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7일 제82회 임시회기 중에 본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96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중 그 동안 추진해온 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별도로 준 자료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매각예정부지 가격결정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자치구 재산이관 관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산이관은 1988년 5월 1일자로 구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88년 4월 30일 기준으로 시·구 재산조정 작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관의 기준을 정해서 그 당시에 이관을 했는데, 그 이관재산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합시다.

네, 김홍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네, 김홍규 위원입니다. 사실 난 지금 오늘 이것을 보고 아주 본위원으로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항인데, 지금 민선시정이 1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언제 오셨죠?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작년 8월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 개원하자마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무국장님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계속 업무보고를 누차 했죠?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자치구 재산이관 관련보고다 해서 갑작스레 이것을 내놓은 의도가 뭐요? 우리 재무국에서 진작 이 업무보고를 받았어야 될 사항인데 다른 상임위에서 어제 이것이 발견이 돼서 보도자료가 나가고 기자회견을 하고 한 뒤에 우리 재무국에서 보고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무국장님은 우리 재무경제위원님들을 완전히 경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네? 그거 생각 안 해 봤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때문에 거론이 되어서 이 문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부랴부랴 오늘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해명이나 하겠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제가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재무국장의 얘기를 듣기로 하지요. 도저히 이런 상태로써는 재무국장의 얘기를 들으나마나입니다. 뭔가 믿을 수가 없고 또 숨은 내력이 뭐가 또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재무국장과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식으로 정회를 제안합니다. 아니, 이것이 관련사항이니까 듣는 것은 나중에 들을 수가 있으니까 잠깐 이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후에…….

