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지난 3월 8일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와 3월 1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설명 드린 바 있으나 오늘 또 다시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 하면서 본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개정 및 제3항 신설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재무부조례가 시행상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조례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제2의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 범위를 편도거리 60km 기준 지역으로 명기하고 있어 지급대상이 불명료하고 지방자치법시 행령 제15조 제3항을 보면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제3조 1항 별표3에는 도내 전 읍면동을 포함시키고 있어 근거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60km이상 지역만을 명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별표 제2의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 범위를 60km이상 지역으로 명기하고 별표3의 제목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관련 도의 소재지와 읍, 면, 동 소재지간의 거리를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으로 개정 대상 읍, 면, 동간을 명기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의 의견은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을 60km이상 지역으로 하고 대상 읍, 면, 동간을 명기하는 개정조례안의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들은 바대로 본조례안에 대한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거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이것을 우리가 오래 다뤄 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타시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특히 원격지 이 문제에 타시도의회의 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시 도가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전체가 60km이상 지역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번의 경우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그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만든데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가 어느 시도였지요?

강원도의회하고 경기도의회, 이 두군데에서 60km미만으로 했다가 내무부로부터 제의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우리 본개정안과 같은 식으로 전국적으로 거의 60km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왜그러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내무부에서 주장하는 것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만 몇분이라도 수혜자를 늘릴 수 있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당연히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가 아니라 강원도와 경기도가 선례가 있었는데 확실히 그렇게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강원도지역하고 경기도지역이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제의요구를 받아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도와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거의 다 내무부 안대로 60km이상 지역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하세요. 황호방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의 관점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도민이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관점으로도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양면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황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개정을 요하는 현시점에서 볼때 상당히 그 문제가 어렵지 않겠는가, 바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표현상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게 그런 방향으로 해결이 되고 의결이 된다면 다시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것을 또 그런 갈등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겠다 그런 판단이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규정이 60km를 딱 못박았으면은 거기에서 편차를 인정하고 한다 면 글쎄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관점에서 시각으로 본다면 거기에 또 문제에 부딪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민의 여론이나 언론의 여론 보다도 우리의 입장은 우리 의원으로서의 관점을 가져야 되고 도민의 입장으로서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편에서 보든지 어떤 공정성과 기준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아닙니까?

원래 조례를 제정할때 우리가 모든 의원님들의 심정적인 생각은 한분이라도 더 이 대상에 넣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아마, 원래 60km, 그래서 제정을 할때 기준지역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기준지역하면 어떤 법을 만든다거나 조례를 만들때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이 조금 안맞습니다. 내무부의 주장이 꼭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황위원님이 10km의 편차를 두자는 그 말씀은 동료 위원님의 입장에서 한분이라도 더 대상을 늘리자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가령 그렇게 되면은 그 밑에 40km대에 있는 사람, 그 대상에 들어간 그 차 대상자 거기는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50km이상까지 10km편차를 두어서 주게 되면은 40km대에는 또 애석한 사람들이 어차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황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원격지 회의수당이다 뭐다 해서 내무부에서 의원들간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이럴 소지가 있는 이런 혜택적인 그런 시행령을 만들거나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은 처후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 되는 그런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의회 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의회가 연대해서 이렇게 공동 노력을 해왔지만 별무성과였고 아직 소기의 성과를 아직 못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은 원안대로 해서 의결을 하고 다만 우리가 더 강도높게 의원들의 처후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은 내무부하고 앞으로 좀 더, 전에는 선거를 의식하고 선거가 있으니까 그 선거가 끝날때까지는 자제를 해보자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 처후에 관한 문제를 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투쟁을 하더라도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또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대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이 문제는 그렇게 매듭을 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안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분들 넣어 주면 그 밑에 또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