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문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철도공사소관당면주요업무보고

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입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되신 황병오 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금년들어 지금까지 저희 공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0일 강서구간을 개통하고, 이어서 3월 30일에 거여구간을 개통해서 현재 지난해 년말에 개통 운행되고 있는 강동구간을 포함해서 총 30.5km, 29개 역이 개통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공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장애의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미 지상에 보조된 바와 같이 지난 4월 6일 강동구간에서 신호장애로 인해서 이용승객에게 불편을 드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과 여러 위원님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원인을 조사해서 보완하고,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서 서울시 비상계획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1일자로 저희 공사 연수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윤섭 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연수원장 김윤섭)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당면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러면 저희 기술이사로 하여금 강동역 이선진입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사 최재범입니다. 강동역에서 지난 4월 6일 아침 8시에 있었던, 열차가 다른 길로 들어가 오진입된 그런 사고에 대해서 준비된 OHP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생한 날짜는 지난 4월 6일 아침 8시 7분경이었습니다. 사고내용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신호가 열차운행 되었으면 강동역에서 마천역 쪽으로 이렇게 거여동, 마천동쪽으로 열차가 진입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선로전환기입니다. 열차를 좌로 우로 보낼 수 있는 선로전환기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마천동 쪽으로 가야 될 열차를 직진시키는 이런 선로전환기가 작동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열차가 마천동으로 가지 않고 상일동 쪽으로 진행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강동역에 있는 이 선로전환기가 오작동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이 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동역에 있는 이 선로전환기를 움직이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시설이 있는데 이 컴퓨터가 작동을 하다가 중지가 됐습니다, 한 25초 동안. 25초 가량 중지가 되면서, 말하자면 컴퓨터 용어로 소위 말해서 다운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죽었는데 그것이 25초 후에 살아나면서 이전 열차, 이 열차 앞에 간 열차가 상일동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일동행으로 가는 그 메모리를 가지고 컴퓨터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차도 마찬가지로 마천동으로 가야 될 열차를 상일동으로 보내는 그러한 컴퓨터가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된 사고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컴퓨터의 오작동입니다만, 컴퓨터가 왜 오작동을 하도록 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근본원인은 건설본부와 이 시스템의 납품업체인 미국의 USNS회사에 같이 지금 원인을 규명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측컨대는 이 강동역에 있는 컴퓨터가 작동을 할 때, 컴퓨터가 3대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역에서 그런데 이 컴퓨터가 왜 2대냐 하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2대인데 하나는 실제로 돌아가는 컴퓨터고 하나는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대체될 수 있는 예비 컴퓨터입니다. 스탠바이 컴퓨터인데, 이 두 컴퓨터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주작동 컴퓨터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입력되는 정보가 많을 때는 미처 처리를 못할 때 순간적으로 컴퓨터가 작동이 중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지가 됐을 때 스스로 컴퓨터 자체에서 다시 정리가 되어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아난 시간이 대략 3,5초 소요되었는데 그때 죽었다가 살아날 때 컴퓨터가 죽기 전의 메모리를 가지고 살아났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본부하고 제작사하고 합동으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완전하게 이것이 시설이 보완되기 이전까지 원인규명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중간에 긴급조치로 두 가지 일을 저희들이 건설본부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다운되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수시로 다운되었다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다운되었다가 살아날 때 그 전 기억을 가지고 살아나지 않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입력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운되기 전의 메모리를 잊도록 하는 이 작업을 지금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호의 진행방법을 입력할 때 컴퓨터,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작동하는 것이 이진법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에는 1과 제로 이 2가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종전에는 1에서 스톱을 하고 제로에서 출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해서 0에서 스톱하고 1에서 출발하도록 이런 컴퓨터 작동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이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이런 사태는 다시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구적으로 저희들이 건설본부와 제작회사에다 요구한 것은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앞의 열차가 지나가고 그 다음 열차 가는 것이 8분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서 러시아워 때는 8분 간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8분 간격으로 열차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상일동으로 가야 되는 열차가 전열차가 출발한 후에 그 다음 열차가 8분만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4분만에 결과적으로 들어온 꼴이 됩니다, 다른 데 열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가 그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8분 간격의 열차간격인데 4분 간격으로 들어왔을 때 이 컴퓨터가 아무런 경보를 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열차의 방향, 가는 열차하고 열차에 각 입력되어 있는 방향하고 다를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번에 보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사고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그림으로 표시된 것인데요, 천호역에서 올 때 신호작동에 의해서 이 강동역에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동역에 들어왔을 때 이 열차가 둔촌으로 가라, 또는 상일동으로 가라 이렇게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오는 사이에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다운이 됩니다. 다운되어 살아날 때 이 컴퓨터가 이전의 열차의 진로, 말하자면 상일동 가는 메모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로전환기가 그대로 있었고, 사인이 그대로 났기 때문에 열차는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차가 길동쪽으로 가게 된 이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 안전장치에 의해서, 말하자면 길동역에서는 들어오지 않아야 될 열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길동역에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길동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열차가 200m 전방, 지금 정확하게 300m입니다만, 이 300m 전방에서 열차가 정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강동역에 있는 컴퓨터가 오작동을 해서 열차는 길동 쪽으로 갔습니다만 길동역에 있는 컴퓨터는 안 들어와야 될 열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지를 시킨 것입니다, 이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래서 열차는 길동역 300m 전방에서 정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있었던 열차 오진입에 대한 전체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런 사건 이외에도 우리가 안전은 어느 정도로 안전기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네.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마천동쪽으로 갈 것이 길동, 상일동쪽으로 이것이 진입을 한 것이죠, 오작동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동으로 이것이 움직이지만 기관사가 타지 않습니까?

