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광주군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로서 광주군교통문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군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성기선 위원입니다. 광주군교통문제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군 교통문제 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체증 및 주차시설문제, 질서의식 등 그 원인과 문제점을 도출 적절한 대책을 강구, 개선코자 광주군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10명 전원은 1개월간 광주군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교통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적인 문명의 이기로 자리잡아 감으로써 계절이나 일기와 상관없이 유원지, 관광지 등을 찾기위해 떠나는 행락 인파가 급증하면서 교통의 중심지인 우리 군을 경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도로교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통문제 유발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2000년대 광주군의 세 확장을 위해서는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의 정비와 확충 유지에 전 행정력을 집결, 절름발이식 발전이 아닌 완전한 전원도시로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광주군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하며 조사결과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인구증가에 대한 교통문제는 '90년도 말 인구는 7만 6,623명이었으나 '95년도 말 현재 9만 3,195명으로서 1만 6,572명이 증가하였고, 아파트 건설과 다세대주택 등 주택건설로 인하여 광주군의 인구는 날로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자동차는 '91년도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4,494대, '95년도말 2만 2,802대, '96년 3월말 현재로는 총 2만 4,057대로서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높은 자동차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1일 평균 14대씩 증가하여 월평균 420대, 1년에 5,110대씩 순수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승용차는 다른 차량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향후 지역개발과 관광개발, 중소기업체 유치로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1만 3,943명의 중소기업 종업원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므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셋째 도로건설 현황은 '90년도말 현재 고속도로 22.6㎞, 국도 61.5㎞, 지방도 44.7㎞, 군도 94.9㎞로서 총연장 223.7㎞에 포장률이 79.7㎞였던 것이 '95년도말 현재는 고속도로 22.6㎞, 국도 61.5㎞, '95년 10월 31일 현재 산이 ∼ 수청간, 광주 ∼ 퇴촌간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어 지방도는 65.4㎞ 군도 98.9㎞로서 총연장 248.4㎞중 포장률이 76%가 되어 1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 통행증가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집니다. 넷째 통행실태로는 광주군으로 진입하는 차량중 대부분이 관내 도로를 경유하는 단순통과 차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군은 서울, 성남, 하남시 등 도시민의 1일 출·퇴근 및 통학거리 내에 있고 이천, 용인, 여주, 양평 등 인근 시·군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인접돼 있어 모든 차량이 광주군을 관통하는데 따른 교통혼잡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에만도 1만 3,943명의 종업원 대부분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 또한, 주말에는 우리 군을 경유해서 양평, 이천, 여주 방면과 강원도 통행을 위한 차량들로 인하여 실촌, 초월, 퇴촌, 남종지역에 차량정체가 더욱 극심한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망은, 우리 군의 도로망은 경부고속도로, 경충산업국도, 국도43호선, 국도 45호선과 간선도로의 경우 대부분 광주읍을 관통하는 방사형 구조를 이루고 있어 광주시가지는 국도 43호선과 45호선이 중복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구조로 인하여 광주군내의 통행 및 단순경유 차량의 경우도 광주읍을 경유해야 하므로 체증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산업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상·하행선이 붙어 있는 역리 1개소로 모든 차량이 몰려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어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광주 I.C∼청평간 도로개설, 수지∼광주간 도로개설, 중부고속도로 8차선확장공사 등 주요 도로개설로 외곽 교통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광주시가지 내를 통과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광주시가지는 오히려 더많은 교통량 증가로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읍 파발교에서 역리 3번버스 종점까지 590m를 2차선 중 1차선을 점거하여 약 2개월간 국도선에 하수관 매설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조직은, 일반교통행정업무차량등록업무, 인·허가, 과징금, 과태료부과 등 업무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계는 '90년 12월 7일 계직제 신설당시의 인원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92년 12월 등록업무까지 성남시에서 이관되어 과중한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에 달하고 있어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결여되고 있고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세관리 등 과다한 업무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및 안전과 교통사고에 원활을 기하고 교통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행정기구 확대 설치 및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곱 번째 버스공영터미널은, 광주 공영버스터미널이 '96년 2월 26일 폐쇄됨에 따라 광주군민이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던 터미널의 화장실마저 폐쇄되었고 주민들은 우체국 앞, 축협 앞 등 노상에서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덟 번째 교통사고는, '94년도 광주군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1,362건에 사망자가 69명, 부상자는 1,863명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일평균 4건이며, 사망자는 5일에 1명씩 되고, 부상자만도 1일 5명이나 됩니다. 교통사고 시 사망률은 경기도내 시·군중 여섯 번째로 높은 69명이 사망한 것으로 볼 때 우리군의 교통사고는 접촉사고와 같은 경미한 사고보다는 산업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동반되는 대형사고가 많습니다. 광주를 진·출입하는 산업도로 인터체인지가 급커브에다 중앙분리대도 없어 정면충돌의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배재 고개를 비롯한 급커브길,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의 도로가 산재해 있으며, 도로가 파손된 부분은 덧씌우기, 소파 보수조치가 파손즉시 요구됩니다. 대체로 취약도로변을 조사한 결과 야광방향표지판, 중앙선표지병, 반사경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로 중 급경사지, 급커브길 등 별지와 같이 현지조사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바로펴기, 노면추가설치 등 공안협의를 거쳐 교통안전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취약지를 일제조사한 결과 별지와 같이 총 79개소에 사고예방을 위한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불법주정차는, 주차장 부족현상은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 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불법주·정차가 증가하고 있고,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어린이, 학생, 주민등 통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화재 및 환자수송 등 긴급차량 출동시 차량진입이 어려워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인도설치는, 주요 도로변에 보행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인도를 설치하였으나 사람보다 차량의 주·정차를 위해 시설해 놓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인도상 불법주차와 보도블록의 훼손이 심각하여 곳에 따라서는 함몰되어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 신이 젖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차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군민은 교통사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고 인근상가에서 인도의 진열상품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단속이 시급하며, 열한 번째 버스정류장은,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주요도로변 버스정류장에 포켓식 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버스기사와 자가운전자들은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손님을 승·하차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차량의 접촉사고 유발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여 예산을 통한 사업을 했음에도 효과는 전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예로 들었으나 이외에도 군민의 편의와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작은일에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시초단계에서부터 완공되어 군민이 활용할 때까지 전 단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교통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금번 광주군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교통문제조사 개요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전 위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