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등의 내용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학생수 100명이하 또는 6학급이하의 소규모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학교장이 당해 학교 관계자의 여론을 수렴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방송통신교등학교. 분교장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하며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조 제1항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4조 제1항에 있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은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및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교권의 보호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는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당연직 감사로 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조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의 기본방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대를 해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확립할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할려는 그런 뜻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올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실현을 위하여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95년 7월 26일자법률 제4951호로 개정 신설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의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시행령이 1996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14924호로 개정되어 전라북도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부터 아홉번째까지는 중등교육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운영지원비 부담근거를 규정으로 하는 주요골자가 포함되어있고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학칙의 제정 개정만은 심의를 제외시켰습니다. 조례안 9조 1항 1호에는 교육부 표준안과 별도로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학교교감의 운영위원 회의 참석과 발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조례안 18조에서 교육부 표준안과는 별도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제정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립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시행시기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도시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지역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도교육청 자료개정령안에 의하면 동부칙 제3조 3항으로 공무원수당규정중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한 관련법의 정비를 기하였으며 본 조례안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이 적법하게 제정 입안되었다고 사료는 되지만 본 조례 제정안 제5조 (위원자격)의 학부모위원 및 지역 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다. 교육부 입안 방법의 견해는 학교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시도교육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여부를 규정에 위임하였다고는 하지만 정당인이라 하여 그 지역내 학교운영위원 선임자격을 제안할 경우에 운영의 효율성과 정당원의 자격제한으로 논란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를 요합니다. 조례안 제6조 4항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외에는 학교 운영위원에게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지원비부담근거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 부과금이나 수수료, 사용료, 기타 재산수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서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도교육청이 제시한 동법시행령부칙안 제3조 3항에서 현행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로 명칭을 개정하려고 한 점으로 보아서 그 위임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추정을 되지만 특별부과금이라고 할지라도 초중등학교의 의무, 교육, 무상교육이라는 취지에서 볼 때에 학교운영지원비의 부과징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요합니다. 조례안 제9조 1항 1호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시행령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규칙의 제정, 개정의 심의권을 부여하였는바 교육부의 표준안입니다. 전라북도 교육감조례안에서는 학칙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입법취지 및 상위법령인 시행령의 배치되는 규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 제18조 교감의 참여규정에서 학교교사위원은 30%∼40%를 선출하도록 돼 있고 학교장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되게 돼있습니다. 학교운영의 실질적 집행권자임으로 동법시행령 제28조 위원의 선출. 교감의 피선규정이 없고 교육부 표준안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참석발언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조례안 18조 규정은 상위법령 즉 시행령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독립기능보장을 위해서 부적 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있어서 중등교육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저희 도의회가 상당기간 방학에 들어갔다가 이제 어제부터 임시회 개원을 했습니다만 마치 제 기분도 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학교문제가 이야기가 되니까 정말로 개학한 기분입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를 보면 지방교육자치법개정 그리고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새로 제정되는 그런 조례안이지요.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초. 중. 고등학교에 전부 설치되는 것이지요. 제 질의에는 위원장님 허락을 받겠습니다만 부교육감 그리고 초. 중등교육국장 필요에 따라서 장학관이나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맨 먼저, 이제부터 최초로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전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것입니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에 각 학교에 사친회라고 있었던가요?

지금 육성회입니다.