네, 기관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마천동 쪽으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텐데,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5초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니, 기관사는 25초 관계없습니다. 컴퓨터가 25초 동안 다운이 되었다는 얘기고.

글쎄, 그래서 오작동해서 상일동쪽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사도 이 차가 마천동 쪽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텐데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때 바로 작동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관사로서.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에서는 일단 진입했다가 추돌, 뒤에 오는 차하고 이것 때문에 백을 못한답니다. 철도청에도 그런 규정이 있데요. 그래서 일단 진입하면 빠꾸하다 또 다른 차하고 충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다음 역에 가서 환승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합시다, 아직 얘기가 지금 현재 설명 중이니까.

당장 궁금하니까 물어본 것인데.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다 듣고 난 뒤에 하지요.

설명을 다 하시고 나중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위원님이나 시민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충돌사고나 추돌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철도공사에서 5·6·7·8호선의 열차 운행방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동운전을 하는데 이때 앞차에 가서 부딪치는 그런 사고는 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 열차를 컨트롤하는 방식이 자동열차 컨트롤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ATC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주목적이 열차끼리 부딪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5호선의 경우에 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선로가 되겠습니다. 대략 철길에서 신호가 열차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로 자체가 철길 기능 플러스신호 통신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가 대략 한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ATC 장치, 말하자면 아까 역이면 역 중앙 컨트롤 룸에서 내보내는 사인 이 장치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대략 200m 간격으로 하나의 회로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길에서 200m 정도가 와서 신호가 이렇게 원형형태로 서클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데 신호가 이렇게 이 한 구간에서 전혀 장애없이 움직이면, 한 바퀴를 돌면 열차가 없다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열차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기계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원리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차 철길에서 신호가 200m 간격으로 죽 쏘아질 때 이 신호가 아무 장애 없이 이렇게 돌아올 때 그러면 열차가 없다,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러면 열차가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다 이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열차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도는 이 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신호가 돌지 않아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아, 열차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감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치를 쉽게 말해서 ATC열차자동제어장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열차가있다, 앞에 열차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면, 앞에 열차가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200m 간격으로 이렇게 감지하는 기능, 이 서클이 끊어지게 되죠. 끊어지게 되면 이 열차가 달리는 것은 기관사가 속도를 조정하도록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열차는 전부 자동운전입니다. 말하자면 중앙 컨트롤 룸에서 전부 속도가 자동 지시가 되지요. 그래서 몇 km달려라 그러면 몇 km달려야 되는데, 열차 앞에 쭉 속도의 지시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65km, 65km, 35km, 0, 0 이런 식으로 지시가 계속 떨어져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계속 이런 상태가 쭉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으면 이것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열차가 오다가 여기서 65km, 여기서는 35km로 속도가 다운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0, 그러니까 여기에서 0km로 되는 구간이 2구간이 나옵니다. 대략 아까 말씀드린 200m 구간이니까 한 400m 구간은 속도를 줄여라, 속도를 0으로 시키는 오더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열차가 그 때부터 정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0km로 되는 구간이 400m가 있기 때문에 열차가 부딪치는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철도청에서 일산에서 뒷 열차가 가서 앞 열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는 우리한테는 있을 없다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안심을 하셔도 괜찮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들이 열차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중앙에서 레일을 타고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열차 맨 앞입니다, 기관사 타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맨 앞 열차 바퀴 앞에 안테나가 있어 가지고 계속 앞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 거 안에 차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계속 입력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60km다 하면 60km, 50km다, 속도를 줄인다, 이런 것을 계속 넣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35km, 그 다음에 0이 되는 200m, 그러니까 대략 400m, 대략 그 정도 선에서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것이 관성에 의해서 조금 밀려갑니다. 그래서 대략 어떤 경우든지 최소한도 200m는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열차의 속도가 더 빨라질 때 컴퓨터에서 내려오는 지시 속도보다 빨라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우리 도시철도에서 운영하는 5호선 열차는 컴퓨터에서 지시되는 속도보다도 전동차가 더 빨리 갈 때, 예를 들어서 내리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열차가 자동적으로 스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00m 간격으로 대략 중앙에서 신호가 올라온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구간이 끊어졌을 때, 말하자면 고장이 나서 한 구간의 신호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열차가 계속 달릴 것 아니냐 하는데 이 열차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만약 레일에서 올라오는 신호 간격이 2초 동안 신호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열차가 스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열차가 반드시 정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시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써 강동역 오진입 관련해 가지고 사건개요하고 또 우리 열차의 안전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기술이사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 당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제가 여쭤 볼게요. 먼저 사장님, 또 기술이사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여기에 배석하신 관계자분들이 물론 봄이 되고 나른하시지만 와서 눈을 감고 조는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보기가 좀 언짢아요. 기술이사는 열심히 설명을 하고 하는데 눈감고 졸고 앉아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부끄럽습니다. 이 전철이 지하로 전부 다니기 때문에 각종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또 조그마한 사고도 있고, 지금같이 설명하신 그런 사고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도 앞으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어떠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이나 또 수습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철도공사에서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수립이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좋겠고,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윤사장님, 앉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의 양해가 있으면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발령기준에 따라서 대책본부를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는 안전방재실이라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사의 경우에는 운영이사 또는 기술이사가 대책본부장이 되어서 거기에 총괄, 그 다음에 행정조달, 지원, 복구 그 다음에 경계홍보, 그 다음에 열차운행 통제 등 이런 체제를 가지고 1종 비상체제시의 대책, 그 다음에 2종 비상체제시의 대책 이런 것을 현재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업에서도 현업소장이 대책본부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복구작업에 대한 감독과 지원, 복구를 현재 해 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수립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모의훈련도 저희들이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 하저터널을 지나가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강을 지나갈 때 어떤 귀열이 생겨서 물이 들어왔다, 또 가다가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사항은 극단사항이지만 그런 것까지 어떤 사고를 예측을 해서, 물론 여기에 행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겠지만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장비나 이런 것이 다 보유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다 안전대책인데 예를 들어서 별안간에 침수가 돼서 가다가 열차가 서서 사람은 나와야 되겠는데 침수는 되어 있고 나올 수는 없고 이랬을 때,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에서 무슨 장비로 어떻게 안전하게 구출을 하느냐, 승객을.