황인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지금 김홍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오늘 운영위원장이 일간지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고, 발단은 어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얘기가 되어서 추적을 해서 이런 하자가 있는 결정이 종로, 송파,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종로까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상당히 하자가 있다는 부분도 재무국장의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상당히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홍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재무위원회가,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착각을 일으킬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저희가 작년 7월 12일 개원되어서 10개월 동안 저희가 업무보고를 죽 받았는데 이 문제가 돌출적으로 터져 나오니까 부랴부랴 해명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회견문에 해명하는 자료가 나오는데 이런 의회를 경시하는, 시민을 경시하는 이런 태도로서는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규 위원도 말씀했지만 지금 이것은 터져 나왔으니까 부랴부랴 이런 자료를 내놓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더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재무국과 재무국장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상당히 의혹이 있고, 이것 공무원 한 사람이 징계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현 시가로 판정을 하면 수조억원 이상의 서울시 재산을 불법적으로, 몰라서, 무지에 의해서 각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숙의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 보도자료가 지금 복사중에 있고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론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 잘 인지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효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토의하신 바대로 양재동 소재시민의 숲 이하 여러 가지 시의 재산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정회를 했습니다. 속개된 이후에 정회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을 여러 가지로 교환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홍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정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리바이벌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 자신부터도 흥분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그 동안 우리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도 했고 잘해 주고 있다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도저히 이 사안에 반해서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과연 저 양반을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인가, 이런 마음을 먹게끔까지 만들어준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재무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서 재무국장님하고 대화하기가 불편합니다. 저는 정식으로 석촌호수문제라든가 또 서초구의 공원문제라든가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로구청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죽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 지금도 두 사람이 아직도 현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에 했던 재무국장님이 해오던 일도 현재 재무국장님이 그대로 이어 받아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위원으로서는 정식으로 전임 두 사람을, 그러니까 중구청 부구청장이죠? 중구청 부구청장님하고 또 한 사람은 은평구 재무국장으로 있다고요? 당시에 원인제공을 했던 91년도 일입니다. 재산관리과장으로 있던 전장하씨, 현재 중구청 부구청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원계장으로 있던 박병만씨, 이 분은 지금 은평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재무국장님, 세 분을 정식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징계권고결의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입니다. 김홍규 위원의 동의안은 그대로 두고, 일단 저희들이 아침에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나 방금 운영위원회 김수복 위원장의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일별을 했습니다. 이 문제의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일체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도자료는 우리가 보도자료들을 접했지만 기왕 자치구 재산이관에 대한 관련보고를 재무국에서 작성해 왔으니까 이 보고를 일단 재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제안된 동의안을 표결해 부치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규 위원께서 현직에 있는 세 분하고 현 재무국장을 징계결의안을 내자고 했는데, 노재동 위원께서 일단 재무국 관계가 되니까 해명을 듣자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왜 반대인가 하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있고 이미 4·5년 경과된 사항인데도 지난 의회에도 보고된 속기록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7월에 임기 개시해서 10개월이 경과가 됐는데도 아직 이 문제는 그런 사안으로 번복하려고 서울시에 여러 가지로 변호사에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각 자치구에 협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돌출된 이런 사건을 가지고 부랴부랴 해명을 하려고 이런 자료를 내는 작태를 보면서 이런 사람에게서는 하나의 해명이나 설명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김홍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아침에 이 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봐도 상당히 여러 위원님께서 당혹하신 것은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김수복 위원장 쪽에서는 이것이 전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료도 가져오고 했으니까 우리가 김수복 위원장의 얘기가 모든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재무국에서도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이것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준비해 온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를 두둔하거나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고,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미 결론이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지만 또 당사자 신문주의라고 할까, 예를 들면 중대한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후진술 기회는 있고 일단 그런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의 불신하는 그런 입장도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쪽에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문제가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고 돌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재무국장 얘기는 이것을 안 것이 최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는 그래도 재무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지금 현재 스터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일단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하고, 일단 김홍규 위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을 부쳐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노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속아 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부터도 무슨 말씀을 나와서 하실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해명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정리를 해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오늘 별 이견이 없는 회의인 줄 알았는데 오후에 와서 여러 가지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몇몇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이런 사항들이 거의 1년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알려졌고, 그것도 재무국이나 재무경제위원회가 주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발견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방어하는데 급급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 또한 심히 불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선배·동료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집행부의 의견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지금 동료위원 김홍규 위원께서 해임권고안이라든지 건의안을 내셨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금 더 랭정하게 일단 얘기를 듣고, 설사 그것이 변명이라 할지라도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들은 다음에 좀더 보다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일 처리하는 것이 저희가 시의원된 재무경제위원회로서 어떤 공인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일단 재무국의 보고를 한번 듣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정회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홍규 위원이 징계결의안을 내자고 발의를 했고 또 다른 안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석촌호수, 양재시민의 숲, 종로구청 부지 문제, 세 가지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소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가 충분히 관계관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막판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규 위원이나 황인명 위원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동감을 했고, 사실은 노재동 위원이나 김상남 위원이나 우리 김승건 위원 또 기타 여러분들도 아마 동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석촌호수나 양재시민의 숲 관련 보고에 대해서 아까 사실은 보고를 하던 차에 중간에 정회를 했으니까 우리가 십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를 듣는 쪽으로 하고, 우리 김홍규 위원이 아까 제안한 그 문제를 다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징계건의안을 위원들이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부정적 행위에 대한 시효는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효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효관계하고 우리가 상충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시효에서 부정 금전에 거래된 것은 5년, 일반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가르쳐 주면 되고요. 이 법의 상충성 여부도 한번 미리 짚고 넘어가서 징계건의를 내는 게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 법의 상충성이 있는데 우리가 냈다면 우이의 위상 자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발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무국에서 이 문제현안에 대해서 관련 보고자료를 준비를 해 오신 사안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결의안 내주신 사항은 일단 동의만 되어진 상태고 현재 재청이나 아직 이러한 뜻은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해명에 대해서 사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드려야 될 이러한 부분의 계제가 있지만, 일단 여기 자료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듣자 하시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일단 이것을 듣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결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지금 재무국장께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불신임하고 계신 이런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 좀 듣자 하시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는 않을테니까 잠깐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가져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저 끝내도록 하고 나서 저희가 정회 중에 결정된 사항대로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동의가 아니고요 지금 의견을 듣자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것을 표결로 부치는 것 보다는 이것 자체가 어떤 결의안 성격은 아니니까 이것을 듣고 나서 결의를 하자 이거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일단 한 번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사실 참, 의견이 분분하시고 또 제가 아까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드렸음에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의견 듣기를 또 원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절대적으로 징계권고결의안을 동의하는 것을 철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잠깐 해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지금 약간 명칭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시의원들이 어떤 해당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임결의안은 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권고안을 낼 수 있는 것이지, 결의안을 저희는 그런 법적 기속력이 없고,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것을 한다고 그래서 권고결의안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명칭을 좀 혹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금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해명을 듣고 나서 그 동의안에 대해서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표현상은 어떻게 달리 표현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징계에 대한 권고결의안을 지금 요청해 주신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우선 재무국장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해명자료에 대한 부분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구 재산이관 관련보고 (뒤에 실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시유재산을 구로 넘겨주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88년 4월 30일 이전에 근린공원으로 개발이 완료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시점에서 특별회계재산이 아니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개발이 완료된 재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특별회계재산이기 때문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 재산이관의 적정성 여부검토 (뒤에 실음)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 그렇게 보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석촌호수공원대장을 보면 밑에 나온 것처럼 81년 5월 1일 착공해서 81년 11월 26일 준공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8년 4월 30일 현재 롯데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미시설공원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없이 다 완료가 됐다손치고 지금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다시 시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전에 한 이것도 잘못된 것이냐, 그리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공원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바꿔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석촌호수공원 재산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 종로구청사 부지·건물문제 (뒤에 실음) 다시 부연해서 석촌호수의 부분은 그 당시에 정리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됐고, 사실 이 부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문제가, 이런 것이 또 있느냐고 물어서 이것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문제가 된 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또 서초구의 경우도 제가 부임을 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가 이것을 알았느냐 하면, 삼풍사고를 마무리하고, 금년 2월입니다. 금년 2월에 제가 삼풍 대책위원으로 있는데 삼풍 유족들이 와서 그 삼풍 땅에다가 위령비를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령비를 거기는 해 주면 그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위령비를 저쪽 공원에다가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저쪽하고 협의해서 통보를 했는데 서초구청에서 그것이 왜 우리 땅인데 거기다가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땅의 문제점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서초구청이 그 당시에 이것을 결정한 사람들이 이것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도 이것이 잘됐다 못 됐다 하는 확실한 판단은 안 섭니다. 안 서는데 지금 여기에 나열해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의 주장을,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처리했던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여기 정리를 했고요. 지금 제 판단으로서는 석촌호수는 정당하게 이관이 됐고, 그 다음에 서초시민의 숲은 앞으로 해결방안에 따라서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종로구청 건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청 건을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면 지금 미시설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시가 전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그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가 어린이공원으로 떼어놓은 땅은 시소유지만 전부 구청으로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다시 해서 어린이공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재산관리기준에 의해서 구청으로 넘겨 줄 것이냐, 안 넘겨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88년 4월 30일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당연히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새로 정해서 이제 구하고 살림살이가 틀린데 왜 넘겨주느냐, 이런 이의를 우리가 제기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러면 구청은 내 재산도 아닌데 내가 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느냐, 이제 우리가 관리 안하겠다, 그러면 관리비용을 내놓으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분장규칙에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10만㎡ 미만의 근린공원은 구청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관리하던 부분을 소유권을 구청에 넘겨주도록 88년 4월30일자에 지침을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근린공원을 개발해서 관리를 구청에 맡기면서 소유권도 넘겨준다고 판단을 하면 서초시민의 숲을 그렇게 해 준 것은 나는 정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린이공원이든 뭐든 시소유로 된 것은 절대로 못 넘겨준다고 그러면 이 판단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제 제가 의회에 거짓말을 했거나 또 보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변명 같습니다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의 문제라든지 시민의 숲 문제는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사실상은 우리 업무의 모든 것을 다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고를 드리고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부분이라든가 시민의 숲이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못 드렸고요. 종로구청 문제는 지금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거의 다 지금 이루어져서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올렸는데 의회에만 지금 설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보고를 못 드렸고, 사실 석촌호수하고 시민의 숲은 현안문제로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석촌호수가 그 당시에 정리지침에 의해서 정당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1월 13일 공원조례를 개정하면서 10만㎡ 이상의 공원을, 그 당시에 88년도부터 구청이 관리하던 것을 시로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분명히 의회에 조례로 바꿨으면 그것이 우리가 가져온다는 전제로 뭘 해야 되는데, 당초의 이관지침대로 하면 그 땅은 설사 잘못 넘어갔든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은 우리로 넘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받아 와야 될 재산인데 저쪽에서 지금 안 내놓고 있습니다. 석촌호수도 넘어가기는 정당하게 넘어갔지만 관리를 지금 시가 해야 되니까 그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론난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지침에 의해서 정당하게 넘겨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 것이냐, 구청이 안 주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관리권이 또 다시 돌아가면 근린공원의 관리권 10만㎡ 이하의 미시설 공원은 서울시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돈이 모이면 그 땅을 사고 시설을 해서 관리권은 구청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도록 재산관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것도 앞으로도 우리가 관리권을 넘겨주는 한 소유권도 같이 넘겨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지금 구청에 가 있는 구청 재산도 관리권이 시로 넘어오면 석촌호수도 당연히 같이 따라 넘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변호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민법상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소유권은 바로 조례라든지 이것 가지고 소유권 변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재산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소유의 개념보다는 바로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주고받고 해 가지고 오는 게 관례고 또 무료로 사용권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구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침을 결정해야지, 그 당시에 석촌호수는 잘못되지도 않았고 아까 저쪽 양재시민의 숲은 그런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문제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청의 부분은 그 당시에 구청재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청으로 넘어갈 재산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재산관리과에는 직원이 얼마 안 되고 구청에서 그것을 뽑아 올린 것을 가지고 추인을 해 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놓고 나니까 그 후에 이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정을 했어요. 도로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가져올 것인가 다시 정정을 했는데 유독 종로구청만은 이 땅을 안 내놓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못 드린 이유는 바로 의회를 경시했거나 의회를 속이기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현안사항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기된 것은 금년 예산에 3억 5,000만원인가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구청 땅에다 투자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구체적으로 안 것은 어제 저녁에 이 문제를 알았고, 오늘에 와서야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은 양재시민의 숲하고 석촌호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가 양재시민의 숲 경우에는 86년도 11월 30일 이미 준공이 되어서 1년 6개월후에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이미 시설완료되었으니까 구로 이관해야 되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일단 완료되기 전에는 특별회계 재산이지만, 그것은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언제 완료될 것이냐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환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언제 종결했느냐에 상관없이 일반회계 재산이니까 이것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석촌호수의 경우에도 81년 5월 1일 사업착공해서 81년 11월 26일 준공되고, 88년 4월 30일 당시 시설완료된 공원이다, 따라서 이것은 시설이 완료된 근린공원이니까 일반회계재산으로 재산이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고, 종로구청 부지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시의원들이 입수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미 어제 오늘이 아니고 벌서 94년 11월에 서울시 고문변호사들한테 이 문제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지금 재산관리과장 나와 계십니까? 언제 알았습니까?