옛날에는 사친회라고 했는데 사친회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여러 가지 기부금품을 앞서서 걷는다던가, 옛날에 잡부금이라고 그랬지요.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일체 기부금품을 규제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각 시. 군교육청에 뜻이 있는 사람은 뭘 내도록 이렇게 돼있었지요. 그런데 그 실적이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우려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그런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없어야 되겠구요.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옛날에 사친회라던가, 육성회로 운영할 때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목적이나 이유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학부모라던가 또는 지역대표를 학교 운영틀안에 모셔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자치를 실천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정적으로 봐서는 잘못 운영하다보면 옛날에 재판이 되어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자체를 정당화 합법화시키는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방금 간단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그런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나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주민들이 자기고장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도와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뜻이 강하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던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심의사항 제9조 3항을 보면은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사안들이 등이라고 하는데가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아까와 같은 그런 우려를 씻고 정말로 학교운영을 자치화시키는 방향으로 또 지역특성을 살리는 학교운영방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심의사항 특히 학부모부담을 주는 사항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사항이라고 특정사안만을 명기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아까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하나의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수련등 학부모 경비부담하는 사항 그렇게 해서 부담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이런 조항을 넣어 놓고 한 것은 가령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 가지고 학원에 수강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를 굉장히 많이 부담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또 특별활동, 크럽활동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 한다던지 그랬을 때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덜든 비용을 경감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교육도 발전시키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서 잘못되어가는 방향을 미리 제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뭣 등등해 가지고 사당히 포괄적인 규정보다는 무엇 무엇 그런 예측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같은 3항에 특정서클을 연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특정서클의 개념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컨데 학교에는 각종 운동부, 축구부 농구부 이런게 있는데 그러면 축구부, 농구부, 야구부 이런것도 특정서클개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특정서클이라면 가령 보이스카웃트 활동이라던지 또는 자기들 나름대로 등산서클을 만든다던지 또는 희망자만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운동부나 이런 것은 제외된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면 전주고등학교에 농구부가 있는데 농구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어느만큼 실제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자하는 결의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됐다하면 그런건 가능하단 이야기지요.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야지요. 학교 운동부같은 농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마추어로써의 어떤 농구써클을 만들었다, 자기들끼리 어떤 활동을 한다, 그랬을 경우를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 각 집에 우송된 조례안이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도착한 것인 1쪽, 2쪽이 있고, 그 다음에 3쪽은 없고 4쪽만 두 개가 붙여졌어요. 그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우송을 한 것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우송을 한 것입니까? 가져온 대로 넣은 것입니까,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쪽을 계산하면서 한 것이 착오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쪽을 잘못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훑어보아도 초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얼마로 한다, 선출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못 보고 왔어요. 그게 여기에 나와있습니까?

예,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7∼15명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 . .

그런 사항은 각 학교의 규정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시행령에는 7명∼15명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집어넣을 이유가 없었다, 그런 것입니까?

예.

그리고 선출방법 3조 3항을 보면 위원회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는데 그 이전에는 선출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선출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 최초학교 운영위원회의 동규정은 학교에 소속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절차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당해 학교장이 최초의 규정은 아직. . .

학교 운영위원회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학교장이 제정준비위원회의 심의한 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추후에 동 위원회에서 추인받는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는 초기 운영위원선출은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교원위원은 교원들 전체회에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 위원에서 이렇게 선출할려고 하지요.

구성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교원위원이 있고 학부모 및 지역대표위원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구성비가 학부모가 40%∼50%,교원이 30%∼40%, 지역인사가 10%∼30% 이렇게 돼있네요. 제가 또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학교측에서 참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 교원 참여율이 너무 많고 학부모를 선출하는데도 말하자면 학교측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학교장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그런 학교운영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거기에다가 여기 잠깐 보면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을 본 사실도 학교장이 제의 요구건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도록 돼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학교측의 권한이 너무 크다보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염려가 안되십니까?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학부모 40%∼ 50%, 교원 30%∼40%, 그리고 지역인사, 기업인, 공무원, 동문대표등 10%∼30%로 돼어 있기 때문에 학교교원위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송원철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회의 구성비율을 보니까 학부모가 40%∼50%, 교원이 30%∼40%, 지역인사가 10%∼30%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기업경영자가 회사사장으로써 1/2을 선출하게 돼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한테는 회비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업경영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업인을 포함시킨 것은 실업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위원중에 기업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 .

회비를 안 받는데 기업경영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회비랑 관련 있는게 아니라. . .

