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6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북부교육청 행사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위원회 회의는 항상 참석을 하시지요?

사안에 따라서 참석하시고 그럽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년 들어 본 위원회하고 첫 상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4월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열리는 교육청소관 업무보고는 금년 들어서 첫 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변명 아닌 말씀을 잠깐 드렸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충분한 위상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 첫 회의에 교육감이 자리를 같이 해 주지 않은 데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에서 저희 교육청 관내에다 컴퓨터교실을 하나 지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거기의 개관식이 마침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기관의 많은 인사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그 자리에 참석하시느라고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작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별도 자료로 배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통해서 조치하겠다,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도 유인물로 배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작년 11월 28일 저희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시정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참고로 배포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공고신설 추진이 면목, 둔촌, 성수 이렇게 3개 학교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중 둔촌과 성수는 지금 교육청 안대로 안 될 가능성도 일단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면목학교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만일 둔촌과 성수가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안 된다고 볼 때 신설 3개 학교에 차질을 빚지 않을 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급식시설에 '96년도에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전 위원님들과 또 서울시의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초관심사를 보여왔고 그 결과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급식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급식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교육청 예산의 열악으로 인하여 학부형들에게 부담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최종 조사결론을 내렸고 그 조사결론을 내린 것과 동시에 '96예산에 편성하려다가 서울시에서의 '96추경에 반영해 준다는 그런 내용의 약속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다시피 이 문제가 지금 공염불에 끝나는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12개 학교의 공립초등학교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95년도 현재 377개 교가 급식시설이 완료되었고, '96년도에 실시할 계획은 135개 학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나온 학교는 96개 교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수치를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96개 학교입니까, 98개 학교입니까?

98개 교입니다.

서울시에서 왜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결과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교육청은 서울시를 상대하는 그리고 로비하는, 또 서울시의회를 상대하는 태도 이 두 가지 전부다 빵점 짜리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서두에 위원장께서 비록 4월이긴 하지만 '96년도 첫 회의에 교육감이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삼성에서 뭐 해가지고 거기 갔다고요? 다른 답변으로 바꿔도 돼요, 그런 것은. 비중이 어떤 것이 더 커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물렁물렁하게 보입니까? 관계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교육청에서 할 것은 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우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세금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교육 발전과 교육 안녕을 위해서 교육청과 의회가 공동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구구절절이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모든 15개 시·도교육청이 아주 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해 봅니다. 그러면 금년에 98개 교면 135개 교 중 37개 교가 '97년으로 이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이월의 현상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째는 학교시설 열악이나 잉여교실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급식시설계획에 누락이 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지금 일부에서 학교의 체육시설 이런 것을 짓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이 교육청에서 이런 계획은 철저하게 세워야된다.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같은 공정기간내에 예산이 이쪽으로 편입을 해서 급식시설까지 같이 지어야 됩니다.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따로 짓고 나서 또 급식시설을 또 지을 것이에요, 아마. 내년쯤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만 이것은 3중의 고통입니다. 체육시설 3개 학교 짓는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3개속에 몇 개는 급식시설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체육시설을 지을 때 급식시설이 포함되면 그 예산수반이 아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때 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공해로부터 해방, 수업방해 없도록 하는, 학생안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한 번에 공기를 끝내야 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식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또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예산수반은 제가 볼 때는 1·2억 정도에 불과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수정이 안 된다. 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초점이 되었던 것이 급식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에서 첫째가 부실입니다. 부실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을 '96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느낄 수 있고, 교육청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작년에는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문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를 지적 안 했습니다만 금년만큼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선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반드시 금년에는 이 문화교육위원회와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걸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말로만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며, 그 동안에 '96년도에 98개 교 급식시설 준비과정, 선정과정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96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5년도 후반기에 업무보고를 들었던 것과의 별 차이점을 크게 발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을 먼저 전해드리고, 더욱이 2,500여의 학교와 그리고 200만이 넘는 학생, 7만이 넘는 교원, 서울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임직원들의 마음과 손발이 대단히 바빠지고 있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희망적이기는 