금년 1월 감사원 감사 때……. 그래서 그 감사결과를 금년 2월에…….

그러니까 모아서 얘기를 하면 이미 이 시점에서 재무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내놓은 자료에는 두 건은 별 문제가 없고, 종로구청 청사부지만 점유하는 면적에 따라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할애 받으면 원상회복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납득이 안가는 것은 이미 2년 전 94년도에 벌써 시 고문변호사들한테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하고 벌써 법률해석 의뢰가 나갔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국장님은 이 문제를 어제 오늘 금방 알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재무국 자체에서는 재산관리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질의가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재무국에서 이미 내포하고 있었던 문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완료됐다 안 됐다, 그리고 면적이 얼마다, 공원법에 의해서 얼마를 이관하는 것이 앞으로 적정하냐, 부당하냐 하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이 문제가 벌써 문제화되었다는 것이 이미 어제 오늘이 아니고 재무국에서 이미 이 문제를 짚고 계속 넘어왔고, 붙들어 왔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 보고를, 지금 그런 것이 내부에서 있었던 것도, 94년도에 있었던 것도 내가 어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회의가 있었던 것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변호사 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조금 상이한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그것 이전에 제가 알기에 서울시고위정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알고 있습니까? 재무국장은 제가 듣기에는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당시에 결정과정을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전장하 중구 부구청장댁에 전화를 걸었나봐요. 전장하씨가 그 때 과장을 했는데 그분도 생각이 없어서 당시에 계장하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때 정책회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운영위원장한테 그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을 정책회의 서류를 전부 찾았어요. 찾으니까 정책회의는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합니다. 거기는 정책회의 목록이 지금까지 정책회의 설치 이후에 죽 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이 없어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전장하 부구청장한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가 물어서 답변한 것이 자기가 확정적으로 있었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세 명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문을 구했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제기를 공원과가 93년 1월 13일 공원조례를 해서 4월 1일부터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유권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서울시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취지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먼저 발언하여 주십시오.

지금 구의회에서는 구 자치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결하고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지금 이 재산을 찾고 안 찾고 하는 명분을 찾아서 지금 법률검토해서 옳다 그르다, 또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시가 문제가 돼서 재산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법률고문을 우리가 위촉해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정책회의를 하고 이렇듯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가 힘을 싣고 그것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잘잘못을 떠나서간에 설사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점이 정당하게 됐다 안 됐다 이것을 떠나서도 어차피 우리 서울시가 돈을 투자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계속 매년 몇 억씩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돈은 투자하고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재산재미는 구가 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했고, 또 문제가 있어서 정책회의를 했고, 또 오늘 이렇게까지 보고가 됐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사항은 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의회가 촉구도 할 수 있고, 의회에서 좋은 대안도 나올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옳다고 인정이 됐다고 하면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히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를 보고하지 않고 뒤에서 쉬쉬했다는 사실은 재무국장이 알았다 몰랐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당초의 유권해석을 제대로 못했던 책임자, 아까 종로구청 잘못했다, 지금 이것뿐이 아닙니다. 구로구청 청사부지 잘못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효가 내년 내후년이에요. 이것도 지금 보고 없습니다. 이것은요, 아까 말씀대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유만부동이 아닙니다. 재무국장이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 그 보고를 하지 않았던 실무자다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아까 김홍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분명히 해명할 자 해명하게 하고, 또 더 확대해서 잘못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아울러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홍규 위원의 동의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추가하는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구성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은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고요. 먼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무국장께서 의회에 왜 이 부분을 보고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현안사항으로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을 뿐이라는 답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미 94년 10월에 서울시 자체 재무국에서 양재시민의 숲을 포함한 재산환원관련해서 대책회의를 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안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이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95년 8월에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즉시 이 문제 사항을 파악했었다면 그 이후에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보고를 의회에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서울시 재무국의 보고체계에 대해서 도대체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는 것이, 재산관리과장이 분명히 이 부분을 언제 인지했냐고 물어보니까 재산관리과장은 감사원 감사를 1월에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2월에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무국장은 오늘 아침에 알았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재산관리과장은 감사원 결과를 통보받아서 문서로 분명히 올 거예요, 감사원 감사결과가. 그렇죠? 그러면 2월에 알았는데 재무관리과장이 재무국장한테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국장이 그 부분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석촌호수 부분은 오늘 아침에 알았고 시민의 숲은 감사원 감사 때도 알았죠. 그 전에 이미 삼풍사건 때문에 먼저 안 것이고, 석촌호수 부분은 오늘 아침에 제가 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벌써 최소한 재무국장이 인지한 게 작년 8월이고 재산관리과에서 인지한 것이 2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 이후에 그렇다면? 그리고 그러한 보고조차를 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그게 해명이 안 됩니다. 현안으로 위원들이 의문을 삼아야지만 보고를 합니까? 위원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한 것입니까, 현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일상적으로 집행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안 되고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개인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구청과 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의 기관간에는 바로 돈을 주고 팔고 사는 것도 있지만 공공의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상으로 주고받고 하는 지금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소유권의 문제를 가지고 보면 심각한 것 같지만 그것이 공원용도로 공공물입니다. 공공물을 이관하는 것은 바로 땅을 팔고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무상으로 이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로는 판단하지 않고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순서대로 발언드리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은 재산이 구나 시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어제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3억 5,000만원의 시설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거기다 보수비를 주고, 서초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과실을 따먹고 이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과실 얘기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임대하면 임대수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3억인가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수입이. 여기도 3억인가 있어요.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게 임대수입이 있으면 시가 관리하면 시로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틀린 것은 분명히 임대수입은 서초구청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3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매년 대주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소유권의 문제는 제가 관리를 합니다. 우리 재무국이 관리하고, 공원의 관리문제는 이해관계구청이 하고, 세입관계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말씀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재무국장께서는 시나 구나 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리해관계가 나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는 돈을 대고 서초구청은 리익을 따먹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을 다 해야지 어떻게 안 합니까, 이것을?