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장비는 저희들이 예방을 위한 굴착장비, 예를 들어서 레일탐상차다, 레일이 어디 갑자기 끊어진 것이 없느냐, 레일이 갑자기 부서질 위험이 없느냐, 이런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레일탐상차 이것을 1대 도입해서 매일 운행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검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밖에 하저터널 관계도 현재 천호구역하고 여의도구간은 앞으로 생기겠습니다만, 현재 천호구역에는 이것이 양쪽에 수문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수밀현상이 비칠 때는 양쪽의 문의 셔터를 내려서 열차를 통제하도록, 그리고 열차 레일을 따라서 만약 물이 새게 되면 전 구간으로 물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에 물이 못 들어오도록 수문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도 아무 때나 운행을 해서는 또 오히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종합사령실의 사령에 비밀번호가 부여되어서 그 비밀번호에 의해서 지령을 줘가지고 그것이 닫혀지도록 이런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우기를 대비해서 5월에 한 번 시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일상점검, 또 야간에 정기점검을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민에게 불변을 안 주는 그러한 안전문제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 구조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지하이기 때문에 그 지하에 또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를 뽑아내는 배수시설 이런 것이 가동이 어디 한 군데만 안 되어도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24시간 저희 현업에서 상시 점검하고 또 그것을 자동적으로 퍼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시 감시체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자료 2페이지에 보면, 결산보고 지출에 보면 제일 밑에 예비비가 169억원이나 이월되었는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이월시킬 것을 예비비로 책정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용승객 건의함 운영 설치해서 18건을 조치했다는데 민원접수 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기 힘든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개통전망에 대해서 2단계 이것 보면 7호선이고 5호선이고 계속 우리 처음 의회가 열릴 때부터 6월 내지 7월에 개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모든 호선이 개통시기가 늘어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시민에게 홍보가 되고, 이런 어떤 일관성 없는 정책을 갖고, 과연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8월에는 꼭 개통이 되는지, 물론 건설본부하고도 관계되겠지만 굉장히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가 시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저버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맨 먼저 말씀하신 예비비는 저희들이 법정비율에 따라서 예비비를 설치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페이지 건의함의 내용을 보면 서비스 등 이런 것이 6건 되고요, 서비스 개선 관계. 그 다음에 승객 편의시설을 보완해 달라 하는 것이 5건 정도,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2건, 차량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2건, 환경 등 이런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간단한 것, 시설면 2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시설면에서 2건은 첫째가 저희 출입구에 바람이 세니까 풍문을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합실에다 승객의자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출입구 방풍문 설치는 저희들이 현재 이것은 워낙 셔터니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단 같은 데 방풍문을 설치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불가로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 대합실에 승객의자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와서 동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객의자를 좀더 증설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통전망은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건설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꾸 연기가 되어 가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여기 발표해 드린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때까지면 완공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하에서 발표가 여기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에 보고해서 공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직원이 건설본부에 파견이 되어서 이 준공날짜와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앞으로 인수받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날짜가 늘어나고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떤 전혀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파견된 것보다도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건설본부하고 저희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자꾸 촉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이런 면은, 특히 우리 지역같은 데는 7호선이 포함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꼭 6월 내지 7월에는 개통된다고 홍보도 많이 했고 앞으로 7호선 2기 지하철은 굉장히 안락하고 좋은 교통수단이 된다고 홍보를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개통날짜가 늘어나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애로가 많다는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꼭 공신력 있게 개통날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전동차가 잘못 들어간 것 하다가 내가 말았는데, 그것이 아까 기술이사님 얘기에도 보면 200, 200, 400m에서는 속도가 제로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 가지고 자동적으로 멈춰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상 마천동으로 갈 것이 상일동 쪽으로 간 것도 오작동해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컴퓨터가 그것도 오작동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또 부딪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m, 200m, 400m 전방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또 부딪칠 가능성애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통제실에서도 이것이 전부 작동하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그래서 전동차가 가고 오는 것을 전부 중앙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 저기에서 전부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뒤에서도 조정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말로는 있지 않을 일이 그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 좀 뭔가 사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생각을 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있지 않을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들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먼저 도시철도공사에서 수경음악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굽은다리역에서 한번 봐도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편하게 다니는 것을 보고 좀더 이런 시설을 확충하고 더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금년 들어서 4월 13일까지 10분 이상 운행지연된 운전장애가 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1월 9일 광나루역 상선에서 취급 부주의로 17분간, 그리고 3월 6일 고덕기지 변전소에서 전기설비 고장으로 15분, 그리고 3월 30일 까치산역 상선에서 거량고장으로 25분, 그리고 금방 보고한 4가지 사고가 있었는데 한 달에 평균 1건씩 사고가 있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분 이상 운행 지연된 장애들만 적혀있는데 꼭 10분을 기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10분 이하도 운행 지연된 경우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역구내 현금 입출금기가 각각 29대씩 각 역마다 1대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입금액의 취급 수수료 8%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금서비스기 같은 것이 다른 공공기관하고 대학건물 같은 데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약조건하고 우리 계약조건하고 차이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전동차 내 실내광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난달에 파악한 것으로는 아직 전동차 실내광고가 다 채워져 있지 못하고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개통된 지가 벌써 몇 개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광고를 다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 내에 위생설비 용역관리 있지 않습니까? 5호선 강동과 14개역을 하고 있다는데 그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계약조건, 그리고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회사가 지금 현재 14개역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개통되는 5호선 구간에 대해서 같이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금년도에 들어서 운행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술이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2기 지하철은 가장 주안을 둔 것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요만한 조금만 결함이 있어도 거가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이 조금 위에 로울러가 풀려도 이것이 딱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10분 이상을 저희가 잡은 것은 10분 이내의 간단한 장애는 작동으로 인해서 금방 갑니다, 2·3분 내에 가는 이런 것은 크게 시민에게 불편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몇 건 안됩니다. 