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내무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의결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7건의 조례와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외 1건의 규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및 행정협의회 규칙안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회기를 96년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같이 일하는 과장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은 지금 몸이 좀 아파가지고 주사를 맞고 바로 돌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장 이석구, 국제협력계장 김권기, 지도계장 서창원, 인사계장 전종만, 서무계장 김일춘. 평소 존경하는 정철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 막중한 업무를 감히 잘 감당할지 두렵습니다. 제10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진력해 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지난 3월 5일자 익산시 인사 이동에 의해서 총무국장의 보직을 받고 우리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규약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총무국에서 상정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의해 개정 조례 5건은 오늘 말씀을 드리고 24일 내일은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전주, 군산권 행정 협의회 규약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의 실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 함과 아울러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정년을 기한으로한 한시 정원(4급 1명) 및 한시기간 (97년 6월 30일)로 운영하다가 명예퇴직 공로연수 요원 발령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 즉시 정원을 감축 조치하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그리고 누구나 혐오시설 부서의 근무를 기피하는 하수처리장 근무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월10만원을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월15만원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결 요구와 택지의 개발 도로의 개설 대단위 아파트 건립등으로 행정 및 지역여건이 크게 변하여 불합리하게 된 기존 통리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변경 증설 감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은 물론 획일적인 행정수행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업무는 현재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에 분출하는 시민의 욕구 충족과 질높은 행정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전라북도 개선 지침에 의거 온라인등초본의 교부는 시청과 출장소 민원실에서도 처리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익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관계과장인 총무과장 및 시장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국에서 오늘 상정한 5건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한 총무국 소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월 5일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 함과 아울러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준용규정에서 국내와 국외 여비 규정으로 조문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6조를 제3조에 국내여비 규정 현행 제6조를 제3조에 국내여비규정, 제4조에 국외여비를 규정하고 국내.외 여비조문을 분기 준용함에 따라서 존치 가치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조 여비의 종류와 제3조에 명시된 국내여비정액 제5조에 명시된 이전비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의 차등지급을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여비조례 제3조에 의거 익산시지방전문직공무원의 여비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라든지 첨부 및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익산시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우선 보기쉽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포함)이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포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됩니다. 또 국내여행을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여비의 종류)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3조(국내여비 정액)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조(월액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4조를 2조로 해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개정되겠습니다. 월액여비를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 이 경우를 때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인데 인을 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때에는 월액여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를 금액을 지급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제5조(이전비) 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라는 현행 6조를 개정을 해서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을 명시해서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8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규정 제21조”는 “같은 규칙 제17조”로 본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4.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표 제4호의 해당 공무원란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 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제24조 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익산시 여비조례는 국내여비 규정에 맞춰서 개정안을 저희들도 따라서 준용해서 한 것이 되겠으며, 참고로 제10회 익산시 임시회 조례안 의결 참조표를 보시면 맨 처음에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정액여비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 특허가 1야당은 실비로 되고 1일당은 1만1,000원이 되던것을 변경은 1야당은 실비 그대로 하고 1일당이 2만5,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호도 일당이 1만1,000원에서 2만5,000원 2호도 1만1,000원에서 2만5,000원 1만500원에서 1만8,000원 4호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일당이 인상되고 야당도 4호를 예를 들면 1만3,500원에서 1만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비에 있어서는 현행은 거리에 따라서 각 등급을 정했습니다마는 새로 개정된 규정에는 이전비는 거리에 따라서만 지급하고 등급을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이전비는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여비규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책보좌관의 정원이 정년을 기한으로 한 한시정원으로 내무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되었기에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책보좌관 정원 한시승인이 된 것입니다. 