그 계산의 문제는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공원과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재무국장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시재산, 구재산에 대해서 공원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주고 이런 개념으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재무국장 위치에서, 서울시의 재산을 책임지시는 국장의 위치에서 어떻게 구별하지 않고 답변하십니까, 그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위원들이 지적한대로 발언에서는 좀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김홍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께 딱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개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만 의회에 보고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문제점이라는 것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유지도 팔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변호사까지 대동을 해서 법률적으로 자문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정도면 그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글쎄, 크다 작다의 문제는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에서는 그런 취지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도 판단을 한 것은 그런 취지에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무국장은 시와 구와의 관계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해석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와 구의 재산중에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공용재산 말고 공공용재산요. 공공용재산은 시민의 일반이용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소유권을 넘길 때 무상으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내고 하고 있고, 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든 구청이 관리하든 도로용도 외로는 못 쓰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는 이것입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으면 그 책임은 제가 집니다, 바로 그런 얘기고. 종로구청사는 공공용이 아니고 공용입니다. 종로구청이 전용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따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도로를 예를 들어 을지로에 있는 중구청관리 도로를 중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굳이 저쪽에서 안 주려고 하는데 소송을 해서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저희 판단은 그 문제는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까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태까지 해 왔고 …….

작년에 감사를 몇 월에 했죠, 재산관리과장님?

금년 1월에 했습니다.

금년 1월에 했습니까? 그러면 작년 11월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94년도 그 때 자문을 받았는데, 그 때 정책회의도 했죠?

그런데 정책회의는 한 자료도 없고 지금 찾을 수도 없습니다. 정책회의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정책회의 회의록이 비치가 돼 있고, 그 제목이 전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제목도 없고 그런 것을 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재무국장님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답변을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우선 재무국장님은 아, 이 정도는 의회에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가리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의회에 얘기를 하고, 문제가 발생이 안되면 얘기 안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고. 자, 보세요. 경찰관이 일부러 순시 돕니까? 예방차원에서 돕니다, 아시겠어요? 사고가 나야만이 현장에 쫓아가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에서 돌아가는 일은 당연히 우리한테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문제가 발생이 돼야만이 얘기를 한다, 일일이 다 얘기 못하겠다, 가려서 하겠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4개 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금감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업무들을 여기 보고를 다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재무국장이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못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에서 엊그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네, 안 나왔습니다.

어제 여기 깔아 놓은 업무보고에도 전혀 거론이 안 되었어요.

네, 안 됐습니다.

안 되었는데, 어제 생활환경위에서 이 문제가 들쳐 나와지니까 오늘 부랴부랴 갖다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을 하면서 판단을 하기로는 이것은 보고를 못 드린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안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게요, 그것은 제가 잘못했으면.

노재동 위원님 다음 순서니까요, 노재동 위원님이 아까 신청하셨거든요.

아니, 한마디만 하죠.

아니, 잠깐, 김상남 위원님.

아니,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이 문제가 우리가 여기 오자마자 갑자기 돌출적으로 발생한 문제고 이래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이러는데, 일단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충분히 논의가 됐고 우리가 자료도 봤고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두 가지 동의안이 나왔는데 징계권고동의안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조사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조금의 어떤 의문점이 있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나 몇 분이 볼 때는 이것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관련증빙서류라든가 원인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을 우리가 조사하고 검증하는 것은 좋지만, 징계권고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련됐던 분들은 자기들이 위규를 안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 권고결의안을 여기서 통과시킨다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여기에 관련되는 거명되는 그 분들의 신상문제라든가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자, 징계권고결의안을 낸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이 되고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동의하지만 조사도 안해 보고 징계권고안부터 낸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안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거기까지 들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에는 실내테니스장이 있죠? 여기 시설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요? 윤봉길의사기념관하고 공원관리사무소하고 실내테니스장 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내테니스장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실내테니스장하고 KAL 폭파돼서 기념비…….

KAL 위령탑?

KAL 위령탑. 오백 몇 명 죽은 위령탑이 거기 있고, 제가 우리 동네하고 인접동네라서 거기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석촌호수에는 놀이마당하고 매직아일랜드가 있고, 주차장 7개소가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수입이 서초구청으로 들어갑니까, 서울시로 들어갑니까?

서초구청으로…….

서초구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녹지사업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재시민의 숲은.

그러니까 양재시민의 숲 실내테니스장 수입, 이런 것은 일체 시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녹지사업소로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틀림없나 확인을 해 봐요. 자꾸 개연성만 가지고 답변하지 말고요. 그 세입이 우리 관리사업소로 들어오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 쪽의 지금 수익성 사업을 하는 계약주가 어디예요?

녹지사업소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려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어디로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석촌호수에는 매직아일랜드하고 주차장에 대한 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수입은 송파구청으로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관리비 3억 3,312만 7,000원에 대해서 95년도에 호텔롯데에서 부담금 3억원을 냈다고 돼 있는데, 호텔롯데하고 석촌호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호텔롯데가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롯데가 사실은 석촌호수위에 매직아일랜드를 설치해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원에 오는 손님들이 석촌호수에 오는 것보다는 매직아일랜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공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첫번에 개설하고 나서 거기에 잡상인들 하고 막 들어가고 이래서 거기 보면 19명의 관리인원이 있는데 그 보수비를 너희가 대라, 너희 사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이니까 너희가 대라 그래서 서울시가 롯데에다 그냥 떠맡겼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매직아일랜드는 호텔롯데에다 임대를 해 준 것입니까, 그 부지를?

호텔롯데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직아일랜드를.

그런데 이 매직아일랜드라는 것이 석촌호수 근린공원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호텔롯데가 빌려서 임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법률적인 관계가?

그것을 해서 서울시로 기부체납을 하고 그 투자비용만큼 몇 해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좀 소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틀림없이 호텔롯데가 자기네들 사업목적에 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3억원을 내놓는 것이지, 신격호씨가 돈이 남아서 서울시에 내놓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네요.

그것은 제가 왜 아느냐 하면 그 때 제가 과장할 당시에 그 정책회의에 참여를 한 일이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서초구청하고 계약이 돼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돼 있는지 알아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년 10월 13일 이 3건의 문제를 놓고 관계관 대책회의를 하셨거든요. 그 볼륨이 크기 때문에 카피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못 봤는데, 그 때 그 대책회의에서 결론이 제가 추론을 하기에는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 봐라, 이렇게 까지 발생이 되지 않았나, 나는 이런 것 같은데 대책회의결론을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글쎄, 저도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노재동 위원님,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요…….

갖다 드리세요.

그 자료를 나는 아직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대책회의를.

자료가 나왔거든요. 왔는데, 우리 재무국장님은 그것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아니, 아까는 내가 정책회의 안 했다고 그랬고…….

