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갑배 의원 발언
갑배
김갑배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6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의사일정 제1항 "'96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체적인 계수를 조정하여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합니다. 기간내에 원만히 예비심사를 마칠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달막
김달막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연수원 교육중이라서 과장님 대신하여 제1회 추경예산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영훈
김영훈위원
200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 칠성경로당 대수선비 지원 1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달막
김달막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증축합니까?
달막
김달막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수선비 지원.
영훈
김영훈위원
수선은 고치는 것이죠?
달막
김달막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예. 고치는 것.
영훈
김영훈위원
증축 및 수선 입니까? 그냥 수선입니까?
달막
김달막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아니요. 경로당이 협소해서 대수선비로 쓰여집니다. 2구, 3구 분할된 경로당이 협소해서 대수선비로
영훈
김영훈위원
증축이 아니고...
달막
김달막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고치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위원
고치는데 1천만원이다 그 말이죠?
달막
김달막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예.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성 2구가 아파트가 생기면서 인구가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구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이나 경로당을 칠성 2구에서 당초 쓰는 것을 분할이 됐기 때문에 한 군데서 쓰기 때문에 2개로 분할해서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기 사용한데다가 대수선해서 넓게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그렇게 증액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부만 칸막이 같은 것을 뜯고 그런다 그 말이죠?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예. 대수선을 해서 2구, 3구가 같이 사용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박종수 위원님.
종수
박종수위원
200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돼서 계상된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이것은 당초에 추가토지편입분을 했었는데 이렇게 암물량 감소로 인해서 편입을 하다 보니까....
종수
박종수위원
토지보상비냐,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가야 될 금액이냐 하는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토지보상비 입니다. 암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감정을 잘못해가지고 당초 보상금에 들었던 것인데 보상금에서 누락돼서 감정을 해가지고...
종수
박종수위원
보상금으로만 .....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목이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인데.
달막
김달막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예. 시설비 입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시설비로 해서...
종수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요. 자치단체출연금은 왜 당초 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됐습니까?
달막
김달막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처음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우리 가정복지과로 통합 당시 직제기구에 의해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되면서 이것이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도에 계획도 없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때 7천만원을 출연금을 정기적으로 시키라는 공문이 있어서 이번에 됐습니다.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됐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기구개편된 것은 당초 예산때가 아니지 않아요? 기구개편은 당초 예산이 편성돼 버린 뒤고, 왜 당초 예산에 전 과에서 이것이 계상이 안됐더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 당초 예산에서 보류를 시켰던 것이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198쪽을 봐 주십시오. 301 목입니다. 보상금 해가지고 9백만원이 됐는데 노인정이 85개가 아니고 90개소 입니까?
달막
김달막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예. 지금 경로당이 87개소에서 이번에 4월에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91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0개로 돼가지고 있거든요. 추석하고 설 해가지고 한 번할때 5만원씩 해 가지고...
정태
이정태위원
87개소에서...
달막
김달막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증이 4개가 됐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그래서 91개다. 그래서 설하고 추석하고 5만원씩 나눈다.
막예
김달막예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 경로당 위문을 합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제대로 나갑니까?
달막
김달막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그러죠 그것은.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203쪽을 보십시오. 203쪽을 보면은 205목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청소년 선도활동비라고 있죠. 3백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씁니까? 용도를 알고 싶습니다.
달막
김달막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시책활동비는 청소년들의 어울마당이라던지 여러 가지 시책에 관한 특수사업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모임을 갖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위원
예.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이것이 당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청소년 어울마당이랄지, 청소년 선도랄지 모든 그런 활동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목이 사무가 이관되면서 목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한 사항은 별도로 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가정복지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입니다. 일반회계 '96년도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상하수도과 예산 설명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님.
종수
박종수위원
간이상수도 취수원 안내판을 다 설치를 할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설치를 할 것입니다. 159개소에 대해서 다 현장 출장을 했습니다. 간판이 없어서 계곡에 행락인들이 혹시 거기들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할까싶어서 예산만 통과되면 즉시...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이 인가 근처에 있는 것 같으면은 괜찮지마는 산중에 있는 그런데 갖다가 표지판을 어떻게 무엇을 세울런지 몰라도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한 번 얘기를 해 봅니다. 산중에 올라가 가지고 계곡수에다가 어떤 것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것 아니면은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섰는데 보건소에서는 이것 안됩니까? 이번에 기구 구입 안합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보건소에서는 정수한 것만 합니다. 원수는 안 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이번에 기구 구입 안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여비가 계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국내여비 있고, 관서당경비 있고, 그러면은 사업마다 이렇게 여비가 계상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내여비, 관서당경비 기준에 세웠죠?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질을 채취하는데 1개소 3시간 이상 넘으면 안됩니다. 수질이 변경이 돼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곡수가 돼가지고 상당히 인가에서 거리가 멉니다. 직원들이 현재....
종수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기본설계비인데 아까 광양읍 하고 또 한 군데 어디예요?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여기 중마 하수종말처리장 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광양읍이나 중마동이나 설계를 한다하는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새로이 종말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이죠?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종말처리장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또 돼야 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광양읍에는 위치나 이런 것을 구상하지 않고 현재 그냥...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도시기본계획에 위치가 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광양읍은 어디고, 중마동은 어딥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중마동은 컨테이너 부두 밑에 있고요, 광양읍은 말미에 간척지에 가면 삼성마을 밑에가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이 뭣하고 관계가 있는고는 광양읍에 현재 분뇨종말처리장하고 이쪽 사곡에서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하고, 그것이 연결돼 가지고 광양읍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부 방류 다 해버리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쓰레기처리장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수거처리를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이제 이런 것이 나왔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13페이지 광영읍 동.서천 정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 도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지날 때 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마는, 하천을 깨끗이 해가지고 그런 것은 정말 청결히 해야 되겠습디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언론에 자주 비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같이 조치를 하면서 합니까? 그냥 무조건 청소만 깨끗이 해 버립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현재 하천정화사업은 광양읍에서 생활 오수 전부 그렇게 해서 통과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고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고기고 뭐고 자생할 수가 없어요. 깨끗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에 물속에 시설한다던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만 깨끗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즐길수 있도록 깨끗한 물가에 앉아서 그것도 같이.........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만 실시되면 아마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영훈
김영훈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물은 깨끗한데 원래 물이 깨끗하면 고기는 못사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빈틈이 없으면 친구가 없는 것과 같이 너무 깨끗해 버리면 고기가 자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영하수도 개량공사 이것이 년차사업으로 언제까지나 끝납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금년 예산가지면 완결됩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중마동 하수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손볼 계획이 본 예산에 서있는가 그것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중마동 하수도는 준설만 지금 현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기 이전에 편성을 할라고 합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서안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별책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특정폐기물처리장의 특수공사 내용은 잘 아시죠? 작년 정리추경때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 의원들 간담회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공사를 가지고 그러나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가지고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의회에 와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새로운 업무를 맡았지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것을 환경관리과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공사는 수도과의.....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 입장에서 설명드린 바가 없고요,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돼가지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재 말씀드리면 또 역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35페이지 보면은 태인정수장 위치 어디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태인정수장 배수지, 이것은 태인정수장과 태인배수장간의 수위가 이것은 작동이 안돼서 그것을.......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교체를 할라고 그렇게 .........
영훈
김영훈위원
식수로는 안 쓰죠?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식수로는 안쓰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식수는 중마동에서 가죠? 그것은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안쓰지마는 그것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분간 보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위원
11페이지 일반회계 부담금 금년도 부담금이 21억4천만원인가요?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금년에 1억원이 계상됐는데요. 추경에만 1억원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에. 그런데 총 금액은 21억4천1백만원 세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일반회계 부담금이?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일반회계 부담금이 21억4천1백만원.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 맞는 얘깁니까?
연곤
김연곤업무계장
예. 21억 맞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연곤
김연곤업무계장
본 예산에서 21억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연도별로 일반회계 부담계획이 지금 돼 있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연도별 조금 이것은 상환금액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금년에 21억을 부담했으면은 어느 연도에 가서 수지 원점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상수도사업이란 것은 상당히 저희가 관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21억4천만원의 시비 부담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 하는 얘기, 그냥 해마다 그렇게 계산한 것이냐.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매년 숫자는 이런 숫자가 아닙니다마는, 원금과 이자 관계를 또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검침원 책상을 10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검침원이 새로 증원된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검침원이 증원 안됐습니다. 통합돼 가지고 증원됐죠?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먼저 있던데서 그것을 가져오면 될 것인데.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원래가 없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원래가 없었으면은 사 줄 필요가.... 검침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사무실 운영상....
종수
박종수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203 여비요. 국내여비 아까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관서당경비하고 일상업무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비인데 관서당경비 계산하고 국내여비 계산하고 별도로 이렇게 사항마다 다 계산하면은 전부 여비하고 수용비하고 다 지출해 버리고 없겠네요. 일상업무 아닙니까? 재산관리업무가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여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여비도 있고 말입니다. 특히나....
종수
박종수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재산관리여비 아니예요? 국내여비기 때문에. 그 다음에 26페이지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26페이지 제일 하단에.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부정지역 수도단속 도수단속....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도수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작년도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는 아직...
선호
박선호위원
실적도 없는데 인건비만 계속 줄 필요가 뭐가 있는 거요. 그것이.