합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그만큼 업무보고를 멋지게 내놓았다 하더라도 이 보고가 실천이 되지 않고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치는 전혀 효율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와 보충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난방시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몇 개 학교에 대한 자료를 좀 수집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겨울에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난방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정압기시설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탄산가스와 습도의 절대적인 부적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제출해 준 각 학교에 대한 조사에 의해서 보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10ppm이 공중위생법에 대한 실내 환경기준인데도 불구하고 2.7ppm이라고 나타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따르는 상대습도 또한 상당히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또는 두통을 일으켜서 수업을 저해하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유대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부언해서 현재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를 보았을 적에 양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각 학교에서 급식에 관한 물품을 일부는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쇠고기라든지, 또는 콩, 깨 등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애로사항을 물어보았더니 현재 급식비 1,010원에서 1,200원을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급식비를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사항하고, 그 다음 학생들에게 국산품을 애용하라고 장려하고 있으면서 학교 급식시설에서 수입품을 쓰고 있다라는 자체는 용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방부제를 사용하는 수입품을 아이들이 먹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려는지 감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급식현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국민학교라고 칭호가 붙여졌다가 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교명이 변경되면서 변화된 학교의 교육은 어떤 것인지, 또 변화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문화공간, 이것은 현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회의속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밖에 나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책임지고 담당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청소년의 출입금지구역은 있으나 청소년들의 출입구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밖에 나와서 사회 속에서 건전한 육성을 시킬만한 장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겨우 그것을 학습분위기로 가고 있는 학원, 또는 독서실, 그밖에 학교운동장과 어린이놀이터공간 외에는 애들이 다른 곳을 갈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사회밖에 나와서의 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될 것이 청소년들의 학교 외에 청소년문화공간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경로효친 교육 강화 부분에서 보면 아까 보고 중에 효친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노인정과 학교 결연을 맺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학교를 노인정을 노인교실 해서 노인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유도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사회쪽으로 노인정을 방문하거나 자매결연을 맺어서 꾸준히 경로효친사상도 기르고 노인들로 하여금 사랑스러움을 아이들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은 확대시켜 나가서 그 목적 하는 데에 도달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아이들의 건전한 생활태도 확립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소풍, 수학여행 또는 심신훈련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야영장내에서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화투나 또는 포커나 또는 그밖에 학생들간의 문란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야영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야영장을 업자간에 서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서 물의가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항상 누누이 강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추방 문제입니다.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후반기 동안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 때마다 사례를 발표했고 사례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 본위원의느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 내의 폭력서클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의 폭력은 날이 풀어지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교사들의 지도방향,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사들이 과연 학생들 선도지도하는 데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한 부분에 의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정말 선도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뻔하게 담배를 피우다 발견됐다든지 또는 선생님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집단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묵과하고 방관하는 사례가 주변학교에서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교사의 사도정신이 대단히 중요시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연관돼서 말씀드립니다. 소음공해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학교환경 개선이 지금 대단히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소리를 내도 이 부분에 주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소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선생님 하는 얘기를. 특히 1분 30초마다 뜨고 내리는 비행기소리에 의해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많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놓친 아이들이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해 보았을 적에 대학 입학을 하는 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연합고사에서 성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놓고 한쪽 구석에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들로서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부분이 항공소음에 걸쳐있는 부분은 한 구역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 밖의 기타 소음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것까지 연관지어서 말씀드린다면 대단히 우리 서울의 교육은 소음으로부터 심각하지 을 수 없다라고 결론지어 말씀드리면서 소음 피해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는 그 때 가서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 간사,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다 됐어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추가해서 보충질의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보고에서 학년별과 그 다음에 시간별 그리고 여름방학과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보충수업 관리수당에 대한 지급실태, 교장, 교감, 서무과장, 행정주임, 담임, 비담임순으로 금액별로 나열해서 실태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 보고로 될 수 있으면 보고를 하되 자료가 준비되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허광태 동료위원께서 소음공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음공해 측정을 어디에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으며 그 측정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즉 말하자면 도로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소음 측정과 그 시간대를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학교를 가는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측정이 됐다고 그러면 소음이 있는 학교라도 사실상 차량이 적게 다닐 때는 소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음이 심한 시기를 학교 측에 여쭤봐서 소음 측정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림동에 있는 신림고등학교의 소음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학교 측과의 소음문제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삼성고등학교 체육관을 지었는데 사실은 가서 겉만 보고 말았었는데 이번에 마침 가 볼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가 봤더니 제가 본 데만 이야기하는데 실내 2층을 보니까 몰탈로 시아게를 했어요. 