운영위원한테는 회비를 안 받게 돼 있구만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돈 많은 그런 기업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전문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고 같으면 공과계통, 농고 같으면 농과 같은 계통의 기업인, 상과 같으면 상과 같은 기업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과계통 기업인은 예를 들어서 어떤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 경영자를 이야기 합니까? 공과계통 기업인 이런 분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쪽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면 되지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을 기업인이라고 합니까? 제가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

공업학교같으면 가량 자동차과,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또 우리 학교를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런다면 자동차의 전문성을 가진 분을 학교운영위원으로 함으로써 그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특성에서의 기업인입니다.

체육복이니, 교복이니 이런 경비를 걷는데 있는데 자동차에 필요한, 그런데에는 이해가 안가는데. . .

지금 말씀하신 체육복이나 그런 분야도 있지만 학교의 교육과정을 학교장이 제정해서 우리 승인을 맡아서 하도록 돼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원이 30%∼40%인데 교원이 여기 참석해서 설명만 하는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교육법에 보면은 교원은 학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렇기는 하나 교원들의 뜻도 일부는 받아들여야하지 않느냐,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 .

그런데 30%∼40%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학부모 위원이 40%∼50%인데 이건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하지요.

예.

교육위원은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인사가 10%∼30%가 있는데 이건 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가 협의해서 선출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의 의사가 충분히 배려가 될텐데,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대부분이 거기에서 학교에서 추천해서 하지, 이것 반대할 수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학부모는 40%이고 나머지 학교가 60% 그런 비율로 나옵니다. 학부모가 40%이고, 교원하고 지역인사가 나머지 60%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학교의사대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비민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래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간 연구를 했어요. 주로 미국형제도가 되는데, 2년동안 연구할때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비율을 충분히 검토를 한것 같아요. 적정 대부분이 이렇게 해야만이 그 나름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되면서 내실을 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지만 이것은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한 2년간 검증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대로 하시다가 혹여나 배분에 모순이 있다라고 할때는 차후에 또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 .

알았습니다. 주도권은 학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것은 끌려가기 마련이고, 학부모의 의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 .

심의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다 교육과정관계가 대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별, 사실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교육과정관계가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다루자면 어차피 교원님들 다수가 모여 가지고 논의를 해야 전문성도 있고 실제로 교육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 .

교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논의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설명만 하면 되는것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심의과정이니까 심의가 통과과 되어야 그대로 합니다.

교원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 학교는 뭐가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설명만 하면 되지, 구태여 교원이 들어가고 교원이 추천한 지역인사가 들어 가 가지고 비율을 60%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학교의사를 그대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된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 비율은 제 생각에는 좀 조정을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당인 배제한것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배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육부도 고심을 한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를 하는 마당에 어떻게 적정배분을 해야 우리 나름대로 원활을 기하면서 내실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연구했어요 하고 1년간 또 실험과정을 거쳤거든요. 만일에 배분이 우리 전라북도사회에서는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차기에 또 고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송원철 위원님께서 좋은 보충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문사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5조 위원의 자격, 여기에 바로 정당인 관계입니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여부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은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학교 규정이라는 말을 저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왜냐면 모든 시행령이라던가 우리 조례까지 그리고 모든 규정은 모법에 근거해서 나오는 걸로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어도 정당원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자격제한문제를 학교규정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학교규정이라는게 뭡니까? 가령 지방교육자치법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학교규정으로 위원자격을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 잘아시는 분 설명해 보세요.

학교자체로 규정을 가지고 정당원의 제한조건을 내세운 것은 저희들이 교육의 말하자면 독립성과 중립성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것 같아요.

교육의 중립성, 독립성 좋아요. 좋은데 이것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니까요. 적어도 신분상 제한이라고 한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무얼 마련하던지 해야 되는 것이지. 모법이라던가, 시행령에 그런 것이 전혀 포괄적으로 손원적인 의미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학교규정으로 신분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사랑방공론식이 아니라 설사 이것이 이안대로 만일에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그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이 자리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영원히 말썽이 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는가. . .