정책회의를…….

정책회의하고 대책회의는 틀리는 얘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저 얘기 듣고 나서 드릴게요.

제목이 회의자료 양재시민의 숲 재산환원관련, 일시 1994년 10월 13일 목요일 14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소 시 재무국장실, 참석대상 5명, 재무국장, 재산관리과장, 서초구 재무국장, 공원녹지사업소 시설부장, 공원과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문제가 계속 론난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서울시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크게 시재산이냐 구재산이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까지 계속하고 계신데 관점에 따라서 매우 이 해석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이것으로서 토론이나 질문을 좀 종결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요. 첫번째로 징계권고결의안에서 당시 재산관리과장 전장하씨하고 공원계장 박병만, 현 재무국장에 대해서 김홍규 위원께서 징계권고결의동의안을 내셨고, 서울시소유재산환원관련진상조사위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이정의 위원께서 내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여부를 묻고 나서 이 문제를 종결시켜 주시고, 오늘 다른 기타 업무보고도 많이 있고, 또 질의도 많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동의안에 대한 재청, 삼청, 그리고 찬반을 물어서 종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분 발언만 더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청 물어서 하겠습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처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문사항이 날 때까지는 설사 관점이 틀리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동료위원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들어줘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인트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다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재무국장님께서 저도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들 중에 제가 의문이 안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을 좀 알아는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홍규 위원께서도 많이 했고 노재동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재무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이 옳다 그르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하실 때 나름대로 리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한테 한 것이 이것은 민법상의 해석을 요구한 것이고 다만, 시와 구의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법상이나 행정절차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 저 나름대로 동감을 합니다. 추상적이지만 하는데, 지금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얘기하지만 94년 11월 19일 있었던 서울특별시장이 법률자문을 한 것이라면, 제 상식이라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나간 법률자문이라면 그것이 서류화돼 있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공람을 하든지 회람을 하게 돼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의 재무국장이 어느 시점이 되면 바뀌시고 또 밑에 회계과장도 바뀌시고 재산관리과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보직이 다 바뀝니다. 바뀌는데 행정이 어떻게 연속성이 있느냐, 그것은 관련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보직이 바뀌어도 서울시 행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94년 11월 19일자에 설사 지금 현 재무국장이나 회계과장이그 자리에 없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이 요청한 법률 자문문제, 특히 서울시의 재산권 문제인데 재무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률자문이 내려갔다는 것은 어딘가 근거가 남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적어도 그 다음 보직에 온 사람들이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이것을 알고 이것이 현안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공무원의 도리라고, 보직을 맡은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재무국이나 기획관리실 같은 데에 업무가 수천가지 수만 가지인데 업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정리하지 못해서 보고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의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94년 11월 19일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에 대한 자료는 어딘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장이 못 읽었으면 누군가 한 사람 읽어서 재산관리과장이든 재산관리계장이든 누구든 이것은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신임 국장이 오든 신임 과장이 오면 분명히 얘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안이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94년 11월 19일 이후에 이 문제는 현안이었습니다, 제 판단으로서는. 제가 지금 상당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상당부분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상당부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안이 아니다, 문제가 없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리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답변이 있어서 아, 적어도 서울시 재무국이 서울시가 행정공백이 일어나고 행정의 어떤 루수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것만큼은 저희들한테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재무국장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간결하게, 이미 충분히 좀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동의안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으니까 간결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박남식 위원님.

박남식 위원입니다. 권오호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다소의 거짓말이 있더라도, 다소가 아니라 거짓말이 있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아까 분명히 하셨어요. 그 당시를 우선 생각할 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방대한 업무, 이런 업무 때문에 하루 한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려운 점이 아마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선 시정업무에 대해서 시의회와 우리 본청과 서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다소의 방대한 업무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피곤하게 언제까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빨리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징계권고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계권고결의안에도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파면 아니면 무슨 주의 등등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때 당시의 당사자들을 아까 파면하자고 우리 시의원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권오호 국장은 제가 어떤 의회 입장에서가 아니라, 시의 입장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다소의 같은 입장으로 봐서는 안 되겠고, 작년 8월에 여기 부임을 했는데 다소의 뭐가 있더라도 주의 정도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완화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는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4월 30일 시·구 재산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했는데, 실제 완공은 88년 12월 22일 완공이 돼서 무상으로 귀속해서 구청으로 준 것 같은데 이것은 관행에 의해서 법률은 위배된 것 같아요, 그렇죠? 발효 자체는 88년 4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완성이 88년 12월 22일 됐기 때문에 그 관행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지, 실제 넘어간 것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네요, 이것을 제가 볼 때요.

네,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4년 1월 1일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설치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88년도에 만들어진 시·구의 재산권 조정에 전혀 관련 없이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조례하고 다른 법규하고 관련 있으면 어떤 조례를 만들 때 그 대치되는 법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았다는 잘못이 또 있어요, 내가 볼 때에. 또 93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공원조례를 개정, 공원재산소유에 대한 기준마련 제26조라고 했습니다. 이 자체도 10만㎡ 이상과 10만㎡ 이하를 구분할 때 이 조례도 잘못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정상적으로 타에 상반되지 않는 조례에 연구가 되었으면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울시조례 만드는 것을 안 보면 내무부 지시만 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정부관행의 지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만들어졌지 않았나 하는데 서울시 전체행정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조례가 내려온다든지 개정을 하면 법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는 것이 없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하는데 그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 잘못이냐, 서초구청의 잘못이 아니고 전적으로 서울시 잘못입니다. 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대로 이행하라고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상충되는 법을 만들었는데구청에 주면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지금 우리가 론의하는 것이 있다 하면 징계는 징계대로 하더라도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누가 만들 수 있나, 우리 서울시의회가 만들 수 있으니까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징계결의안인가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2의 징계사유의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결의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할 때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법상으로. 법의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징계동의안을 냈습니다만 법률에 우리가 아무리 징계를 건의하고 동의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 원인행위 자체가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우리가 법에 위배된 징계건의안을 냈을 때, 과연 우리 자체가 시효가 소멸된 것을 갖고 징계건의안을 냈을 때 그 징계가 통하겠느냐 안 통하겠느냐, 만약 우리 자신이 시의원의 위상정립 차원에서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법 자체에 위배되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징계권고입니다, 권고.

