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하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원래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이 중요하고 복잡한 관계로 위원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가정복지국 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깊은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96년도 예산안 심사시 작년에 여성발전기금조성과 출연금을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98년까지 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으로는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여성지도자와 여성의 교육·국내외연수,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포럼과 같은 관련행사 등 비정치적인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조성, 적립, 운용 결산과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결산을 위하여 연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가 다원화되고 고도산업사회화 될수록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서부터 지역사회 발전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성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시키고 여성 스스로의 지위향상과 복지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조성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이 조성 운용됨으로써 서울시의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한 기금조성에서부터 지원, 결산에 이르기까지 한 푼의 낭비 없이 성실하게 운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여성복지업무를 지도 격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금번 회기 중에 통과되어서 기금이 하루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검토보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정기회시 96년도 예산심의에 기 계상되어 입법절차상의 잘못이 있었으나 동기금의 목적이 여성의 사회참여활동과 복지사업을 지원함에 있으므로 동 조례가 제정되어 조속히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3항제1호의 사회환경국장은 보건사회국장으로, 제5조제5항의 부여복지과장은 여성복지과장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의 부여복지과 부여행정계장을 여성복지과 여성행정계장으로 수정하여 최근에 개정된 시직제규칙에 따라서 고쳐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서울여성위원회는 인원이 30명이고 여기는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와 여성기금과 이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유준상 위원님께서 지금 여성위원회와 발전기금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인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위원회는 저희가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그리고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일, 그리고 그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일,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 이렇게 4가지로서의 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조례를 하고자 하는 여성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위원회의 기능은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정보의 수집제공 및 자치구간의 교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과 관련된 주요사항 이렇게 6가지로 여성위원회의 기능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위원회의 기능 중에 일부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기능으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기금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본연의 업무도 하되, 여성위원회에서도 여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한 사항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성위원회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의 사항을 1차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같이 겸해서 두었습니다. 다만, 여성발전기금의 최종적인 결정사항은 여성관리기금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여성위원회는 그야말로 자문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분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를 수렴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30분의 위원을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금관리위원회는 심도 있게 론의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1분의 위원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당연직과 외부적인 위촉직 이렇게 모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여성위원회 위촉상 수여 1차 회의를 96년도 2월 20일자로 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자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때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위촉상 발부했죠? 그러면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조례가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위촉상수여식을 하고, 그 인원을 먼저 신국장이 계실 적에 작년도에 여성위원회 발족을 할 때는 분명히, 신국장님한테 문의를 하면 답변이 나올 거예요. 여야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그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위촉상을 수여할 당시에 보사위원회 우리한테 공문도 시달 안되고, 전문위원한테도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잠잠했었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위촉된 분 중에 박금순씨라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는 여성일 것입니다. 이분은 한국부인회 몇 만명을 자기가 하기도 힘든데 서울시여성위원회 발족을 하면 벌써 연령도 70세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69세 아니면 70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성개발원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개발원 소식지 이런 것을 보도하게 될 것 같으면 일전에 위촉상 보도한 다음에 각 중앙신문에 되어서 말썽이 많았었는데 여성개발원에서 보내는 것은 주로, 여기에서 여야 따질 것이 아니고 집권당, 야에서는 그래도 정치권에 있는 우리가 받아보는데 같은 값이면 위촉된 분들 명단을 다 넣어놔야지 여기 고유권한을 찾으시는데 집권당에서 거물급 분들 명단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넣어놨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보사위원이 가정복지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 하시는 일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민선대통령, 민선시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계화시대를 찾으면서 현재 여성위원회 여기 모든 것을 한 것을 보면 야에서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이 없어요. 주로 여권의 여성 거물급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보사위원하고 가정복지국하고 손발이 맞아서 일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조례가 통과하지 않고 사전에 위촉상 준 잘못된 것을 알면, 특히 여기 우리 과장님은 먼저 신국장 있을 때 밑에서 보좌하고 일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사위원들한테 사전에 사과라도 하고 어떠한 무엇을 보여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한테 해도 안 되니까, 이것이 앞으로는 다른 기금으로 돌아서 내무위원회까지 돌아가는데 처음에 여기에서 했던 것을 그리로 돌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잘못을 벌써 알고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 보사위원이 지금 16명이 계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할 일 없어서 복지국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아까운 시간을 쪼개면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 같으면 전직대통령 둘이 지금 어떠한 실정에 있습니까? 그 당시 당신들이 전부 공직에 있던 분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도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같은 테두리에 같은 식구로서 우리가, 15대 총선에도 보니까 모두 복지사업을 공약으로 걸던데 시의회에서 복지국장하고 보사위원이 복지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사위원들을 과장하고 국장하고 임의대로 조례에 없는 것 통과시키고, 하다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돌리고, 상당히 유감스럽기 그지 없어요. 앞으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그쪽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은 하지만 그 정도의 사과 가지고는 나는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나오신 위원이 현재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 29명에서 부시장 들어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들어갔으니까 32명인데 29명에 대해서 추천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위원님께서 질의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드렸다고 그럴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위원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측의 의견을 조금 이 자리에서 드렸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히 시장의 자문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서서 빨리 많은 여성의 문제를 연구개발을 해서 빨리 이것을 반영하기에는 조례를 한 다음에 하기에는 조금 시차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여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애정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을 해 놓고 빨리 우선 여성문제를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저희의 마음이었습니다. 충정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빨리 구성을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통과를 잘 해 주실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고,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나 있습니다. 첫번째는 각종 단행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률에 정한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법률에서 위임되어서 조례에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도 조례도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큰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서 각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조례로도 할 수 있고 또는 규칙, 훈령, 방침으로까지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하는 경우에는 특히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그런 것을 다루는 위원회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 소견으로는 여성위원회는 여성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서 그것을 정책화하는 과정에 이런 권리의무와 특별히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의해서 빨리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조례를 상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위원님께서 하자가 있나 하는 얘기에 대해서 큰 하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다만 좀더 신중히 잘 하는 그런 절차를 해 줬으면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고, 조례가 없이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법의 하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고, 두 번째 주셨던 29명에 대해 어느 사람이 추천을 했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신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까요?