다만 여기서 난 4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애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안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만 기계에 이상이 있어도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컴퓨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무원이나 또는 저쪽 보선사무소에서 나와서 밑의 바퀴를 제동이 걸렸을 때 그 제동을 푸는 시간이 한 10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초기에 이 안정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운행이 되어서 컴퓨터 이런 것이 안정이 되면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4건의 경우에 그것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기계나 컴퓨터 신호의 잘못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1번의 경우 그것은 승무원이 취급을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전동차가 전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가다가 그냥 승무원은 나중에서 있을 때 스위치만 누르면 제대로 또 갑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기는 수동운전입니다. 그래서 수동운전에 대한 숙달이 덜 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낮시간대에 한 4시간씩 수동운전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수동운전을 시켰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비상제동을 건 다음에 다시 푸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른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될텐데 엉뚱한 것을 눌렀어요, 승무원이 신규로 이번에 훈련시켜서 한 직원입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승무원들을 운전숙달을 시키기 위해서 수동운전을 하루에 4시간씩 시키고 있습니다. 이 한 건에 대해서는 승무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구내 현금서비스기 설치는 현재 29개 역에 1대씩 다 했는데 서비스기는 한국컴퓨터라는 주식회사고, 그 다음에 현금입출금기는 한국신용정보라는 주식회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현재 수수료 이런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했고, 그 다음에 계약조건은 다른 데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 영업처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처장 김규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서비스 지급관계는 저희 공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설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특히 지하철공사나 부산지하철의 거래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불리한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상세한 것은 더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실내광고, 차량에 다 채우지 못한 것, 이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부분개통으로 인해서 전 노선이 개통되면 광고효과가 많겠습니다만 광고효과가 적기 때문에 광고 수주업체에서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수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수입에 차질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에서 저희들이 딴 돈은 저희들이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차량의 광고를 저희가 지난해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정했습니다. 그 광고업체에서 계약한 그것은 전부 납입을 해야지요, 다만, 광고업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5호선 위생설비업체는 성원개발이라는 그런 주식회사인데 청소업체입니다 계약조건은 현재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등록업체여야 된다, 그 다음에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이 업체가 정해졌는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3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호선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생설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8일 노사합의가 원만히 타결된 점에 대해서 사장 이하 임직원들한테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3건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5호선 3개 구간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의 인계인수에서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그 다음에 인수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서면적으로 디테일한 상세한 항목은 말고 큰 계정과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 지적을 했고, 지하철공사같이 부실화 기업을 안 만들기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자산 인계인수의 작업이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수차 강조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이 거의 막바지에 와서 또 질의를 하겠어요. 인계인수에 대한 기준설정이 내적으로라도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철도공사 자체의 인계인수 기준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일 역사내 편의시설을 임대를 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42개소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내 편의시설, 신문판매대 외 계약이 이미 되어 있으면 규모, 그 다음에 업종, 계약금액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못 내면 서면으로 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는, 작년도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손실이 275억 2,1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그러면 금년에 영업수익이 8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30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차질나게 되면 또 적자가 계속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금년말까지 적자예상추이의 재무제표 계획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김이 및 제수당 인건비가 792억 1,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외형에 비해서 인건비만 43%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놀랄만한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43% 인건비가. 그런데 추가로 금년 총 충원인원 계획이 2,2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1,930명을 모집하겠다, 경력자는 343명을 모집하겠다, 이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또 포함되어 있으면 어느 공기업이나 어느 기업체를 보더라도 인건비 비중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점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2기 지하철 총 건설비가 8조 8,30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부채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3조 6,54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업외비용은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얼마 정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5호선 인계인수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본부에서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통에 따른 개통인수는 했지만 정식으로 자산 인계인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부실여부는 그것이 하자보수가 되도록,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인계인수를 잘못하게 되면 기업 자체가 부실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장이 잘못 듣고 있는데, 또 부채더미에 있는 부실기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데 아직 인계를 안 받고 준비중에 있다는데 내적으로 기준설정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내부적인 기준설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1차 개통에 따른 인계인수 2차 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3차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인계인수,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1차 우리 개통에 따른 인수만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개통에 따른 인계인수만 하면 나중에 금액의 평가설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기준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답을 못 내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내도 돼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사장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장이지요.

