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네, 연일 여러 면에서 바쁘실텐데 시정발전과 저희 내무국에서 제출한 안건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 여비 및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내무국 인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서울특별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세 번째,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복무조례와 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은 물론 국가공무원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며, 별정직인사관리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모두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체계를 참고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서울특별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조를 볼 것 같으면 연가계획 및 허가가 있는데 연가는 경로효친사상이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또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전에는 공무원들한테만 연가를 주었는데 지금은 그 배우자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까지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연가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름에 바캉스 계절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그때 당시 편중되어 버리면 업무가 마비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나누어서 사계절 나누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칠순이나 회갑 같은 경우 또는 자녀결혼 같은 경우는 직계존속은 5일, 비속은 3일인가 그렇게 돼죠? 그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네.

그런다 그러면 이 배우자 아까 예를 들어 부모생신, 1년에 예를 들어 매년 행사로 치러지는 생일은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모의 칠순이나 회갑같은 것은 기이 날짜가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꼭 연가계획에다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이런 부분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놔두어도 지금 12조 말이 있지 않습니까요?

네.

현행대로 놔두어도 업무차질에 예를 들어서 큰 변화가 없을 줄로 알고 있는데 굳이 아까 공무원의 배우자 및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넣은 것은 배우자나 부모생신일, 기일이 정해져 버렸고 움직일 수 없는 불변의 사항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매년 연례적인 행사도 아니고 평생동안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집어 넣어가지고 연가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에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은 시 자체발의의 개정입니까, 대통령령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개정한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조 사항이 그 현행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년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일수에 해당되는 만큼 봉급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개정안으로서 이제 그렇게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이 연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야 한다, 이런 사항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전에는 이제 그 년가범위내에서 연가신청을 내더라도 업무가 여러 가지 바쁘다든지 어떤 형편에 의해서 어떤 생신이나 이유를 들어서 연가를 신청을 할 때에는 그 결재권자가 그것을 불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로효친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을 명시해서 포함해서 연가계획을 수립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별도로 뭐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어떤 경로효친 문제라든지 가족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금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성명적인,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넣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요, 간단하게 제2조에서 책임완수에 있어서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것을 시민전체의 봉사자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특별한 취지가 있으신지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이 준칙안이 내려올 때에 시하고 도가 있는데 도에서는 주민으로 했고, 시에서는 시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어떤 지역단위의 어떤 무엇이라고 할까, 같은 지역단위에 사는 같은 식구라는 그런 의미가 좀 강조되는 그런 논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과 시민에 있어서 어떤 내무국장님으로서 개념정립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내려오는 것을 무조건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주민 그러면 전 국토의 전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 있고 그래서 광역단체가 되면서 도와 시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준칙안이 내려올 때에 도민 또는 시민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 서울특별시는 시이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그런 의미로 인해서 시민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뜻 좀 이해하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요즘 지방자치시대의 개념으로 주민이라는 의미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3조에 있어서 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서 "일직·숙직·방호원, 수위,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미연의 방지를 삭제를 하고 그냥 사고를 방지,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했습니다.

오히려 미연에 방지하는 게 통상적인 의미에 있어서 조금 더 방지를 위한 미연에 방지 그게 유비무환의 자세 같은 것이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차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려온 대로 그냥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네, 그랬습니다.

하여튼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안 제16조5항 4호에 있어서 그 개념을 어떻게 좀 정립해 가지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 이것을 어떻게 기관장이 판단을 내리겠지만 숫자의 몇 % 이내라고 할까, 몇 명 이내라고 할까, 한달에 1명이라 할까, 1년에 10명이라 할까, 20명이라 할까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전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조금…….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포상규정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이 휴가를 받는다면 이것은 이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과도 연계가 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은 또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정해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제를 여기서 이것이 며칠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지며 또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는 객관적인 그런 사항으로서는 공적심사위원회 대개 이런 사항과 연계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것이 시행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지요?

96년 1월 1일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죠?

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동안에 지금 개정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네.

지금이 4월 22일이니까 그 후에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사이에 그 여비 지급한 것은 종전치로 했습니까?

종전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개정이 될 것 같으면 개정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소급해서 안 합니까?