종수
박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 입니까? 신규직원 입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기존에 있던 직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몽땅 빠져버렸던가요? 당초 예산에. 그 다음에 33페이지요. 323항에 공사부담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에게부담을 해 준다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환경관리공단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국비로.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부담을 해 주는 겁니까? 금년에만 해 주는 겁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해 주는 겁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상수도 매설에 따르는 부담금.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마지막 112항 수용가 미수금인데 미수금이 1억3천5백만원 입니까? 얼마 입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작년도 못받은게 8천5백만원 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억3천5백만원인데 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산하고 8천5백만원을 계산 안했던 것은 왜 그랬으며, 이번에 왜 8천5백만원을 계산했느냐 하는 겁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 당시에는 이것을 주로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 수도요금을 독촉을 나가면 주인이 없고, 여기는 개발지역이 돼가지고 인구가 자꾸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추정한 결과 또 외부에 가서 받고 그런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상하수도과에 증원된 사람 없습니까? 인원이 증원된.....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감 됐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아까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내가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 못해줬던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히 의문난 사항 없으면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박 위원님 별도로 여비 관계, 인력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비 관계는 간이상수도 관계를 이번에 해 보니까 인력을 증원해 보니까 1대 가지고 안되고 그래서 별도로 여비를 세웠고, 산간 오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을 증원하면서 개인의 지원을 동원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고, 간이상수도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연구원에서 저희들이 그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3명이 됐던 4명이 됐던 그래서 그렇게....
종수
박종수위원
증원된 것 없죠?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증원된 인력은 이따가 별도로..... 4명이 더 증원이 됐죠.
종수
박종수위원
4명만 증원이 됐어요?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예. 4명만 증원이 됐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릴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세풍들하고 당초 중마동은 시장님께 보고를 했고 환경부에......
종수
박종수위원
하여간 답변 못한 것오늘 자료를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상하수도과장이 설명안 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설명할 것이 있어요?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입니다. 특별회계 13쪽입니다. 정수비내에 인건비가 1억9,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직제개편으로 해서 정원조정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2소 40명에서 1소 25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1억6,200만원의 인건비가 감된 것입니다. 다음 14쪽에 보면은 2,900만원 감된 것은 역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조정에 따라서 2,926만3천원이 감됐습니다. 15쪽도 마찬가지고요, 16쪽에 일반운용비입니다. 일반운용비 1,700만원 증액된 것은 운전수당 96만원하고 그 다음에 전기 안전관리 담당 수당 72만원하고 늘어난 내용은 '96년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금입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479만원 증액된 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소장실 현황판 제작하고 그 다음에 검사기간 정수장 염소투입기 검사기간 연한에 따라서 3년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 때문에 검사를 받는데 보유 댓수가 저희들이 120개 중에서 금년도에 해야 될 것이 60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29만2천원 증액된 것은 일용인부임이 저희들이 300일짜리 4명하고, 280일짜리 4명이 저희들한테로 왔기 때문에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맨 밑에 관서당경비 652만3천원 감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입니다. 그것도 18페이지 업무추진비도 2,700만원이 감된 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조정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19쪽에 복리후생비도 6,248만4천원이 감된 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입니다. 19쪽 맨 밑에 원수구입비가 3억5,238만1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당초 재원 부족으로 6개월치만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월치가 같이 추가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월 평균 원수대금이 약 6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20쪽 수선비 650만원은 배수지 및 정수시설의 노후 시설물 녹방지를 위해서 스텐레스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하 배.급수비는 상하수도과 예산이고, 저희 정수예산은 이것으로 20페이지 위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박종수 위원님께서도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수도 사업이 특별히 잉여를 남기기 위한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반재원 분담금이 매년 20억, 30억 앞으로 증가될 추세에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수도요금을 더 부과를 하더라도 수용자들이 부담하는 원칙에서 점차 줄여나가자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율같은 것도 말하자면 원수를 이렇게 비싸게 사오는데 그런것도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검침원 이것도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그때는 업무분장이 따로 됐습니다마는, 검침업무에 대해서 너무 효율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격월제로 한다거나 혹은 부녀지도자들을 동원한다거나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연구를 해서 시행하겠다 그런 답변을 지난번 국장님한테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회의록에 그대로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검침원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위탁해 준다는 말은 제가 사회환경국장으로 오기전에 상하수도과가 합쳐지기 전에 기록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국장께서 지난번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검침원에 대해서는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용잡급이 돼가지고 저도 검침할때 일일이 여자분을 채용해가지고 하라 일용잡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책상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좌석이 없고 그러니까 이십 5,6명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비좁은 사무실로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전부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해서 자리에 앉혀 가지고 그렇게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위탁식으로 해서 한 번 연구를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관계도 적자가 매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매년 누적돼서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박종수 위원님은 저희들보다 잘 아십니다. 더군다나 기획실장님을 했으니까 저희들보다 월등한 선배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상수도요금을 지난번에 인상요구를 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타진을 했더니 그것이 빠르지 않냐 7월이나 8월에 가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못했고, 먼저 장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왜 이쪽 시 지구는 비싼데 군 지역은 왜 싸느냐, 상수도요금이 그때 도농통합시에 아직 읍면지역은 상수도요금이 시 지역보다 시한을 정해가지고 싸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자체법규를 바꿔서 동일하게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은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요금을 앞으로 인상시켜서 그렇게 해 볼라고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오늘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 두고 연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예. 조금이라도 개선되게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할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최후 관철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이 1억3,500만원인데 5천만원을 해놓고, 미수금을 84,000천원 을 미수된 이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사실은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수금이 왜 자꾸 발생하냐 검침원도 있고 수도징수요원들이 전부 있는데. 사실은 수도가 같은 한 세대인데도 2가지로 분류된데가 있고, 3층, 4층일때는 3등, 4등으로 분류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집에 살던 분이 갑자기 어디로 온다간다는 말없이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은 한 달이 지난뒤에 요금 납부서를 발부를 합니다. 하천사업이나 이런 사업같이 선납이 되면은 괜찮은데 사용후 계량기를 검사해 가지고 고지를 발부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와가지고 자꾸 미수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 징수하는 좋은 방안이 없겠냐하고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검침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까지 해서 맡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징수원 얘기하셨는데 징수원은 몇 명입니까?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징수원하고 검침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상하수도과에 같이해서 검침하고 그 사람들이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몇 명 입니까?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10명 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토탈 10명.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징수원이야 지금 은행에서 다 납부받는 것 아니예요. 할 것 없지 않아요?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고지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검침은 일일이 해야 요금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전산기로 전부다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로 그 지역군들 그렇게해서 그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해 달라 왜 그러냐 그러면 광영같으면 광영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검침할때만 검침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가 활용 하도록 그래서 일정한 보수를 줘서 여기다가 우리가 10명이나 데려다 놓고 의자 앉을데 설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앉을데 설 때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애터지게 할 것입니까?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10명이 분산돼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지시를 받고 광영 분담, 중마동 분담, 칠성리 분담, 아파트 분담 그렇게 분담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가야되고 오후에 결과를 말을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며칠간이나 합니까? 검침을 10명이 며칠이나 해야 됩니까?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고지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호마다 그 분들이.
선호
박선호위원
알았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설명이 있을 때 체크를 하셨다가 간단하게 의문난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삭감의견이나 혹은 찬성의견같은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 사회산업국이 사회환경국, 산업경제국으로 분류되면서 산업경제국이 신설되고, 농산물유통과와 산업과가 농업정책과, 농산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서 예산을 정리하고 기타 필요한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농업정책과 예산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위원
216페이지 204목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월정액 이것이 누구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산업경제국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에...
종수
박종수위원
월정액이 110만원인데 직원의 가감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이 사회환경국, 산업경제국으로 분류되면서 산업경제국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인원이 증된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국이 늘어난 것이죠. 국의 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01이 기관운영업무 아닙니까? 01이.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기관운영 일반업무 처리비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밑에 2번도 마찬가지고요?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2번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번은 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번은 시책업무추진비.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 밑에 가서 특수활동비 01에 이것의 내용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역시 국이 늘어남으로 해서 월정액으로 해서 나와있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205에 01에 대한 것은 국에서 바로 쓰는 그런 예산입니까? 그것이.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나중에 아니면 바꿔야 돼죠? 그 다음에 218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중앙단위 교육참석 여비인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이 각 농가도 있고, 각종 조합장, 기타 영농대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서 구성돼 있는 그 인원들이라 그 말씀이죠?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 분들이 상당수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상비를 줘가지고 한다 그 말이죠?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교육갈 때 여비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공직자 같으면 안줄 수가 있지마는........