네, 하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신연희입니다. 저희가 서울여성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말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각 구청과 여성단체에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각 여성단체에서 추천된 여성위원회 후보위원님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여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 자문위원회를 작년 12월 27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자문위원 구성을 위한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후보위원님들 한분 한분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보시고 위원님을 추천을 해 주셔서 그 위원 명단을 가지고, 또 내부방침을 받아서 금년 1월 22일에 서울여성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위촉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문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이니까 질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 질문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 여성위원회조례는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 신국장 계실 때 신과장하고 그 문제를 추진했으면 우리 보사위원회에 여성이 네 분이 있습니다. 꼭 여성이라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하 간사님, 그 외 위원들이 계시는데 오늘같이 이런 날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오셔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사위원들을 놓고 당신들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넘어가면 나는 이대로 실행한다, 그것 잘 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전에 우리 보건사회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여성위원회의 조례를 금년 2월 22일 시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여성위원회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여성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도 작년에 두 차례 열렸었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 직제에 시정개발담당관실 내에 여성정책계가 금년 1월 15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쪽의 사무분장을 보면 여성정책에 관한 총괄과조정, 연구·조사기능을 여성정책계에서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촉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시정개발담당관실 내에 있는 여성정책계에서 해야 좀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금년 5월 1일자로 서울여성위원회를 기획관리실 산하 시정개발담당관실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가지 첨언드릴 말씀은 저희가 서울여성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저희 욕심 같아서는 사실 우리 보건사회위원님들이 조례를 검토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희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인수하는 측에서 여성위원회 조례를 그쪽 나름대로 조금 더 보완할 것이 있었는지 심사숙고를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그 조례를 유보시킨 것 같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소식지를 발송할 적에 서울시의회 4대에서 여성위원이 처음으로 13명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 위촉받은 후배들 두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명단에 같이 넣어서 일정하게 다 해야지 어느 분은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찾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서울시 여성대표 아닙니까? 여성이 여성을 저거를 해야지 어떻게 꼭, 여기에서도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아까 그 말씀을 문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개발원에서 발간하는 여성개발소식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 명단에 일부만 게재가 되고 전체가 다 게재 안 된 것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여성개발원하고 긴밀하게 해서 전체가 다 게재가 되었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줄 때는 명단만이 아니고 전체에 관한 종합적인 것을 다 자료를 줬습니다. 다만 발간하는 주최 측에서 지면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저희가 여성개발원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지금 주신 것과 같이 여성위원님들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것도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긴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신문사까지 다음에 한번 자료를 줄 적에 31명이고 32명이고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러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여성입니다. 왜 여성이 여성끼리 이럽니까? 그러나 같은 테두리 내에 있는데 꼭 여기서 과거 공무원들이 세뇌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뭐를 하면 야는 이렇게 빼놔. 그러면 나는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서로간에 유대가 됩니까?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때는 일부만 제공은 절대 안합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나기 위해서 자료를…….

