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근 의원 발언

이 문제는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문제이냐 하면 사회도 덕을 중시하는 종교인이나 도덕적 삶을 중요하시는 시민단체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로 중요하시는 문제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현제도나 관행에 의하면 현재 담배자판기를 성인 유흥업소에다 허락을 하겠따 이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애기하면 성인유흥업소.......................

조례를 재정하자는 내용이 성인오락실안에다가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조례가 없었고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지마는 사회적으로 많은 언론의 캠페인이라든지 어른들의 이야기가 담배를 청소년들이 피워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거의 사회통념화 되어 있고 또한 관과 시민과의 견해차이가 상당히 갈등관계로까지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부천시에서는 부정하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대법원까지 상소해가지고 사실 이겼는데 모법인 헌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무모한 단계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과 관과 또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면서 사실 성인오락실에 담배자판기설치 허용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청소년들의 성범죄라든가 청소년의 범죄를 야기시킬 수 있는 담배문제를 규제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보다 더 지금까지 시민들이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규제해 왔던 부분들이 지금 이 설치조례가 통과하는 것하고 그런 것하고 별로 큰 차이가 우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성인 오락실에 자판기를 허용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얼마만큼 피울 수 있는가 안피우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애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데에 의미가 있냐 하면 과거에도 거의 그런 암시적인 압력이라든지 실질적인 압력에 의해서 시내권에는 담배자판기를 함부로 설치할 수 없었어요. 설치하면 시민들이 조례가 있든 없든 고발을 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관에서도 그것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일반노점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사실 조례내용과 거의 보이지 않게 시민의식하고 맞먹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재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을 근거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시민적 반대가 있었지마는 문제가 되었던 점은 아까 우리 이상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담배를 파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감독하고 감사하고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자면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기 영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고발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한 익산시 시민정신으로다가 그 사람들 말고 시민들이 고발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누가 일일이 지켜서가지고 하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느냐, 그랬을때 이 자판기조례가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재정할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만일 이 자판기조례가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유흥업소에서 담배를 판다든지 허가가 안된 장소에서 다방에서도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중에서도 허가업체가 아닌 다방에서 담배를 요청해가지고 사먹은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다방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도 판매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발하는 시민들 정신이 희박한데 담배가 청소년들의 성범죄라든지 일반범죄를 부추길 수 있을 가장 중요한 정신적 요인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만일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선의 방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성인오락실에 담배자판기 뿐만 아니라 모든 자판기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기관이나 담배업자들한테 맡기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제말을 뒤집어서 애기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론이 되어버린건데 오히려 양심있는 시민단체나 종교인들에게 그 자격증을 부여해가지고 익산시내에 500명만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척결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관이나 판매업자나 그런 곳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이 권한을 줄때 지금까지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 담배자판기에 관한 문제는 다른 청소년문제에 관한 문제이고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동에만 지금 비디오 오락실이 20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북부경찰서로 전화해 보니까 200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 애기로는 그 오락실안에 청소년들이 다른 비디오방안에다가 새로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접근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마련해 놓은 장소가 여러개 있다고 그래요. 경찰서에도 책임추궁을 해봤고 사회국장님한테도 직접.방에 가가지고 토론도 하고 관계공무원 감시하는 사람 두사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00일 해가지고 급료 일일수당으로 해서 그 사람들 누구냐고 대라고 해도 갖다주지를 않아요. 그날 밤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청상황실로 전화해 가지고 그것을 물어봐도 관계공무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정도로 우리 기관이나 시민의식이 약한데 이런 정도 담배자판기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해서 청소년문제 담배허용이 막아질 수 있느냐 이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할라면 차라리 근본적인 문제 더 접근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키는 사람이 도둑놈한테 물건 가져가라고 맡기는 격이 우리 모든 사회현실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것보다는 획기적으로 정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한테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차선의 방법으로 원칙은 본위원은 이런 자판기 자체를 전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번째 방법이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따면 감독권을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사회운동단체라든지 어떤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사회문제를 아파하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감독권을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조례를 다시 만들라는 얘기죠. 의미가 없다 오히려 성인들에게 어떤 권한을 준것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범죄 할 수 있는 행위를 부추기는 결과가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이 조례안이 그래도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우리 소진성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이면서 제가 아까 사실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조례안 자체가 성인오락실에만 국한해서 담배자판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과거에 성인오락실안에만 한다는 그런 구실하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법이 만들어졌지마는 그것이 편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례자체가 만들어진 것을 조례자체를 재청한 것이 청소년들의 범죄를 부채질하는 범죄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조례를 만드는것 보다는 안만드는 것이 낫겠다, 만약에 만들라면 완벽한 조례를 만들자 제가 아까 건의했던 문제 기왕에 만들라면 완벽한 조례를 만들고 여러가지 토론회, 공정회 과정을 거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조례자체를 인정해 주면 암시적으로 청소년문제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2조 4항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명령, 금지에 관한 규정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이 시민건강에 관한 것만 건강에 대한 이해도 폭이 여러가지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이 조례 범칙금에 관한 문제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에 한것 말고 여기 지금 2조 4항 7조 규정에 관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인데 그러면 익산시건강생활실천운영조례안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건강생활의 범위를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위원님께서도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것은 사회 관념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건의할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자문하는것,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것을 시장한테 건의한다든지 의회에 건의할 수 있는 통로나나 방법은 다 있습니다. 세부규칙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명인가는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자료를 만들어낸다든지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조항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거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예산을 소모시키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면 일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쓸데없는 단체를 만들면 만들수록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시의행정상 많은 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모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문성이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단체나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기관도 아니고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박종태 위원이나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회운영규칙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