몰탈로 발랐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거기에 타일을 한다든지 도끼다시를 했어야 당연히 될 자리를 몰탈로 시아게로 해가지고, 그 몰탈로 시아게도 좀 반드르르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먼지투성이에요. 그래도 큰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서 내부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갈 정도인데 아마 다른 학교도 한 번 가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 데는 삼성고등학교를 봤는데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신림8동 초등학교에 대해서 참 5년 전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만 마침 지난 해 감사시에 해 줄 것처럼 하는 이야기를, 거의 다 돼간다 하는 그런 답변의 요지를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마침 의정보고할 때 그것을 하나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난 번 답변이 학교를 세워봤자 8동의 학생들을 전체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연구 계획 중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옛날에 하던 답변을 찾아서 보내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의정보고에 필요하니까 하나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망신만 사는, 그것을 의정보고에 실어가지고 뭘 할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어서 하나의 망신을 시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당구장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실지 당구장에는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이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가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신고제입니다. 그런데 말만 신고제라고 해놓고 허가제와 똑같은 서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요사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조그마한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밑에다 노래방을 하려고 하면 위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건물을 가진 분뿐만 아니라 실지 영업을 할 분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고 얻어놨다가 피해를 보고, 이런 악순환을 가져오는데 중·고등학교 학생이 출입하는 당구장을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못해 준다고 하는 이런 것은 물론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과감하게 계속 그러한 현실을 부처에 올려서 이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완화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이 되어야 되고 피아노학원이 있는데 노래방이 안 나고, 무슨 피아노학원하고 노래방하고 관계가 되며 아까 말한 당구장이 관계가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과학전시관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얼마만큼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임정지 위원입니다. 교사들이 인성교육, 도덕교육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허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력학생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정, 학교, 사회에서 그 원인을 조사하시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 보전의 실천상황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구역별로 그 실천상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합생활기록부제에서 예를 들면 이웃사랑을 내신성적에 참조한다든가 하는데 과연 담임선생님이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게 과학적으로 기록을 하고 계신지, 그 부정을 발견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역시 대학입시에 40% 이상 반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감시감독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어교사 3,200명이 연수를 받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연수를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원의 사명감에 관한 연수를 하고 계신데 항간에 지금 많이 퍼져있는 것이 주로 초등학교에서, 미안합니다만 같은 여성으로서 40대 이후 50대 여교사들의 비리가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책걸이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떡을 해오라고 그런답니다. 그래놓고는 눈을 감으라고 그래놓고 하나씩 들게 하고, 그 많은 학생이 떡을 해 왔는데 다 없어졌대요. 제가 아는 모 교수가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런 일이 많고, 또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루에 1명씩 시키는데 선생님이 3번을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특별히 한 아이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이가 3번이래요. 그런데 듣기좋게 3번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 아이만 15일 동안 반장을 시켰답니다. 이래서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고 애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연수에서 교육연수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윤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대로 우리 교육이 100% 실현이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간을 살펴보면 실제로 심각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 건전한 심신 단련. 건전한 심신단련을 위해서 수련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기에 수련활동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교내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것은 아마 한번 다녀왔어도 어쩌면 평생 기억을 하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2개 원이 있고, 학생야영수련장이 3개소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서울시의 그 수많은 학생들이 이 2개 원이나 3개소에 수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아마 민간인이 경영하는 수련장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었습니다만 서로 수용해 가려고 하는 이런 경쟁도 있을 법하고, 또 수련장이나 수련원의 운영에 어떤 우리가 과연 믿고 학생들을 보낼 수 있고 안전한 곳이냐 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또 대개들 수련장에 가려면 아마 계절적으로 집중된 봄이나 여름에 상당히 집중이 될텐데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하거나 지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원이 운영하는 2개 원과 학생야영수련장 3개소가 수용할 수 있는 가능인원이라고 할까 캐퍼스티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민간 수련장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얼마나 대고 있는지 개인별로 지원이 되고 있다면 개인별로 그 액수가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경영하는 수련장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보낼 