정원 1명에 관리기관은 본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 및 운영은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전북 지방 12200-310호(‘96. 3. 4)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시본청 536명을 537명으로 한다. 1. 시본청 : 537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있어서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시본청에 두는 정책보좌관 1명의 정원은 정년을 기준으로 19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되, 명예퇴직 . 공료연수 발령등으로 결원발생 즉시 감축한다. ③ (경과조치) 별표의 한시정원중 본청 . 출장소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공영개발사업소 정원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둔다는 내용입니다.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2조(공무원의 총수) 익산시의 본청 . 의회사무국 . 출장소 및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본청 : 536명 개정안은 제2조(공무원의 총수)에서 1. 시본청 : 53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표에 보시면 익산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내력표가 나와있습니다. 저희 익산시에서는 총213명의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156명, 기능직이 57명 본청에 68명, 출장소에 11명, 공영개발사업소 27명으로 한시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 4급 1명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타 시군과 형평성 있게 지급함으로써 근무의욕과 사명감을 고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평균으로 볼 때 월 1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혐오시설로 누구나 근무를 기피하는 하수처리장 근무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익산시민의 보건향상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과 공단폐수처리장이 인접해 있는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풍이 북서풍으로 모든 악취를 직접 접함으로 오히려 분뇨처리장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실태입니다. 또한 공단 폐기물 매립장이 공사중으로 준공시 근무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의 통합운영으로 근무직원 운영상 상호수당지급의 불균형으로 불만초래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제4조(장려수당)중 하수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지급액 “월10만원”을 “월1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장려수당)에 별표4 제2항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를 월15만원씩을 현행 지급하고 있습니다. 3항에는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0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은 2항에 분뇨 다음에 하수처리업무를 포함해서 월1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3항에는 하수를 삭제하고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월10만원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표를 봐주시면 시군 특수업무수당 지급 현황에 있어서 군산은 분뇨처리장 15만원, 정읍 15만원, 남원이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있어서는 군산에서는 현재 하수처리장을 공사 진행중에 있고 정읍도 역시 공사 계획중에 있습니다. 남원은 현재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는 군산이 10만원, 정읍 12만원, 남원이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를 참고로 대비를 해 봤습니다. 타 시군 하수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 현황을 대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주시가 15만원, 경기 하도가 20만원, 경기 광주가 20만원, 안양시가 20만원, 서울이 18만원씩 안산, 과천까지 1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이 17만원, 춘천시가 16만원, 의정부를 비롯해서 충남, 충북 옥천까지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전남 광영과 전남 나주가 13만원, 충북 문의가 12만원 전남 화순이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대부분이 15만원씩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환경부에서 지시가 오기를 월15만원씩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요청의 공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서도 이 분뇨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하수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10만원씩해서 15만원씩 인상해 주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실과장으로부터 설명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허락을 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락에 의해서 검토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호 안건명 익산시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 결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호 안건명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관련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5호 안건명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 자체실정에 따라서 적정액(월20만원 이하)를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의 통합 운영으로 인한 당초 수당지급의 불균형으로 불만요소를 해소하고 환경관련 주요시설의 전담근무자의 사기앙양책으로써 제고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진형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얘기하는데 대통령령으로 1만1,000원에서 2만5,000원까지 올려라 그 이상은 안되죠. 지역실정에 맞춰서 미만은 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1만1,000원에서 2만5,000까지 올려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2만5,000원이상은 안되고 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것은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은 2만5,000원 미만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3조 4호에 보면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규정으로 같은표 제3호 해당 공무원 1조 전문직 공무원 2조 이런게 있잖습니까? 현재 우리 익산시에 지방 연구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지방직으로는 농촌지도소에 연구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도소 지도원 지도사 있잖습니까? 지도직 공무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직원보고 지도직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지도소에서 근무하는 지도직 공무원들은