거기다 메모를 해서 보내 주세요. 서울시의회에 온 여성들이 여기 그냥 온 사람들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위원을 11인으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묻는 이유는 지금 기금관리위원회가 열한 사람인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다섯 사람이 들어갑니다.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해서 다섯 사람은 당연직이고 게다가 간사는 비회원입니다만 부여과장이 또 들어가고 거기에 기금출납원은 부여행정계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간사나 출납원은 물론 회의에 영향력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여섯 사람인데 100% 회의에 다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끼리 모여서 위원회를 하는 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굳이 열한 사람으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인원을 15명 내지 20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세부사항에 보사환경국장이 보건사회국장으로 바뀝니다. 또 부여복지과장은 여성복지과장으로 바뀌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시직제규칙상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왜 부녀를 갖다 여성으로 바꾸는지, 부녀나 여성이나 대동소이한 말인데 꼭 바꿔야 하는 이유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준화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을 저희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했던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숫자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청소년기금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기금위원회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열한 사람 이내로 했는데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이런 사항에서는 너무 다수인 경우에는 좀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절차사항이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해서 가장 적정인원의 이런 기금의 운용위에는 10 내지 많아야 15명인 그런 전례로 알고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인 이내로 했고 다만, 이번에 지금 여성발전기금위원회는당연직이 다섯이고 위촉직이 6명인데 공무원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로 청소년기금위원회는 열 사람 중에서 당연직이 아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을 한 사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청소년기금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산을 집행하는 성격에서의 과정으로의 기금관리운영회의 운영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도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당연직을 다섯, 위촉직을 여섯 분으로 그렇게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사에 관한 사항을 과장, 계장을 둔 사항은 하나의 예산의 집행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인 집행에서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녀가 왜 여성으로 되어 있느냐, 꼭 고쳐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정립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부녀라 하면 보호여성적인 측면에서의 복지의 대상으로 일본에서부터 그렇게 개념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호의 대상, 복지의 대상이 부녀고 여성은 일반적인 하나의 남성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하나의 객체의 사람에 대한 대상으로서를 총괄할 때 저희가 성개념으로 여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의 보호 수혜의 대상으로서의 행정대상이 그러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부녀라고 해서 행정조직상에서 행정수혜대상을 부녀라고 해 왔는데 이제는 하나의 복지보호가 아니고 지위향상이라든지 사회참여라든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의 여성이 행정의 대상이되어야 되겠다 해서 여성으로 지금 일본에서부터 바꾸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충설명을 하죠. 운영에 관해서 편리하기 때문에 열한 사람으로 인원을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민정부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독재를 하고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독선 이런 문제. 그러면 민주화 또는 민주행정, 개방행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례에 운영의 편리한 감을 느끼고 관료적인 성격을 많이 띠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관리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공무원은 당연히 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번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변명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청소년위원회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것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남이 잘못한다고 아니, 가정복지국에서 잘못합니까? 누군가는 바로 잡아나가고 잘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전례대로 했노라, 또 어떻게 누가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것은 현명한 대답이 될 수가 없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1인이 적합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부녀와 여성에 관해서의 설명도 그렇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녀라고 해서 수혜의 성격을 띠고 복지의 개념이 들고 여성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다, 뒤에 여성복지하면 수혜라고 하는 성격이 띠어지는 것이고 부여복지하면 그것도 수혜 성격이 띠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일본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러한 대답하지 마십시오. 아주 자존심 상합니다.

최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제가 11인이 부적합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전례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11명으로 한 이유는 아까 편리하고 관료적인 것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위원회에서의 기능으로 여성발전기금에 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계에 대한 의견, 민간인에 대한 자문은 1차 여성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수렴을 하는 과정을 1차 과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리기금위원회에는 위촉위원을 좀더 적게 모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었고, 지금 11명이 부족하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검토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얘기는 제가 그냥 현재 저희가 비근하게 할 것이 그쪽의 얘기였기 때문에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며 다만 여성학, 우리 나라의 여성학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같이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조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제를 조직개편을 할 때 바로 바른시정기획단에서 부여복지과보다는 현시점에서의 맞는 방향인 여성복지과가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에 의해서 조직개편할 때 바른시정기획단에서 그런 의견에 의해서 개칭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비화시키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96년도 예산에 10억원을 통과를 해 드렸을 때는 우리도 여성에 대해서 보사위원이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그냥 예산에 반영시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것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설치운용조례안이 통과되고 이것을 또 기금이 되었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고, 또 하나 우리가 기껏 조성을 해놨는데, 물론 가정복지국에서 하긴 했어요. 시발은 좋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과정이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네.