수 있는 곳과 또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조건이 안 좋아서 이런 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도 있을 법한데 그 기준도 알려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만 5세아가 1,800명이 금년에 취학을 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직 몇 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평가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과연 아무 지장없이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적관리위원회라고 나오는데 대개 성적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요. 16페이지에 컴퓨터 96년말까지 93.7%를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컴퓨터라고 하면 아마 1년 단위가 아니라 그저 월단위로 기종이 바뀌고 날로 변화하고 있는데 어저께 산 것이 오늘로 기종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인데 보급율도 중요하지만 그 질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개 보급되어 있는 그 기종을 %별로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위에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얘기와 상치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강력하면 아무래도 학교장이 책임경영을 하는 이런 것에 상치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의 독자적인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것이 마찰이 빚어지거나 상충되는 요소가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유해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해환경을 어떻게 그 기준을 잡아놓고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기 바랍니다. '96년도 현재 1,641개 업소로 줄었다고 하는데 대개 어떠한 업소가 문을 닫고 환경정화에 도움이 되었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교육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실례도 들어주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유아원의 문제인데 전에도 한번 제가 유아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유치원이라고 그럴까 시 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보다는 동네마다 거의 골목마다 교회에서 부설로 되어 있는 유치원이 우리 유아들의 교육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종교단체에서 어린이교육, 유아교육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혹시 어떤 편향적인 정서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건전하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항상 염려가 됩니다. 실례로 아이들 유치원에 가면 예배하고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마 짚어보고, 또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치우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방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교회부설 유치원 운영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고 그럴까, 지도하고 있는 내용도 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특히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요 며칠 전에 미술학원에 갔다오는 어떤 어린이가 문에 옷이 끼어서 한 20여 m 끌려가다가 아주 참혹하게 참변을 당한 일이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이것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미술교육, 또는 조그만 학원마다 서로 경쟁이심하기 때문에 서로 소형버스들을 이용해서 애들을 실어나르는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앞으로 이대로 두어서는 상당히 이러한 일들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심함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양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해서 륜리·도덕교육 충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서부교육청 산하 창서초등학교라고 있습니까? 창서초등학교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애가 창서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지금도 어머니들 치맛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울면서 하소연을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돈을 학교에 내지 않으니까 아주 시달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학교 가기도 그렇고, 돈은 없고.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지금 우리 지방화시대에 문민정부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남편이 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적에 여기 관계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륜리와 도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 교사들에게 교육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관계관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사실은 밤늦게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와 같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섰는데도 모른 척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서 차라리 책이나 본다고 그러면 고맙게라도 생각이 드는데 잠자는 척한다고.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몇 번을 지하철로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구호에만 그친 경로효친교육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정말 교육을 시켜야만이 정말로 옛날에 삼강오륜의 장유유서라는 것도 이제는 없어져버렸고 물론 우리가 어린 학생들 공부하고 다니는, 그야말로 공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들 지하철도 한 번 타보시고, 버스도 한번 타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애들이 어떻게 하는가. 열이면 하나가 겨우 일어서 자리 양보할까 말까합니다. 어떨 때는 민망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그냥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해 주면 큰 소리로 이 학생은 정말 부모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구만 내가 일부러 그렇게도 해 준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여기 인성교육 실천 지원 강화에 대해서 인성교육 자료 개발·보급하는데 2종 1만 5,000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의 학교와 학생수와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급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 다음에 이것이 똑 같은 얘기인데요. 건전한 생활태도의 확립에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갔을 때에 사실 우리도 옛날에 다 겪은바가 있습니다만 학생들과 선생들간에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모든 것을 배우고 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효과를 실질적으로 얻게끔 하고 오는 것인가, 놀러갔다 관광을 가서 저녁에 그저 술먹고 담임선생하고 한 잔씩 나누고 이러한 수학여행인 것인가, 실질적으로 배우고 오는 것인가?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 금년도 3월 30일 현재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약 4억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금년도 3월 30일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사실상 서울시에 몇 명이나 되며 금년도의 지원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로원하고 학생들하고 결연 맺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자 고등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하고 경로원도 방문하고 양로원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양로원이나 노인정을 한번 가 보십시오. 하루종일 앉아서 가난한 노인들이 라면 한 봉지를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입니다. 