그러면 다 이게 농촌연구직 공무원은 농촌지도소에 관한 여비조례고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반적인 행정 공무원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은 전부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별도의 특별한 농촌지도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예산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우리시가 농촌진흥원과 익산시와 같이 관계된 것 아닙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 국비는 국가에서 전도를 해다 집행을 하고 일부 지도소에서도 국비와 지방비가 있습니다. 지방비는 익산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관한 임명에 관한 것을 지방직으로 바꾼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조례를 지방직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나서 여비를 줄 수 있냐 그 말이지.

지방에 근무하는 지방직으로 바꾼다 직종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국가 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데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있는 별표1해 가지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별표1에는 과연 농촌지도소를 얘기하는 그런 별표1을 참고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직 별표1에 제4호에 보면 제1호 해당공무원란중에서 연구직 및 이것은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은 지방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지방을 앞에다 붙여준 이유는 국가공무원을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례가 어디를 보고 했느냐 하면 도의 조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도에는 그러한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도 있는데 그 조례를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 것 아니냐 우리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도는 도에 맞게 했는데 도것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이미 출장 갔다온 사람들은 소급해서 줘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지침에는 사실상은 바로 1월달에 연초에 이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한 것이 가장 적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비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 그것이 조금 늦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부칙에 1월 1일부터 적용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칙에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미 적용하고 있고만요.

예. 전국적으로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명 필요없습니다. 위원들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거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합니까?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책보좌관은 시장을 보좌해서 시정업무에 도움을 주는 어떤 연구라든지 시책개발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보좌하고 시책 개발하는데 사실 이제까지 우리 익산시에는 한 번도 그런일이 없었죠?

예.

그러면 이렇게 정책보좌관 제도를 해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과장 입장으로서는 정책보좌관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시책 개발이나 아니면 시장을 보필한다든가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시장은 행정적으로 보필하는 부시장도 있고 각 과별로 국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과연 그쪽에서 시책 개발이 나오는데 어떻게 정책보좌관 하나로서 시책개발이 되겠느냐 그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책보좌관 한 명이 시책개발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각 국이나 각 과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단위에서는 사실상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같은 것이 없어서 과연 정책 보좌관이 시장을 보좌해서 정책개발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에 문제들은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책 개발이나 시발전 그런 문제 여러가지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아까 진형섭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한 달반 이 시간으로서도 정책보좌관이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예산 낭비다 그래서 정책보좌관 근본적으로 이 정책보좌관 제도가 하는 일도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고 예산도 낭비성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 저도 진형섭 위원과 같이 이런 조례는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과장께서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 정책보좌관제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년을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을 인사적체의 숨통을 트기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도 이 제도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책보좌관 제도가 시에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은 한 사람 와 있죠?

예.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예를들면 제3공단 조성하는데 연구 과제를 주면 받아서 검토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인사발령만 받고 자리도 없고 그래서 부속실인가 어디다 사무실 하나 두고 앉아있다고 알고 있는데

비서실 안에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고급인력을 놀려서 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면 정책보좌관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보좌관을 임명을 해 가지고 어느 경우에 계속해서 정책보좌관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정원이 있으니까 활용도 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를 우리시에서 원해서 된 것입니까? 도에서 인원을 밀어붙여서 보내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사적체라든지 이런것들의 해소방안도 되고 또한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느 시책을 개발하는데 좀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에서 중앙에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위원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와 있습니다. 그 분은 일을 열심히 하려는 분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은 말하자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사람 내�i으면 되느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고급인력이 와서 일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에서 피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인사를 해 놨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이 일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인력 관리상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에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 토론에 찬성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찬성 토론에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 토론에 찬성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에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성립이 되어서 참석위원 1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분이 반대임으로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보면 장려수당을 월15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알아듣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물론 예산서에 나온 범위라고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그 조례에 따라서 조례는 곧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신다면 그 범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몰론 인상이 도면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서 반영하도록 해야 집행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분뇨처리장은 15만원씩 나가고 있죠?

예.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1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봐서 분뇨 하수 처리장이 합해지죠?

예. 기구도 2개가 합쳐집니다.

기구가 합쳐지기 때문에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15만원씩 인상해서 주는 것이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갖고 있는 유인물하고 색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떤 색이 맞습니까?

이 색깔이 녹색인데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의 색깔보다는 조금 따뜻한 그린색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차갑게 보이니까

실제 원안의 색깔은 산뜻하지 괜찮습니다.

