고도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이 끝나서 다시 살려 놨을 때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다음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고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살려준대로 하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교통행정과장 어성택입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만화 채색, 도안 공모안까지 작성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된다고 하면 즉시 공고를 해서 전 시민과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의 창안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확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Ο이병석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예특위의 본 위원은 나중에 수정을 하고 할때 좀 예산안을 살리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고맙습니다. Ο이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최신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신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최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예특위가 활동하는 것은 춘천시 96년도 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할 적에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는 것은 저희 특위가 끝나고 계수조정 시에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시에 그런 발언을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서 소속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살려주겠다는 것인지, 질의 가 애매모호합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이병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병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살려주겠다는 말도 안하고 우리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역경제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이 삭감됐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나중에 의견조정을 할때 고려하겠다는 얘기이지, 살려주겠다는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성낙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성낙섭 위원 성낙섭 위원입니다. 479쪽을 보며는 차량 불법행위 과태료로서 1,000만원의 세입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1건에 20만원씩으로 해서 50건을 잡아 가지고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주정차 위반의 건인지 또 견인차량의 건인지 20건에 20만원짜리 위반차량을 제가 처음 봤는데, 어떤 과태료가 20만원씩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교통행정과장 어성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자 과태료로서 부당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중하차, 승차거부,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체와 운전자 쌍벌과징금을 부과해서 업체에 20만원, 운전자에게 20만원, 여기에 50건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운전자 과징금으로서 50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Ο성낙섭 위원 그러면 주로 대형차량이겠군요. 버스나 소형차량에서는 안되는 것이겠군요.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예, 법인택시, 기타 버스, 운수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Ο성낙섭 위원 예, 자세히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예, 김건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위원입니다. 486쪽에 민간경상보조 교통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에 관광홍보지도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가하여 교통안내지도를 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교통행정과장 어성택입니다. 김건옥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춘천교통 안내도 제작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는 춘천지역의 교통사고 다발지역도 많이 있고 따라서 교통안전의식 고취와 주차장내 안내등 교통안내지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의 지도를 홍보해 주므로 인해서 불편없이 자기 목적지대로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를 위한 지도를 10,000부를 작성해서 그 내용에는 춘천지역 간선도로망과 주요관공서, 각급 기관단체 주요 아파트단지라든가 행정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특성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특성지역, 교통위험지역, 신호체계, 교통량등을 총망라해서 안내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계싼해 주신다며는 경실련을 참여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과 경실련과 충분히 의견수렴과 또 지혜를 짜서 손색없는 그런 지도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통에 대해서 훌륭한 지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도제작을 한번에 끝낼 것인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연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물론, 이 지도를 한번 제작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지도이고 더욱 더 보완해서 발전시킨다며는 10,000부가 너무 적다고 판단될 때에는 더욱 더 보완부수를 인쇄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Ο김건옥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오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오연 위원 조오연 위원입니다. 4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4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3페이지에 애니메이션 홍보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이 3만5,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의 위원수당은 금년도에 전부 균일해서 5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애니메이션 홍보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은 무엇 때문에 3만5,000원으로 낮게 책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3만5,000원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7페이지 의회 청사내에다가 주차장을 6,400만원을 들여서 건설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교통행정과장 어성택입니다. 