정당원에 대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견지할려고 하는데 실질적 우리나라 사회여건을 보면은 시골에 가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여할만한 분들이 대부분이 정당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또 정당에 가입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당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학교에서 조사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교여건에 맞도록 이것을 결정하도록 넓게 문을 열어준다는 뜻에서 학교 지역실정에 맞도록 정하라고 해서 학교규정에 넣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학관님이나 중등교육국장님이 미리 생각 하셨던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상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이건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보셨는지, 단순히 지역실정에 맞도록 또는 정당인은 가령,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교육위원도 예를 들면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교육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가 없으니까 이 학교 자치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도 그래야 할것 아니냐는 상식만 가지고 한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당인도 자녀가 있으니까 학보모인데 예를 들면, 정당인 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학교자치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다는 근거가 어데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법일지라도 법에 근거가 있다면 좋은데 그도 검토를 안한 상태이고만요.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립성,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교육위원들의. . .

법적근거가 없으면은 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제1항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겁니다.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 개정 단서에 단, 학칙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학칙은 거기서 심의 대상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칙은 원래 승인권자가 설립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경우는 재단 및 이사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의가 되면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도립학교의 경우는 교육감이 재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칙도 일종의 규칙 중의 하나이지만은 그 부분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그 중에 보면은 학칙중에 무엇이 들어 있냐면요. 학급의 증설 또는 축소, 학생 총 학급 정원의 증설. 축소 이런등의 내용이 있는 데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늘린다거나 줄인다고 하는 것은 감독청이랄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균형을 깰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 .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교육자치를 목표로 한다면은 학칙조항까지 넣어놓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교원위원들이 얼마나 많고, 또 지도. 감독도 할 수 있고, 여기를 보면 교감도 가서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얼마든지 설명을 통해서 그런 것은 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중요한 학칙문제를 그냥 완전히 빼버렸다. 이런 문제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질문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안을 놓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답변을 하는 측에서도 충분하게 운영 위원회의 관계에 대한 의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파악을 못하고 오늘 이 회의에 상정 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본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조례를 일체 시급하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미 조례는 아까 고영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조례가 통과되지도 안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한 학교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속에서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들어 났지요. 홍보문제가 부족해 가지고 서로 학교 교장선생님이 리드하는 바대로 운영위원이 선출이 되었다든지,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치렀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이루어진 그 운영위원회의 효과가 과연 어떤 효과를 부를것이냐, 대통령 훈령으로서만 명이 떨어지면은 도의회에서 조례로 결정을 안해주어도 이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전라북도 도 조례로 해주지 안했는데 이미 일선에서 했으니까 전라북도 도조례는 전라북도에서 운영위원회 조례는 결정을 안해주어도 이미 일선에서 실시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절차가 있기때문에 한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또 통과를 안해주어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나중에 잘못을 해놓고 도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것보다는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한다, 하는 취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까 배기창 위원이 말씀을 하는 도중에 교육청 당국에서 답변요지를 보면은,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해서 배기창 위원은 뭘 주장했냐면은 헌장이라든지 규칙같은것은 고칠 수 있냐 없냐 하니까 없다고 그랬고. 또 송원철 위원은 체육복 같은것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심의하는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도 할 수 없다고 해놓고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준 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뭘 할 수 있다 하는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아마 다른데에서 왔는가 모르겠네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답변을 하는 사람이 전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해서 넘어가는 상황하에서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겠다. 그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안했어도 다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구태여 뭣 하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것이 규제사항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전라북도 문사위원들을 뭔가 전라북도 교육당국에서 무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역발전위원회나 옛날에 육성회 같은 것이 있었는데 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었느냐 하는 의구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의구심이 많냐, 요즘 체육복이야 뭐야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잡부금도 거두어 가지고 의무교육은 실시한지가 오래되는데,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지니까 제도적으로 이걸 막을길이 뭐냐, 아하 주민자치 방법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끼리 한것 아니냐 하고 당국들이 묘하게 빠져 나오기 위한 술책의 하나로서 나온것이지 잘 알도 못하는 학부모들이 운영위원들이 되었다고 해서 옛날에 발전회나 육성회에서 하는 역활외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또 때에 따라서는 능력이 있고. . . 이런식으로 학교교육이 실시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이 조례를 심의할 것을 저는 정식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소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요.