색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색깔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의 색깔을 종합을 시켰어요. 여러 색깔을 놓고 비슷한 색깔로 분석했는데 오리지날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의견으로 얘기하는데 전문가가 했다고 하니까 우리 문외한이 이 자체를 평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밑에 뾰족한 게 보석을 의미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4통 5달 봉하고 뾰족한 부분은 잘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산자가 되고 시기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심의하면서 여러 전문인이라든지 저희들 시 내부에서 미술이나 건축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상당히 구했습니다. 의견을 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뚜렷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세계 각국 일본, 하와이 여러 소위 시기 심볼마크를 놓고 눈으로 주마간산식으로 보면서 어떤것이 낫냐 하는 식으로 전부 검토를 했는데 의미가 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나다. 지금 이것이 단순하게 봐서 그렇지 저희들이 그 때 저희 시 간부들이 수차에 걸쳐서 본 것들은 일본의 몇개시, 미국의 몇개시, 한국의 몇개시 성남시라든지 대구시, 인천직할시를 놓고 비교를 해서 그래도 조금 수준에 맞는 것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통합하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로 11점이 들어 왔습니다. 11점이 들어와 가지고 그 때 상당히 시각 디자인에 상당히 전문인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에서 봤더니 이게 너무 유치하고 초라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오픈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미술 현장감이 상당히 박진감이 있는 심볼마크가 많은데 왜 이렇게 상당히 원시적이고 구태의연하냐 하는 식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때 가작 하나만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원광대학교 양학철 교수가 이게 익산시가 서로 통합하는 이미지를 차지하는데 이것 가지고 옹색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원광대학교에도 요청을 하고 전북대학교에도 요청을 해서 원광대학교에서 그러면 지역사정을 잘 감안해 가지고 무료서비스로 제공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대기 3개가 4통 5달을 뜻할 수 있습니까?

생소해서 그런데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도안하신 분한테 색을 좀 잘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기 규격이 가로 대 세로가 120 대 90 4:3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시기가 그런 규격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기의 규격은 가로와 세로가 3:2입니다.

3:2면 상당히 길다는 얘기죠. 거의 정사각형이 아니라 한 쪽이 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체적인 기의 규격은 120:80, 135:90 그런 사이즈가 대체적인 가로와 세로의 비율입니다.

다른 시군치를 봐서 비슷한 규격이 있기 때문에 기는 대개 통일을 해야지 나중에 게양할 때

첨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전문위원님의 얘기도 태극기 얘기했는데 태극기의 비율도 120:80, 135:90 그것이 기본적인 사이즈입니다.

규격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국기 규격이라든지 모든 규격은 아마 정부에서 정부 국기게양 규격이 있는데 그것하고 한 번 대비를 해 가지고 한번 봐서 그것하고 대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기는 이런 규격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규격화 시켰는데.

제가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태극기의 규격은 3:2를 하는데 딱 되어 있습니다. 1호는 몇cm, 2호는 몇cm 그러니까 90:90 60 120 80 135 90 180 120 그렇게 호수로 해 가지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기를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관계는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칙란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아니고 질의 한가지 했으면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 월액여비 여기에 현행중에서 경우를 때로 하고 미만인때는 일로 하고 금액으로를 을로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낱말이라든가 토시하나도 신경써서 손을 대려고 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하자면 경우를 때로 한다든가 으로를 을로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을 일로 할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참고로 알고 싶으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때는 15일까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미만일때는 15일이 안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15일 이상일때는 상시 월액여비를 주도록 되기 때문에 15일 이상만 출장이 되어 있으면 상시 월액여비를 주고 미만일때는 15일이하 14일, 13일이 되겠죠. 우리가 법률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것을 보면 현행이나 개정이나 손 안댔거든요. 미만인때는 하고 미만인때는. 우리만 미만인을 미만일로 개정을 했거든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법률해석을 미만하면 15일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개정안이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미만인때는 그대로 해야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구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진국장님께서 김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15일 이상과 15일 미만을 물은 것이 아니라 15일이라는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과 일을 따졌을 때 여비는 일자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이라는 것을 일이라는 단위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여기에서 봤을때는 인이라는 때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딱 떨어지게 명시해 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자구수정은 안 해도 된다고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일때는 그 상황을 얘기한 것이고 일이라는 그 현황을 그 사실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일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을 일로 하는 것은 정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미만일 15일 미만일적에 그런 뜻으로서 인을 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일 미만일 날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5일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자에 맞춰서 인을 일로 고친것으로 해석이 되는고만요. 죄송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