두 가지 질의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홍보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1000만원을 주신다며는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한 그런 분들의 지혜로는 그러한 착안에 대해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 물론 의회의 의원님들도 참여하겠습니다마는 10명을 위촉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안이 공모,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위원수당 3만5,00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식 위원회에 그러한 참석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일시적 한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는 그러한 위원이기 때문에 5만원은 너무 부담이 가는 것 같고 해서 예산도 없고 그래서 3만5,000원을 실비에 하루에 위원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회청사 사업비 6,4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기계식 주차장 조사 및 설계용역비 등 과목을 시설비 등으로 당초에 세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에도 5,000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하고 6,4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당초예산 심의할 때 건설위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깎아 가지고 부기를 시설비로 목을 바꾸면서 부족된 1,400만원을 포함해서 6,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의회청사 현재 차고지 옆에 있는 그 청사와 민원가건물 민원실까지를 철거해서 아스콘포장으로 한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Ο조오연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군청사 민원실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하다고 했을 때 수용대수가 대충 몇 대가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자세한 것은 공사 후에 나오셨습니다만 저희가 1차 판단은 230~250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번영회에서도 저희 집행기관과 의회에도 건의된 사항도 있고 해서 명동거리가 너무나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하며는 춘천시에서는 주차요금도 증대가 되고 또한 명동거리에 있는 주차장 확보도 되고 그 다음에 민원도 해결되리라고 보겠습니다. Ο조오연 위원 다시 보충 질문 을 드립니다. 일부 부속건물을 헌다고 할때 그 면적이 어느정도 나오게 됩니까? 200~300평이 나오나요?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글쎄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한다며는 저희가 면적까지는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Ο조오연 위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할때 대충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승요차는 몇 대, 1톤 화물트럭은 몇 대정도가 서겠다는 것은 달관적으로라도 약 200평이다, 300평은 현장확인이나 답사를 안해보고 예산을 계상하셨나요? Ο교통행정과장 어성택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30대에서 250대이기 때문에 대수만 자료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고요, 정확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안챙겼습니다. Ο조오연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493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수도과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사용료 6,000만원을 계상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수도과장 당준증입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도 물값을 줄수 없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물값상당 이상으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서 일부 물값을 주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따질때에 손해될 것 없지 않느냐 좀 많이 받아서 조금 주자는 뜻에서 물값을 계상한 것입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위반해 가면서 물값을 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는 일부 물값을 적게주고 더 많은 혜택을 받겠다는 내용이신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는 수자원개발 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고나 하는 이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특정 다목적댐 사용권자인 등은 그 부담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댐에 저수량중 일부 사고자하는 자로부터 사용하는 수량등을 고려하여 정한 발전가능한 것으로써 위 공사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별도의 용수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귀사가, 다시 말해서 수자원공사입니다. 댐 사용료의 저수량중 일정량을 취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 물사용 계약체결 요구는 부당한 것이다라는 것이 춘천시 고문법률 변호사인 이택수 변호사가 분명히 춘천시장에게 회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상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물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그 계상한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한 것이 맞습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예, 그런뜻에서 일단 계상이 된 것입니다. Ο위원장 오현근 그렇다면, 수자원 개발공사로부터 춘천시에 공문으로 얼마를 주겠다. 다시 말해서 6,000만원을 주는 대신에 얼마를 주겠다고 공문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국도비 같은 경우에 내시가 있죠? 가내시도 있고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그 문제는 수도과하고 직접 관련이 없구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자기네 규정에 의해서 댐주변마을 지원등으로 해서 일반회계 에 지원을 해주고 이번에 계상한 것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의 지원을 받아서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Ο위원장 오현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전력공사 산하에 있는 춘천발전처는 화천, 춘천, 의암, 청평, 양수 발전소 등 7개 발전소를 관할하고 있는 것이 한국수력발전소입니다. 한국수력발전소 산하에 발전소별로 댐주변 마을 지원사업이 본사로부터 계상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오면 그 지역 해당 읍.면.동장과 그 지역출신 의원과 또 유지들과 회홥으로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보자. 그런데 굳이 수자원공사만은 자기네들이 당연히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굳이 하류에 있는, 그것도 옛날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물을 사용하는데, 6,000만원씩 물값을 줄 이유는, 더군다나 춘천시 시장이 위촉한 법률 변호사가 부당하다고 줄 필요가 없다라는 공문회시까지 받아 놓고서 계상 했다는 것은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이것은 예산요구 자체가 잘못되었죠? Ο수도과장 당준증 여하튼 물값계상으로 인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선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백선열 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 소양2교 송배수관로 및 용수정수장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불용품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수도과장 오현근 수도과장 당준증입니다. 소양2교를 철거하면서 거기를 횡단하던 수도관이 되겠습니다. 그 관은 그냥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을 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용수정수장 것은요?