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님,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때 우리 사장께서는 도시철도공사에 안 오셨을 때입니다. 그 때 공석으로 있을 때부터 서울시민이 진짜 도시철도공사의 출범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는 기쁘고 어떤 면으로는 불안하다 해서 공채를 거쳐서 현재 사장님께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장기간의 공백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제가 알기로는 현 총무이사께서 맡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전번 회기엔가 본위원이, 진짜 서울시민이 도시철도공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 어떤 인수절차, 본위원이 기억한기로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인수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의뢰라도 해야 되는데 용역 의뢰하는 예산도 얼마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어줬는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선진입 사고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인계를 잘못 받아서 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책임지겠어요? 그러한 분야 때문에 단계적 인계절차를 요구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주지도 않고…….

임원들이 파견근무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어요. 파견근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간만 때우면 나는 또 다른 데 이동을 가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 아니다 이런 식의 사고개념이 깔려 있지 않느냐, 이것 작년부터 제가 여러 번 주장하고 있고, 여러 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보내면 넘어가는 그 자세 아니겠느냐, 이 파견근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임원들이.

우리 교통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적을 해 주면 거기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서 지금 진행이 이렇습니다 하는 절차가 있어야지 전혀 없고, 질의할 때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지나가 버리면 어떠한 대책이 없고요.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이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이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김형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에 대한 인계인수, 또 부채에 대한 문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그 지적을 받고 그냥 있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인수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자산의 평가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산인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인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저희한테 시설은 부분적으로 인수를 해 줬지만 거기에 대한 준공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처리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저희들에게 넘길래도 넘길 수가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나름대로…….

없어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자산을 인수했다, 기준설정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 와 있고, 다만 자산을 인수할 적에는 저희가 어떤 단계를 거쳐 인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먼저도 검토해 보고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는 공인기관의 검증은 거쳐야 되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우리가 받겠다, 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다음에 부채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가 따른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을 것인가, 시가 부담할 것인가, 정부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 공사로서는 지금 현재로써 부채문제를 어떻게 인수하겠다 하는 문제는, 저희 안은 저희야 안 받는 것이 제일 상책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계에 와 있고, 그 문제는…….

그런 표현은 안 맞죠, 총무이사의 그런 말씀은. 안 받으면 상책이죠 하는 말씀은 안 맞고, 현실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산부채는 정확하게 도시철도공사 형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기해야지 안 받으면…….

그런데 그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는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의 예를 들면 다 맡았지만 다른 외국의 경우 예를 보면 부채는 전혀 인수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붙여야 됩니다 하는 얘기는 수차에 해 왔어요. 그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내적으로 어떤 내부의 기준설정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가미가 되어서 공인회계사의 집약된 평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아직 그 단계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의견을 모으고 지금 나름대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이미 기준설정이 끝나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시기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도…….

운수수입 받고 지금 현재 영업하면서 아,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자산항목을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설정을 이미 중역회의를 하든 또는 간부회의에서 간에 도시철도공사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나름대로 아직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검토가 몇 개월이에요?

하도 복잡한 사항이 되어서.

김위원님, 이 사항은 지난번하고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큰 진전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기 때는 이 인계인수 전망이라도 수립을 하셔서 교통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분야를 해소를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자료 요구대로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추가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아까 인건비 과다문제를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 시설투자나 이런 것이 안 따르기 때문에 지출경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금년 또 충원계획이 2,000여 명이라고 했는데 그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정을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제가 하나 답변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3월 2일, 저희 역사내 편의시설 그것은 총 42건입니다.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시의회 사무처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의회의 중요성, 또 의회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분명히 본위원이 지난 83회 임시회 때 직원들의 고충처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고충처리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직원들의 고충처리 상담내용들과 상담일지들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을 해 주도록 제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말이죠,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아직까지 제출도 안 되고, 충분히 설명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대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내드렸는데요, 여기 위원님들 지난번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좀 보여줘 주십시오. 상담일지를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37페이지에, 위원님 것을 보내드렸는데요, 36페이지 봐 주세요.