종수
박종수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그 자체가 농어촌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돼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다가 보상비를 줘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보상비를 그 사람들한테 줘서 해야 될 것이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역시 221페이지 특수활동비 50만원입니다마는, 내용이 역시 205의 02는 일반부서에서 쓰는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쓴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농산물유통관련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인데 나 농사짓는데 내가 직접짓고자 하는데 여기서 보상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냐, 목적이 중앙방침 계획에 의해서 하는것인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중앙교육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종수
박종수위원
중앙교육계획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22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인데요 거기 가공품 포장재에 대한 것이 계상이 안됐다 그랬는데 일반 생산물 규격포장재에 대해서는 총 생산량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이것은 가공품이고...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규격포장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좋지마는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고 약 40%내지 50%정도 지원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장재를 쓴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다만 농검을 통해서 규격출하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농검에서 규격포장재로서 인정해서 출하되는 것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6,961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총 소요액에 40%가 되겠습니다. 그래 60%는 자기가 부담하고 40%만 지원을 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 가공품에 대해서는 몇%나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소요액에 40%를 계상해 보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가공품 포장재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로 이게 어떤 품목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주로 호박즙, 도토리묵, 작설차, 매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주로 현재 가공품 지정공장에서 하고 있죠.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공장이...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옥곡 원월에가 호박즙이 있고, 진상에 도토리묵, 다압에 작설차, 다압에 매실 두군데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650개인데 하나에 5만원씩이라는 얘깁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단가를 그 정도 보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단가를 650원으로 보고요, 5만 이것은 갯수입니다. 뒤에가 갯수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국장님! 농업정책과하고 농산과하고 다른 점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농업정책과는 농정기획을 하고요 일반농정기획을 하면서 농지관리업무 이런 것을 양정업무를 보고요, 농산과에는 실질적으로 현업 농사짓는 것, 축산하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굳이 농산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를 분리를 해가지고 하는 까닭은 뭡니까?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기획부서하고 실무현업 부서하고 분리를 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위원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자금이 있죠? 1/3이 시비로 보조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2/3는 국도비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후계자들 자담입니다. 후계자들이 자체 부담하고 시에서 1/3 보조합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정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볼때는 과수유통분야가 많은데 왜 전부 농산과로 이관을 했습니까? 예산을.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그것이 현재 그전에 농산물유통과하고 산업과하고 있던 예산이 이번에 농업정책과하고 농산과로 분류가 되면서 그 업무성질상으로 예산과목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농산과에서는 원예계라던가 축산계라던가 이런 예산이 빠져나가는 그 부분이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농산과로 농업정책과쪽에서 예산이 많이 넘어갑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종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상금에서 운영수당으로 "목" 변경이 되면서 99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운영수당으로 "목" 변경이 되면서 49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9만원으로 여비보상이 세워졌었는데 갑자기 33명이 늘어나면서 495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자 여비보상이 1인당 3만원씩해서 33명에 1회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99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여기 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년말에 하고 년초에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특히 농지이용관리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농지이용관리계획이 수립되면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3회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앞으로 개최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단가가 현재 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상 5만원으로 돼 있어서 5만원으로 정정해서 예산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위에 보면은 기정예산 80만원은 뭡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다른 부기입니다. 이 부기가 아닌 다른 부기의 예산이 8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기정예산, 본래 그 과목에 있었던 다른 부기 예산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다른 부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보면은 50,000 ×33명×3회 = 495만원인데, 기정예산액이 80만원이 있으면은 예산액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산액은 늘어났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늘어났군요. 당초 예산은 뭐예요? 그 다음에 보상금과 운영수당이 "목" 변경을 할 필요는 왜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위원회 참석수당을 운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이 지난번 년초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여비보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비보상으로해서 보상금으로 했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바꾸기 때문에 "목"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0만원은 외래초빙강사 수당으로 해서 기정예산에 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80만원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기호 위원.
기호
남기호위원
218쪽에 농어민후계자회 육성지원금에 관련한 사항을 이정태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마는, 현재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말입니다. 아울러서 전업을 한 후계자에 대한 지원금 있죠 그 회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현재 농어민후계자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교육에 농어민후계자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현재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어민후계자는 339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군의회의 청사 맨위에 컨테이너 박스로 돼있는 거기로 임대를 해가지고 있고, 회장은 김만호씨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회에서 각종 도라던가 이런 곳에서 많은 영농기법을 배워가지고 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전업농에 대한 것은 현재 전업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가령 남편이 농어민후계자로 해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유로 해서 농어민후계자회에서 제외됐을 때 그 부인이나 다른 사람이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후계자가 있는데는 승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승계자가 없을때는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 회수조치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회수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에 대한 회수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총 지원액과 그 다음에 현재 전직을 한 대상자에 대한 회수문제를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예산설명을 농산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232페이지 방제복 공급이 언제부터 실시됐던 사업입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80년도부터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예. 지금....
기호
남기호위원
방제복을 입고 병충해 방제하는 것을 그다지 못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 말입니다. 경운기에 방향지시등 부착을 도비가 적게 내려온 바람에 시비까지 감을 시켜버렸는데요. 방향지시등이 없는 관계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된다고 봤을 때 시비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비가 안내려온다고 해서 시비까지 같이 삭감해 버린 것이 좋은 일이냐. 방향지시등이 없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41페이지 도축장관리 및 청소인부임이 666만7천원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당초 청소인부임이 환경미화원이 임명이 안됐을 때 저희들이 일반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요원으로 일용인부임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감을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예. 그것을 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228페이지에 기준경비 농산과가 신설과입니까? 뭡니까? 종전 과가 그대로 인계된 것입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기준경비가 신설과 같으면 이것뿐이 안되냐 그런 것인데 신설 과 같으면은 기준경비....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그 밑에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기준경비만 가지고 기준경비 그 관서당경비도 신설 과로 해서 지금 계산이 된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신설 과? 농업정책과가 신설 과냐, 농산과가 신설 과냐 어떤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9개과가 신설 과가 아니고 인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 전에 9개 과가 있는데 이번에도 9개 과 입니다. 인원이 서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과.계 인원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기준경비에는 증액될 요인이 없지 않아요?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인원이 조정됐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인원이 조정되더라도 그러면 어디서 들어온 인원이냐 이것이요? 어디서 들어온 인원이냐?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옛날 농산물유통과하고 산업과하고...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에서 감 된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농산물유통과가 없어졌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농산물유통과가 없어지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어디서 감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요. 이론상으로는 농산물유통과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증된 것이냐? 농산물유통과에서 과목이 변경된 것이냐하는 것이요?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에 221페이지를 보시면은 관서당경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산과로 다시 편성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전부 없어지고....
점빈
김점빈전문위원
221페이지 보면은 관서당경비가 있고, 222페이지 보면은 관서당경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구가 조정이 되다보니까 별도로 실과별로 표로 관서당경비 현황을 오후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종수
박종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301목입니다. 양축농가 농민교육 보상인데 5만원에서 39,000원으로 낮춘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과다하니까 낮춘 것입니까? 이것이 감한 것입니까? 241페이지 보상금에 기정예산에 5만원으로 계상했다가 39,000원으로 낮춘 것이 어떤 지침에 있는 것이냐.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종수
박종수위원
도교육 계획입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복사기 대체구입이라는게 뭐예요? 대체구입?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것이 내구년한이 경과되고 사용이 불가능했을 때 저희들이...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 복사기는 없애버리고 새로 산다는 얘깁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예. 정수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원래 회계개념에서 대체라는 말은 돈이 수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살 계획이 있었으면은 230페이지 보면은 컴퓨터, 복사기 수리 그래가지고 80만원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뽑아놓은 것입니까?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40만원을 들여서 고칠라고 한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기존에 1월달부터 계속 주 별로 전시청 실과에 계약이 돼가지고 컴퓨터를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배
김갑배위원장
고장이 안나면 안 쓸 것 아니요?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예. 그것은 안씁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보면은 과수교육 및 대회참석 여비보상 28,000×8명×3회인데 이게 곱하면 맞습니까? 69만2천원인데 그게 맞냐 그 말입니다.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재료비로 바꾸는 까닭은 뭐예요? 242페이지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 해가지고 1,779만원이 삭감돼가지고 위에 재료비로 올라가서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감되는 요인은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삭감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워놨던 것을 재료비로 "목" 변경을 한 까닭이 뭐냐 하는 얘깁니다.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목" 변경 내용은 한우사육기반의 안정적인 확보와 대외경쟁지역을 위한 이에 추진할 사업으로서 한우사육농가의 생산기반시설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목" 변경 경위는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에 도에서 총액개념으로 일괄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민간자본이전 당초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 후에 보면은 '96년도 축산사업계획이 1월 30일 정도해서 최종 도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집행하기에 용의하게하기 위해서 "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젖소경쟁력 제고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552만5천원이 삭감돼 가지고 재료비로 1백만5,700원으로 이것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물론 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시비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예.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울때는 그 내용중에 보면은 각종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내에서 용수개발사업을 할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조사를 생산기반으로 해서 다비작 사료,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료 혼합기, 볏짚 수거기 등등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집행이 용의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목"을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위원다수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김옥수농산과장
감사합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입니다. 1월 27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계와 과가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지역경제과에 있던 교통계가 교통행정과로 분리해 나가고 공업과 일부가 공업지원계로 저희 과에 편입이 됐습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247쪽 말입니다. 목성리 정기시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시설장비 기본적인 것 이것을 그냥 금액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내에 보수할 것 이런 것을 보수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1년 동안을 봐서 필요한 사업은 해서 하고 필요없으면 안하고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곡 5일 시장 장옥신축 7동 그랬는데 옥곡 시장을 대충 짐작으로도 알수가 있거든요. 신축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건물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간이 건물이라도. 어디쯤 만든다는 것입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구 장옥을 바꾼다는 겁니다. 다시 그것이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안돼서...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반은 작년에 했고요, 나머지 7동을 금년에 해야된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금년에 하면은 100% 다 신축되는 것입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정비가 다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5일시장들이 광양읍에도 있고, 옥곡, 진상 그렇게 있죠? 그것을 민간으로 관리 자체를 이전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자료확보는 안해 봤고 세밀히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물론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득보다 실이 너무나 지나치다 이겁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는 몰라도 관리를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는 계속 시비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을 과감히 민영화시킬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주위 정비나 또 시장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기회에 잘 착안을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박종수 위원.