용수정수장에서 소양2교로 건너오는 수도관입니다. Ο백선열 위원 소양2교 송배수관로 및 용산정수장에 불용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용품이 불용처라 되는 것인지, 불용처리 되는 물품에 내영연수라든가 하는 것이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Ο수도과장 당준증 수도과장 당준증입니다. 1,100만원중에서 소양2교를 횡단하는 관로를 매각하는 것이 650만원이고, 용산정수장에 불용품을 매각하는 것이 350만원에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용산정수장에 어떤 물품을 불용처리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Ο수도과장 당준증 예, 계전반을 교체하면서 하는 불용품이 되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저희 시에서는 도저히 못씁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못씁니다. Ο백선열 위원 내용연수가 다 된 것입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예. Ο백선열 위원 그렇다면, 다 된 물품을 팔면 다른 곳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그러니까, 고철로밖에 팔수가 없습니다. Ο백선열 위원 내용연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 기능에 의한 불용처리가 아니라 단지 고물값으로‥‥ Ο수도과장 당준증 예. Ο백선열 위원 고물값이 350만원정도라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굉장히 큰 것입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그것하고 기타 여러 가지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혹시 더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시설을 보강함으로 해서 불용처리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입니다.한가지 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517페이지에 일용인 부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5명이었다가 이번에 6명으로 되있는데 새로 한분이 더 채용된 것 입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예, 일용직으로 검침원을 한 사람 더 썼습니다. Ο백선열 위원 검침원은 이해갈 수도있겠다고 봅니다만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일용인부를 95년 1월 1일자로 그 정수를 상한선으로 해서 더이상 충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보통 다른 일용 인부하고 달라서 수도 검침원은 만약에기능직이 없을 때에 인원을 보충하지 않게 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쓰지 않으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Ο백선열 위원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준칙에 의하면 일용인 부임들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심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특별한 수입으로 특별한 세출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용인 부임이 비록 일반회계 준칙에 어긋난다고 해도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Ο백선열 위원 그렇다면, 특별회계 일용인부라든가 기능에 관계되는 인부들은 소속장이라든가 자치 단체장의 어떤 의지내지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채용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런 기능을 감독하거나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서도 내무부에서 내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도 춘천시 예산이고 저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되는데..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에 있어서의 그 세출이 인건비를 통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입을 포괄적으로 잡아서 세출 또한 포괄적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편중되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을 막기위한, 다시 말해서 인력공급과잉을 초래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장치로써 내무부에서 지침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관행적으로 우리가 행정학에서 하는 얘기로 파킨슨 법칙이라고 해서 소위 공무원의 인원중가라는 것은 업무량과 책임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진단된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악행과 악습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설치목적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특별한 세입으로 바로 기정된 특별한 세출을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것을 준칙을 적용한다면 특별회계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폐단을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금방 수도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수도검침이라는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필수적인 인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서도 그것이 감안되어 수용되었던 사항입니다. Ο백선열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용인부까지 포함한 것을 춘천시 정원으로 봅니까?1,648명안에 들어갑니까? Ο기획담당당 김봉길 일용인부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정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춘천시 정원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아닙니다. 정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정원이 조정되는데, 조례에는 일반직과 기능직까지만 합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비근한 예로 페기물관리과에 청소관리 일용직도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Ο백선열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오현근 예, 김건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위원입니다. 5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시약 H2, SO4외 78종이라고 했습니다. 78종중에 불소라는 시약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Ο상수도사업소장 이해호 상수도사업소장 이해호입니다 . 김건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약 78종에는 불소소독은 지금 우리시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소사업 시행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3개 시.군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불소에 대한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Ο김건옥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 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시민 구강보건을 위해서 약 1억6,000만원 정도를 투입하 면 23만명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구강보건에 혜택을볼것 같습니다. 투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Ο상수도사업소장 이해호 먼저, 불소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이 사업은 중앙보건복지부에서 전국 3개 시.군에 시범지역을 실시운영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분석해서 그 효과가 좋을 시에 전국으로 확산하는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 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