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발언

예.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지금시민회관에 민원봉사실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을 사실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전산온라인이 안돼 있어서 저희 본청에는 되어 있고 각 읍면동에는 되어 있지만 거기는 지금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거기서 지금 발급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등록등초본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하는 것이 읍면동에서 발급하던 것만 저희들 시본청에서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급할려고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

예.

예, 먼저 말씀하신 복사하는데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민원봉사실에서는 해당 읍면동에다 팩스로 의뢰해서 팩스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 읍면동에 팩스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팩스가 선명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건 저희들 추경때 그래서 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팩스를 교체해 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주민등록등초본을 10배 이상 받는다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아주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건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주민등록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건의를 하고 해서 내무부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와가지고 주민등록을 발급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600원을 받더라도 시관내 거주하는 시민이 아무 읍면동에 가 발급을 받는 것은 60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무부에서 이것이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3항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5.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 제출)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먼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유재산중 용도폐지된 공용청사를 신속하게 처분하여 시재정 운영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조항에 규정에 의하여 신설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말씀드렸고 다음 p에 개정조례안도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조에 현행 항이라든가 특별시, 직할시를 특별시 지역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떤 문자하고의 변경이고 맨밑에 있는 22조 7항에 신설이라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재산, 쉽게 말씀드리면 면청사를 짓기 위해서 구청사를 매각할 때 구청사에 매각을 잘 안되는 것이 염려가 되거나 어떤 사안에 문제가 있을 때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부 납부하게 하는게 아니라 공용청사를 짓기 위해서 공용청사를 매각할 때는 분할납부하는 규정을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다음에는 법령에 관련조례하고 이런 것을 첨부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기하고 또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자,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체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통합청사 결정에 따라서 불용청사를 매각하고 2청사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재산은 2청사 3개동에 건물을 증개축해 가지고 3,727㎡를 하는 것이고 또 처분하는 것으로써는 시청사에 토지 5필지와 건물 8동 해서 총 179억으로 잠정 가액을 결정되는 물건을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청전동 소재 주공아파트앞에 있는 구 제천시 농촌지도소 부지및 건물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새로이 왕암단지에 계획돼 가지고 현재 신축하는 과정에서 소요재원을 충당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공용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첨부서류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p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청사에 본관동에 2개층을 올리고 의회동을 증축하고 그 다음에 차고동에 2층을 증축하는 것이 이런 것으로 총 44억 정도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말씀드린대로 제1청사에 토지가 5필지에 18,926㎡를 처분하고 또 건물은 본관동 후관동 전부 해서 8동에 9,866㎡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지도소에 토지 한필지에 2685㎡ 그 다음에 건물 2동에 991㎡를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기 3월달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려가지고 대충 추진개요에 대해서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통합청사 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두개 안건을 다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중에서도 제 제22조 제1호에 매각대금 분할납부대상은 37조 1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7조가 아니고 38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자를 정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개정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2조 제7호로 신설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자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소 막연하고, 그 해석 여부에 따라 범위가 무한해 질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즉, 공용재산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청사, 부속건물, 대지, 시험장등이 되는데 이런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재산은 크고 비싼 것도 있으나 작고 싼 것도 있습니다. 재산의 규모나 가액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공용재산 조성을 위한 크고 작은 모든 재산매각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년 5～8%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을 두고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항은 매각하는 재산의 규모나 가액 등에 1, 2,3호와 같이 일정한 단서규정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본조례 22조 1호,2호,3호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여기서 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기서 100조 제1항 단서가 바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연 5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범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서 1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도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단서규정을 뒀습니다. 2호, 새마을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하고 400㎡라는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3. 영 제9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도 역시 단서규정을 뒀습니다. 이렇듯이 단서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어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법적검토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에 의거 수립한 본 변경계획은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1호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표준액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 1청사 건물 매각대가 평당1186천원으로 산정되고 2청사 증축분은 물론 과세표준액은 아닙니다만, 평당 390만1천원으로 산정되었는 바 매각건물이 위 규정에 의한 산정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이는 기타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물론 가격이 확정가액이 아닌만큼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 절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나 매각과 취득의 판단에는 참작해야 할 필요요건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듬) 예,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정식적으로 의회 의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공고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대상매수 희망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파악은 하지 않고 앞으로 이것이 조만간에 우리가 매각할 재산으로 해서 두루 많이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각계로 이렇게 얘기는 해도 공식적으로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태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정회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