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 위원회 회의는 늦게까지 질의답변이 이어지는 등 매우 충실한 회의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도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번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안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다시 조례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큰 골격에 대해서 변경시켜야 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 조금 보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수정이유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맞추어 공기업 회계결산서에 첨부할 서류와 정관기재사항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정관 기재사항에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5조제1항제12호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이사장은 공단업무를 통리한다라는 이 표현을 총괄한다라는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제2항에 있는 부분입니다. 세번째, 결산서 첨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추가하기로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현행 조례안과 시장이 제안한 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정조례안에 대한 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해 보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도로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도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취지설명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취지설명에 앞서서 이 문제만큼은 과거의 타성에 젖은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식의 행정을 자행하는 실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점은 훌륭하신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교통여건은 이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는 막대한 규모의 도로·지하철 건설 등과 같은 교통시설 공급에 치중하고 있으나 최근 지가 및 건설비 상승으로 물리적인 교통정책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이나 지선, 이면도로 건설계획에는 이해관계인의 집단민원을 유발하여 도로개설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런 도시계획 시설결정에는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나 동서간선도로(관악로-동작대로) 개설에 따른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작구에서는 특정인의 로비에 의해서 도로변경이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노량진경찰서에서는 지금 10여명의 공무원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동서간선도로 확충계획에 있어서 지장물 저촉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360필지 2만 7,230㎡, 철거대상 건물이 292동으로 보상비가1,691억원이나 됩니다. 공사비는 897억원인데 비해 2배 가까이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고, 더구나 지장물 철거대상 건물에 대한 시가보상 요구로 정상적인 도로개설 추진이 가장 어려운 상태입니다. 두번째는 도로체계상 은천길 주변의 봉천2-2구역, 봉천7-1구역, 봉천7-2구역, 봉천3구역, 봉천4구역, 봉천8구역, 봉천9구역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1만 8,921가구가 건립되면 교통수요 흡수측면에서 볼 때 동서간선도로 개설의 기점인 봉천사거리와 복개천 도로는 차량집중으로 도로기능은 마비되고 도로가 주차장화해서 도로기능은 완전히 정거장화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도로는 지금 관악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수천억원을 투입해서 도로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에다가 간선도로를 오거리로 만들었을 때에는 완전히 거기는 도로기능을 상실할 것입니다. 셋째, 현 도시계획 도로결정 입안지역인 관악구 봉천6동 1667번지 외 148필지에는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지장물 철거대상 건물에 620세대 2,4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이며, 미관지구 (4종)이기 때문에 노선결정 입안을 변경하여 도시계획 입안의 인근인 관악구 봉천6동 1669-1에 소재하고 있는 원당초등학교는 금년도 1학년 신입생이 6학급 226명인데 불과합니다. 그러면 1학급당 평균 37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주위의 재개발로 인해서, 주위에 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2001년도에는 폐교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그 학교로 도로가 나는 것이 본위원은 예산면에서나 또 공사비용면에서, 또 보상면에서, 또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바로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거리를 만들어서 완전히 교통체증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 바로 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로는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서울시 관계관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도로계획 자체를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작구 쪽에는 범진여객이라든지, 시장쪽에서 로비를 해서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거기는 용역비가 1억 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이미 계획을 한 것이 예산낭비로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작구청 관계자들을 노량진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압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러한 일은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바로 여기에서 불가로서, 또 의견을 달아서 내려보내 주셔서 재계획을 하고, 현장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재입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봉천6동 1667의 13 안광호씨 외 619명이 제출하고 김수복 의원이 소개한 동서간선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서초동에서 봉천동간 폭 40에서 77m, 총길이 6,760m의 관악로와 동작대로간 연결도로 도시계획안이 시행될 경우 청원지역 620세대 2,400명의 막대한 재산손실이 야기되므로 본 도시계획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서 관악로에서 동작대로간 도로개설계획을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봉천천 복개도로와 남부순환도로간을 고가차도로 건설하는 노선변경도 요구하면서 아울러 원당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고가도로를 만들어 사당동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비교하는 내용과 아울러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건 청원이 제기된 경위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도로계획에 대한 배경과 효과를 전망하면 첫째, 강남지역 동서축을 잇는 간선도로를 신설하고자 도로망이 단절된 구간에 새로이 동작대로에서 봉천천 복개도로 사이에 연차적으로 도로를 신설할 계획에 따라서 이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본 도로계획에 대한 효과는 현재의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도로의 2개 축에 강남지역의 동서간 도로망 신설로 이 지역 교통용량을 크게 증대할 수 있으며, 또 도시고속도로망의 순환기능도 보완하여 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안은 거기의 부표로 달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 도시계획안은 95년 11월 10일에 공람공고가 되어서 지금 현재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으로 계류가 돼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에 따른 구역 내에 저촉토지 360필지에 3만 7,230㎡, 그 다음에 건물 292동이 지장물로 저촉을 받게 됩니다. 사업개요하고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 주민들의 피해를 시정해 주도록 주민들께서 무려 10차례에 걸쳐서 각 요로에 진정사항도 있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이것을 받아들였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봉천천 복개도로상의 고가차도 설치요구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면 남부순환도로 하부에는 지하철 2호선이 건설되어 있어 고가차도 설치에 따른 교각으로 인하여 기존지하철의 안전 및 시공기술상에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위로 고가차도를 연결한다 하여도 사당사거리에 접속시 기존 사당사거리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되어 교통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다음에 봉천천 복개도로 및 남부순환도로 하부에 하천상 교각을 설치하면 이로 인한 하수단면 축소로 복개천 도로 주변이 홍수시 혹 침수가 될 우려도 있지 않은가 우려도 보이며, 하부도로에 교각을 설치해서 구조물이 늘어나면 차선폭이 줄어들어서 고가차도건설에 따른 효과가 미흡해지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보입니다. 또 이 고가차도를 건설할 시, 고가차도 주변의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생겨 인접 주민의 또 다른 민원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둘째, 원당초등학교 앞으로 노선을 변경 요구하는 내용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으로 노선이 변경될 시, 현 계획도로 선형이 R=75m입니다. 그런데 고가도로로 설치할 경우는 도로선형이 R=280까지 늘어나서 이에 따른 추가 건물철거가 요구되는 조금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터널 갱구부에서 굴곡부까지의 거리가 짧아 도로구조상 교통안전 등의 어려운 문제도 예상이 됩니다. 또 원당초등학교는 제가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여기가 이전 후에도 고등학교로 대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하여 이 청원은 이 지역에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미칠 수 있는 불편해소를 바라는 간절한 청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꼭 필요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인접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현지 지역을 답사하고 주민의견을 구체적으로 들은 다음, 집행부 도로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에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청원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96년 4월 25일 소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청원은 관련 위원회와 연속으로 심의함은 물론 심도 있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차 이 도시계획시설이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들었고, 그 동안에 저희가 지역주민과도 많은 대화를 해 왔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남지역의 동서간 도로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현재 도로계획을 입안하였고, 현재 그 축은 45km중에서 약 5km가 미개설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설한다고 그러면 동서간의 교통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93년도 10월에 그 도노선형에 대한 계획을 결정했었고, 95년 3월에 이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도 거쳐왔습니다. 작년 11월에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안을 입안해서 공람공고중에 있으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결과와 도시정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으로써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용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설명을 다시 하십시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청원의 위치는 이 구간입니다, 관악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테헤란로 축으로 해서 올림픽대로로 해서 이 녹색으로 칠한 구간은 다 개설이 돼 있습니다. 다 개설이 돼 있는데 단절구간이 지금 군부대 통과하는 구간하고 사당로에서 관악로를 넘어오는 구간이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은 색으로 칠한 남부순환도로축하고 올림픽대로축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축인데 이 동작 일대를 보면 국립묘지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 외에는. 물론 이 총신대입구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는 있지만 기능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구간하고 이 구간만 개통이 되면 이 전체 남쪽을 순환하는 도로의 사용축이 건설되기 때문에 저희 도로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대는 군부대로 별도 추진하고 있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반절 정도가 사당동이고 반은 봉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원 들어온 구간은 봉천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당로에서 넘어와서 여기 산이 있습니다. 산을 넘어오고 여기 관악구청입구, 서울대입구 사거리에서 기존 복개도로가 있는데 이 복개도로가 이렇게 만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여기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붙여서 복개도로하고 이런 축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개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하고 기존의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해서 오거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거리는 교통처리가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체처리계획을 지금 지역주민하고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이쪽으로 거는 방안하고 이쪽으로 거는 방안이 두 가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또 별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로국장님, 현재 평면도로를 봐도 현재 도로계획선이 나와 있잖아요, 맨처음에. 검정선이 원래 처음 계획선이었죠?