지금 소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일부에서는 급하니까 불법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조직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육성회가 그동안에 이렇게 유지되어 왔고 또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조례는 통과되지 않고, 당초 저희는 이 조례를 3월말까지 통과시켜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늦추어지면은 본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개혁의 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또 한가지는 중고등학교 입시제도를 지금 바꾸어서 지금 시행을 금년에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종합생활기록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석차에 의해서 한줄로 세우든 그것을 개인의 적성과 능력과 소질 이런 것을 이렇게 따져서 또 생각해주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학생을 보는, 그래서 인성교육쪽으로 이렇게 큰 교육개혁이라는 테두리에 한 몫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개혁이 제대로 제 길을 가냐 못가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입시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냐 안되냐 하는 문제, 또 종합생활기록부가 제대로 되냐 안되냐 하는 문제.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냐 안되냐 여기에 따라서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런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준비가 미흡했다면은 퍽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심의를 하셔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산집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좀 전에 육성회하고 지금 학교운영위원회하고 다른 것은, 육성회에서는 단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거두어 주는 그런 역할만 했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까지도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저희 준비사항이 미흡한점은 좀 꾸짖어주시고 또 저희는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 ! 교육개혁도 좋은데요. 국민들이 믿어주지를 안해요. 입시제도가 지금 얼마나 많은 절차를 바꾸어 가면서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고 정착도 안시키고 또 하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뭘 또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건 말이예요. 전라북도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가 아주 썩어버렸어요. 장관만 빠뀌면 새로운 아이템만 만들어 가지고 해서 학부모들을 혹사를 시켜요. 인성교육문제에 대해서 생활기록부 문제도 말입니다. 연구를 더 많이 해야지 지금 얼마나 일선에 있는 학모모들이나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은지 알아요. 불만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운영위원회 문제도, 전쟁도 금방 쳐들어 올 것처럼 방송에 내듯이. . . 무엇 때문에 교육문제를 갖다가 대통령 명이 하나 딱 떨어져버리면 그냥 벌벌벌 해가지고 3월말까지 해야 하고 말입니다. 뭔가 몇 군데 시범을 해서 장. 단점을 살펴 가지고 보완하고 해서 한 제도가 정착할려고 그러면 몇 십년 가면서 해야지, 하루아침에 몇 사람의 생각으로, 공무원들은 무조건 따라가고 말이예요. 우리 의회는 그런데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통령 소관이 아니예요. 교육공무원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런 의미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무조건 통과만 시킨다고 되는것이 아니예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광록 위원 발언하세요.