또 하나 물론 처음에 끌다 보면 잘못이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규칙 가지고도 사실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좋은 차원으로 하지만 바로 우리 시정이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꼭 집행이 되어야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나 규칙, 규정을 어기고 시행부터 하고서 거기에 꿰어 맞추는 식이에요. 본위원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여성위원회가 기획관리실에 생겼다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기껏 해 놔서 이것이 지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처음에 여성위원회 구성할 때도 우리 문팔괘 위원님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신국장 시절에 우리 보사위원 배려를 충분히 해 주고 자문을 충분히 해 다오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인선과정은 우리 시의 인선규칙, 조례 등에 의거해서 비정치성을 띤 차원에서 각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결정을 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 보사위에 이렇게 이렇게 인선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 번 정도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면 끝나고, 잘못이 있기에 또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서, 물론 우리 안국장님이나 신과장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나 집행부도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나중에 생기고 운영규칙 세칙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려니까 우리도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시면 우리가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원할 사항은 우리가 지원하겠다, 너무 자존심들 갖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박찬수 위원님이 주신 사항과 먼저 문위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가정복지국장인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이것이 아닌 먼저 여성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따른 것을 사전에 먼저 와서 의논을 드리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저희가 받아가고 그러면서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이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허락을 해 준다 하더라도 회의규정상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는 2/3라고 하는 것을 잘 적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1인을 15인으로 증원을 하고 여기 제7조제4항은 수정 없이 그냥 하는 것이 타당할 줄 압니다. 왜냐 하면 일반 어떠한 회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찬성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은 재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끼리만 앉아서 할 바에는 관리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해서 필히 인원은 11명이 넘어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시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기금조성 항목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기금조성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10억원을 책정하고 97년도에 20억원, 그 다음에 98년도에 30억원 해서 합계 6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이 두 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법조항을 너무 제한적으로 하면 포괄적인 항목이 나타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여성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어떤 분이 찬조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 재산을 희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항으로 기타수입금 해서 항목을 두어서 포괄적으로 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박시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라든지 독지가의 성금, 기탁금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발전기금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성금 이런 것을 받는 것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 제한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못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선순 위원 질의하세요.

기금 관련해서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잠깐 지적을 할게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건의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다른 기금관련법에 보면 기금을 중앙정부 고유사업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지금 없죠?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그렇게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그러니까 재원 조성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의한 것은 그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금은 중앙정부의 여성관련 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는데 다른 중앙정부의 기금관련법에 보면 자치단체에 그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도 개정안을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자치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넣도록 그런 개정안을 건의하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에 제3항제1호인가요, 기금관리위원 당연직으로 보사환경국장이 들어가 있는데 보사국장이 왜 들어갔습니까?

역시 복지분야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 복지관련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보사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대상의 어려운 쪽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쪽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보건사회국장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오히려 지금 여성정책보좌관이 신설되었으니까 여성정책보좌관이 기금관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간 상정이 직제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위원회 조례안 이것이 위인설관식의 특정인의 하부조직으로서 여성정책계가 신설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여성위원회의 기능에 나와 있는 여섯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기구는 사실상 가정복지국입니다. 맞죠?

네, 집행은.

집행기구는 가정복지국인데 소위 정책개발한답시고 시정개발담당관인가 그 산하에 여성정책계라고 아까 신설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책개발과 행정집행이 이원화되어 있을 경우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서간 업무협의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경우인데 지금 보건사회국하고 가정복지국하고 업무협조도 잘 안 되어서 위탁조례가 2건이 동일 조례안이 상정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심지어 사실상 여성정책보좌관의 하부기구 하나를 여성정책계라고 만들어 줘서 거기서 여성위원회를 관장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여성정책보좌관을 위한 여성정책계고 여성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행정집행을 해야 될 가정복지국에서 여성위원회를 관장을 해야지만 각종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나 각종의 자료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여성위원회 제2조에 나와 있는 그 여섯 가지 기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정복지국에서 다 움직여주고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시정개발담당관의 여성정책계에서 이것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달원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 중에 가정복지국이 집행은 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그렇다고 답을 드렸는데 집행기능의 많은 부분을 가정복지국에서 한다는 얘기로 답을 드리고, 전반적인 시정의 여성에 관한 집행이 가정복지국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성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의 문제는 내무국에서 하고 있고, 여성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주부가 세금에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역시 똑같이 그 기능을 담당하는 재무국에서 해야 되고, 혹시 관광에 있어서 여성이 어떤 불이익을 하는 가이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문화국에서 다루어져야 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가정복지국이라는 직제가 그야말로 대상분류로 지금 있습니다만 얘기 드린 것같이 집행기능이 여성 모두가 가정복지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과 집행이 이원화되어 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수긍은 합니다만 전적으로 이원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성문제가 정말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그 부서로 하여금 집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여성공무원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내무국에서 해야 되는 문제는 이런 것을 총괄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의 조정종합기능으로서의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가 꼭 이원화되어서 원활하지 못 하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정책계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계장 포함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이 그런데 정책개발전문가도 아니고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은 저도 마찬가지로 행정의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계장 이하 공무원이면 하위직 아니에요? 하위직 공무원이 일선의 실제적인 행정집행하기도 버겁고 힘드는 판에 어떻게 여기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정보의 수집 제공 및 자치구간의 교류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문제 관련 주요사항, 거의 여성 전반에 대한 총 집약을 해 놓은 이 관장사항을 어떻게 여성정책계 직원 하위직 공무원 4명이 다 감당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위직 공무원 여성정책계, 계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시정개발담당관이 있고 그 밑에 계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전문화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쪽도 상당히 업무라든지 개인적으로 전문화되는 소양을 갖추도록 많이…….