종수
박종수위원
251페이지에요. 301보상금 입니다. 고용증대를 위한 기업인 간담회 개최를 해가지고 참석자한테다가 보상을 준다 그랬는데 그 참석 대상이 150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기업인들 입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기업인도 있고 거기에 대한 참모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런데 기업인들한테 보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재원이 시비죠?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예. 시비입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박위원님 그것이 보상이 아니고요. 1인당 5천원씩해서 음료수하고 사장들을 오시라해가지고 우리 광양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달라 지금도 상당히 취업 희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먹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광양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252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그런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5개국을 보냈는데 천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호국순례를 하는데 4백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재원이 뭡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도비가 60%입니다. 시비가 30%고 기업체가 10%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재원내력이 전혀 없네.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에는 명기가 안됐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해외연수하는 것은 각기 재원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호국순례는 뭡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40명을 해가지고 독립기념관등 이런데 해서 금년에도 모범적으로 해서 근로한 사람들을 보상차원에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도계획에 의해서.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100% 도비입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여기에 해당된 것은 시비입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도비, 시비, 기업체 부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비만 여기다 넣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방금 박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1,050만원에 대한 이것도 시비만 이렇다 그 말이죠?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예. 총액은 3,70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가 어떻게 됩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도비가 60%입니다. 시비가 30%입니다. 기업체 부담이 10%입니다. 현재 여기에 명기된 것은 저희들 소관 30%만 명기가 됐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은 도비나 그런 것은 양여가 되지 않고 도에서 바로 집행이 됐네요?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은 시비만 저희들이 올려보내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시비 부담금만 계상한 것이 1,050만원이다 그랬어요?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
기대효과는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근로자들이 주로 모범근로자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30몇개 업체인데 거기에서 모범근로자들만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저희들이 15명 계획입니다. 금년에 15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 외국에 갔다가 다른 기업을 시찰함으로써 노사관계나 생산성 의욕이나 모든 것에 선진지 견학도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예. 유럽가면은 210만원 됩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떠나서 '95년도에 우리가 회사에 취업한 우리 시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백 몇십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민간경상보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하고요,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이것이 도에서 지원을 한다니까 그 근거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요.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예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위원
255페이지요.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수목정비하고 그 다음에 헌수목 굴취하고 운반하고 이렇게 서있는데 헌수목이 앞으로 헌수를 받을 것입니까?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지난 식목일 전후 해가지고 이미 심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헌수목이 얼마나 됩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헌수목이 3,616본 정도 됩니다. 비자나무외 한 10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세 분이 제주도에 계신 분을 포함해서 세 분 헌수를 해 줬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헌수목이 3,616본.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예를 들면 제주도에 계시는 황금동 분이신데요 박완수라는 분께서는 한 2천만원 상당의 비자나무를 104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운반비하고 굴취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또 광양조경에서 한 3천본 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조경에서 내고 그래 우리가 삭막한 개발지역을 녹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201일반운영비 산불진화차량용 향스티커 그 다음에 휴대폰 전화사용료, 급식비 이런 것이 먼저 당초 예산에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승인이 안됐던 것이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그 후에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가 이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보류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산불진화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향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도에서도 광양시가 그런 특수시책 사업으로 펼친다는 것을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안돼가지고 시행을 못한 사업이고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면은 향스티커를 보고 바로 녹지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거론되게 됐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사업내용 자체는 도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예산승인을 안해 줬는데 사업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사업을 아직 안했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하고 다시 요구를 했으면은 다시 부결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삭감시켜 버리면은?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삭감시키면은 금년에는 안할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계상을 안해 줬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올릴때는 상당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올려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냥 바로 올려버리면 될 것이냐 하는 얘기요. 지난번에 인정을 안해서 계상을 안해줬는데 그냥 그것을 다시 올려놓으면은 이번에 우리가 봐줘야 될 것이냐 안봐 줘야 될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어봅니다. 그쪽에다가. 우리가 봐줘야 될 것이냐 안 봐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사전 설명 못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박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금년에 진월에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종수
박종수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인정해 준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 1차에 와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한다던지, 간사한테 얘기를 한다던지, 전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 해 줘야 되겠더라 그렇게 돼야 되지. 몇 달전에 계상을 안해 줬던 것인데 그러면 되겠냐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말입니다. 260페이지 301보상금에 가서 밤나무 항공방제 보상금을 세웠는데 이 보상금은 누구에게 주는 보상금입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산림청 헬기기장들, 정비사 그 다음에 유조차 기사 그 분들이 저희들 밤나무 항공방제를 착실히 해 달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거기에 물론 헬기만 가지고 오면 일이 안되니까 종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박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마는, 항공방제를 하면 그 지역별로 물을 날라준다던지 약을 타준다던지 그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민간인들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마을에서 돈을 걷고 그래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그렇게 하지말고 이제는 그 분들도 우리가 일당을 줘서 부작용이 없이 하자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일반종사원한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그 보상금으로... 그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에 동력톱 구입비 이것도 지난번에 계상에 요구했던 것이지요?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의회 승인이 났습니다. 정수 승인이 났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의회에 정수승인이 났어요?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때는 정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앞으로 산불진화에 대한 장비는 얼마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필요한대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사실상 연도별 구입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새로운 장비가 개발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정태 위원.
정태
이정태위원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장, 정비사, 유조차 기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8백만원이라 그랬죠? 일체 농가부담은 없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그러면은 작년까지는 2회였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
3회로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올 '96년 들어 3회의 항공방제가 가능합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오늘도 시장님이 그 관계 때문에 농림수산부에 들르실 것입니다. 시장님이 갔다 내려오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그리고 266쪽에 401목을 보십시오. 시설비 해가지고 밤나무 품종갱신 그래가지고 3만본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접순을 어디에서 따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품종갱신 3천만원 돈 계상을 여기다가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3만본 중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금년 봄에 14헥타분 5,006본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갖다가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24,400본은 임협에서 생산된 묘목을 가지고 심을 계획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제가 박종윤 산업국장님이나 또 새로 오신 정국장님한테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양 바퀴가 굴러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품종갱신 일환책은 밤을 제가 1,200주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다 심어가지고 한 3,4년만에 베어내 버리고 새로 심었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일환책은 그 읍면동에서 생산해가지고 그 읍면동에 심은 후에 밤을 따게 되면은 누구 집에서 밤을땄는가 자연히 알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좋은 밤나무 접순을 따다가 접목을 해야 좋은 나무가 심어져요. 그것을 왜 주지를 안해요. 시정질문을 하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해 놓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그 다음 402목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시설하우스 표고재배 1동 해가지고 4천만원이 있네요. 임협에다가 이 재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임협을 통해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이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그래도 정책방향이나 우리 시청의 살림을 나름대로 염려하고 또 밤나무를 재배하는 주산 단지에 계시는 의원이 그것을 몇차례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행동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잘 인식해 주면 좋겠고요. 257페이지 보세요. 시설비 동교앞 숲 노거수 외과수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동교앞 숲 노거수 중에서 31본이 밑에 하단부가 부패가 돼가지고 곧 쓰러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에 있는 나무병원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계속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외과수술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밑이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부패했으니까 31본을 하는데 1억이상 돈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다. 깊이있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쓰러지지 않토록 다시 부위가 채워지는 것입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나무가 다시...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회생이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회생이 된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노거수라면은 속이 다 곪아서 썩었을 것인데....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을 전부 충진을 시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충진을 시켜서 가능하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수벽설치 보호대 등 밑으로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수벽설치는 공간이 황량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수벽보호를 하는 그런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철책으로 해 가지고 보호대를 만드는 사업들이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각 나무마다 한다는 것입니까? 그 주위를 한다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쭉 띠를 둘러가지고 합니다. 담 밑으로
선호
박선호위원
담 밑으로, 굵은 나무 밑 음지에서 나무가 살수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음지에 강한 수종을 선택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하시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밑에 유당공원 노거수. 유당공원의 것도 6본이 ...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에 각 지역마다 노거수가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가 광양읍에 밖에 없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전 군 지역으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우선 급한데로....
갑배
김갑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방금 사항은 끝났고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교앞 노거수하고 유당공원 노거수 자체가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군락지
기호
남기호위원
이팝나무가 군락지로 해가지고 무엇으로 조성이 돼 있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천연림으로 해서...
기호
남기호위원
그렇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설명을 그런 사항까지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이 외과치료에 관련된 350만원씩 한 번에 소요된 금액의 내역까지도 좀더 소상히 설명이 돼야 돼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전문가나 알고 일부 모르는 위원님이 있을때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할라는 것인지 안 할라는 것인지 정의를 잘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소상한 설명이 되고 자질구레한 것 일일이 얘기하는 것 보다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소상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남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교 앞 노거수 하고 유당공원 이팝나무는 상당히 우리 나라에서 보기 드문 기념물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단계에서 자꾸 충전을 하고 보조를 해 줘야 더 오래 가겠다 그렇게 전문가 진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세워주셔야 우리 지역을 찾는 주민들한테 좋은 것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울러서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우리 지역에서 물론 보호되는 차원으로 해서 시비로도 가능하겠지마는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예.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전문가들이 봤다. 어느 전문가가 그것을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것은 일이 이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수목의 수명이 길어지겠다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무 한 그루에 엄청난 시비를 요청을 하면서 적당하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는 저희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입니다. '96상반기 정년퇴직 공무원 해외시찰 관계로 제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서면으로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96년 1월 27일자로 광양시 기구개편에 의해서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사회진흥과, 산림녹지과, 광양읍 예산으로 기 확정되었던 기존예산을 통합해서 요구한 사항으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과목만 변경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 설명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위원
밤 얘기가 나오는데 재료비 487만원하고 연구실 자산취득비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재원충당 합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지원이 없습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특수사업이고, 저희들 기관의 위치로 봐서 임산물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 한계에서 벗어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 계통으로는 지원받는다는게 도저히 어려웠습니다. 단, 저희들이 애로기술 연구라 해가지고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확보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우리가 중앙에다가 지금 국비를 요구 해놓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만은 우리 시비로 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395쪽을 보면은 시설비에 나열돼 있는 401목에 보면은 1억6천만원이네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부추재배와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아는데 생활과학관은 무슨 기능을 해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생활과학관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2개 과가 있는데 기술보급과는 작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회지도과에서는 시민의식이란다던지 농촌 여성을 중심으로 한 생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여성에 대한 교육을 연간 1,500명 정도를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특히 농촌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은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타 시군은 이미 이 생활과학관을 마쳤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하다가 이번에 계상을 합니다마는, 의식주에 관련되는 그런 생활교육하고 취미교실로서 여자들이 할수 있는 각종 취미생활 쉽게 얘기하면은 분재, 뜨개질, 꽃꽂이 이런것 등 뿐만아니라 전통 놀이로 해서 사물놀이같은 것도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필요한 공간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십시오.