당초입니다.

윤복영 위원님, 질의답변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부측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계속하십시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3 선거구출신 윤복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서간 도로 때문에 사실 청원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한 그 이전에 지난해 95년도에 바로 사당동에 계신 주민들이 또 4·5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 때 당시도 본위원이 나가서 예산관계로 해서 예산을 11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줬었는데 지금 계속 그 도로에 연관된 청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로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결정은 제도권내에서 저희가 어떤 안을 입안하게 되면 그 입안이 결정될 때까지 과정이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입안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서울시 역할의 필요성은 계속 설명 드려왔고, 저희들이 앞으로 할 절차들이 이 사항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우선 받아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제도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앞쪽의 사당동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위원회에 올라간 상태이고, 이번에 낸 청원심사인데 저희들이 그 많은 민원과 주민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도로기능이 부족해서 전체적인 경제적인 로스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의지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라고 해서 95년 11월 8일에 이미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모든 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입안공고라는 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가장 이 노선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겠다는 사항을 입안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 도로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절차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입안의 내용이지 어떤 안이 성립된 개념이 아니고요. 최소한도 이것이 전체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시 도시계획위원회들의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성안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 잡을 때 용역회사한테 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용역회사한테 주었습니까?

동명기술단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의 선형이라는 것은 도로시설에 관한 기준, 건설부령에 의해서 도로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입각한 상태로 곡선반경이라든가, 구배라든가, 두 점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가능한 이런 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서울시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원성을 사면서까지, 또 많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도로확장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적으로 부분적인 피해하고요. 전체 시민의 공공적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을 위한 개념으로서 도시계획법 자체가 성립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개설에 따른 이해당사자는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시민의 공익을 위한 측면에서 입안이 불가피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도로국장께서 도로계획선을 잡을 때 모든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물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지역주민한테 많은 피해를 주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 가면서 했을 때 주민들의 원성도 없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는 식으로 해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도로계획을 할 때 천천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입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복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기본적인 국장님의 의견, 그러니까 도로를 어떻게 개설해야 된다든가, 도로를 개설하면 왜 개설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지금 도로가 도시시설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도로라는 것은 교통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도로의 확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꼭 필요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도로 중에서도 간선의 기능을 가진 도로는 꼭 확보되어야 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간선이 확보되어야만 교통의 흐름이 양호해지고, 정체가 해소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도시의 모든 시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도로국장 입장에서 도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발표된 것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1년 동안 교통체증, 혼잡으로 인해서 오는 경제적 부의 손실이 얼마 정도 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 보셨습니까?

네.

3조라고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도로국장은 그런 손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손실을 적게 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야 될 임무 중에서 특히 자동차도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우리 서울시 교통량 중에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도로개설과 관련해서일반 자동차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 그런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아직 서울시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경제적 부의 손실이 서울 내에서만 3조라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 예산이 7조 6,000억원인데 그 중에 3조가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손실되고 있다고 보면 저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책임지는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굽히지 않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사당동 같은 데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배경을 잘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이 도로개설에 따른 가능한 피해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도 사당동 지역은 아주 공공시설이 강한 자동차정류장과 시장의 기능, 시장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절대 필요한 이러한 기능,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에 대한 대중교통의 기능 등을 감안해서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구청에서 제시한 안과 다르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그런 것에 의해서 내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도로개설하는 문제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종류가 두 가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사당동에서 구청 안과 다르게 변경되면서 생긴 민원에찬성·반대의견하고, 그렇지요?

다음에 사당동측은 서울시에서 입안한 내용을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아는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소개하신 김수복 의원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도는 일부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복 의원 가셨지요?

네.

그러면 그것은 놔 두고, 관악구쪽 문제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아무튼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본래 안에 있어서는 지금 몇 분입니까, 천 몇 분이 민원을 내 놓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선을 바꾸었을 때에는김수복 의원께서는 초등학교가 없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거의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거기를 고등학교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말고도 노선변경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까?

관악구쪽은 저희들이 당초 검은 선 안으로 입안을 해서 공람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옆에 학교부지를 이용할 경우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용지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관악구에는 전체 학교용지가 2개가 부족합니다, 구 자체로서. 그 다음에 그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장래에 고등학교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학교용지 활용은 어려운 상태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식으로 학교 쪽으로 바꿀 경우에 선형이 좋지 않고, 저희가 일단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계획과 설계, 사후관리까지 보기 때문에 그런 축의 형성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봉천천을 이용해서 남부순환도로까지 고가도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기존 남부순환도로가 용량이 다 차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고가도로를 만들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철2호선의 구조물과 도로를 다시 점유하는 이런 여건 때문에 고가도로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그 안에 대해서는 그 축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기술적으로 적합한 그런 노선의 입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요?