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전을 잘못했냐 잘 했냐를 제가 여기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변명을 했습니다만 94년도에 당시 재무국장이 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자체는 이미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아랫사람들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동원했고, 그 이후에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았던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문제까지도 지금 이양한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자체 내용을 죽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렇게 되어서 이전해 달라 요청해서 구청에서는 의회에 상정까지 해서 이것을 구의회가 구자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결을 시켜서 안 넘겨주겠다고 보고까지 했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문제가 분명히 있던 사항을 지금 시의회에다가 상정하지 않고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쉬쉬하면서 대책회의를 하면서도, 시의회에다가 이것을 시의회가 무게를 실어 달라든가,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달라든가 하는 전혀 보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 이것은 마땅히 당연히 문제로 삼아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재산관리과가 무엇하는 데입니까, 재산관리과가 생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가 뭐하는 데에요? 재산관리과가 예금, 세금 걷는 데입니까? 재산관리과가 별도로 있는데 어째서 재산관리과가 일이 많아서 일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래서 우리가 징계건의안을 내고 안 내고 해서 징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은 차후 문제입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했던 처사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가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하면 본인들이 충분히 이제 변명할 수 있는 것은 변명이 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납득이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당연히 보고할 사항을 보고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국장에 따라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편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당연히 실무자가 보고할 사항을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무국장이 보고를 못했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실무자가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홍규 위원이 얘기하신 사항에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아까 문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징계건의안을 냈던 것이고, 저는 아울러서 이것에 대해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분명하게 본인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또 저희들이 객관적 조사를 해서 제도가 잘못됐다든가, 조례가 잘못됐다든가 한다면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무게를 실어서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생기지 않아야 되겠고, 아울러서 지금 재무국이 이런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에도 중요한 종로구청만 보고했지 구로구청 같은 데는 그냥 근본적으로 넘겼습니다.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다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은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을 여기서 부분적인 론난을 해서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홍규 위원의 동의한 발언과 저의 동의한 발언에 대해서 표결을 부치든지 종결을 질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재청을 묻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울특별시의 재산이관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판명된다고 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두번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권고결의안을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정의 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구성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소위 당시 재무국장, 재산관리과장, 공원과장, 공원계장, 또 지금 현재 재무국장에 이르기까지 역대에 관련된 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든, 혹은 소극적으로든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느냐 여부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관련자들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해서 징계권고결의안을 내는 것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욱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일도양단격으로 자른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재무경제위원회 자체가 우를 범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이런 문제는 차근차근 나중에 문제를 짚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진상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건의안도 내고, 또 따라서 재무국장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나 시장까지도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응당하는 권고결의안을 낼 수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를 직무유기하고 잘못했는지, 고의가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관련된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소극적으로 직무유기를 했는지의 여부를 검증을 한 이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권고결의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 하면 공직에 20년, 30년 있는 사람들은 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한 벌도 받아야 하고, 크리미널 케이스로 형무소에 가는 것도 감수를 해야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판명되기 이전에 이런 것이 뉴스자료로 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직에 몸담고 있는 그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일단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정된 아까 우리가 논란한 대로 세 가지 아젠더를 채택해서 이 3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권고결의안을 내더라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동의합니다.