종수
박종수위원
388페이지요. 일반업무추진비 목에 205에 이렇게 해서 3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준경비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것입니까?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신규로 계상된 350만원은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새로 필요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3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책업무추진비는....
종수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기준경비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아니고...
갑배
김갑배위원장
잠깐만요. 박종수 위원님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김명규 의원께서 격려차 들르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곧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4시4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다음에 393페이지 밤재배 농가 우수모수지정 보상한다는 것 그것은 나무를 사버린다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농촌지도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잘아시다시피 밤이 아무리 우수한 품종이라도 지역적응 문제예요. 그래서 우수 품종을 갖다가 어디다가 만든다는 것을 적응시험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광양이 밤 주산단지가 돼 있기 때문에 농가로 하여금 아주 우수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품종인데 이것을 올 가을에 전 농가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해서 밤을 못 열게 가지를 짤라버려야 접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밤 수확이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한 밤 수확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 주고 그것은 그 지역의 농가로 하여금 접을 붙여서 그 품종을 많이 확산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이 제일 빠른 것 같애요.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그렇게...
종태
김종태농촌지도소장
그렇죠. 그 지역에
종수
박종수위원
그 다음에 394페이지에 상단부분 시가지 및 산업도로 환경조성용 꽃육묘 온풍난방기 구입한다는 것 그것은 시설을 새로 할 것입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630평을 당초에 동광양 도이 지역에다가 150평 정도의 하우스를 가지고 꽃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96꽃나무 사랑운동" 전개사업에 의해서 꽃사업을 확대를 금년부터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가 630평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 하우스에 들어가야 될 온풍기 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안했던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안했던 것입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부추재배 시범요. 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직접합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농가에 줘서 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농가에 줘서.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 농가는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모든 방법을 선정하겠습니다마는, 관례에 의하면은 상담소 또는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의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자체 심의회를 결성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할 때도 있고, 사업이 큰 것은 농발위에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저희 자체 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 다음에 지난번 본예산때에 밤연구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밤연구를 안하고 있죠?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본예산에서가 아니고, 작년 년말 추경때 다른 "목"을 바꿔서 쓸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설명이 부족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만약에 이것은 우리가 의사는 전혀 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다시 이해가 안돼가지고 안선다면은 밤연구실을 안할 수밖에 없죠?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다 이해를 해 주실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부득히 그렇게 결정이 나신다면은 예산없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렇다면은 생활과학관 신축에 대해서 1억6천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밤연구실을 여기다가 같이 병행을 한다 했단 말입니다. 안한다고 했을때는 평수를 줄일수 있지 않겠습니다.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현재 생활과학관이 본관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에 생활과학관 30평, 그것을 밤연구실로 이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75평에다가 밤연구실을 하는게 아닙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위원
기존에 30평 옥상에 있는 것을....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뒤편에가 있는데 뒤편에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과학관을 밤연구실로 확실하게 이용을 하고 생활과학관은 75평 본관 3층에다 올려가지고 ....
정태
이정태위원
그러니까 옥상에다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예. 옥상에다 올립니다. 3층으로.
종태
김종태농촌지도소장
원래 3층으로 짓도록 설계가 돼 있고 지을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년간 숙원사업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선호 위원.
선호
박선호위원
아까 재료비에 산간다랭이논 시설 부추재배 시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도록...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지금 우리가 쉽게 개고기 먹을때 많이 먹는 부추를 얘기합니다. 광양서는 소불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지역은 도월에서 맨 처음 시설재배를 시작했는데 현재 도월 분들이 크게 시설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난로를 때는 것도 아니지마는 300평에 24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농업중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고 소득이 높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간다랭이를 생각한 것은 현재 도월지구에 발전되고 있는 것은 저 형태로 계속 발전될 것으로 보고, 산간다랭지에 휴경지가 발생되고 있고 통합 이후 저쪽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산간지 쪽으로....
선호
박선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종자를 어디서 구입을 할 것인데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은 종래 경주지방에서 종자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러는데 종자문제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종자를 지금 60리터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죠? 60리터를 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알기로는 그 시 같으면은 아주 적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 60리터를 구할수 있다 하는 것도 문제고, 당연히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올라올 정도가 되고 예산을 청구할 정도가 되면은 구할 수있는가, 어디서 구할 것인가하는 정도까지는 알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종자를 수급해 줬다 그럴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받는 사람은 특혜입니다. 똑같은 시민으로서 특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에 소득을 얻기 위해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어떤 계획도 없이 지금 어디서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60리터를 구한다는 자체도 힘들뿐더러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여기다가 270만원을 청구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는 깊이있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들어도 질문을 안하도록 될 수 있으면은 질문을 적게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내가 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를 들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또 뭔가 시에서도 거기에 반하는 덕을 받아야 된다 이거요. 무조건 우리 시비를 지금 광영같은 경우는 계속 누적돼 있는 세액이 2억에서 3억 정도는 됩니다. 세금내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정밀한 계획, 확실한 계획 또 돈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부추재배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올린점 죄송합니다마는, 종자문제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만...
선호
박선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서 구할거요. 구할수 있는 최소한의 그 정도는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구하고 지금 어디서 많이 나오고, 그 씨가 내가 보기는 그 종자를 구한다는 것이 이것은 장난이 아닐꺼예요.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내무부 주관 방제담당공무원 해외연수중인 관계로 직접 설명드리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294페이지에 그동안 저희들이 출퇴근 러시아워때 백운아트홀 앞 육교문제 여러 가지 해가지고 파란많은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도로확장 공사 150미터를 하는데 금호대교를 건너서 진입하는 쪽을 보고 말합니까? 150미터는?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시청에서 가는 노선쪽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지나서 노선도 그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신호가 떨어지면 가다가 차가 교류하면서 빠져야지 건너편에는 그 폭이 안나있으면 바로 막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그 쪽 차선을 하나 확보하는 이유는 우선 금당지역으로 들어가는 우회선 차량들이 통행을 함으로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건설과 기준경비는 당초예산에 기준경비가 확보가 안됐던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아닙니다. 기구개편이후 정원조정에 따른 분입니다. 당초 16명으로 편성됐다가 저희들 정원이 21명으로 됨으로해서 표준경비가 약간 늘어난 부분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조정하는 내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 ...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일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치 않고요.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가로 된 것이냐, 조정된 것이냐 하는 것을 전혀 알수가 없다니까요, 이 예산자료가.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271페이지 말씀입니까?
종수
박종수위원
271페이지. 그래가지고 나중 저쪽에서 증액이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어디에가 계상이 돼 있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우 하수도 복개공사가 있는데요? 1,500만원 이게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내우 하수도 복개공사.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건설과 개발계에서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하수도라던지 배수로라던지 구분않고 하는 사업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 내망마을부터 구룡마을 회관 다해가지고 도비가 왜 이렇게 삭감돼 버리고 시비가 부담되게 됩니까? 내망마을 회관 건립부터 구룡마을 회관 이것 정주권 사업이죠?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중도마을 회관. 정주권 사업이라 그러면은 국가에서 한 지구를 정해가지고 지금 양여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그대로 돼 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돼 버리고 지금 시비로 바꿔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 이유는 뭐예요?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당초 분담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도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됨으로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될 차원에서 도비 삭감부분을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각 농촌에 가서 보면은 마을회관을 2층으로 보기좋게 지어놨는데 가서 이용도를 보면은 먼지가 부하게 끼여가지고 아주 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마을마다 2층으로 지어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이렇게 기왕 정주권사업으로해서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은 도비가 깍인 까닭을 알수가 없고, 또 도비가 깍였다면은 그만큼 말하자면은 2층집을 1층으로 편리하게 짓는다던지 그렇게는 연구를 안해 봤어요? 각 마을 자연부락 50호, 30호 되는데마다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우선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 담배값은 벌어쓰기 좋을란지 몰라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꼭 이렇게 정주권사업이라 해가지고 마을마다 회관을 필요없이 2층, 3층 이렇게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정주권사업 자체가 이번 추경에 갑자기 필요성이 있어서 바로 사업비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마을 자체가 회관을 짓도록 지금 실정에 와서 사업 자체를 변경한다던지, 축소한다던지, 안한다던지 하는 경우는 기왕 확정된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째서 도비가 계획대로 안됩니까? 안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명쾌하게 답이 나와야지? 안된 이유가. 정주권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시가 의도적으로 할라는 공사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돈을 안줘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요?