소급이 안 됩니다. 지출회계가 끝났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이것을 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출장을 명한 출장공무원들이 출장한 날짜는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규정이 개정이 안 되어서 손해를 봤다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 29일날 준칙안이 내려와서 시에서 조례심의위원회를 해서 2월 23일날 의회에다 넘겼습니다. 그동안 선거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사실은 심의가 안 되고 그래서 늦어졌는데 정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참 맞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곧 되면 하여간 오늘 해서 바로 발표가 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4월달까지 4개월간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장을 간 사람에 있어서는 개정해서 손실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상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소급입법이 필요치 않겠느냐, 왜냐하면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부터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하는 기준도 있는데 구태여 통과일을 기준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제가 검토없이 즉석 답변을 하다 보니까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준칙이 내려올 때에 이게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 준칙안대로 시행되는 경과규정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이것에 의해서 이미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숙박료와 식비에 대해서 이것도 준칙으로 내려와서 지금 거기에 맞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물론 준칙으로 내려왔지만 그 1호 1급상당 공무원의 숙박료가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81% 인상되고 또 2·3급상당 공무원은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 81%, 4·5급상당 공무원은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11%, 6급 이하 공무원은 1만 3,500원에서 1만 4,500원 7.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비도 1급·2급·3급까지는 127%가 인상되었고 인상률이 127%씩이나 되고, 4·5급은 71%, 6급 이하는 50%, 이렇게 상위직급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씩 대우를 받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여기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낮은 액수에서 인상률까지 낮으니까 하급직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국장님 소견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사실은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위직이나 상위직이나 뭐 자는 거나 먹는 거나 사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단지 현지에 이렇게 나가면 아무래도 해외여행 나갔을 때에 접대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접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국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그런 하나의 품위유지비라고 할까 이런 것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상위직급하고 하위직급이 같이 갈 때 하위직급의 지급 수준을 상위직급의 지급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런 면이 있고요.

그것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 갔을 때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해외 갔을 때 품위나 상대방 파트너들과의 격을 위해서 그렇다고, 좋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국내여행을 갔거나 국내에서 식사할 경우, 여행갔을 때는?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서울시…….

그러면요,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개인적인 용무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출장을 가면 개인적인 용무가 별로 없지요. 저녁 먹거나 사생활 일과 끝난 다음에는 모르지만 이 공무출장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관계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관계관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에도 개정 전에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만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개정 전에도 상대방들 국내나 국외에서 상대방들을 만날 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직급별로 차등을 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인상시킬 때는 똑같은 비율로 인상을 시키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어떤 숙박료는 81% 인상시키고 1급은 81%, 2·3급도 81% 시키고 4·5급은 11%로, 6급 이하는 7.4% 인상시키고, 식비도 1급은 127%, 2·3급도 127%, 4·5급은 71%, 6급 이하는 또 50% 이하로 인상시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위원회에 오기 전에 제 방에서 과장들하고 사전 검토회의를 할 때에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를 제가 과장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일단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그런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한테서도 나왔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하, 국장님요. 여기서 지금 끝나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식의 답변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차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를 국장님이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식비가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1급은 오르고 식비 내용까지 하면 2·3급은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 오르고, 4·5급은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6급은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많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좀 소신을 가지고 내무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쏟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내가 그 용어에 대한 혼돈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인데요, 여기에 서울특별시여비조례개정안 뒤에 보면 공포일 부칙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은 내가 알겠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얘기가 어떤 것을 갖다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인지, 즉 말하자면 공포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현실에 맞는 숫자를 준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칙안이 내려와서 준칙안을 적용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게 빠져있는 경우에 이게 다시 말하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라 이런 뜻으로 이게 강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석을 잘못했는가는 모르지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출장을 간 사람들은 지금부터 시행을 하되, 공포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하는 것은 기이 출장간 사람들 즉 여비를 빼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뺀 사람이라든지 이것을 갖다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 적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미 이것이 내려왔을 때 그 준칙안으로 이 조례에 준해서 지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입니다. 지급이 안 됐다면 이게 통과되어서 조례안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을 하고 그것이 지급이 안 됐다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하는 담당계장이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나오는고 하니 여기서 분명히 규정을 지어놓아야지 소급해서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출장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지, 이 문제는 일단은 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아까 그 문제 제기한 부분에서 확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종결해 버린다면 문제 제기한 부분에서…….

그러면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죠. 국장님 말씀대로 계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죠, 그 부분에서 아까? 아까 우리 국장님은 계장이 답변을 한다 하는데 계장은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자격이 부여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때요? 그러면 보류하고 3안으로 넘어가요.