일단 두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괄로 묶지 아니하고 한 건씩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안 이정의 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동의안이 성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김홍규 위원께서 동의하신 징계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무국 직원들을 좀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국 집행부분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께서 동의하신 징계권고결의안에 대한 내용은 당시 91년10월 2일 재산이관 당시 관계관으로서 현직에 있는 즉, 퇴장한 사람을 제외하고 현직에 있는 당시 재산관리과장 전장하, 당시 공원계장 박병만, 그리고 현재까지 이 문제가 그대로 재무국에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재무국장 포함해서 세 사람에 대한 징계권고결의안입니다. 징계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네, 박남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노재동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징계권고결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진상조사를 해서, 우리가 완전히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징계권고결의안을 내야만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회 경시 차원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고, 충분히 자료에 의해서 전부가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계속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재무국장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그러한 합리적인 얘기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조사위원회에서 발생되는, 부수적으로 잘못하고 잘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는 재무국장 혼자 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관계되어 있는 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다만 재무국장 혼자서 책임 져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기까지는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에 드러나 있는 사항은 재무국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국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래서 징계권고동의안을 제가 제출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재무국장만 할게 아니라 재산관리과장도 다 포함시켜야지, 김홍규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요. 의견을 정식으로 받아서 해 주십시오. 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을 포함해서 서울시 집행부가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하면 직무유기까지 하는 게 아니냐, 특히 시의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부분 동감을 합니다. 상당부분 동감을 하는데, 과연 오늘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해임권고결의안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시라는 것이 저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했으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된 다음에 정말로 안 되겠다 생각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처벌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해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상황이 이것은 어느 한 사람,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 편을 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공직에 있었던 사람을 저희 잣대로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로 결과가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정말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이 결의안이 류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결의안이 틀렸다 맞았다, 옳다 그르다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시기상으로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정말로 잘못되었다, 정말로 누구를, 우리가 설사 법적기속력이 없더라도 누군가를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결정이 류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겠습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거명을 해서 징계권고결의안을 낸다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실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 3건을 관리 이관한 이후에 재무국장, 재산관리과장, 력대 재무국장, 력대 재산관리과장, 또 관련되는 사람을 누구도 남김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징계권고결의안에 들어가야 형평에 마땅합니다. 몰라서 얘기를 안했다, 그것은 능력부족이고, 알고도 안했다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어떤 특정인 세 사람을 거명을 해서 징계권고결의안을 내는 것보다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선결이 되고, 거기서 명백하게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비단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관리이관 시점 이후에 그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도 그 사람들 전부 다 징계권고결의안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숙고를 해서 본위원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결의가 되었으니까 징계권고결의안 문제는 그때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일을 합리적으로 푸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징계권고결의안을 내는 자체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징계권고결의안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징계권고결의안을 낸다 했을 때 시가 감사권을 발동하거나 또는 자체 징계위원회에 부쳐서 내용들을 검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않는다 하더라도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도자료, 이 회의자료도 보면 알겠지만 이미 이관취소 검토, 이것을 벌써 해서 이것이 다 회의자료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재무국장이. 이것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문제가 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유권해석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김승건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지금까지 보고도 안 했다 라고 했고, 또 그 사람들은 구의회에서 상정시켜서 구의회가 부결시켜서 못하겠다고 변명까지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우리는 시에다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징계권고결의안이라는 것이. 징계권고결의안을 준다고 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상징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시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중시하고 앞으로 이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실무자들까지 이것이 정말 잘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져서 우이의 의결견해를 서울시에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판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권고결의안을 내는 것 자체가 어느 한 사람을 지금 당장 파면시키고 파면 안 시키고 이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재무국장, 지금 현재 권국장이면 권국장에 대한 파면이 아니라 서울시에 대한 우이의 상징성인 이것이 말하자면 징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셔야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사안의 중요성이 있어서 의견 나오시는 대로 의견을 일단 듣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이정의 위원님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을 미리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것을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징계권고동의안을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를 모욕했다, 이런 뜻으로 징계안을 내는 것인지, 업무를 잘못해서 내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보면 징계사유의 시효 해서 징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금품수수를 받으면 3년 이내, 이미 이 건은 3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시효가 소멸된 것입니다. 아까 이정의 위원님 말씀대로 상징적으로 우리 의회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안을 낸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동의안을 낸다고 그러면 저는 어떤 개개인의 이름을 거명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부서, 관련자에 대한 부서를 거명해야 되지, 만약에 실제 그 당사자들이 신문에 났을 때 이것이 피해를 입지 않고 경고의 뜻으로 한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 석자가 딱 드러나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평생 인생을 살면서 원수지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관련부서직에 대해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공원녹지과장도 있고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년간에 수십명이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누가 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딱 놓고 얘기해서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관련부서 어떤 사람, 어떤 그 직책을 해 주면 더욱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저도 이정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지금 의회 경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선배·동료위원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도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희생양이 여기 현재 와 있는, 이 자리에서는 권오호 재무국장이라는 특정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의 울분이 크다고 그래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의회를 경시하고 저희 재무경제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이 과연 이 희생양이 현 재무국장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형평성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무국장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무국장이 저희한테 이미 2년 전부터 현안이 돼 있는 것을 자기딴에는 현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 안 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어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고를 하는 것을 할 때 그 희생양이 서울시 집행부의 재무국장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현재 재무국장이나 재무국에서 일하는 형식이나, 아니면 우리 재무경제위를 대하는 태도나 보고내용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구나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 경고차원의 대상이, 서울시 집행부의 대상이 현 재무국장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다만 경고를 주는 것이다, 법적 기속력이 없다, 맞습니다, 법적 기속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지만 그러나 그 해당 당사자에 있어서는 굉징히 큰 돌팔매질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문제를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정말로 시의회 차원에서 시집행부에 경고를 주는 대상으로 재무국장 이 사람이 그만한 책임이 있다, 응분의 책임이 있다 하는 그 판단이 설 때까지는 적어도 류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징계권고결의안을 낸 것을 가지고 사실 참, 장시간 찬반양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누차 인정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정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가지고 찬반이 오고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재무국장님이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시켜서 내가 사실 의회를 조금 무시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내가 좀 잘못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솔직히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이런 뭔가 보이지 않고, 아까도 얘기가 일괄되게 무슨 본인이 책임지겠다 하는 것으로 일괄 짓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이것이 옳은 생각인데 이것이 따지고 봐서 나중에 가서 잘못됐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것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자리인지 참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재무국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몰랐다, 엊그제 알았다,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일괄되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뭘 믿고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가, 가장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징계권고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오픈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오픈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한다든가 이래서 뭔가 그런 부분을 완전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언제 알았다, 언제 알았다 해서 이러한 문제는 결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경시하는 이러한 처사가 아니냐 이것이 나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결코 징계권고결의안을 동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재무국장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와서 완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 문제사안이 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픈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또 위원님들의 대안을 제시받고 하는 이러한 자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서 하부조직인 재산관리과장은 1월에 감사받아서 2월에 알았다, 또 거기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재무국장은 엊그제서야 알았다, 오늘 아침에야 알았다, 이런 재무국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두루뭉실 넘어가면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 재무국 업무보고 받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분이 정말 완전히 오픈해 놓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제가 내놓은 동의안도 재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일괄되게 저렇게 나갈 때는 결코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재무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오픈시키지 않는다면 그 때는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있으면 어때요. 무기명 투표라도 합시다. 해서 나가도록 하고, 그 분들이 정말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차원으로 절대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차원으로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본인 입으로 받아내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된다면 재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받기 전에 김광순 위원님 먼저 아까 의견 표명하시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김홍규 위원께서도 개과천선하면 용서도 해 주겠다는 이런 정도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엎드려 절받기 같아요,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쨌든 우리 본 위원회는 명실공히 여기서 우리가 결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는데 그래도 우리 김홍규 위원님이 사안에 따라서 철회할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 명분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에서 철회한다는 것은 좀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을 좀 류보를 해서 우리가 기회를 보고 또 자기들이 뉘우친다든지 하면 우리가 적절하게 이렇게 또 그것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가 먼저 했어요.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황인명 위원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밖에 있는 집행부 간부들에게 사과를 해라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전혀 틀립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백남선 위원도 얘기를 했듯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 어떠한 자리나 기회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치면 현 집행부 밑에서 우리가 소관 위원회에서 죽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일이 언제 다시 발생 않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재무국장이 답변할 때 그분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재무국장하고 재산관리과장하고 현재 권오호 재무국장을 문제 삼는 것은 두 분은 그때 처리미숙 이런 부분이고, 재무국장한테 우리가 제일 먼저 크게 징계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뭔가는 우리한테 감추고 의회를 경시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 노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거쳐간 재무국장이나 재산관리과장은 수없이 많습니다. 뭐 10명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권국장을 문제삼는 부분은 이 분은 지금 우리한테 사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의 얘기에 의하면, 해명에 의하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입으로나마 본의하고 틀린 사과나 무슨 해명을 다시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적어도 서울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위에 군림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민 천백만한테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분노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 분 개인의 명예훼손이 있고 30년 공직한 것에 대해서 흠이 가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민 천백만이 이런 무시당하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개인 하나 무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은 영원하지만 재무국장은 우리가 와서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리해를 하시고 진심으로 우러나지 않는 사과와 잘못은 여기서는 얘기를 해도 그것은 입에 발린 것 뿐입니다. 우리가 원점은 서울시민 천백만을 무시하는 이런 집행부 구성원으로서 재무국장 하는 것이니까 진실로 그런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안을 내신 김홍규 위원도 얘기가 나오고 백남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동감을 합니다. 다만, 동의자인 김홍규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백남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배석을 하면 일단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고를 하시고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장님이 권오호 국장 만나서 분위기를 설명해서 내가 진작 알아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주어진 업무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사과발언을 받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정회를 해서 조금 전에 뭐 사과를 받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지금 가치관이 혼돈이 되는데 일단은 제안자가 지금 계시지 않는데 김홍규 위원이 허락을 하신다면 오늘 표결은 하지 않고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지금 사과를 형식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분의 행태를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진실로 뉘우치고 의회를 경시 않는다, 시민을 경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보일 때까지는 우리가 보류를 해 주고 지켜봐 줘야지, 지금 10분 전에 한 얘기를 번복을 해서 사과를 입으로 한다고 그러면 진실한 사과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저희가 사실 정회중에는 분명히 의견을 모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회중에 저희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별개로 여기에 관련된 현직에 있는 세 사람, 현재의 재무국장을 포함해서 과거의 재산관리과장 전장하씨하고 공원계장 박병만씨에 대해서 분명한 징계권고결의안을 내자고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견을 모았지만 현재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사실 징계를 결의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권고를 하도록 결의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 온 보고 행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저희들이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러한 것이 징계라고 하는 형태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마음들이 무겁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결정된 사안을 놓고 그대로 결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했고 또 저희가 동의안만 나온 상태에서 재청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류하자 이렇게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계속 진상조사를 하면서 징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일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징계결의를 하도록 이미 저희가 정회 때 결정했던 것들을 철회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 결의는 하지 아니했지만 어떤 보류동의안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 묻고, 그러한 보류동의안이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먼저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징계결의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승건 위원께서 수정보류하자는 수정동의를 내셨고, 황인명 위원님께서도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보류하자고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내 자신이 철회를 하는 게 낫지…….