토론은 신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지금 당국의 답변과정에서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본위원은 조금 어처구니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확실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된 그런 어떤 질문과 답변도 있지 않나 이런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가령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들어서 과연 그 시범운영한 예가 정말 잘 되어 있는가 모범적으로, 그랬을 때 그 다음 또 전면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되어가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시범 운영한데 대한 어떤 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새로 한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범 운영한 그 결과를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또 저는 그래요. 현재 조례안 통과 과정이 과연 '96년도 3월부터 이것이 시행이 안되면은 학교운영을 할 수 없는것인가, 그런면도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합리적인 걸로 이야기가 대두가 되어야지, 가령 이건 안된다 된다, 저는 그런 성질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은 본조례안도 꼭 이 시점에 와서 통과를 해야된다 해 가지고 성급하게 서두르는것 보다는 오히려 3월달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전에 이게 이미 어떤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안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인 그런 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서 부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한번 시범운영은 어떻게 되었고, 또 과연 이 조례안을 이 시점에서 통과 안되면은 지금 각 일선 학교에서 전부 운영위원회를 벌써 조직해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다고 할까요. 이것 통과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무언중에 어떤 의도가 깔려있는데, 과연 그게 어째서 그런가, 이런 내용부터 우리가 알고 오늘 과연 이걸 통과시키는데 합리적으로 진짜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뭔가 내년에라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하반기에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당국에 그런 구체적인 너무나 길게 답변보다는 필요성의 답변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준비사항이 조금 미진한 걸로 이렇게 비춰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금학년도 4월달 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실시하도록 기본 조랜이 돼있더만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입법과정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월 20일날 공포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례할려면은 교육위원회에 통과해야지 또 도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 일정이 총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부 당국도 굉장히 걱정을 하더만요. 과연 4월부터 이것이 전반적으로 교육계획이 금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마당에 그중에 핵심이, 결국 교육자치를 하는 학교단위부터 해야되는데 굉장히 걱정을 한 나머지 결국은 타 시도도 똑같이 늦은 상태예요. 4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늦고, 저희들도 좀 늦었습니다. 그 과정에 교육부에서 왠만하면 4월부터 사업은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상당히 강력한 의지가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준비과정으로 그런 이야기가 된것 같아요. 왠만하면 4월부터 추진을 할려고 하되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아마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혹여나 구성이 되어서 운영한다고 한 학교는 그런 의지가 아마 전달되어서 하고 있지 않았냐 그런 입장인데, 분명한 것은 조례가 공포되기전에 가령 어느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 있다하면은 그 학교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것은 무효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공포된 이후에 구성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적법이지, 과거에 설치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무효이니까 그걸 양해해주시고.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은 기본골격이 대통령령으로 다공포가 되어 있어요. 규정화 된 마당에 여기에서 구성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는 약간 미세한 부분은 조례로 하자,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시행령을 더러는 안보셨지 않느냐 그런, 다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은 다 왠만한 건 규정이 되어 있겠지 라고 생각하셨는데 더러는 생각하신것 말고 빠진 것이 있다 그렇게 저희들 느끼니까 시행령하고 조례를 보면은 운영위원회에 관계되는 세부적인건 전부 규정은 되어 있어요. 기본골격은 시행령에 되어있고 여기에 약간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점은 이해해주시고, 만일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좀 통과해 주십사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교육개혁 사업중에 가장 골격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가능하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저희들도 굉장히 바람직스러워요. 왜냐면은 학교단위내에서도 교육자치를 해야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좀 저희들이 통과해 주십사 하는 또 하나 이유는 심의대상 중에 교육과정등등 다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학교살림에 필요한 재원관계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학교 살림살이를 할려면은 재원 등등 편성 집행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안생긴다 하면은 못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계속 살림을 해야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통과를 해주셔야지 안해주신다면 상당히 일선 학교하고 등등이 마찰이 좀 있고, 학교 활동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시범학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범학교를 전라북도는 몇 군데나 운영을 했습니까?

저희도에서는 작년 9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20개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별로 또 실업. 인문 숫자를 안배해가지고 20개교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 문제점과 대책들을 교육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서 이 시행령을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자료를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범학교로서는 원만한 운영이 되었다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 고등학교 육성회, 국민학교는 지역발전협의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육성회에서 어떤 육성회비 관계나 어떤 지출 그런 관계를 다루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운영회로 그게 넘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설명을 제가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느냐면 자꾸 성급하게 할려고 하는것은 그런 필요성이 당면해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운영비가 지금 전부 지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이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서 예산 결산을 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들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일체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범 운영위원회에서 육성회나 이런 대신해서 전년도 '95학년도에 모든 운영을 해왔습니까? 육성회는 필요없이. . .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육성회는 폐지가 되고요. 거기에 가름할 수 있었던 조직이 하나 뭐냐면 학부모 회의가 생겨서 거기에서 육성회비로 거두었던것을 학부모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이게 통과됨으로서 어떤 육성회나 이건 소멸되고, 어떤 거기에 운영위원회로 대치된다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육성회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학부모회의라는것이 나타나요. 왜그러냐면은 아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제6조 4항에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학부모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어떤 돈도 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원인보다도 본위원이 자꾸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급하다는 것을 요하기 때문에 과연 육성회가 지금까지 대신했는데 '96년도에는 육성회에서는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이. .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 돈은 학부모들이 내가지고 학교에다가 주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해 가지고서 집행이 타당한가 안한가를 결정. .