듣고 넘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정위원님의 의도는 만약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 그 전 시 공무원들에 대한 말이죠, 그 동안에 출장간 것 즉 1월부터 3월달까지 출장간 것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좀 해 주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인사과장입니다. 지금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부터 적용문제는 저희 서울특별시여비조례에 보면 제3조에 여비정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의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여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일까지 적용한다, 96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소급적용을 하는데 그것을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96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 동안 개정된 것에 대한 여비 준 것입니까?

네, 주었습니다.

개정한 대로?

네, 여비조례 3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여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은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편성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문안이 잘못되었잖아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것은 필요없지,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할 때에 여기서 말씀드린 여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그 정비례하는 부분들 그것은 지금부터 공포해서 시행을 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늦게 올려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늦게 올려서 그렇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를 이것을 빼고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될텐데 뭐하러…….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유리한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공무원에게 조금 불리한 그런 사항이라 하는 것은 법률이 공포된 그때부터 시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사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김종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안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주민과 시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연 이런 부분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방금 내용도 우리 정해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도 답변이 매끄럽지도 못하고 검토가 지금 국장께서 잘 안된 모양이에요. 지금 회의가 잘 매끄럽게 답변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제2조 시민과 주민 이것도 예들 들어서 분리가 안 됩니까? 주민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그 지역, 한정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민이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준칙이 내려와서 그냥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미연에 방지함 이것은 문맥을 보면 나타나요.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것은 사고가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에서는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다음에 문구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까 개정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미연이라는 것이 빠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대답을 못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그 본안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개정조례안 제4조3항 임용기준을 보면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하도록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임용자격 기준을 포괄적으로 시장에 위임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께 위임해서 임용자격 기준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여기 제안이유서 같이 부분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누구나 예측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형평에 맞게 이 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임용자 기준을 설정해서 임용자 기준을 부여시키는 것이 민선자치시대의 합리적 임용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행조례에 의한 임용자격 기준을 보면, 별표1입니다,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제한적 능력을 고려해서 자격기준을 두어 그 계급에 알맞게 직무내용이나 임용자격을 두었고 또한 5급 상당 이상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한 자까지 포함되어서 시장, 즉 집행부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문이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잘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시장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시대상황에 따라 행정수요가 변화될 때, 그때 가서 만약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때는 부분적으로 조례개정을 개정하면 될 것을 잘 되어 있는 임용자격기준을 조례를 전면 백지화해 버리고 다시 시장한테 규정으로 위임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더욱 민주적인 시민사회에서는 최종적인 정책결정기관은 시민의 합의과정을 통하는 방식인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조례규정이 우선되어야 되고 바람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조례에다가 임용자격 기준이 전에는 별표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임용자격 기준이 12개 분야에 84개 직종에 118개 계급으로 되어가지고 뒤에 있는 임용자격 기준이 이게 한 30장 이상 이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종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직종에 대한 무슨 예를 들어 등급을 좀 올린다든지 기타 어떤 새로운 자격기준이 새로운 자격증이 신설이 되었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넣으려고 하면 이것 아마 1년이면 이건 하나만 갖고도 시의회조례에 수십 번 와야 되는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내무국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예를 들어 어떤 별정직 직종에 대한 임용인 자격기준을 만약에 이것을 자격증 신설이 되어서 이렇게 여기다 만약에 고친다든지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그때그때 열리니까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려서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 많은 것이 한 건 한 건 전부 여기에 대한 자격기준인데 이게 전부 84개 직종에 118개 계급이면 이게 천여 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상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대로 일단 위임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여기에 와서 상의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별표1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한번 조금 반박논리를 펼게요. 지금 이 조례가 88년에 개정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번도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환경변화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많이?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잘 이행되어 왔죠?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별표1 조례가 그대로 예를 들어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규칙으로 넘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백지화하고 시장 규정으로 예를 들어서 따로 정한다 하는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개정조례안 이유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복잡다기하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많은 것을 넣을 수 없고 또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규칙을 그대로 이 별표1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이 조례를 100% 무시하고 규칙을 새로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년에 개정된 이후에 이제까지 그대로 운영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개정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행정에 상당히 탄력성이 없고 기속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임용코자 하는 사람들이 제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개정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시장규칙으로 새로이 운영하려고 무엇을 넣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조례되어 있는 규칙을 자격기준을 이것을 떼어서 규칙으로 이렇게 좀 시장한테 넘겨주시면 지금 현재는 조례 내용이 하등의 변동사항이라든지 개정요인이 없는 데도 이 조례 뒤에 있는 별표에 붙어 있는 몇십 가지 때문에 이게 1년에도 몇 번씩 시의회를 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규칙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규칙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규칙으로 하면 무엇이 편하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자격증 신설이 되거나 변화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 그때 내부방침 결재로써 문호를 넓게 해서 개방적으로 신속하게 운영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네, 지금 제가 답변에 잘 수긍이 안가는 부분은 방금 이 조례의 뒷면이 많기 때문에 상황적인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예를 들어 자꾸 의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88년에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요? 그 후로 의회가 생기기 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5년 전의 얘기죠, 그때 같은 때에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다 하지만 의회가 생긴 뒤로 이 조례개정이 한번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어느 면에서 환경분야나 교통분야 오히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변화수요에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할텐데 그런 과정속에서 오늘의 이 시점까지 한번도 예를 들어서 이 안이 지금 상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말씀이 설득력이 명분이 약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례에서도 5급 상당 이상부분에서는 임용권자에게 아까 적격자로 인정한 부분,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위임을 줬어요. 그럼 이 위임된 부분 갖고도 충분히 아까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오히려 엄격히 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예를 들어서 다른 시민들한테 또 이런 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한테 오히려 객관성,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규정으로 정하는 것보다도. 이상입니다.