철회하지 않고…….

잠깐만요, 조사를 하고 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데 그 후에 징계를 하자는 얘기는……. 조사를 하고 난 후에는 당연히 그러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차라리 철회하는 것이 낫지, 무슨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숙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위원회를 안 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징계권고결의안을 내는 목적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의회를 중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무국장에 권오호씨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있어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말하자면 재무국기관의 장으로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어떤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어떤 분은 소급해서 전에 있던 분들까지 전부 연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개인을 소급해서 한 개를 딱 정해서 너는 징역 파면이고 6개월 감봉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징계권고결의안을 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어서 내부적으로 하면서도 쉬쉬하고 의회를 중시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책임자인 국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산관리과장인 과장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하나의 기관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아까 김홍규 위원이 재무국장을 하자 이렇게 동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현직에 있는 사람의 어떤 명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무게를 두고 이것을 론난을 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진상조사위원회가 다 끝난 다음에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징계권고결의안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통보해 주면 그곳에서 징계를 회부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김홍규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보유를 했을 때, 그럼 보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기중에 다시 진상조사가 끝나기 전에 론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상조사 끝난 다음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김홍규 위원님이 차라리 철회하든지, 아니면 아예 보유동의안이 그러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오늘 하지 않고 내일 다른 위원회 있을 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매듭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홍규 위원 발의자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동의안을 낸 것은 내일도 할 수 있고 1년 후에 할 수도 있고 모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진상조사 끝나서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해도 보유하나 안하나 그때 봐서 징계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더 큰 처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동의안을 낸 것은 하시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본인이 뭔가 잘못을 뉘우치고 와서 공개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와서 해라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회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보유동의안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내일도 좋고 회기안에도 좋아요. 사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보유한 기간도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진상조사위원회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 것보다는 보유로 해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말하겠습니다. 제안자 김홍규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수정동의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제가 분명히 단서는 김홍규 위원이 원하신다면, 이해하신다면 보유해 달라 그런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조금 전에 보니까 집행부와 접촉을 몇 분 위원님이 하셔서 사과나 뭘 받고 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여태까지 재무국장 보고할 때 자기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1,100만 서울시민을 경시 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설사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앞으로 진짜 우러나는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자기가 해 가는 것을 봐가면서 그 때에 우리가 징계의 원안을 가결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묶어 두자는 이런 생각이지 다른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분 충분히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방금 황인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앞뒤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무국장은 전혀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일관되고 있는데 무슨 보유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직무유기라는 것도 우리 위원들간에는 의견이 일치가 되는데 또 여기서 무슨 보유가 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직무유기를 하든 와서 예,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다 끝나요. 앞으로 이렇게 해 갈 것입니까? 또 따져서 얘기를 뭘 하나 지적해서 하면 잘못하면 내가 책임질 것 아니오, 하면 그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질게요, 뭐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하고 조금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다 그러시겠죠.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경종을 울려주자는 차원입니다. 경종을 울려주는 것은 아, 앞으로 이거 의회에 나가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또 재무국 일도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몇 몇 것이라도 다 다듬어서 내가 숙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그분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데 번연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무조건 유보, 무조건 그분의 명예 생각해서 놔두자 하는 얘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저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네, 그것이 잘못됐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이러면 그대로 넘어가고, 책임질게요 하면 넘어가고, 앞으로 과연 의회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심히 걱정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자는 대로 할께요, 하자는 대로 하는데 결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얘기대로 형식적으로라도 좋습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내가 나가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이런 부분이라도 경각심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저 자신도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제 나름대로 제가 한번 동의안 냈다고 해서 꼭 어기고 우기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대로 두루뭉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꼭 우리가 숙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홍규 위원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의 피부에 닿는 동감이올시다. 똑같이 동감하고 느끼고 있는데 사실 김홍규 위원께서 부르시기에 앞서서 이미 징계권고결의안에 대해서 류보냐고 할 때 위원장께서 상정을 해놓고 이미 여기서 재청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번만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회의진행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냅시다.

지금 김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백번 옳고 또 본인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일부에서 얘기가 오늘 우리가 얘기해서 그것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명분상으로 도저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26일 2시에 전자계산소 할 때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이 안을 다시 상정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가 아니라 김홍규 위원이 발의한 그 사항을 그대로 존속시켜서 26일 다시 상정하기를 정식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그것도 그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돼서 정식 동의합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회 경시 부분만 계속 위원들 내에서 강조되는데요, 사실 저는 재무국장의 직무유기 혐의가 훨씬 더 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특별시사무인계인수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9조에 보면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조에는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재산환원 관련해서 서울시가 94년도에 이미 내부 대책회의를 했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현안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도 보아도요. 그런데 서울시 재무국장이 보직을 받을 때가 작년 7,8월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6개월전에 이러한 대책회의 정도를 할 정도 이 부분이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 됐을 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책회의까지 해서 자료가 이렇게 두꺼운 회의자료가 나올 정도면 분명히 인계인수자가 인계인수를 했을 것이고, 설령 안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을 파악해서 인수자는 보고를 하라는 그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를 해서 인계인수를 받았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계인수도 요구하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의회를 경시하고 보고의 어떤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보고를 안한 이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 그 자체도 의회 경시보다는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또 하나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유기혐의가 훨씬 더 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저는 지난 그때 당시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서 연명을 해서 누구누구 해서 그 이후 사람들까지 다 징계권고결의안을 내든지 아니면 문제를 삼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직에 있는 재무국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혐의가 사실상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오늘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대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재무국장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어떤 직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유기한 혐의가 더 짙고, 또 그에 더해서 이와 더불어서 의회조차를 무시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안이 아니라고 강변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의회 위원들이 묵과한다면,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삼자면 그 동안에 재무국에서 보고한 것이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오늘 보고 내용도 너무 형식적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시정이 되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도 사실 수정을 하겠다는 의지조차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찾아가서 위원들이 사과를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라고 하는 그런 논란 자체가 되는 것이 의회의 위상자체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이 안건을 본회의 상정전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갑자기 서울시 재산환원관련 건이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기보다는 다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현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리들이 지금까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질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고 또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한 번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시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할까요?

아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들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이 정회 중이나 아니면 김홍규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공감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결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무거워서 지금 보류하자는 쪽으로 선회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간상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재무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나 아니면 또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단 오늘은 보류하고, 아까도 의견 나온 것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보류를 하고 다음에 다시 시간을 조정을 해서 이번 회기중에 재무국에 대한 모든 사안들을 그때 다시 올려서 함께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김홍규 위원님의 동의안을 다음 회기 중에 재무국에 대한 안건처리를 할 때 처리하면서 그때 다시 검토해서 론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고 다음 회기요?

이번 회기요. 이번 회기중에 재무국에 대한 회의 시간을 다시 정해서 우리 의사일정 속에 포함을 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통지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무국으로부터 미진한 보고사항이나 또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에 대한 회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일정을 봐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통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