이것이 지난번에 분명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마 지금 호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부 직원들의 불만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 공사가 초기에 서울시에서도 오고, 지하철공사에서도 오고, 또 철도청에서도 오고, 또 각 단체에서도 오고 이랬기 때문에 어느 특정기관에서 온 사람들만 호봉책정을 조정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한 30명 내외의 호봉책정 관계는 본인들이 과거의 경력을 증명을 하는 입증자료를 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인정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전 직장에서 그것을 떼어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독 서울시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그 사람들이 애당초 전임 사장님하고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정당한 직급과 대우 자체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부분을 묻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어서 죽 얘기를 할까요? 굳이 이런 회의석상에서 누구 특정인의 이름을 들어서, 몇 사람들 문제가 있다라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동안에 청원도 되었었고 계속 여러 기관에 그런 직원들이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시 오신 분이 있고, 또 지하철공사에서 온 분도 있고, 철도청에서 온 분도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전입을 받을 적에 몇 급 상당은 몇 급으로 저희가 받고, 또 몇 급 상당은 몇 급으로 받는 이렇게 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 몇 개월이 모자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급에 부여를 받지 못한 직원이 동의서를 다 썼답니다, 동의서를. 자기는 그냥 그 직급으로도 오겠다, 이렇게 동의서를 쓰고 온 직원이 서울시에서 온 사람도 있고, 지하철공사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인이 그냥 그 직급에 만족하고 동의를 하고 와서 그 후에 이것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온 사람은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것이 내부적으로 큰 갈등을 일으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장 입장에서 우선 내부의 지휘통솔을 위해서 일체 그것은 안 해 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저희 간부들 결론을 봤습니다. 하나를 해주면 우후죽순으로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들어 보십시오. 바로 회사 내부에 파벌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공공의 목적에, 그리고 서울시민의 어떤 공공성을 이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가 적어도 내부적으로 그러한 어떤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의 파벌들 중에서 서울시에서 온 사람들이 유독 그런 나름대로의 소외감을 느끼고, 가령 예를 들면 다른 기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여기 도시철도 전체적인 간부들이나 적어도 직원들 중에서 타 기관에서, 그리고 기타 여러 기관 출신들이 많이 오는데 유독 서울시에서 온 분들이 그런 나름대로의 온 직원들 중에서 그런 인사상의 처우에 불만족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런 나름대로의 과정 자체가 직원고충상담소를 통해서 충분히 양성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래서 조직 내부의 문제는 조직 내부에서 원활한 컨트롤을 통해서 매듭이 되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나중에, 아까 동의서를 말씀하셨죠? 동의서 사본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임 사장이 그 동의서를 써 줬을 때…….

사장이 써 주는 것이 아니죠, 본인이 동의서를 낸 것이죠.