예산은 큰 차이가 안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하시는 분께서는 조용히 경청만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청원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소개의원이신 김수복 의원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의회를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집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가, 또 잘 안 되고 있는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청원내용을 보니까 찬반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모든 토지가 거의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재정과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기관 쪽에서 집행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아무리 그 일에 반대를 하고, 또 온갖 노력을 다해도 안 됐을 때, 안 된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당초에 도시계획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안 했던 사항이고, 또 소관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청원인들이 여러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는 청원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서 잘 알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악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한 번 낸 적이 있지요, 도로국장?

구청장 의견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이 관악구의회에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을 냈겠지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별 이의 없이 나왔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깊은 내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고받을 사항이 아니고요. 구청장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문제가 이렇게 지역현안으로 되어 있고 아주 중대한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회 의견청취가 어떻게 나왔는가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다만, 지역사령관인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개념인데 구청장의 의견에서는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복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그랬지요?

약 1년 걸렸습니다.

용역비만 해도 꽤 많았을 것이고, 지금 이 용역회사에서는 용역비를 다 못 받고 있지요?

다 지불됐습니다.

다 지불됐습니까?

네.

그 용역기관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터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또 우리 위원회 내에 소위를 구성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번 청원을 제기하신 주민의 입장이나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꼭 필요한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 측의 입장이 저희가 보기에도 난감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의원이 잠시 로비를 운운하고 했지만 저는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시민을 위한 이러한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절대로 그런 로비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어려운 이런 일을 처리하시는데 대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장하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근본적으로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이 서울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는 내야 되고, 또 만에 하나 이것을 주민의 청원이나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관철해서 도로를 변경을 했을 때, 그럼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의 소지는 없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장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러면 이 청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주민들의 피해상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다음 보상비나 공사비, 또 민원제기는 없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청원이 접수된 지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청원이 접수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한 청원을 우리가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그것부터 간략하게 중복된 부분은 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학교부지를 이용할 때 지하철 운행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알고 보니까 학교부지는 그대로 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점 외에 보상비나 공사비의 금액 정도, 그 다음에 주민들의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 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국장 대신에 책임 있는 관계관이 대신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청원 수용했을 때의 문제점, 또 그것을 거부했을 때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왜냐 하면 저희들이 비교노선이라는 개념이 현재 기술적으로 타당할 때 비교를 하게 되는 개념인데 현재까지 그 쪽에 대한 것은 기술적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대충 건물 동수로는 당초 299동인데 바뀌면 한 130동으로 바뀌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건물 동수만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와 변경시에 건물의 저촉관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면, 그래도 위원장이 관계관이 대신 답변을 해도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청원심사를 하면서 다음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사실은 국장님보다 아까 소개를 하신 소개의원이 답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분이 급한 사정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제가 집행부측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잠시만 시간 주시면,

잠깐 시간 드릴테니까 그 정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정회를 하든지 무한정 얼마큼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 여러분, 이것의 내용은 지금 집행부측의 명확한 견해가 나오면 우리가 나중에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한 두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정재천 위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이 도시계획안을 보면 도로계획선을 도로국에서 준비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민원이 1,326명,1,286명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계획안 대로 이것을 확정을 하더라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 청원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확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소위원회를,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또 지역의 도로구조상 도로를 완결했을 때 도로구조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파악한 이후에 다음 회기때 우리가 논의를 해서 청원으로 접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시기는 기존에 돼 있는 도시계획선이 사실상 도로구조상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청원문제는 이 기존의 도시계획선상에 도로계획을 변경을 하자는 안인데 이것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청원사항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 문제는 일단 접수하는 상태로 해서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원당초등학교 쪽으로 변경할 경우에 우선 저촉되는 건물은 이 입구에 현재 저촉건물이 107동인데 내려간 것이 약 30동 정도로 줄겠습니다. 다음에 기존의 지하권 보상구간에 158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민원으로 130동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새로운 민원의 대상 130동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단순한 건물의 상대비교는 입구 철거부분이 107동에서 약 30동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의 기능은 강남의 가장 중요한 축의 간선도로 기능으로서 이런 주민 요구하는 노선으로 변경할 경우에 도로구조상 불합리하고, 나중에 유지, 관리측면에서 사고 계속 문제가 있어서 도로구조상 불합리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운 상태이고, 특히 터널 갱구부에서 굴곡이 되기 때문에 노선선형이 안 좋은 여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원당초등학교라는 특수지역에 대한 공지는 현재 학생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학교용지가 부족한 상태, 특히 관악구청 같은 데는 관내 학교용지 2개가 모자라는 여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가더라도 다른 학교용도로 변경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 부지조정이 불가능한 여건입니다. 이런 부지 제약조건과 도로구조상의 선형 불합리이기 때문에 변경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복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 이건에 대해서 앞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제안합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윤복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입니다만 지금 이 시간은 본 청원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아직 질의답변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함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간선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은 본 청원사항을 수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 자꾸 주민의 원성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윤복영 위원께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윤복영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 발언하십시오.

한 분만 하는 것입니까?

여섯 분 정도를 추천해 주십시오.

우선 인근에 사시는 이자원 위원님, 정병권 위원님, 정재천 위원님, 장하운 위원님, 윤복영 위원님 다섯 분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관악 사시는 지역위원인 민연식 위원님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지역구 위원님도 하나 넣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홍낙 원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에 이자원 위원님, 위원으로서는 정병권 위원님, 정재천 위원님, 장하운 위원님, 윤복영 위원님, 또 민연식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서간선도로 노선변경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이자원 위원, 위원으로는 정병권 위원, 정재천 위원, 장하운 위원, 윤복영 위원, 민연식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소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청원은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사항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원에 대하여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안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4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경륜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1/4분기 도로국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소관 현안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양천길 공사추진 경위해서 저한테 온 자료가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현장을 한번 답사하시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잘 되는 공사보다는 문제가 있다 싶으면 책임 있는 국장으로서는 현장을 당연히 둘러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문제점이 뭔가, 과연 민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또 억울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시정에, 그 중에서도 도로국 소관업무가 아까 국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까? 도로국 업무는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강서구에 있는 양천길 도로를 개설해 놓고도 폭 5m, 연장 50m 정도를 통제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막대한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 못하고 2·3년씩이나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로서는 분개하는 감까지 들게 하니까 국장께서 꼭 한번 가 보시고, 추가로 그 지역에 현황측량도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라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현황측량도 하고 아파트와 도로의 경계를 분명히 명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김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차도경계석이 95년도에 서울시 전체 화강암으로 교체된 것이 몇 m고,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96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몇 % 진행이 됐는지, 다음으로 시멘트로 교체된 것이 95년도에는 몇 m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각 구청별로 분명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윤복영 위원입니다. 이수교차로 공사로 인해서 신삼호아파트, 작년에도 내가 몇 번 국장님께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지하보도 관계를 물었습니다. 벌써 네 차례로 기억하고 있는데 답변하기를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한 지가 약 10개월이 돼 가는데 도로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 지역을 설계한 사람한테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그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검토기간이 도대체 몇 개월입니까?

