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동산동 비사벌 아파트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사벌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익산시 동산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전주시에 있는 전주 토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사벌입니다. 대표는 강재순입니다. 사업승인 일자는 88년 2월 12일이고 사업검사기간은 89년 1월 14일입니다. 세대수는 10동에 470세대인데 5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평형별로는 25평이 350세대 22평이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도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동산동 동신아파트 세경아파트가 있고 바로 신청한 데가 세경아파트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쪽이 동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사용 검사후 5년후면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자세한 말씀은 안하십니다마는 임대에서 분양기가 되니까 그에 맞물려서 이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재 22평짜리는 이 앞뒤에 60세대 두 동이 되겠습니다. 25평짜리는 10동중에 8동이 25평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물탱크를 FRP로 방수를 해달라는 것 하고 단지내 하수도 재포장을 해달라,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재시공을 했는데 보술를 했는데 여기가 포장이 안됐습니다. 길이가 100여미터되고 넓이는 60㎝됩니다. 담장보수, 담장은 현재 두 동이 상가인데 여기서 뺑 돌아가지고 철책으로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TV공청 안테나가 각동별로 있는데 따른 TV안테나 재조치 요망, 옥상 방수, 지하수설치 요망, 설계도면 복사, 지하 방수공사 요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하방수공사는 상가 밑에 지하실이 1층이 있습니다. 방수가 미흡해 가지고 누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비사벌 아파트에서 4월 8일날 주민들 50여명이 시청을 방문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회사대표를 만나게 해주십사 하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실에서 협의를 했는데 회사 대표를 만날려면 당장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연락을 해서 만나도록 해주겠습니다 했더니 그 이튿날 주민들이 100여명이 전주 비사벌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을 해 주는걸로 그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4월 17일날 비사벌 아파트 대표 6명과 비사벌 부사장 외 3명이 저희 부시장실에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것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시청에 들른 이유는 회사측하고 주민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서 시청에서도 참여를 해 주십사해서 4월 17일날 부시장님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부시장님실에서 사업주체와 주민대표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에 대해서는 해주는 걸로 회사측에서 지하 정수 파이프를 FRP로 방수를 해주겠다. 단지내 하수도 포장 부분은 재시공을 해주겠다 담당 보수를 요구를 했는데 현재 담장이 철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적벽돌로 해 주십사 하니까 임대 아파트기 때문에 분양시기가 도래하면은 당신들 요구대로 해주겠다 그런데 현재는 현재 철책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겠다는 것은 합의를 봤습니다. TV 공청 안테나 보안 해주겠다, 단지내 옥상 방수 이것도 주민 요구대로 해주는 걸로 설계 도면은 복사로 제출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지하 방수 공사도 요구대로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 처음에 안들어갔는데 지하수 개발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분양시점에서 주민들 요구대로해주겠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현재도임대 아파트기 때문에 비사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것이니까. 그래서 아마 5년이면은 분양으로 넘어가는데 8년이 됐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돼서 지금 임대를 분양으로 할 계획으로 지나번 회의때 들어보니까 한 61% 정도는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가 끝나면은 그 관계를 양자간에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회사측에서 수용해 주는 걸로 그래서 민원이 별 문제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유인물에 수록된 대로 정확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사벌 아파트 민원 현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거의 해결된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예.

다만 담장을 적벽돌로 시공 요망했는데 이것도 분양가격 합의후에 시공한다고 했는데 적벽돌로 하면 분양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담장이 400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 시점에 가서 그것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주겠다 현재는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대로 해서 보수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입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자하고 정확하게 합의된 사항이죠?

그렇죠.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합의된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