일단 육성회로서는 대신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해산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성회라는 명칭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위원은 오늘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신랄하게 이렇게 토론해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지만은 적어도 오늘 심도 있게 시간이 좀 가더래도 답변도 잘 해주셔가지고 뭔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라고 할까 또 모든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좀 깊이 있는 그런 어떤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 봐서, 어떤 근본적으로 이걸 오늘 통과시키냐 안시키냐 이렇게 나가다보면은 여기에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면을 가지고 적어도 필요성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근원적인 것 이런면을 봤을때 아무튼 왜 본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이런식으로 했지만은 너무나 답변이 부족하고, 또 어떤 너무나 성급하게 다룰려고 이러다보니까 원천적으로 이건 다음에 해야된다 그런 결론으로 몰아가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하나의 변화, 이게 교육개혁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대학입시 개혁에 따라서 발표가 되고 부차적으로 생활기록부가 전면적으로 새로 개정해 가지고 시달이 되고 있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관계되는 것이 하나의 대학입학시험에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돼 있기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로 크게 나온 것이 뭐냐면 학교운영위원회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덧붙여서 선진국에서는 교사채용까지도 운영위원회에서 채용을 하고 보고만 해주게 돼 있어요. 선진국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교사가 언제든지 어느 기준에 미달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의 교육활동에 미흡한 이런 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미치지 못할 때는 그 학교를 그만두게 돼 있어요. 뉴질랜드도 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유심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 민주적인 하나의 학교 운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구성을 하고 하는 것이 떡 하니 신문에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능을 보니까 이 기능이 엄청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다 학교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다른 것은 선출방법도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더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별문제고,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분명히 성립이 돼버린거예요 학교에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하나도 안 틀려요. 이렇게 된 것인데, 이 문제는 우리 소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당국에서 반성을 해야됩니다. 내가 봤을 때 뚜렷하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지 못하고 일괄성 있는 어떤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변만 듣고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게 기류가 흐르게끔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답변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는 교육철학이 없는 교장은 교단에 설 수가 없게됩니다. 이분들이 질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을 승진시키는 이런 과정속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다시 논의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은 교육을 확실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분들이 생각할 때 아! 교육철학이 있고 교수학습방법, 특별활동, 생활지도 어떤면에서든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교장이 아니면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없고 이분들이 대책을 하게 돼요. 이제 교육청에 와서 누구 가울러달라 어디로 보내달라 이런 것이 계속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문제점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이것은 엄청난 교육의 현장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사립학교는 그 단위 학교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2,3년 후에는 공히 똑같이 시행이 되리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일관된 어떤 이런 것들, 어디든지 할 수 있다, 혹은 안할 수 있다 하는 것 등등의 어떤 결정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것도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어느 현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30일 회기동안에 모든 계획을 제출해서 우리 학교는 1년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 중간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성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은 공립학교는 하는데 사립학교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지않았을 때의 그 현장의 차이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이 운영위원회에 따른 조례심의 의결에 대해서 아까 소병기 위원님이나 해야되냐, 안해야되냐 이렇게 했을 때 답변만 듣고는 안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국장님의 어떤 답변 그 내용만 듣고는 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것을 우리한테 설명 드리는 것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고, 이에 따른 역기능은 교육당국에서 철저하게 짚어봐 가지고 역기능 그 자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이 상위법에 준하는 이러한 법을 논리로 이용하시는데 현재 우리 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 학칙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심의할 수 있다라고 이런 상위법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시키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논리대로 한다면 교육부에서 이런 학칙도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상정해야지,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임의대로 고쳐 가지고 이 조례를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해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재 학교운영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전라북도 시범실시한 학교 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본위원이 운영상태를 보니까 학교운영회 조직에 대한 운영위원회 기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사항에서 학교는 헌장 및 학칙 제. 개정또한 학교예산 및 결산 그리고 학칙 제. 개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이고, 우리 고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당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이 조례안 상정해서 벌써 2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 들을 때 질의와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루 충분히 한걸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범범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조례안이 지극히 엉성하고 또 우리에게 상당한 시간을 주고서 다뤄야 할 성질의 것인데 이 또 시행은 촉박하고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법이 잘못 제정돼 가지고 잘못 되는 것보다는 그 운영의 묘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가 늘 일상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를 축조심의를 해 가면서 제기된 문제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또 하다가 첨가할 것은 첨가를 해서 이 조례안 문제를 다뤄보는게 어떨까 싶네요.