저희 판단은 뒤에 있는 임용자격기준을 조례로 정해서 시의회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그때 그때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 지장이 있거나 무슨 그런 문제로 이 안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에다가 이 뒤에 있는 별표에 있는 이 수백 가지를 전부 이렇게 넣으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인 이런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을 하면 조례의 변동사항이 없다하여도 그때에 무슨 자격증 하나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 거기에다 결재로써 넣어서 좀 문호를 개방해서 직원들, 전문별정요원들을 많이 그때그때 공개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인사정책에 의해서 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지 무슨 다른 저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인사라는 것은 항상 얘기했습니다만 만사이지 않습니까요? 다른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조순 시장 내에 예들 들어 이런 집행부에서는 그 의지가 예를 들어 확고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다른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임원진이라든가 바뀌었을 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꼭 신뢰를 100%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그 동안의 과정 속에서 수십 번 개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일응 이해가 되는데, 전혀 지금 88년 이후로 한 번도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상정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 얼마나 급합니까? 지금 의회 가 예를 들어 거의 매월 열리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필요시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 조례개정 상정해서 부분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조금 더 말씀이 계시니까 솔직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발단이 지방자치가 절름발이식으로 이제까지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 한번도 거론이 안 되었던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85년도에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91년까지 지방자치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지방자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그 뒤에 준행이 되었던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각 시·도에 전부 시달이 되었는데 저희는 총리실하고 직접 되어서 이때 당시에 하나의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닌 하나의 결재과정으로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 상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조례 내용으로 본다면 그 동안에 변경되었던 것은 열 번 정도 그때그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재과정으로 변경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것을 심사를 해서 개정 노력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개선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4조4항 임용자격에 있어서요,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녀 가정상담원의 경우 25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한다"를 "다만 부녀상담원의 경우 25세 이상 40세 이하로 하되", 그렇게 바뀌어지거든요.

네.

당초 25세 이상 55세 미만과 현재 개정을 하려고 하는 25세 이상 40세 이하로 바꾸는 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녀상담원이 아마 내근, 사무직이 아니고 대개 외근 직원들이고 활동적인 그런 직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세까지 채용인원을 채용연령을 55세로 높이 해 놓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근무연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근무하시는 것이 상당히 활동적인 면에서도 좀 어려우실뿐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또 한 몇 년 있다 퇴직하게 되시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근무 몇 세까지 한다는 것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음에 들어오는 신규연령을 낮추는 정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칙안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갑자기 15년씩이나 줄인다는 게 조금 어떤 특별한…….

거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우리 차성환 위원 말씀하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럽니다. 지금 본 조항은 부녀상담원의 근무연한을 한 것이 아니고 부녀상담원의 채용연한이죠?

채용연한입니다.