종수
박종수위원
부담비율에 의한 부담이 안됐을때는 시에서 왜 부담비율에 의한 부담을 안해 주냐 하는 것을 챙겨봐야 합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왜 부담을 안해주냐 하는 내용을 알아야지.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그 사항은 부담관계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내일까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문계장이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양수장 기계보수 및 교체공사 그래가지고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진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진상에 이것 농업용수 양수장입니까?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농업용수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게 언제한 것인데 노후가 됐을까요?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몇 년도에 시설이 됐는데 사용하다가 수선이 불가능해서 하는 것인지 알아봐 주시고, 진월면 송금지구 영농시설 설치라 그랬는데 60만원씩 아까 읽고만 넘어가서 그랬는데 영농시설 설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여기 작년도까지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일부 설계외에 구분이 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진입로 일부가 불편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빠진 부분이 있는데 12월 28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4월까지 공사를 했단 말이죠? 거기죠?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래가지고 내가 말하기를 그 공사부담을 누가하냐 하니까 업자가 부담한다 했답니다. 그래 내가 볼때는 이것이 의문이 가는 것이 그 이후에 했던 공사비가 여기에 요구되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갖고 아닐지라도 일단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봅니다. 그 부분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1억6천만원인가 사용을 추적을 해서 자료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보내준 바가 없습니다. 그것 챙겨가지고 보내주세요. 확인을 해 볼테니까.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한 가지만 더 그 다음에 암반관정 개발 10공 그래가지고 2,9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10개 공을 기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10개 공을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승인을 하면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깁니까?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아니지. 암반정 개발 10공 이것이 성립전이다는 얘기예요?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예.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 전액 국비로 나온 것 아니예요?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국비는 1개공 3천만원짜리 그것이 전액 국비고요.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것 같으면 물어볼 것이 없는데. 그 다음에 박위원 질문하기 앞서서 제가 묻고 싶은것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상관리컴퓨터 자동우량 관측장비 교체 지난번에 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때는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천만원을 세워줬는데 본예산에서 천만원을 세웠는데 갑자기 다시 79%가 상회된 790만원을 별도로 요구한 까닭은 관측장비가 그동안에 인상요인이 있었는가? 이게 본예산 심의할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이 준비가 안됐으면 앞전에 것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여기 돼 있는데 기정예산이 1억이 돼있는데.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이것은 같은 시설비중에서 1억이라는 것은 다른 과목이 있고, 기상관측컴퓨터는 별도로 신규사업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렇습니까?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281페이지 자체 신규사업 해가지고 '95개발 대형관정 송수관로 설치공사 그러면 '95년도에 개발된 대형관정을 아직까지 송수관로를 설치를 안했다가 지금 다시 설치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14개 지구가 읍면별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관정 착정만 하고 기타 모터시설이랄지 여러군데로 멀리 나갈수 있는 송수관로 시설이 안돼 있어서 금년에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95년도에 관정만 파놓고 지금까지 묻어놨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한해대책 사업으로 관정개발사업을 정할때는 1공당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지원내용은 착정만 하는 것이지 이용시설은 시군이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정부지원할 때 착정자체비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에 해 놓은 것을 이용시설 추후에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때 당시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반관정 파놓고 안쓰면 저절로 메워져 버려요. 한 1년 안쓰고 나면은 분명히 두고보면 알지만 지금 파놓은 것 가서 시설해가지고 안쓰면 물이 안나와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의 이용시설은 용수를 한다던지 송수관을 묻는다던지 이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내용이......... 착정을 해가지고 물을 품을 수 있는 시설까지 해 놉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관정을 파놨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로 보면.... 잘아는 분이 답을 해 보세요. 누가됐던 간에 어떻게 하는가 누가해도 상관없으니까, '94년도 '95년도 관정개발을 해놓고 여태까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 그 말입니까?
윤호
최윤호토목사업계장
당초에 한해가 발생됐을 때 수맥조사용으로 물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착정을 해서 지하 암반에 있는 물을 어디가 있는가를 착정부터 먼저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것도 수맥조사용으로 해놨던 것을 한해가 해소가 되고 그럴때는 작년도에 수맥조사용으로 착정해 놓은 것을 어려운 부분에 분포돼 있다는 것을 개발해 놓은 후에 우리가 금년도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시설을 집행할 사업을 지금 넣어 놓은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총 몇 공입니까?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14공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확인을 안 해보는 것이니까 책임을 못지는 얘기라고 해버릴지 모르지만 14공을 지금 가서 모터설치 해가지고 펌핑해 보세요. 분명히 반 이상은 안나올 것이요. 안 나옵니다. 그 안에서 저절로 막혀 버립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아무리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우리시가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14공을 팔 것이 아니라 7공을 파더라도 확실히 물이 나올수 있도록 그 시설을 완전히 해 놨어야 될 일 아닙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것 깊이 생각 해 봐야 됩니다. 국장님. 일단은 할라면은 이런 것은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파놓은 관정을 물이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왜 안돼냐 돈 들여가지고 파놓고 메워놨다가 몇 년후에 가서 물 퍼봐서 안나오면 다시 또 이 시설비만 갖다가 한다고 해서 그 물이 저절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문계장이 건설과장 대리로 나오셔 가지고 건설쪽보다는 행정계통인데 한가지 더 물어봐야 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이관된 아름다운 낙토 가꾸기 그래가지고 중앙로 도로변 꽃심기등으로 해서 밑에 재료비 보면은 노변 꽃길조성 그래가지고 8천만원, 가로공단 소공원 조성 그래가지고 1억2천만원 해가지고 2억이 서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아까 보니까 꽃 키우는 난방기를 구입하고 그러는데 굳이 사회진흥과에서 건설과로 옮겨가지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개발계장
기구개편이 되면서 사회진흥과에서 저회 과로 왔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비를 지도소로 재배정해 줘가지고 지도소에서 꽃을 키우고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그러면은 상수도 지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까? 어디다 할 것입니까? 2억을.
영훈
문영훈건설행정계장
지금 시가지 주변에 일부는 식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마침 지도소장님 계시네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관을 사업비하고 이것은 당연히 사용하지만 앞에 농촌지도소에서 꽃 가꾸는 그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3천만원 있습니다. 꽃 키우는 예산이요, 그런데 그것은 종래에 중마, 성황동, 광영동 이 도로만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금년에 도의 중점사업으로 "꽃나무 사랑운동" 전개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붙여줘서 말이죠 이 사업을 크게 하도록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더욱이 이 사업은 도의 인센티브(incentive)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시가 도의 지원을 받는 것 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어떤 사업을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과 개발계로 넘어왔고 그 사업비 일부는 저희 과에서 받아서 계절 꽃, 부분류, 수분초 등을 저희들이 하고, 일부는 조경사업도 산림녹지과에다가 재배정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기본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이번에 사업비만 이관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올렸던 것은 350만원 온풍기 하나 사는 비용만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갑배
김갑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5천원 해가지고 15명 6회인데 『컨』부두 심의워원회 이런 것은 5만원씩인데 어째서 3만5천원입니까?
종수
박종수위원
보상기준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2만8천원부터서 시작해 가지고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5만원인데 잘못 계산해서 해 놨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5만원인데 예산은 맞는데 앞에 공식이 틀렸다 그 말이죠?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토탈금액은 5만원으로 계산해야 맞다 그 말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562페이지에 있는 운영수당 보상심의위윈회 참석수당 315만원이 맞다고 보고요, 564페이지에 보면은 또 운영수당 그래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같은 내용이 315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호
남기호위원
아닙니다. 위에 것은 명당들, 밑에 것은 장내들 그래요.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장내지구하고 명당지구하고 서로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갑배
김갑배위원장
같은 사업이 아니네요?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도시건설사업.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다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봐요. 도시계획과. 하나만 물어봅시다. 300페이지에 보면은 강사를 초청해서 7만원에서 28만원인데 아래에는 15만원이면 이틀씩 합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광양자유무역항 지정에 따른 설명회 초청은 방희석 교수가 되는데요 교수기 때문에 일당을 많이 잡아놨고, 항만관련 참여로 인한 전문가 초청은 해운산업연구원하고 『컨』부두공단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교통비 및 숙박비는 안 드립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수당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적게 주는 사람은 적게 주고, 많이 주는 사람은 많이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세가지가 그렇게 앞에는 자문위원이라고 그러니까 자문위원 5만원, 12만원, 15만원 그랬는데 15만원이 기준에 나온 겁니까? 그것이.
점빈
김점빈전문위원
예산편성지침 89페이지를 보시면 그것이 특별강사라 그래가지고 기본료가 10만원이고요, 1시간 초과시 3시간당 5만원을 더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강사료로 되기 때문에 1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겠는데요. 이 사람은 특별강사로 해서 10만원이고, 또 5만원은 뭡니까?