고영자 위원의 발언이 있기때문에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언이 안 끝나요. 계속 하시길래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하느냐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 문제는 별도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갖겠습니다. 우리끼리 정회를 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질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외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다 해라 그 이야기의 뜻을 어떻게 받아 들으셔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좋은 신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고영자 위원의 발언이 끝나게 되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려면 여러 가지 운영 경비가 있어야 할텐데 이것은 어디에서 충당되는가 전혀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운영경비 등은 19조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당 결의를 했다든가 또는 경비를 부당 지급을 했다든가 이런 때에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감사규정도 제대로 돼 있는게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제21조 교육청의 지원. 지도가 있습니다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30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회의시간이 일자가 상당히 많은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모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성원이 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게 실험 평가도 하고 우리가 시범 실시해본 결과로 본다면 일수나 이런 것 가지고는 그렇게, 사실 저희는 성원문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성원이 안될 때는 결국 결의를 위임으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위임으로 하게 되었다면 결국 학교의 의사대로 그대로 결정되기 마련인데, 그 성원이 안될 때 결정은 위임이 됩니까? 의결권이 위임됩니까?

위임가지고 안되죠.

위임장을 줘 가지고 그 위임자가 결정을 하게 되냐,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신분상 관계되기 때문에 위임이 안되죠.

그런 사항은 규정으로 정해야 되겠죠.

제 이야기는 그 규정이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통례로 하는거죠. (의석에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조례안 입안내용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상세하게 읽어보셔야지. 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교장선생님에게 일임해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요.”함)

그것은 급한 사항이고 성원이 안될 때 위임을 해서 성원을 될 수 있죠. 7명이라고 하니까 4명이 되었을 때 2명이 위임을 할 때 3명이 결정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위임은 가능합니다.

성원은 될른지 모르지만 의결권까지 위임이 되냐 안되냐 그런 이야기예요. 의결권까지 위임이 된다면 아까 30일동안 거의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석을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참석한 사람, 교원하고 그 교장선생님들, 즉 다섯분이 성원이 되는데 결국 세 사람이 두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학교의사대로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중앙국민학교가 지금 시범학교인데 가보니까, 먼저 장관님 오셔 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주로 일과 끝나고 운영회를 하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업중에 하면 수업결손도 있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야 학교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석이 될 것이고 일부의 학부모들이 바쁘니까 참석을 못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만 가지고도 그 두분한테 위임을 받으면 성원이 되니까 의결권까지 위임을 받게 되면 결국 학교 선생님 세분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위임이 되냐 안되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고 일반. . .

그렇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가 그렇게 좀. . . (의석에서“그 문제는 제도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였을 때는, 그러니까 위임된 부분은 법적 제도로 해 가지고 위임되지 않는 선에서 위임장을 받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일을 추진하여야 한다.”함) 의결권은 위임이 안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상 마칩니다.

더 이상 없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당국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잘해보자는 뜻으로 오랫동안 진지한 이런 토론과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 대한 통관을 내놓겠습니다.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의 조례안중 자격에서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를 삭제 수정하고, 제9조 1항 1호 단서 규정중, '단, 학칙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삭제 수정하고, 제18조 교감의 참여,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를 '교감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광록 위원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죠?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수정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18회 임시회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