여건이 복잡하니까 일단 용역단에서 검토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전임 도로국장인 장국장 계실 때부터 이것을 질의했던 사항인데 자꾸 미루고 있어요. 검토중입니다, 검토중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검토를 하는데 1년씩 간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현재 이수교차로 공사한 데 복개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립묘지 앞쪽으로. 현재 안전진단결과가 부실하다고 나왔는데 현재 공사진행상황이랄까,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 정도 추가되어야 되고 언제 철거할 예정입니까?

안전진단이라든가, 관리분야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도로포장 후 3년 이내에는 굴착허가를 안 해 준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리고 금년도에 굴착신청을 받고 있는데 400 몇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로포장 후 3년 이내에 허가해 준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 유관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관할구청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그것을 다시 도로국 도로관리과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굴착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구청까지 전달되는 것이지요?

보도는 다릅니다.

차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인 방배동을 보더라도 몇 개월에 한 번씩 파헤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와 관계 없는 것입니까?

다만, 특별하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예를 들어서 수도가 단수가 됐다든가 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계속 파헤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장도 긴 것을. 상수도관하지요. 조금 있으면 하수도 한다고 하지요. 조금 있으면 도시가스 한다고 파헤치지요. 도대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서울시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도 많이 받고 있고, 개선대책을 모색해 봐도 특별한 대안이 안 나오는 것이 우리가 모든 업무계획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부족하고 연차별로 시행하는 관계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안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굴착신고 건수가 400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496건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3년 안에 굴착하게 되어 허가가 안 되는 것이 47건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기 때문에 이 496건에 대한 현황을, 어느 기관과 어느 구에서 신청이 들어왔는가를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된다고 그랬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과적차량 단속실적과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8만 2,000대 정도를 단속을 해서 558대를 적발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 홍보기간을 가졌었고, 그동안에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과적차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국장님한테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국장께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대 때나 그 전에는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몰라도 우리 4대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천백만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열과 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 때 당시만 모면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앞으로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장정일 간사, 김성수 위원과 사회교대)

장정일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먼저 이수교차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수교차로 본공사에 앞서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본공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공사자체가 이수교차로가 워낙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공사를 하고, 또 본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우회도로도 개설을 해서 교통소통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회도로를 내 놓고 보니까 각 도로마다 교통량 분산정책이 서 있지 않아서 반포로 같은 데는 지금 우회도로 하기 전보다 2·3배 이상 극심하게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반포로 건너편에 있는 사평로 다시 말씀드리면 팔레스호텔에서 서초구민체육센터가 있는 구간은 교통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것을 도로국장께서는 실제로 그 구간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회도로를 한다고 해서 사후관리를 신경을 안 쓰시면 우회도로를 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거기를 몇 번 답사를 한 결과, 구반포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완전히 차들이 정체입니다. 그것은 낮시간도 없고, 저녁시간도 없어요. 하루종일 정체구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해소방법이 있더라고요. 지금 터미널에서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고가차도에서 지금 직진만 허용되고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허용을 시켜 주면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다시 팔레스호텔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 곧장 이수교 네거리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교통을 분산시켜 주면 이쪽 저쪽이 다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어느 한쪽에는 터미널까지 완전히 차들이 차 있고,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도 사천로 구간은 5분 이내로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경찰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우선 좌회전 허용을 함으로 해서 교통이 분산된다는 것을 참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남대교를 우리가 60억원을 들여서 일단 신사동 사거리에서 지하차도를 준공을 시켰는데 도로국장께서는 60억원 들여서 지하차도 준공된 이후하고 그 이전하고 얼마만큼 그 지역이 교통 정체가 해소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60억원 들여서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단지 효과가 있다면 신사동 사거리에서 차들이 6차선인가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분산돼서 정체를 계속한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원래 거기가 거의 오거리 정도 비슷하죠, 신사동에서 나오고, 고속도로에서 나오고 또 압구정동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엉켜서 원래 하려는 목적이 엉키는 것을 해소해서 한남대교 바로 직전의 교통체증을 완화하자고 그랬는데 60억원 들여서 뭐가 완화됐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가 한남대교 6차선을 12차선으로 바꾼다, 다리는 두 배로 확장을 한다면 맨날 그 앞에서 정체되는 것은 해결이 안 돼요. 전에 3대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지하차도 만들고 난 이후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들 중에서 88도로변으로 들어가는 차는 입체화시설도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계속 유효한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이수교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업무보고에서도 약간 거론은 됐습니다만 이수교에서 88대로로 들어가는 진입로 1차선인데 이수교가 완공이 되더라도, 고가차도가 완공되더라도 어차피 그것을 1차선 놔두어서는 앞으로 거기에 아무런 투자효과가 없습니다. 그 옆의 절개지 일부분을 사용해서 2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 전 신문에 한번 보도된 것을 보니까 2차선으로 계획은 있는데 그것도 내년 상반기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의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정체되는 차들 때문에 이수교가 실제로 막혀요. 그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미룰 일이 아니고 어차피 본 공사가 끝나더라도 그 공사는 2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금년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영동대교남단 입체 시설설치의 사업기간이 94년 12월부터 96년 8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이 96년 4월인데 진도를 보면 40%로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것이 96년 8월이면 앞으로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40% 공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수교차로 있는데는 공사 중 교통불편 사항이 심한 형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공사중으로 인해서 지하철공사라든지, 모든 공사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정체 원인 중의 하나인데, 지적하신 대로 안내표시판을 충분히 설치하고, 좌회전 방법 등 검토하겠고요, 2차선에 대한 확장문제는 저희가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남대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남대교는 유출구를 2개 해서 유입구가 6개 교체되는 그런 엇갈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엇갈림이 세 군데가 생겼는데 지하차도를 함으로써 한 군데는 해결했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우회전 좌회전시스템으로 해결했고, 마지막 단계로 고속도로와 88도로가 연결되는 축을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그 중간에 한남대교에 대한 확장문제가 거론되는 관계상 그 시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적인 개수 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개수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여건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원점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 봤습니다. 극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고속도로와 올림픽도로는 직결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까지 검토돼 있어서 다음 회기에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직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곧 들어가는 차량 때문에 전체가 막히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경부고속도로하고 올림픽도로하고는 직결체제로 해서 다른 간섭을 안 받게 해 주는 길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조를 현재는 평면으로 1차선 확장할 계획 플러스 완전히 떼어서 하는 계획이 구상이 돼 있습니다. 상황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선 수에 대한 문제도 강남 쪽 뿐 아니고 강북에도 말하자면 확장이 되면 강북의 현재 고가차도 4차선에 대한 문제도 짚고 넘어갈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한 상태에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확장할 계획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첨예하게 어려운 여건, 특히 이수교차로 같은 여섯 방향, 교차로에서 여러 개 방향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병목을 초래하는 결과인데 류출과 유입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전까지는 항상 걸리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한남대교는 진입방향이 여섯 개에다 고속도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평면으로 교차하기 때문에 입체화를 분명히 해야 할 그런 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되는 대로 해서 신중히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서 한남대교를 지나가는 선은 지금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88도로로 들어가는 그 차선 때문에 압구정에서 나오는 차, 신사동에서 나오는 차, 직진 차들이 다 그대로 한남대교로 못 건너가기 때문에 그 구간은 특별하게 뭔가 다른 설계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음 회기에는 그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수교에서 88올림픽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88올림픽 본선에 1개 차선 죽인 것은 보완을 해서 개통을 시키고, 그전에 88도로로 진입되는 진입로는 2차선으로 먼저 확장이 되야만 또 본 도로 1개 차선을 우리가 살려낸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수교차로 교통처리방안검토 보면 도로자문회의 결과보고인데요,3월 18일 이전에도 도로자문회의를 개최했었나요?