들어 보십시오. 동의서를 받을 때 전제조건으로 까는 것은 조금만 기다렸다 오라고 해서 본인들한테 무마를 시키면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그 내용 자체를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와서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내부에. 현재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사항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김영춘 위원입니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 조금 궁금한 사항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을 좀 할 사항인데요. ATC장치라고 설명을 하는 중에 말하자면 열차가 가다가 앞에 열차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동 정지한다고 그랬는데 열차 이외의 장애물이 앞에 나타났을 때, 예를 든다면 지하공간에 무엇이 떨어져 가지고 철로 위에 얹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동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에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말하자면 장애인의 날인가요?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가 있고, 그럴 때 되면 각종 언론을 통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신문을 자세하게 읽어볼 겨를이 없어서 사진만 보고 말았는데 특히 지하철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하는 것들이 클로즈업 된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장애인들의 이용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건설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 수준이 상당히 일천한 관계로 하루 아침에 많이 보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또한 1기 지하철보다는 그래도 뒤에 건설이 되고 운영하는 관계로 여기저기 그러한 시설들도 비록 전시효과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이 과연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난번 개통전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돌아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 그래도 몇 달 동안의 경험이 있을 테니까 그 점에 대해 실태 파악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원이 몇 명 정도 되고, 그런데 그 인원과 현원 대비해서 법정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2%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에 맞게 제대로 장애인 사원 고용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보고서 4페이지에 보니까 환경관리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쪽 지하철공사로서는 답변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는 어떤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하공간의 환경을 일일이 표시하는 환경전광판 설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다면 이번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앞으로 건설될, 개통될 주요 역사에 환경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우리 지하철의 지하환경의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공사로서도 스스로 환경기준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거기에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항에 보니까 지하역사 내에 식물조경을 한다는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지난번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유럽지역을, 지중해 연안을 시찰여행을 하면서 아주 인상깊게 보았던 곳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인가로 기억하는데 아도차역에 대형 식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명소로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단히 우리 위원들 모두가 그 점에 대해서 참 좋은 본보기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기왕 이러한 새로운 지하환경을 개선하는 입장에서 도입을 한다면 그냥 졸속으로 눈에 우선 보기 좋게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반영구적이고 시민들이 즐겨서 그곳을 명소로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꾸며줬으면, 지하공간의 사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이 와서 봐도 볼거리가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보니까 고충처리한 것이 8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 그리고 조치결과,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전동차 제어장치 ATC에 전동차 이외의 장애물, 사람이나 물건, 이것은 거기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든가 어떤 물체가 나타났을 때 이것은 승무원이 수동으로 제동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현재 외국처럼 이렇게 많이 고려되지 않은 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 2기 지하철에 30% 정도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리프트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시설은 한 30%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밖에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은 거의 전 역사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법정 고용은 현재 저희들의 인력으로서는 25명이 임용대상입니다만, 현재 15명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장애인 단체 이런 데와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정비율은 저희들이 이 비율을 맞춰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법정비율은 0.8%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환경전광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환경기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물조경에 대해서 마드리드에 그런 좋은 명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현재 역사 내에 이런 것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본사에도 현관에 그런 것을 시험적으로 식물을 몇 가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역사가 좀 넓고 이용승객이 많은 그런 역사를 골라서 이것을 식물조경에 대한 전문가와 협조해 가지고 어느 식물이 지하공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느냐, 이런 식물을 선택해서 앞으로 농원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조해서 연구해 가지고 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충처리는 지난번 자료에 김희갑 위원님께서 요구가 계셔 가지고 먼저 답변자료 낸 37페이지에 8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오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이기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겸수입니다. 아까 김희갑 위원님께서 위원들을 의회를 대할 때 조금 깊게 생각을 해서 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고가 아니고 전동차가 마천구간으로 가지 않고 고덕구간으로 가는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 보시고 기술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것이 사고가 났으면 대형사고인데 우선은 사고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상황설명이 아주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두번째는,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사 입장에서의 중간 사건수습을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번째는, 사후조치로서 무슨 유니온 스위치사에 대해서 분선을 의뢰하고 그랬다는데 현재 그런 정도로는 안 되고, 그것이 만약 사고로 이어졌으면 대형사고가 나는데 사후조치가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은 사고는 순간이기 때문에 25초 동안 컴퓨터가 다운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살아나서 상황이 전개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추정일 뿐이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시점부터 조치시간, 그리고 상황 완료시간까지 공사의 입장에서 어떠어떠한 과정들을 겪어서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야 상황설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발생시간은 8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정도에 있었는데 어디 시점에 가서는 어떻게 되고, 마지막에 길동역 300m 전방에서 서게 되었는데 그 때는 몇 시쯤 되고, 승객들이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 승무원은 어떻게 승객들한테 조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관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길동역까지 이렇게 죽 끌려가는,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길동역까지 죽 진행되는 것을 기관사가 왜 인지를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것을 중앙사령실에서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동역에서, 지금 방금 기술이사님 말씀으로는 길동역 300m 전방에서 8분 간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차가 4분 간격으로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섰다 이렇게 되어 있지 기관사나 종합사령실에서는 인지를 못한 결과가 바로 그 결과가 아니겠느냐, 만약에 거기서도 자동적으로 서지 않았으면 어떤 사고가 날, 만에 하나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관사도 인지하지 못하고, 중앙사령실도 인지하지 못한 그러한 공사의 운영이 아닌가, 상황대책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세번째로는 미국 유니온 스위치사에서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이러한 사례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컴퓨터로 완벽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완벽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가 유니온 스위치사에서 상황발생이 됐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인지를 하고, 입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선, 그러니까 마천 구간으로 갈 것이 고덕구간으로 가는 이선진입에 대한 회사의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 일어난 불의와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상되는 사고였습니다. 이것이. 따라서 회사에서 오늘 저희들한테 배포한 이 책자, 사고발생시 분야별 사령조치 및 통제요령, 이 책자 20페이지에 보면 이선진입에 관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에 이것은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사전에 사고가 날 우려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모의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봐서 이선진입상황을 가상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셨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기관거가 한번 앞으로 가면 이것이 자동차하고는 약간 달라서 뒤로는 안 가고 앞으로 가기 때문에 죽 진행을 해서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퇴행지시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퇴행지시라는 말은 제가 이 자체로만 느끼기로는 전동차도 뒤로 갈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관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순간에 인지를 했으면 퇴행을 바로 해서 바로잡을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선진입에 대한 조치는 아무런 실제 숙지된 상황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책자로만 만들어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보고 중에서 기술이사님께서 입력되는 정보가 많을 때 컴퓨터가 순간 다운된다, 이것은 제가 보면 허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입력되는 정보가 많아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정보가 입력되더라도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되는 용량이 많아서 25초 동안 순간 컴퓨터가 다운되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입력되는 정보가 많아서가 아니고 뭔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입력된 정보가 많아서 컴퓨터가 정지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안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설명이 아닌 실제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사건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우리 지하철공사측과 달리 5호선 2기는 지금 완벽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작동이 되는데 방금 같은 경우를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지난번 저희가 도시철도공사를 방문했을 때 종합사령실을 방문하고 했을 때도 절대 사고가 날 가능성은 1%도, 0.01%도 없다, 만에 하나라도 없다, 이것은 컴퓨터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컴퓨터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사고가 요즘 많이 납니다. 그런데 컴퓨터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지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컴퓨터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령실뿐만 아니라 지금 미숙련된 기관사를 비롯해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컴퓨터 관리에 대해서 본사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에는 완전자동보다는 반자동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지하철건설본부와 입장을 한번 교신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다른 질문은요, 오늘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강서구간의 신도림역 환승에 불편이 있어서 도심진입 수요에 흡수부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철도공사로 보면 도심진입수요 흡수 부진도 되지만 승객입장으로 보면 지금 신도림역이 아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철도청이나 아니면 지하철공사만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직접이든 간접적으로든. 따라서 신도림역 승객불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지금 강구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고는 순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비를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퇴행관계는 제가 본선구간에서는 퇴행이 안 되고 Y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기지 내라든가 Y선 같은 데 그때 퇴행지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선구간에서는 퇴행지시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그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이선진입 항목에 신호 취급자가 마천행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를테면 다른 쪽으로 가야할 것을 마천행으로 갈 경우에 이런 조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고도 이선진입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었든 Y구간이 되었든, 무슨 구간이 되었든 같은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승무처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실 여기 보면 운전실 교환후에 퇴행지시, 이것은 분명히 퇴행으로 이렇게 간다 이 뜻 아닙니까?