점빈
김점빈전문위원
밑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 말고 15만원짜리.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자유무역항 지정 용역을 끝냈는데요. 저희들이 자유무역항 지정 용역이 끝나가지고 도 단위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1년에 방희석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도에서 관계관 또는 전체 유관자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라면은 적어도 시간절차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수당으로 계산해서 15만원 입니다. 그래서 위에 7만원 부분은 우리 시에서 와서 하신 분들이고, 도 단위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등을 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302페이지 광양자유무역항 지정에 따른 설명회 개최 해가지고 2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자 보상 5천원 해가지고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점심을 대접할 계획입니까? 이 예산이 서면은?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방금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 단위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설명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보상으로 점심, 음료수등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점심값까지 포함이 됐다는 얘깁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음료수하고 인원을 200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한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컨』부두 기능인력 양성이라 해가지고 84명을 계산해 놓은 것으로 돼있는데요. 기왕에 『컨』부두 기능인력 양성을 할라면은 확실한 시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2천원 정도 지원해 줄라면 아예 안해주는 것이 낫고, 해 줄라면은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많은 인력을 신청을 받아서 체계적인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양성을 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예결위하는 동안이라도 가급적 빨리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도시개발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인동 숲 건물철거 3천만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철거비용입니까? 보상금 일부가...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보상비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 철거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지금 철거비는 밑에 5백만원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 5백만원을 가지고 철거도 하고, 거기 보도블럭을 깐다면은 보도블럭 의자를 설치할라면은 의자설치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수
박종수위원
310페이지 가야산중복도로 공사비 그것은 이번에 순수하게 12억7,600만원이 추가소요되는데 그 밑에 조명등까지 이렇게해서 하는데 그러면 총 가야산중복도로 공사비전체가 얼마됩니까? 전체 사업비 보상비까지 용역비까지 설계변경한 용역비까지 전부해서 얼마되느냐?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보상비가 24억4,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용역비가 1억6백만원...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박위원님이 묻는 것은 가야산중복도로에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하고 이것을 플러스 할 때 총 얼마가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위원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총 하면은 가야산중복도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은 최종 마지막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공법관계가 지금 확실하게 검증이 안돼가지고요, 공법관계를 최종적으로 검증을 하면은 다소 늘어날란지 어떻게 될란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터널을 뚫은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해 놨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 우선 현 싯점에서 봐서는 지난번에 전문위원들이 와서 보고 그 소견을 내줘서 업무조정이 됐죠?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전문위원들이 와가지고.....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 아직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변경을 못했습니다. 변경 절차는 우리가 1차 시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더 잘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도에 설계심의위원회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요구하는 12억6,600만원이죠? 이번에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요구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69억3,100만원으로 6차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다 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57억5,800만원이 되고, 예산 미확보가 11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확보분하고 공법변경으로 해가지고 추가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합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추경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죠?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지금 최소의 경비로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이.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지금 총 69억3,100만원 해가지고 지금 현재 57억5,800만원이 확보됐고요. 11억7,300만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 11억7,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전부 논의가 됐던 그 범위내에서 예산이 미확보됐던 것 그러니까 69억3,100만원 시설비 가운데에서 11억7,300만원 그 부분만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이죠?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공법변경으로 해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보강하는데 필요한 것 까지 포함해서...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자료내 주신 것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사비 77억9,400만원 그랬는데 그것하고 또 거기에다가 11억7,300만원 이것을 다시 계산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77억9,400만원을 주면은 12억7,9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구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77억 가운데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예. 77억9,400만원이 소요된 것이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12억7,9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7억5,6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다음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7억5,600만원이 다 소요될지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만 소요될지 그 부분은 별도 검증이나 설계심의등 각종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 범위내에서 별도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표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들이 보도록... 우선 시설비 12억7,6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 요구가 67억3,100만원에 미확보 예산 11억7,300만원을 하면은 이렇게 안 맞아버려요.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1억300만원 더 초과되는데요. 초과되게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터널을 완성하다 보니까 적어도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1억3백만원보다 더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12억7,600만원으로 터널자체만 완공을 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동안에 이쪽에서 조정부분 의견을 제시를 해 줬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면서 또 자체의 숫자가 다시 그것을 안했다하는 얘기는 아닌데 다시 숫자가 안맞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이전에 의회에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한 것은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총 6차 변경을 해가지고 69억이다 그랬었거든요. 그 뒤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최악의 상태로 놓고 볼 때 굴진비가 얼마나 추정될 것이냐 수정한 공사비를 저희들이 17억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 수정공사비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수정공사비가 17억이 드는 것은 THREE타입으로 하기 때문에 TWO타입으로 해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랬을 경우는 약 6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해서 17억 중에서 약 11억만 소요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기왕에 발주한 부분에서 설계가 오래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검증을 받아서 과비를 신설하면은 당초는 총 공사비를 20억 봤는데 지금은 약 78억 그렇게해서 이번에 터널 자체만 완전히 완성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증을 해가지고 최소 필요부분만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공사자체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국장님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차에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됐으니까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줬습니까? 이 공사내역을 현싯점까지 어떻게 된다하는 그런 표를 하나씩 줘 봤습니까?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그동안에 수차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적어도 이번 만큼은 여기와 관련된 것은 표로 만들어 가지고 한 부씩 주면서 이렇게 돼서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공사상황 변동에 의해서 가감이 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싯점에서는 이렇다하는 것을 하나 해가지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난 번에 이렇게 이해는 가지마는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헷갈리니까 박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을꺼예요. 서면으로 만들어 달라고. 물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에 집행한 후에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생각하는 바를 이것을 우리 예결특위하기 전에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난 뒤에 내놓으면은 안되고 최소한 오늘 오후 늦게라도 우리 손에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책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시중에 PC가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286이니 386이니 486이니 돼 있는데 486이 제일 좋습니까? 자산취득....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586으로 올라갈수록 좋죠.
영훈
김영훈위원
필요없는 것은 구입할 필요가 없지만해도 최신식으로 다 바꾸는 입장이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586이 최고수준이죠?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이 금액가지고 최고수준으로 해서 구입할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알았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45페이지 '95회계 이월금 26억 내용이 뭡니까? 사업비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순수한 ...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전년도 예산결산하고 남은 것입니다. 택지분양금.
종수
박종수위원
남았다는 것이 사업결산한 결과에....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분양을 하고 분양대금이 전부 들어오면은 집행을 하고 결산하고 남은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산상으로 이월되는 것이지 손익계산으로 해가지고 순이익으로 남은 기타 자본적 수입 어떻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택지매각 수입이죠. 실제 있는 것이죠.
종수
박종수위원
현금 잉여금이지 손익계산해 가지고 순이익금으로 이월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52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750만원, 200만원은 가감조정을 하는 것이고, 150만원은 뭡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150만원도 앞에 보시면은 과목조정만 한 것입니다. 앞장 51페이지 보시면은 150만원 됐습니다. 나머지 위에 다른 업무추진비는 전부 감을 시켰고요, 750만원, 150만원, 200만원 세가지만 이렇게 과목만 조정한 것입니다. 먼저 있던 것을.
종수
박종수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초남공단조성 사업 2공구 시공사업체 미지급금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예산에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밑에 것은요? 밑에 것은 추가로 요인이 발생해서 계산한 것이고?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조달청에서 단가정산을 하면서 우리가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도 1,558만원이 증가돼서 그런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증가됐다는 것은 위에 미지급금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관계없고, 공사비를 덜 준 것입니까? 그러면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이번에 도로포장을 했어요. 이번에 초남공단 옆에....
종수
박종수위원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초남공단 2공구 시공업체 미지급금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해가지고 계상이 안돼서 다시 계상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다시 계상 요구를 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공사가 끝나가지고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돈을 못준 것으로...
종수
박종수위원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심의할때에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다시 요구할때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주기로 한 것인데 공사비를 돈이 없어서 못줬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초남공단이 분양이 안돼가지고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업무를 늦게 받아놓으니까 우리가 안 줄돈을 지난번에 올라온 것을 계상을 안했던 것은 공사비를 우리가 못준 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구만요 이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박종수 위원님 말씀은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오고 간 말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자세히 전임자한테 알든 실무자한테 알든 알아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
52쪽에 205목하고 02특수활동비가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것 이해를 돋구어 주십시오. 5백만원하고 1,100만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특수활동비가 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두가지 합한 것이 특수활동비 입니다. 그런데 기관은 사업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과목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활동비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그러면 2천만원인가?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지금 그 과목만 조정해서 올라간 것이고 나머지 위에 감된 것은 전부 감돼 버린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위에 220만원 있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졌으니까 감액시켜 버렸어요 그대로다.
선호
박선호위원
기관운영비를 "목"변경만 했다 그 말입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54쪽요 백운산생수개발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어느 회사에서 한다고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안됐어요?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방금 이정태 위원이 질의한 52쪽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220만원은 감하고, 3,596만원은 그대로 살아있네요?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예산액이 살아있는 것이죠? 제일 좌측에 있는.
성철
김성철경영사업계장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월정액으로......
갑배
김갑배위원장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교통비 전부다 예산에......
갑배
김갑배위원장
아래에 특수활동비가 900만원이 늘어놨는데 그렇죠? 이쪽에 산출기초가 없는데.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2개를 합해가지고 900만원 된 것입니다. 위에서 깍아버렸고...
갑배
김갑배위원장
밑에 기관운영활동비하고 시책추진활동비에서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그렇죠. 2개 합해가지고 1,100인데 마이너스 200하면 900이 안됩니까?
갑배
김갑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인데 이것이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기채를 얻어가지고 온 돈 중에서 미분양택지로 남아있거나 혹은 현금화 돼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비용으로 쓸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보는데 기 없어져서 업무를 추진할 사람조차도 없는데 여기에서 아까 어떤 자산을 취득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자산에서 쓰고 있는 거라고요. 제 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 돈이 이월된 26억이란 돈이 지금 미분양된 택지거나 혹은 기채해온 자산이다는 말이죠? 기채자산이죠? 이것이 잉여금은 아니다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업무자체가 공영개발사업이 추진할 부서가 없어졌어요. 보면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급여도 도시개발과에가 예산이 서야되고 비품이나 집기도 도시개발과에가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과 직원 중에서 경영사업계 직원만 급여같은 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다른 직원들은 도시개발계, 도시관리계 직원들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는 직접 경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국한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비품은 어디로 취득됩니까? 도시개발과에 취득됩니까? 특별회계는 한 번 손익이 계산돼 버리면 전부 제로(ZERO) 돼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이 자산이 자산목록에 오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공기업회계...
갑배
김갑배위원장
공기업회계에 오르고 있죠? 그러면 공기업을 죽일때는 어떻게 할거요.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공기업이 없어지게 되면은 관리전환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 있는 비품들은 전부 공기업특별회계에 전부 속해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초남공단 이 사항은 세워주게 될 당위성을 메모를 해서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하나 주세요. 이게 저쪽에 1차 지구가 진행이 안되면은 안주기로 한 것이거든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초남공단 입지조성지가 당초에 시행자가 2개사가 돼 있습니다. 광양산업하고 금광기업 서로간의 자기 주장을 하다가 저희들이 절충을 해가지고 현재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거기에 쌓이는 폐석문제가 해결이 안돼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폐석문제도 해결하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당초에 약 2,3년 전인 '93년도에 설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에다가 사업시행 기간 연장신청을 해가지고 서류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해 주고, 그 공사는 5월중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왕에 공사가 끝난 부분, 시공업자가 되돌아간 부분 그 부분은 당시 광양군에서 발주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6월로 기간을 연기해가지고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고 사업 자체는 기존에 의회에서 사업자체도 마무리 안하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것이 당연히 사업을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은 진즉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준공이 됨과 동시에 그런데 지난번에 1차 지구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3월말까지 협의를 해서 기다려달라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있죠? 그 이후로 협의가 됐다는 것을 집행부 건설국에서는 말씀만 하고 있지, 서면으로는 의회에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협의된 내용이 어떤 률로 어떻게 해서 협의가 돼서 공사를 진척한다 하는 것을 보여달라하는 얘깁니다. 보여줄수 있습니까? 지금 전화상으로나 어떤 정보에 의해서만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협의내용을 눈으로 볼수 있냐 하는 얘깁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런 협약서 같은 것은 확실하게 안됐는데요 제가 주로 양쪽 회사대표자를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용하도록 양쪽에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만약에 10억 얼마가 서면은 물론 그 사람들 돈이니까 내줘야겠지요. 내준 뒤에 그 사업이 추진이 안돼 버렸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쥐고 있는게 낫지 않냐하는 얘기예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사실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줘야되는데 기왕이면 그것을 하면서 주자 이런 뜻이죠.