금년 3월 18일 이전에도 당초에 그런 계획이 성립 때까지는 일단 자문회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몇 차례, 3월 18일 이전에?

금년에는 저희가 한 번 하고, 건설안전본부에서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설계과정에서는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몇 차례 했어요, 이수교차로 교통처리방안과 관련해서?

95년 8월 21일에 부시장님 주재로 한 번 했고, 95년 10월에 한 번 했고, 이수교차로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됐어요, 날짜는 말씀하실 것 없고, 이수교차로 교통처리방안과 관련해서 도로자문회의 했던 회의록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록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 좀 해 주시고, 제기동 846번지 확장공사도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40%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개봉지하차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실무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도 굉장히 이 개봉지하차도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발생을 했고 제가 김동수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지난번 정기회 때도 제가 질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 설명된 안대로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 안을 저희가 성립해서 김동수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렸고…….

보고를 했는데 이 시점이 2월에 이런 안으로 최종 결정된 때가 언제냐고요?

이런 안으로 추진하려고 방침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으로 된 것이 언제?

금년 3월부터 1개월간 집중검토를 했습니다, 현장 밤에 나가서. 저희들이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기이 착공된 지하차도를 너무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도로조건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은…….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그러면 96년 3월에 이러한 안이 제일 낫겠다, 현실적인 안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도로국 내부에서 결정이 됐고, 이것 최종 무슨 결재과정에 있습니까?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중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친 후,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도로국장 이하 관계관들이 나오셔서 이 안이 기존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교통량을 적정하게 분산시키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기이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과연 민원인들이 이러한 도로국의안에 대해서 과연 또 다른 민원이나 불만이 없겠느냐 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제 시점에 됐고, 이것을 민원인들에게 공표해 본 사실이 있는가, 또 그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런 점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김동수위원님한테는 설명이 됐지만 민원인들, 또는 민원인을 대표한 사람들에게는 아직 설명이 안 된 것이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일정상으로 볼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민원인들을 납득시킬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듣겠고, 저희 내부에 시장 결심을 받은 후에…….

전문 조언과 의견청취는 다 끝났다면서요?

그것을 시에 보고드리고, 시에 보고드리고 난 후에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결재 받습니다.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초에 반대하던 문제가 해소됐지만 다시 반대할 수 있는 여건이 있겠지만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조와 설명을 드려가면서 추진할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과거에 반대했던 그런 문제는 다 해소돼 있고, 지금 하는 얘기들은 하수도를 이전하면 다시 침수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더 심각하게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충분히 저도 납득이 가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 때문에 이것이 장기간 방치됐다고 봤을 때 지금 도로국장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한 후에 이 민원인들에게 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5월쯤에는 갖습니까?

네, 바로 갖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갖고 그 결과들을 본위원에게, 또는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해야 될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건물 앞 차량 출입시설 구조개선 이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모서리를 45도에서 90도 각도로 이렇게 진·출입 각도를 주어서 여타 보도훼손이라든지 사고를 막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는 건물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횡단할 적에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에 의해서 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요청한다고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주변 건물의 특성상 이런 진출입로가, 쉽게 말씀드리면 주유소 같은 경우…….

그 쪽 건물주 측에서 신청할 경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서 해 주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물론 저희가 도로가 있어서 도로연결구간은 당연히 이렇게 하고요, 건물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건물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개선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물이 아니고 그냥 도로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도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겠죠. 골목길과는 당연히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요, 건물주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 자기 건물까지 차의 출입을 희망할 때 지금 현재까지는 기준이 90도 각도로 해 놨거든요. 이것을 곡선을 줌으로써 회전반경이 좋아지고 폭이 좁은 데는 대형차일 경우를 대비해서 폭을 넓혀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떡전차도 육교주변정비, 현재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이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설명해도 되겠어요.

기본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착수는 못한 사항입니다. 현장조사중입니다.