우리 관내의 그런 데를 내가 가 보는데요, 가서 정말 막걸리 한 병이라도 사다드리고 싶어도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못 받아주고 어쩌다가 막걸리 몇병 갖다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가서 보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노인들 많습니다. 하루 종일 뭐 잡수셨습니까 그러면 라면 하나 갖고 여럿이 나눠먹었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학생들이 그런 현지를 방문해서 할머니, 할머니하고 손 잡아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학생들이 좀, 가사 배우지 않습니까? 가서 노인들하고 밥도 해 먹어요. 라면도 끓여먹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데를 가서 노인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폭력서클, 폭력서클하는데 서울시내에 각 학년별로 이것을 한번 조사해 봤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또 남학생, 여학생 구분해서 1학년생 중에서 술을 먹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 또 담배를 피우는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는 나올 것 아니냐. 또 초등학교의 5학년, 6학년 정도도 한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놈은 몇 명이나 되고 술을 먹는 아이는 몇 명이나 되는가. 사실은 이 술이 근본적으로 폭력서클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포장마차에 가서 책가방 옆에 놔두고 술마시고 해서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아, 젊은애가 한 잔 먹으니까 술바람에 사고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술을 먹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학교로 해서 %를 파악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 지역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사석에서 관계관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봉구 창2동의 인구가 3만 5,000에 가깝습니다. 3만 5,000에 가까운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고 창3동에는 신창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2개가 있는데 거기는 인구가 2만 밑이에요. 2만 밑인데 초등학교가 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2동에 초등학교를 하나 어떻게 해 주라 하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가지고 저하고 같이 하든지 북부교육청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앉아서 얘기라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자 그래도 몇 날 며칠이 지나버리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에 한 10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교육청 관계관들하고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한번 봅시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현지답사하고 말이죠, 지금 신창초등학교 1학년이 13학급이에요. 한 학급에 요즘 50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런 데다 지금 급식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데는. 이렇게 되면 현지답사를 하고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고 관계관이 말이죠, 서로 협조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번동에다가, 번동은 강북구로 되어 버렸습니다. 번동에다 초등학교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강북구 소관이고 여기는 도봉구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현지 거리도 한번 재보고 여러 가지로 답사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한번 얘기하면 마이동풍격으로 이렇게 되어 버린다면 제대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가 임기 동안에는 서로 지역 일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될 텐데 몇 번 말씀드려도 마이동풍격으로 이렇게 되어 버린다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어떤 빠른 시일내에 한번 현지답사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 내 학습지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도 보면 보통 학원을 2개 내지 3개를 다니고 있습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통 한 학생이 2, 3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속셈학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들한테 왜 아이들을 이렇게 학원을 보내야 하는가, 학교에서 선생들이 성실하게 다 가르치고 있는데 왜 학원을 보내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시간에 얽어매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해 봤을 때 선생님들의 학습지도가 너무나 허술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입시제도하에서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허술한 방식으로 학교에서 배웠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학습지도의 교사들의 태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학교 존치의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소득지역뿐만 아니라 고소득지역을 망라해서 이런 상태가 굉장히 많이 정착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거창한 21세기의 열린교육을 해 나가겠고 멋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오늘 또 보고를 하셨는데 이 보고의 내용과 현장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인 것을 보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이 상황이 계속 존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번째는 많은 학부모들이 저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초등학교에서 고령자 그러니까 50대 후반 이상의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드신 선생님들도 좋은 실력을 다 갖고 계시고 좋은 경험을 축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 현실에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과 학습방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는 데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모든 나이드신 선생님들이 필요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드신 선생님들도 현실에 맞게끔 순응하시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어떤 개선의 방법이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질과 적성에 맞는 1인 1기 교육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예를 든다면 과학교실이라든가 방송실을 비롯해서 요즘은 풍물놀이라든가 다양한 자기 취미에 맞는 이런 클럽활동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본인하고 맞지 않는 것을 거의 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실이라든가 과학실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선생님이 지명해서 한 사람만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탈락되었을 경우에 어릴 때부터 벌써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라든가 아이의 적성에 맞는 소질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차단되어 나가는 이런 환경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교실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포화상태가 되면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초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1, 2개월 진행하다 보면 자기 적성에 맞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자기 적성에 맞게끔 이런 취미활동이라든가 소질에 맞는 클럽활동을 전개할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너 풍물로 들어가라 하는 선생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 친구는 자기가 싫어하는 풍물교실로 들어가야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 아이들의 폭력성, 날로 번창해 나가는 이 폭력성에 관한 이런 것들이 단순히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들을 구성해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만이 지도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도 학교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장선생님과 일선교사들의 