됐습니다. 예컨대 지금 노령화시대에서 노인들도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어찌 보면 55세까지 근무하는 것을 40세까지 줄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아닙니다, 채용연한입니다.

네, 됐습니다.

채용연한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채용연한에 있어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50세나 45세나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향을 이렇게 해 주면 그 부녀상담원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어떤 마음적인 준비도 있을 수 있어요, 시민 중에는 그 동네 복지관 같은 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런 데 부녀상담원으로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나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서울시에 가서 역량을 더 키워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상담을 통해서 봉사를 하겠노라 그런 꿈을 가지고 복지관 같은 데에서 근무를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어떤 갑자기 15년간이나 간격을 단축시키다 보면 물론 취지는 일분 공감되는 점은 있지만 이게 충격을 주게 된다 이것이죠. 어떤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무국장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주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냐 이것이죠. 아니면 단순히 그 좀더 젊은 사람 뽑아야 좋지 않겠느냐, 그게 옳은 얘기가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는지 좀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안을 저희가 받은 것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달이 되어가지고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같이 받은 것이고요. 제가 이 업무와 부녀상담과 별개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개인적이라도 좋고 아니면 직위에 있는 내무국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 나라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노령인구, 나이 잡수신 분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직종에 대한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촉진법에 경노무직에 대한 조항을 신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매표요원이나 안내원이나 무슨 검침원이나 이런 하나의 단순노무직이나 경노무직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보다 문호를 개방해서 채용연령을 예를 들어 몇 살까지 채용한다가 아니라 몇 살 이상으로 채용한다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넓혀가지고 노령인력을 많이 활용하여야 국가가 발전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 하나는 아까 제가 그래서 이 부녀상담원에 대해서 아까 전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직위가 하는 일이 좀 생활이 어려운 데 계신 부녀자들한테 가서 그분들에 대한 상담과 애로사항을 받아가지고 하는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신규채용연령을 조금 낮춰서 활동적인 분들을 이렇게 채용하고자 하는 그 안이기 때문에 그 안이 일단 정부방침으로 결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차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나이든 분들의 활용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하여간 관계부서 저희들이 복지문제 이런 것 할 때 적극적으로 같이 상의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5세 이상 55세에서 25세 이상 40세로 낮추어지는데 그러면 25세 이상도 23세라고 할까 24세라고 할까 약간 하향하든지 그런 점을 또 고려는 해 보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으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진즉 이게 지금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25세 이상에서 55세미만으로, 상당히 오래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 25세 이상 55세까지요. 그러니까 오래 되었는데요, 오래 되었다고 인사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오래 되었는데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그래서 25세 이상 40세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진 준칙 그런 안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진즉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어야 된다 이거죠. 설령 문제를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무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견해를 약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노령화 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우리 나라도 고용촉진법을 통해서라도 단순노무직이나 경노무직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단순노무직을 선호하시는 분들, 지하철 같은 데에서 노고하시는 분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중에 단순노동을 하기는 쉽지 않고 그런 것을 사장시키는 것은 우리 서울시를 봐서라도 국가적으로도 낭비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금씩은, 물론 사회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조금씩은 터주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15년씩이나 무조건 지시에서 다운되는 이런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8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의 상정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두번째, 서울특별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세 번째,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3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90만 공무원의 총 관리라는 국가공무원법의 소위 지방공무원법의 축소판이죠?

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을 진즉 개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전에 사실상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지금 내무부 그 전 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전임 우리 내무국 산하의 간부들은 약간 이런 표현을 해도 좋을지는 모르는데 진즉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지요?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진즉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뜻이죠?

아니 그런데…….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 네.

핵심은 이 개정조례안이 어찌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 내무국 산하의 아주 건전하고 발전적인 개정안으로 보여졌었는데 지금 제가 딱 보니까 국가공무원법의 축소판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획일적으로 전반 시·도에 나가는데 우리 서울특별시는 총리실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별 규제도 안 받고 죽 시행해오다가 93년도에 내무부 산하로 들어가니까 지금 이것을 다시 거기에 맞추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시 집행부에서 금년 초에 조례심의위원회를 해서 2월 23일날, 금년 2월 23일날 의회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뭐 그 동안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관계 때문에 시의회에 이런 관계로 해서 아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12월달에 해서 금년 2월 23일날, 1월달에 집행부에서 회의를 해서 가결이 되어서 2월달에 넘겼던 그런 조례안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