그러면 착수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년에 기본설계가 끝나면 내년 초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보상 들어가면 내년 말쯤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량별 추진계획에 있는 암사대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암사대교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계획으로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중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암사대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사업계획을 지금 추진할 예정이죠? 그런데 이 암사대교는 지난 2월에 제가 질의를 했던 사가정길 토평동간 용마산터널 도로건설공사와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사대교는 지난 95년 3월 15일 기본용역 시행계획을 구리시에 통보를 함으로써 이 도로건설계획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한두 차례 구리시와 협의를 거친 결과, 결국 구리시에서는 이 도로건설계획의 타당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부담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재정부담 부분은 구리시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시가 전액부담하든가 아니면 민자유치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최종요청을 96년 1월 8일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암사대교와 함께 추진을 해야 될 사가정길 토평동간 도로개설 문제도 이 부분은 92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그동안 수차례 서울시와 구리시, 그리고 중앙정부까지 참여를 한 행정협의회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몇 차례 거쳤지만 결국 최종통보는 암사대교 부분과 마찬가지로 도로개설문제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결국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구리시가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시가 전액부담하든가 아니면 민자유치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최종회신을 96년 1월 8일 암사대교와 함께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경기도 구리시가 이 도로건설사업비를 분담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도로건설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리시가 결국은 부담을 하지 않게 되면 서울시가 전액부담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만 될 이런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계획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여건에서는 도로사업특별회계라도 만들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경기도쪽하고 연결되는 개소가 8개소가 있는데요, 사실 도심의 교통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연결도로도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 줘야 될 그런 여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의 재정부담 능력이 없는 그런 여건이 하나 되겠고요. 지난번 저희 실무자회의 때는 구리시가 안 된다면 정부차원에서 건의를 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이런 여건에 대한 기본 도로사업시행방안 몇 가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저희들이 민자사업의 개발이익 같은 이런 여건들,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유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유료도로라도 건설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따져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3섹터라든가 해서 일단 도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이상은 적극적으로 개설사업시행방안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구리시 아니면 정부에서라도 부담해 줬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우리시 자체에서라도 유료도로를 한다든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민자유치를 검토해서라도 개설해야 될 그런 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개설하도록 노력할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도로국에서 지금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입장으로서 서울시 의견이 사업시행주체는 서울시가 시행을 하고 사업비분담은 행정구역별로 분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계속 관철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떤 민자유치라든가 아니면 유료도로화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검토는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데 기본방향은 최소한도 유료도로라도 하면 시비가 절감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3섹터 개념도 되겠는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유료도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리시와 협의한 결과를 판단해 본다면 구리시한테 이 사업비 분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 아닙니까?

현재까지 부담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더군다나 지역간의 경계설정되는 것은 유료도로 개념도 사실 저희들이 이것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통제개념 때문에 유료도로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개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하는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건교부 실무회의 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지말고 경기도에서 못해 주면 정부차원에서 해달라 이런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입장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다른 특별회계가 있지만 도로사업특별회계가 없는 그런 여건인데 그리고 공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것은 민자유치하고 유료도로인데요, 또 도로사업이 민자유치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행정적인 안정과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유료도로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여기 아닌 다른 데도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요, 우면산 터널 이런 개념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 외곽지역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상반기에 검토해서 하반기 정도에 정책에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부터는 사업시행을 해야 될 텐데 지금도 방향설정이 확고하게 안 서 있다면 내년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리시에 의존하는, 기대하는 그런 부분은 떨쳐버리고 새로이 서울시가 이 사업계획을 독단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안을 확고하게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지금 보고상에는 타당성조사 용역과 그 다음에 노선선정 기본계획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아서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지, 저희들이 노선전체로 해서 답사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하는 그런 내용도 다 듣고 그랬는데, 실제로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선자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계속 질질 끌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인 도로체계가 한강을 축으로 한 강남·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북에는 내부순환도로가 있고 강남순환도로 기능을 하나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당초의 기본계획이 안양천으로 해서 탄천과 연결되는 기본계획이 구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동안에 타당성조사 결과, 중간에 현재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한 축으로 해서 순환망을 구상하겠다는 것을 아마위원님들께서 답사하고 보셨을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부순환간선도로 이 노란색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어떤 수립을 하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4차선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것은 6차선의 개념밖에 없었고요. 다음에 여기 동쪽에서는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면 다시 어떤 도로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건이 저희가 짚어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분당에서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해 주면 되지, 다시 또 여기에 만드는 이런 여건의 추진은 저희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도로계획국하고 기본적으로 이 축에서 필요한 축을 실질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기 있는 것을 고가화시켜서 순환망을 구상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기존도로상의 아까 도시의 미관, 모든 환경피해 때문에 고가도로를 만든다는 것을 공사자체도 어렵고 도로기능상도 사실은 상당히 기존도로에 대한 2차선을 뺏기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조금 저희 마인드로서는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축을 받을 수 있는 이 중간의 어떤 축, 이 축은 잘 아시겠지만 판교, 구리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해 주면 이 축은 도로망이 완전히 짜지는 이런 축이 되겠어요.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고속도로만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축에 비해서 성립이 잘 안 되는 그런 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답사하고 그럴 때하고 장국장님이 계실 때하고 서국장님이 와서 또 틀려진 것 같은데 현재 일관성이 없다는 것인데, 본래 내부순환고속도로 계획이 거기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서울 전체를 한 바퀴 돌리는 계획안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안의 일환으로서 강남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강북을 나중에 돌릴 계획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강남순환고속도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야기는 어디 가 버리고 그 자체에서 또 돌린다는 이야기는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안이 되겠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이 여건에서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안을 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보고 들으신 그런 안도 하나 성립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기존 도로망이 다 확정되어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이야기하실 때하고 지금 서국장님 설명하는 이야기가 틀려서 행정이 더군다나 길을 내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내고 그냥 또 바꾸고 그럴 것이 아니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이 바뀌면서 바뀐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당초에 이렇게 되었던 안도 나올 수 있고요. 이 여건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 그 때는 그 안을 놓고 그 안 속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저쪽 마곡에서 고덕까지 갔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안이 현재 살아있는 안이죠. 노랑색 칠한 도로, 이 안은 이미 기본설계가 되어서 확정된 안이란 말씀입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개념이고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기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남부순환도로 있는 것이야 본래 있는 것이지만, 고속도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를 만든다고 그렇게 구상을 했고 그것이 다음 구상까지 넘어가서 서울 외곽전체를 돌리는 것까지 연결하는 환상형의 도로망을 구축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었으면 어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바뀌었다든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안도 있고요. 지금 아까 시간이 왜 걸리느냐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런 안에다가 1개 안을 더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에게 보충설명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지체되는가 하는 문제가 노선을 제대로 선정하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2조원이나 되는 예산문제 때문에 민자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민자유치 자체가 타당성이 없고 민자유치할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된 것인지 궁금했는데 노선자체가 또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노선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성립할 수 있는 최종노선을 더 검토하고 있고요. 사업시행방안에서는 그 당시에 아직 민자개념까지 접근 안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내의 도로를 만들면서 시민에게 다시 세금받는 이런 민자개념은 조금…….

지금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한두 번 받아본 것도 아니고 민자유치계획 그래 가지고 그것이 몇 번 나왔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국장이 바뀌었다고 하고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사실 민자유치를 위해서 우성엔지니어링과 총체적인 기획안을 잡고 있었다니까 그래요.