국장님, 전문화 전문화 말씀은 참 좋으신데 그것은 예산상으로 공무원들이 재교육을 받고 재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전제 하에 가능하지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조시장님이 전문성 문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갖다 붙이는 말씀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 여성위원회조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능상의 각종의 사항에 대해서 뒷바라지는 가정복지국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이 거기 또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성정책계 그 직제상으로…….

거기는 더 전문가인 여성정책보좌관님이 계십니다.

여성정책보좌관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한시직으로 되어있는데 서울시에 계속 사업으로서 직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끝을 맺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안국장님이 신국장 후임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위로를 드리고요. 사실 방금 이달원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한시적인 여성정책계가 생겨서 이렇게 혼돈이 온 것이 사실이죠? 여성정책계가 방금 지적했듯이 방대한 업무를 과연 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한시적이고 위인설관식으로 마련되었다 하는 것도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데 이것 안 생겼으면 가정복지국에서 잘해 나가실 텐데 이것 생겨서 가정복지국만 위축된 것 같고 업무만 혼돈만 오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아까 안국장님은 좋게 말씀하시느라고 여성위원회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 하나로 묶어서 가정복지국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분리해서 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국장님이 오늘 사과도 하셨고 구구이 아주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것도 많이 질문해서 어느 정도의 의혹도 풀린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조성 관계가 여성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조성에 관여할 수 있다, 조성한다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 불가분한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되풀이 얘기입니다만 옥상옥이 되는 그런 것을 떨칠 수가 없고, 제가 사과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사실 모법이 있어서 근거를 두고 집행하는 것인데 아까 안국장님 말씀이 그 위원회조례가 통과도 안 되었는데 제정도 안 되었는데 위원을 둘 수 있다, 여러 가지 변명인지 면피성 발언인지 또는 합법적인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조례가 조성이 안 되었어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법으로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나 이런 것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우리 보사뿐만 아니라 전반 여성들이 관심 갖는 것이 어째 여성위원회조례 통과가 안 되었는데 위원들 위촉부터 먼저 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사항이고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안국장님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시면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 있어도 할 수 있다,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더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여성정책 넘기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정복지국에서 이 업무도 계속 담당하고 또 보사위원이 아닌 재무위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보사담당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사실 남기면서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여성계로 넘기는 것이 그동안에 하도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피성으로 여성정책계로 여성위원회 관계를 넘긴다 하는 얘기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이 지금 굉장히 얽히고 설켜서 여성위원회 관계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다가 여성정책이 생겨서 더더군다나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성위원회문제로 해서 문제가 야기되었고, 또 실지 가정복지국에서 보사위원들하고 사전협의가 없이 이렇게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쌓여 왔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정말로 가정복지국 관계관은 우리 보사위원들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원만한 관계가 이룩되어서 업무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시겠으면 통과를 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수정안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수정안을 낼 경우에는 정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수정안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약간의 수정통과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한 10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5분정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5분동안 정회를 해서 시간이 조금 오버되었습니다만 너무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했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제5조제2항의 11인을15인으로, 제3항의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을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과 여성정책보좌관으로, 보사환경국장을 보건사회국장으로, 제5항의 부여복지과장을 여성복지과장으로, 제8조의 부여복지과장, 부여행정계장을 여성복지과장, 여성행정계장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아울러 오늘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통과하는 것으로 정식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찬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찬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기금조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위원인 산업경제국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보사환경국장을 보건사회국장으로 각각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90년 1월에 전문개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직제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