승무처장 조상호입니다. 저희 운전규정에 이선진입이나 퇴행에 관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선진입은 딴 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퇴행은 원래 운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선 내에서는 거의 퇴행을 못하는데 후속열차, 뒤에 따라오는 열차하고 충분한 안전간격만 유지하면 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령에서 뒤에 따라오는 열차하고 앞에 선 열차하고 간격을 봐서 뒤로 다시 운전실을 바꾸어서 퇴행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만 4월 6일에는 뒤의 열차가 바로 붙었기 때문에 사령에서도 퇴행명령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뒤의 열차가 어느 정도 붙어 있어요?

뒤의 열차가 4분 뒤에 오기 때문에 서 가지고 앞에 기관사하고 사령하고 무선 통화하는 그 시간에 뒤의 열차가 와서 붙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열차를 앞으로 빼는 것이 낫지, 만약 퇴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따르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선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 나온 선행열차는 이미 도착되어 있는 상태고, 이 뒤에 오는 열차가 4분 간격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고열차 뒤의 열차하고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십시오.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령실에 올라가 보면 자동 컴퓨터제어장치 나온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 알게 되어 있으니까 과연 충분하게 그 당시에 퇴행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테니까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속기록에 남게 되니까.

네.

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다음에 기관사도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사령실도 인지를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사령실에서는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해서 기관사에게 그것을 지시를 해서 정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날 승객은 한 70명 정도…….

사장님, 이 상황을 저희가 설명을 다 듣자면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것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발생시간, 조치시간, 상황 완료시간…….

시간대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시간대별로 몇 시 몇 분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앙사령실에서는 인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인지를 해서 기관사께 명령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았으면 길동역 300m 전까지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 바로 조치가 되어야지, 그러면 명령계통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관사가 명령을 안 받은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중간대책 과정, 사장님은 이 상황이 떨어지고 나서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그 상황을 제가 바로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아침이 아니고 상황이 일어난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상황 종료시점 그 사이 내에서 언제 이 상황을 보고를 받으셨나요?

제가 그날 출근을 해서 한 9시 좀 지나서…….

그러면 한참 뒤에 받으셨죠?

네.

이것은 비상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사장님이 출근과정이랄지 여타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가 상황 대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간에 조치했던 종합적인 과정 자체를 전체를 세세하게 해서 다음 회기 때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보고시에도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정도 그림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당시 선행열차가 어디에 있었고, 후행열차, 그리고 후행열차를 따라오는 열차와의 간격은 어떤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도면으로 실무적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런 사고들은 이런 기계적인 조건에 의해서 발생된 사고구나 하는 것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하셔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신도림역…….

신도림역은 현재 언론에서도 몇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역시 여러 번 환승을 하기 때문에 까치산에서 신정동으로 가는 차를 갈아타고 거기에서 또 바꿔타는 이런 불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금년 8월에 영등포 구간까지 개통이 되면 영등포구청 앞에서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승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이 순환선을 타고 가다가 영등포구청에서 갈아타면 바로 김포공항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호선을 타고 신도림 가서 거기서 또 많이 걷습니다. 또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해요, 신도림에서 까치산까지. 그것은 1기 지하철입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타고 가서 또 까치산에서 바꿔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 5호선 강서구간의 승객유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이것이 금년 8월에 영등포구청역까지 개통이 되면 순환선 타고 와서 영등포구청역에서 바로 바꿔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소 승객이 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청역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지요? 원래는 여의도까지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얘기 내용이 나와서…….

그것은 순환선은 영등포역에서 환승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통이 영등포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김포공항까지 이용하는 여러가지 신도림 환승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승객유치 안 된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공항까지.

그러니까 개통구간은 여의도까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 끝났는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기 읽어보니까 4분 간격이라고 그러는데 참고로 해 주세요, 보고서 작성하실 때. 운전사령에서 조치사항으로 선행열차가 이선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후속열차 4분 간격으로 따라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현위치에다 정차를 시키고, 퇴행을 해서 다시 원위치 간 다음에 무선으로 정위치에 합치해서 가라, 이것이 운전사령실의 교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시민을 위하여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