아직 사업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단, 그런 얘기가 거론되어 있지 민자로 하겠다는 확정된 계획이 없었고, 일단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개념을 저희들이 강남순환도로는 98년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99년 이후에 착공하는 그런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파기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냐하면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민자로 했을 때 경제적 수익성을 따져 봤을 때 민자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부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다 듣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 전임 국장이 했던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안이 타당성이 조사완료된 후에 어떤 계획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타당성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자 얘기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민자사업에 대한 확정된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확정이 아니라 아무튼 기본설계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상자체를 그런 구상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틀려졌어요, 지금.

그런 구상들을 저희가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결정된 상태에서 얘기냐, 실무검토 과정에서의 얘기는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장하운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마곡에서부터 구리시까지 계획되어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위 지상으로 고가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유료화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는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다시 북부지역으로 해 가지고 외곽으로 이어지는 서울 외곽으로 전체를 돌아가는 그런 도로계획이 북부지역은 2001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그때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1단계로 남부지역 남부외곽순환도로만 지금 추진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어서 그 계획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안이 어디에서 튀어나오니까 좀 의아심이 가 가지고 그때 우리가 보고받은 안은 어디로 없어져버리고 새로 나온 안이냐, 다른 노선을 통해서 계획되는 안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그동안에 보고를 그렇게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순환도로하고 수도권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중간에 여기에다 도로를 넣는다 이러한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하나의 안으로서는 검토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우선 저희들이 당초에 접근했던 강남순환도로는 안양천과 탄천 이런 축이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답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선에 대한 개념은 이미 이것은 4차선의 고속도로화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죠?

이 계획은 살아있는 상태이지요.

그러니까 고가로 유료화 그렇게…….

네,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서 당초 안, 그 다음에 이런 펴는 안,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성립할 수 있는 여건들을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지연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저는 강남순환고속도로라는 아무튼 우리가 계획을 잡는 도로든 어쨌든 아주 고유명사로 정착된 거예요. 정착된 것 맞지요?

네.

그래서 그 계획은 앞으로 강북쪽까지 연결해서 서울이 환상형 도로가 3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부순환도로하고 강남순환도로와 연결돼서 강북으로 연결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외곽고속도로하고 이것이 3개의 환상형 고속도로가 되고 그것을 도심에서 밖으로 빠지는 도로들로 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예산 자체가 너무 많아서 2조원이 든다 이 말이에요. 가운데 터널 뚫고 이렇게 하고 토지수용하고 그래서 2조원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민자유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무엇인가 민자 들어올 사람들에 대한 뭔가 주어야 되는데 반대급부로서 통행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대급부로 줄 것 등 여러 가지로 계획하는 것까지 해서 우성엔지니어링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다른 계획이면 몰라도 그 계획 자체가 지금 변경됐으면 변경된 사유가, 가령 민자유치할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그런 환상형 도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어서 그렇다니까요.

제가 오기 전까지도 사업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성립되지 않은 상태, 물론 그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는 우선 노선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강남순환고속도로 계획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용역비가 8억원인가 나가있죠. 순환도로 자체 나가는데.

그만하고 개별적으로 합시다. 마지막 강남순환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행정이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변경됐으면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책임자급 간부들 이동이 많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바뀔 수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뀐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바뀐 사유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들을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강 교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강교량이 교량당 1일 평균 차량통과 대수가 12만 3,000대라고 그러고 매년 26% 증가한다고 보고가 나왔는데 지금 제일 차량통과 횟수가 평균치에 떨어지는 교량이 어디 어디인지,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교량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세요. 제일 적은 것은 동작대교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동작대교로 알고 있는데 동작대교에는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고,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만대 이하, 그리고 7·8만대밖에, 다른 교량에 비해서 반치 정도도 안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동작대교가 이런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이유들이 이수교차로문제 해결하고도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교량의 이용을 위해서 신설교량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제가 지금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3,748억원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교량들을 보수하고 확장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3,288억원입니다. 총 7,000억원 정도 됩니다. 7,000억원 정도 되는데 동작대교가 왜 저렇게 기능을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작대교는 용산 미8군부지 때문에 축이 성립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슬픈 현장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만 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실제로 한번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파격적인 사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용산 미8군 기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공원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로 새로 개설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수천명씩 피해 입히면서도 도로를 내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더라도, 가다가 막힌 다리 어디 있습니까? 뚫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뚫어주었을 때 이수교차로문제라든지, 교통량이 엄청난 분산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고 연구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이 행정다운 행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돈 많이 들고 밀어붙이기 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뭔가 사고의 전환을 해서 자유로운 사고, 저는 매번 국장님한테 몇 번 이런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내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들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동작대교 문제는 심각히 생각을 하셔서 가령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고 검토해서 저는 그런 계획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답변하셔도 되지만 연구하고 그래야 될 것이라면 추후에 더 연구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런 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들어오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서울시에서 한 달에 나가는 돈이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3조원이 나가는 그 예산 자체가 길가에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새로 내는 길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틀 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원활하게 활용해서 교통정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이 전 달에도 제가 임시회의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총체적인 서울시의 교통대책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단위들을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든지 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일 간사, 김성수 위원과 사회교대)

정병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또 질의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 금년 들어서 한 번이라도 열렸습니까?

네, 2월 27일 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위원이 열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 통신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가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청산하 본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참석이 잘 되고 조정이 잘 됩니까?

위원이 15명이고, 서울시 관련구청의 국장까지 오기 때문에 50명이 대충 그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로 저희 서울시 상수도분야 있고 나머지는 가스나 체신케이블, 한전이 있는데 현재까지 협의는 별 물의가 없었고 중간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포기했던 것이 이것은 꼭 해 달라고, 말하자면 주위의 하수도 속에 케이블이 묻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조정해서 우선적으로 해 줘야겠다고 건의해서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같은 분야는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굴착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25m이상은 우리 서울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m 미만은 각 자치구에서 조정하고 있고,

6,000여 건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각 구청에서 조정하는 것이. 토털 서울시 조정하는 것이 6,500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한 것만 483건이고 나머지 각 구청에 들어와 있던 것 집계해 보니까 6,000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굴착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이야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각 자치구에서 20m 미만의 도로에서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 손실도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의도광장 94년도 사용료에 대해 1억원이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아직 징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징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징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6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했는데 협회의 재정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재산 조회결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렇게 돼서 아직 징수하지 못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말이죠, 건설교통부하고 협회 차원에서 공동주최를 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선납을 하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당시에 영등포구청의 새마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임의대로 누구한테는 사용료를 받고, 누구한테는 사용료를 후납하도록 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또 미징수되어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인데 이것이 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우리한테 재산도 없고, 어떤 조치가 와 봐야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아무리 조회해야 재산추적도 안 되니까 안 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판인데, 사실상 징수 포기한 상태이고, 징수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되죠?