언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본받을 수밖에 없는 학교 내 환경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많이 들어오는 얘기를 보면 체벌을 가하기 위해서 양동이에 얼굴을 담그게 하는, 소위 고문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런 방식이라든가, 윗옷을 홀딱 벗게 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초등학교 여자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하게 창문을 열어제끼고 너 여기 떨어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과감한 행위라든가 또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아주 모멸감을 갖도록 하는 언행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그것을 거의 다 본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전같이 다산을 하는, 그러니까 대가족의 상황이 아니고 핵가족, 하나 내지 둘밖에 키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족제도 속에서 아이들이 형제를 통해서 서로가 부닥치면서 극복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 조건에서 봤을 때 사회적 교육의 방식이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의 봉은중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희들이 폭력을 당해 봤느냐 폭력을 가해 봤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다 상당수가 양쪽 경험을 했는데, 왜 폭력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경우 스트레스, 이런 입시제도방식의 분위기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의 동일한 얘기였었고, 잘난척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허술하게 보이는 아이들, 량극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폭력행위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노력해서 지도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이들에게만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폭력을 방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보고, 선생님들의 태도, 또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도하지 않으면 이 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선생님들의 노력이 더욱더 요청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찬조금품을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A초등학교에 제가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학교에다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돈을 내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약 10여 개의 학부모 조직이 있습니다. 어머니회를 비롯해서 녹색교통, 예절교실, 명예교사, 급식후원회, 어머니교통대,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 저소득지역입니다. 저소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7,000만원 내지 1억원을 학교에다 학부모들이 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주 이제는 상식화되어 있는 납세고지서처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음성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어요, 정착이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해 나가면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런 조직들을 그대로 존치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교육비 예산을 증액해 나가는 방침이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끌어대는 창구역할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참담하고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냄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이, 또 사도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성의 아이들이 증대해 나가고 학교교육은 신임을 받지 못하고 바깥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망국적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도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고 학부모들에게 재정적인 것을 떠맡기고 학교교육은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이런 방침을 계속 가질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도 이미 신문지상에도 발표됐듯이 사교육비가 17조원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각급 학부모회를 통해서 학교에다 내는 이 돈은 17조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교육의 진단이 없으면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욱더 학교교육을 망쳐나가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선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통일대비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꿈이 아니고 멀지 않아서 현실로 다가올는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들이 요즘 상당히 사회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외신같은 것을 보면 북한의 붕괴시나리오까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것 같은데 이 통일대비교육이 부실하다 이러는 이야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실적 말씀하시는데 1일 통일교육 100회에 1만 7,000명, 전방방문 이런 것 해서 9만 2,000명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봤더니 서울대학교에 통일교육연구회라고 하는 데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육행정가 870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교육 실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64.6%의 응답자가 통일교육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교사들과 교육행정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개선할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학생보건교육강화 약물오·남용, 음주·흡연 예방교육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언뜻 언급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서 흡연상황이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예방교육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작년의 실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금년에 흡연예방교육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까 어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기초학력교육강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강화, 대개 한글 못 읽고, 기본셈 못하는 학생 없는 교실 만들기, 이렇게 아주 좋게 표현 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 번 감사 때인가 한번 여쭤보니까 서울에만도 초등학교에 한 9,000명 가량의 한글 미해득자가 있다고 들었고, 또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까 경기도에는 1만 2,000명 정도의 한글 미해득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십사 해서 학습부진아 보충지도 자료 같은 것을 받아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하는가, 그 상황을 몇 개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한글 모르는 아이 잘 가르쳐줘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방과 후에 담임선생님보고 지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방과 후에 지도해도 수당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척 하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등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에도 상당수의 학생이 한글을 못읽고, 기본적인 셈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등학교부터 없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것을 없앨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다 죽 적어놓으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교육기관에 안 오면 