갑배
김갑배위원장
의회 의견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5월중에는 착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다만 협약서나 서면으로 약속된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정식 사업기간을 연장을 시켜서 해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착수가 되면은 과거 2,3년 전에 있는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양쪽 서로 주장이 다르다 그러면은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2회 추경, 3회 추경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갑배
김갑배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믿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업 추진이 안되더라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때가서 그때는 할 것 같이 했는데 지금은 안돼 버린다 그래버리면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이 무의로 끝나지 않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시건장치를 해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정리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예결위원께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본예산을 했던 예결심사의 본 뜻이 사라져버린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초남공단 광양산업하고 금광기업하고 시하고 셋이 3박자를 맞춰야 확실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질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말로만 공사를 시작하겠다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위원.
기호
남기호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이 일전에 많이 논의가 돼서 2개 부분에 있는 예산요구액 중에서 하나만 집행을 하고, 하나를 보류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이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지급금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진척상황을 봐서 다시 추후에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던 내용인데 이미 그것도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충분한 조건은 아직 되지않았다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일전에 충분히 마무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결과는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의견 조정을 한 이후에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이미 나머지 미확보된 금액은 사업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주겠다. 그렇게 이미 의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의록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피서지 주차장 이런 사업발주 또 예산을 확보하시고 집행도 과장님이 하시죠?
선범
황선범교통행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사실 옥룡, 봉강, 진상 이런데서 하니까 예산확보는 과장님이 하신다손치더라도 그것을 그쪽에 면장에게 이쪽으로해서 사업을 시행해야되고 현실에 맞게 사실은 피서지는 한때고 중심지에 교통난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을 하는 업무도 과대한데 거기까지 신경쓰면 불합리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범
황선범교통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요 도저히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백운산권은 도시계획부터 어떠한 계획적인 것이 수반되는 피서지 주차장 시설이 앞으로는 장래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임시적으로 하는 부분 확정은 '96년도 추경에서 심사해 주신 부분은 읍면에서 시행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읍면에서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마침 주택과장님 와 계시고 그런데 산장이나 이런 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것이 평상시 우리가 생활할 때 물론 주택이나 상가도 건축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가 법으로 의무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산장 이런데는 우리가 평상시 보면은 건폐율에 따른 주차장 양보다 훨씬 많거든요 사실은요? 한철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조회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정할수 없습니까?
선범
황선범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은.......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해야지 성불산장 이런데는 차는 하루에 수백대 주차시키는데 그런데 법면을 쳐야겠더라고요.
선범
황선범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권장을 한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선범
황선범교통행정과장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파란부분은 기존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봉강계곡이고요, 여기가 옥룡계곡입니다. 여기가 진상계곡입니다. 그래서 빨간부분 순위로 만든 것이 보고서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사업장인데 이대로 계획대로 해서 추진할랍니다. 여기 옥룡에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이 용소부분입니다. 용소부분 윗 부분이고요. 여기와 봉강 성불사계곡 부분은 거의다 됐습니다. 밑부분으로 손을 봤고요. 진상부분은 회계마을부분 많이 집단적으로 몰리는 부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랍니다. 단, 현재 진상은 대중교통 버스가 올라가는 마지막 종점 회계마을 윗부분은 여름에 이것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로 해서 시장이 정해가지고 환경관리과 소관으로해서 6월 중순부터해서 8월말일까지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1인당 2백원, 3백원 요금을 받습니다. 그 목적은 저희들 주차장 관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되다보니까 주차장하고 혹시 참고로 하시라고해서 대중교통이 올라가는 밑에다가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그러면은 일반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인가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룡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옥룡은 왜냐그러면 차가 논실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봉강은 성불사 입구에서 하조까지 버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불사 입구에서 그 이후에 것은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방금 주택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전반적인 내용은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 시설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광영 그린파크는 위원들이 현지를 다녀와서 그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도 했었고, 집행부의 충분한 대응책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추후에 보완책은 충분하게 나오지를 않았던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당연히 주민의 편의를 위하거나 훗날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사업자체가 관급으로 했던 공사다 해가지고 개인이 추진했던 그런 주택분양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모든 앞으로의 주택사업자가 추후 마지막에 어떤 사항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관여를 해야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하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차원에서의 대비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남위원님께서 사실 어려운 질문을 저희들한테 던져주셨지마는, 그 회사가 사급으로 개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추진했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주체가 파산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입주자들한테 당연히 보강공사비를 추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한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로 인해서 국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시에서도 그 차원에서 이번에 부득불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하자기간이 10년간으로 해서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10년동안에 부실이 발견이 된다든가 하자가 적출된다면은 그것은 사업주한테 할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이번은 저희 시에서 부득불 재난보호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번에 공사한 사람이 부도가 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연대보증입니다. 계속 세워놨기 때문에요.
영훈
김영훈위원
주택에는 연대보증이 없습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없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앞에 주택...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없었어요?
종수
박종수위원
사업회사가 파산이 됐다는 얘깁니까? 사업자가 어디있는지 모른다 그말입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회사가 파산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마산까지 출장을 가고 창원까지 출장을 가서 추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회사가 아예 없어져버렸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회사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자기 명의로 말고?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수차 받아봤습니다마는, 전혀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호
남기호위원
시공자의 연대보증이 안 서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지금은 연대보증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업을 했을때는 연대보증을 안 세워도 가능하게 돼 있었거든요.
기호
남기호위원
가능했었습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미공사에 착수때부터서 최종적인 준공검사를 해 준 시의 입장에서는 책임의 소지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언급이 돼야 되겠습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그때 당시에는 사실 완벽하겠다고 해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준공시점과 거의 맞물러가지고 부도가 나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공을 해줬습니다. 그때 형편은 그랬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좋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마는 본 안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기 전까지 시 차원에서의 준공검사는 됐더라도 나름대로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시 차원에서 돌출해 내고 아울러서 그러기 때문에 이와같은 옹벽 보강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남기호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들이 전부 공감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념을 하시고, 광영 그린파크에 대한 옹벽 공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립주택이나 대형아파트가 계속 들어설 것인데 그것들이 붕괴를 한다거나 위험이 상존해 있을 때 주민들한테도 그것을 부과를 못하고 회사도 부도가 나버렸다거나 혹은 오래 돼버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확한 사항을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정태
이정태위원
농어촌 주택사업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몇 년 거치 몇 년 몇%입니까? 금액은 얼마며.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우리가 1,600만원을 농어촌 주택자금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몇 년 거치 몇 년입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5년거치 15년 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그래요? 이 물량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우리 시에 재정받은 것을.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우리시하고 다른 시하고 비교는 해 봤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가끔 읍면동에 농어촌 주택 물량을 배정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연도말이 되기전에 내년도 사업물량 계획서를 받습니다. 각 동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비율별로 해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일반주택하고 예를 들어서 진상이나 옥룡, 다압 같은데는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특별배정
정태
이정태위원
특별주택이 있죠?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배정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합니까? 면에서 보고한 대로.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면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민박을 수요를 예상하는 지역, 집단지구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이 배정을 해 주죠.
정태
이정태위원
차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민박을 해야되는 지역에 있는 산장명목으로 나가는지는 몰라도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옥룡이나 봉강이나 가서 보면은 그런데 그것은 주택과에서 허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각 방마다 호실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는 욕실까지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되는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세금을 받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 기준이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은 세정과에 통보를 합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준공이 났으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그 세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민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공짜로 민박을 시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익에 대한 상당 부분의 세금을 시에다가 내야 될 것인데 지금 세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은 세정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주택사업 특별회계 말이죠. 6억5천 이게 시영아파트 잔여세대 분양하고 농어촌 주택자금하고 어떻게 돈이 맞아 떨어집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딱 맞아떨어진게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에 매각 수입을 해가지고 금년내에 들어올 것을 이자계산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게 초에 분양이 완료가 돼 버렸습니다. 2월달까지 그래가지고 6억5천만원이 매각수입이 들어와야 할 것이 못들어온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농어촌 주택자금으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리고 시영아파트 잔여세대 분양이 기정이 25억7,500이죠? 그런데 경정이 19억2,400이 돼 버렸는데 이것 왜 6억5천이나 갑자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손해가 아닙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이자수입하고 올 분양금을 거둬들일 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미리 점차 세대수가 120여 세대수가 분양이 완료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감이 돼 버린 것이죠?
갑배
김갑배위원장
무슨 말씀이예요? 매각수입을 원래 257억5천이 들어오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팔렸으면 그대로 들어와야 맞는데 경정으로 19억2,400을 잡은 것이 뭐냐 그 말이예요? 시영아파트 자산가치가 20억이 됐으면은 원래 20억을 분양을 줄라고 했단 말이죠. 팔렸건 말았건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1억5천만원이 줄었냐하는 얘깁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을 보면은 자체 신규사업이 나옵니다. 신중성을 가하시고 면밀한 검토와 지역평형을 이루어지도록 신규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할라다가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염두를 두고 할랍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 시간에 위원님께서 예비심사해 주신 내용, 일반회계 15건 2억2,018만9천원, 특별회계 1건 10억9,990만원, 계 16건 13억2,09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4건을 문제조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