재산 조회결과,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만 재산권을 계속 추적해 볼 필요성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협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것이. 적지 않은 1억원 아닙니까? 그 돈 지금 이자만 해도 꽤 많겠네.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후납해서 편의를 봐주고, 또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선납 안 하면 사용불허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떠세요, 징수 사실상 불능한 것 아닙니까?

계속 추적해서 징수를 할 때 일단 어느 기간까지 해 볼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2억 5,000 중에서 1억 5,000은 납부를 했기 때문에 1억원이 남았는데 사단법인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당시의 영등포구청 새마을협의회 이런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협회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돈을 받고도 안 받았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납부를 안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영등포구청에 지시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조치를 확실하게 하셔야죠. 그 다음에 우리 서국장께서 도로국에 책임을 맡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편해질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편이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도로망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국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 가령 제3섹터를 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관이 함께 투자를 해서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해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떤 획기적인 방안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저희들이라고 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시대에 따라서 또 국민정서에 비추어 볼 때 그런 방안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모 당에서 주장했던 이층도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공약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도로국장은 이층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층도로가 지역적으로 성립되는 개소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개소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도심의 이층도로의 고가구조는 도로구조상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도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도심교통에 가장 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고속화도로 이런 축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고속화도로를 건설해야 되겠다, 또한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이층이 될 수 있고 평면도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층에 대한 개념은 도시구조 여건상 어려운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개소는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층이 꼭 필요한 데는 불가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 당에서 국민들에게 그런 공약을 해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발상이 아닌가 해서 한때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 안 해 볼 수도 없겠죠. 또 그것이 타당성이 있었다면 진작 시행이 되었겠죠. 그러나 우리 도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타당하리라고 보고요. 우리 각종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가령 도봉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8차선입니다. 8차선인데, 횡단보도가 군데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방도로를 선진국 같은 데서는 많이 도입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로나 그 밖의 대로, 그 다음에 소로, 중로 이런 종류별로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소로화시켜서 일방통행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소로를 많이 이용해서 일방통행화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방통행 문제가 그 동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로, 폭이 좋은 도로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간선도로는 대부분 폭이 넓은 여건입니다. 그 동안에 도심의 사대문 안에도 한 번 시도해 볼 그런 계획도 있었고요, 여의도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윤중제를 돌려보겠다 이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구간만은 근래에 시행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도심의 사대문 안에도 운행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지만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양쪽 접근로에 대한 불편문제 때문에, 또 반대민원도 나온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로를 계획하고 또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계획부서인 우리 도로국에서 우리 전 직원들도 함께 머리를 짜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도시 고속도로나 순환도로, 그 다음에 광로라든가 각종 대로들, 물론 교통과 관련되어서 전혀 그 부분들과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만, 특히 램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서 용역이 나오더라도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부검토를 확실하게 하고 해서, 사실상 진입로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각 자치구별로 도로를 갖고 있는 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 평균 도로율이 19.5% 정도가 되는데 강북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한 15% 밑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북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많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제 어떤 휴식공간이랄지 그 다음에 서울 외곽지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데도 앞으로 도로망을 많이 계획을 하고, 또 도로율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의 도로율 자체로는 물론 개발가능 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20% 수준, 거기에 지역별로 편중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별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로망이 신설될 그런 여건이고요, 지금 상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20m 이상의 간선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계획선은 상당히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소로 10m 이하의 지역도로 등이 미개설된 상태고, 거기에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로망이 개설이 되어야 되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도심교통의 고규격, 고속화도로 이런 규격들이 상당히 부족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고규격, 시속 8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이런 고속도로의 기능을 많이 만들어주고 보완해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소로 잘못하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또 필요없이 많은 이런 개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도 열심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고속화도로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시정3개년계획이라고 해서 3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우리 도로분야에 소요되는 재원이 3개년 계획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죠?

6,500 내지 7,000억원 규모인데요, 6·7년 필요한데 앞으로 5년 내에 필요할 시설을 적극 투자하다 보니까 약 연 1조3,000억원 정도 필요한 그런 여건이 되었어요.

5년 동안요?

아니, 연간 1조 3,000억원, 한 8조원을 투자해 줘야 앞으로 2003년까지 저희가 원하는 도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저희 재정여건은 년간 5·6,000억원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가야만 우리가 바라는 바의 도로망이 구성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앞으로 지하철 같은데 투자가 지하철건설이 점점 마무리단계라면 전환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다시 또 3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2010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로국하고 도시계획 입안부서하고 협조체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기능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도로의 입안권은 도로국장이 가지고 있고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관계, 저희가 입안해서 공람하고부터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안된 상태의 법제화 과정은 도시계획국이 가지고 있고 그 이전의 입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조 이전에 업무 자체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20m 이상이면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던가요?

도로의 입안권은 도로국에서 가지고 있고 법정절차만 도시계획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0m 미만의 도로라도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20m 이하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법 제10조제2항을 보면 도시계획을 시장 군수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마 시장의 승인을 얻는 모양이죠?

입안권을 구청장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치구가 앞으로 많은 기능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20m 미만의 도로라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주고, 또 지도감독을 할 사항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해 줘야 힘이 나와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m 이상의 도로라도 지금 보상협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자치구의 해당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시장, 민선구청장 시대에 있어서 과연 협의보상하는 데 있어서 구청직원들이 우리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상이 안 되면 재결시키고 그래서 강제수용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업무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요?

현재 보상업무는 구청의 책임하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수용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올려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토위까지 가는데요, 현재까지는 그것으로써 문제 야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청 자체에서도 보상평가심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표를 참석시켜서 저희가 감정평가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상 감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두 개 낸 것을 평균 내는데 그 자체가 말하자면 공시지가고 시가기 때문에 감정가에 대한 불만은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발 그 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협의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주들, 아니면 가옥주들 이런 사람들의 원망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래서 제발 그 업무 좀 안 맡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보상업무가 느슨해 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인간인지라 그 사람들이 협의보상에 잘 응해 오지 않으니까 맨날 가 가지고 보상에 임하시오 임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행정처분화시키는 이런 것인데, 그래도 민선시장 또 구청장 이전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계직원들이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국민의식 수준이 좀 많이 성숙이 되었다라고 보고,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많이 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할 때 이 보상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특별히 좀 이렇게 선별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결이나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강제수용하는 이런 문제들은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을 지난번에 제출을 안해 줘요. 그래서 왜 안 해 주었느냐 하니까 거기에 위원들의 신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못해 준다고 그래서 열람만 좀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것이 많아요. 재결하고 그 다음에 강제수용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 하여튼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