벌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의무교육시키겠다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놨는데 6년 동안이나 데리고 있으면서도 한글도, 기본셈도 못하고 졸업장주면서 내보내면서 우리는 의무교육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무책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에다 적어놓는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다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3월인가, 4월부터 운영하려고 하셨는데 조례제정문제에 걸려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는 공문이 있었다면 그 공문사본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운영 결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번에 실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에는 그 문제점이다 보완되어서 진행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을 더 여쭙고 싶지만 조례안이 올라올 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해서 과거보다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1,641개소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기준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 그 업소만의 숫자인지 무허가로 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주변 유해환경 문제가 사회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에 떠오르는 것이 비디오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비디오방은 아마 구청에서 등록인지 허가를 해 주는 것을 가지고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갔다온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밀실이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는 비디오는 정말 봐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고 청소년들이 남녀 같이 가서 비디오를 보는데 이것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가봐라 그럽디다. 그러니까 여기 그와 관계되는 부서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점퍼 입으시고 비디오방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이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두고 그런 곳에 가서 자꾸 문제를 만들게 하면서 학생들만 나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28페이지 학생사물함 설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즈음 학생들이 교과서를 여러 권 가지고 가야 되고, 도시락을 2개쯤 싸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도 편안하게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나 전철이나 이것이 보통 만원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학교에 사물함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반갑게도 3,000실이라고 하는 교실에다 사물함을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아주 저는 대단히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 3,000개의 사물함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거에 60명 있을 때도 70명을 한 학급에 넣었을 때에도 25평 짜리 교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40명이나 50명, 30명 이렇게 되면 교실에 장소로서는 여백이 있을 것 같다. 예산만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사물함을 다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말하기를 그것을 못해 준다고 하면 교과서를 좀 얇게 만들어서 국어책 모양으로 다른 책도 다 1·2학기 이렇게 해서라도 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편리하지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책을 물려받아서 공부하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쯤 되면 교과서하나 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래야 되지만 이제 교과서값 때문에 문제되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얘기대로 사물함을 설치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 두고, 집에 가서 공부하는 책 하나 더 있고 한다면 왔다갔다 하는데도 좋고, 애들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학생사물함 설치 언제면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될 수 있을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어요? 서재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임종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명료하게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또 업무추진계획, 감사보고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참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집행부를 또 질타하고, 견제하고, 또 보완을 촉구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교육기관이라든지 한 군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 또는 예를 들자면 교육이 바로 서려면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을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나누어 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라든지, 단점, 보완할 점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먼저 우리 위원들에게 서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바랬고, 앞으로 또 학원조례법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먼저 위원들에게 조금 먼저 인지를 시켜 주셔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파악해서 업무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교육 전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자도 딱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상에 고입도 봉사활동 평가를 해서 내신에 8%를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입과정에서도 그런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95년도 입학하는 학생을 '98년도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고사하고 병행해야 되겠네요, 그 성적하고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98년도에는 연합고사라는 것이 없어지고요.

그 때 가서 시행을?

네.

그리고 대입에도 관련이 되는 중등부에 들어가는데 봉사활동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증명이 있어요, 봉사활동 증명을 어디서 발행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으로 기준을 삼는지?

봉사활동을 한 기관에서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그 기관은?

예컨대 무슨 양로원이다, 무슨 병원이다 하면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직접 한 학생이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확인을 받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우선…….

사설이든 또는 공립이든, 시립이든 관계없이 아무 데나 다 인정되는 것이지요?

다 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담임선생이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록평가를 하면서 참여한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일정한 산출방식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복잡하겠네요. 아무튼 장시간 동안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질문의 성질상으로 보니까 중복된 질문도 많고, 또 답변을 하시기에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은 것 같네요. 얼마정도 답변준비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1시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분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사회자님, 내일 우리가 교육청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일은 조례가…….

그러면 내일 답변하고 조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시까지 답변준비시간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