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예산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행정조직 진단 결과 내무부에서 직급 상향 조정승인 신청한 별정 6급 정원인 항만관리 전문 요원과 통역요원 정원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본문에 명시된 방문보건계장 직렬이 ‘95년 행정조직 진단시 간호직과 별정직 복수직렬에서 간호 단수직렬로 조정됨에 따라서 방문보건계장을 삭제하고 제3조 각호중 제4호 방문보건계장을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12호를 제4호 내지 제11호로 하며, 지방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 승인된 별정 6급 통역요원을 제12호로 별정 6급 항만 관리요원을 제13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예술회관이 ‘96년 6월말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대공연장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고가의 장비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시설별로 고정 배치되어야 하나, 기존 기술인력으로 정상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대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보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일반직은 5명 과원이나 기능직은 2명이 결원으로 기능직 정원 1명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상계 조정하여 문예회관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간 정원 조정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직속기관 정원을 102명에서 101명으로 조정 1명을 감원하고, 제4호에 규정한 사업소 정원을 92명에서 93명으로 조정 1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시의 통역요원하고, 항만관리 전문 요원이 필요합니까? 항만관리 같으면 이것은 도사업이고 또 항만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생길것인데 우리가 주관 사업도 아닌 것을 우리가 꼭 이런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시비를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항만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만 전문요원의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선사 지도를 하고 관련산업의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함에 필요하고 두 번째 항만 관리 및 컨터미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또 해야 합니다. 다음 항만 기능 정부이관에 따른 사전 대비를 해야 되고 컨 운송 연관단지 개발등 항만 관련 개발사업을 해야 합니다.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해야 되고 항만 운영 지방정부 참여를 위한 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항만 관련 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항만관련 시책 입안 및 자문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 일반 요원보다는 전문요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통역요원은 항만과 연계한 화물유통 국내외 선사를 지도해야 되고 외국인 민원처리 및 시정을 소개하거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이런 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역요원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기타 항만에 관련된 국내외 홍보나 이런 것은 기존에 확보 되어 있는 공무원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기 확보된 공무원으로서는 전문화된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만관리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요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린츠시에 오고가는 것 때문에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그럴 필요성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꼭...

린츠시에 가는 것은 자매결연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정기간만 채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린츠시 자매결연 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 업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과장님이 그것을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통역이나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그 전문회사로 요청을 하면 아주 훌륭한 통역을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 통역하는 사람을 확보할려면 급여도 상당히 많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필요시기에만 활용하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놀려두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도있게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시로 통역요원을 채용하는 방안은 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 시 행정을 할려면 여러 가지 민원처리라든지 하는 전문화된 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6급 공무원의 월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여금 전부 포함해서 6급 1호봉 받으면 월평균 약 130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130만원 정도의 월 급여를 가지고 몇 개 국어나 가능한 통역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통역은 어렵고 주로 영어에 다가 기준을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6급 상당으로 했는데 과연 130여만원의 월급을 받고 영어 통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오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5급이나 4급 상당이라고 격을 높여놓고, 실질적으로 월급도 좀 많이 주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요원을 데려다 쓰자는 것이니까요. 통역이라는 것은 더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문용어에 대한 통역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외국을 나가봐도 단순 관광가이드로서 통역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정기관을 시찰 했을 때 행정용어까지도 숙지 할 수 있는 통역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활용어의 영어를 하는 정도의 통역이냐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전문용어까지도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통역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상당히 급을 높여주어야, 월 급여를 많이 주어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직원중에서도 단순 통역 정도는 굳이 채용을 하지 않아도 대체해서 쓸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년제 대학을 정상적으로 나오고 더구나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은 회화 같은 것은 금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별정직을 활용하자하는 참의미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데려다가 자리에 앉혀 가지고 질적인 수준의 6급을 묻는 것이 아니라, 월보수 130만원 정도로는 실력 있는 사람을 못 데려올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아예 이 단계에 월급을 더 주더라도 진짜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가 활용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급여 자체가 5급이나 6급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6급을 써도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을 .....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이런 사람이라야 한다고 해 놓지만 안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말씀대로 통역이라고 하면 들어오면 꼭 통역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굳이 인력을 쓰지 않고 얼마든지 전문 용역기관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외국인 상대로 선수들 선발해서 들여 올때는 항상 전문용역 기관을 씁니다마는, 그러면 예산 적게 들고 단일건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지 몰라도 1년 통계를 내보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서위원님 말씀에 충족할 수 있는 인재를 구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해서는 안되고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바로 채용을 하게 될것인데 저는 이 문제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일 같은데요. 물론 도까지 승인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통역을 원활히하는 정도라면 토익점수가 700내지 900정도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그런 사람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철 같은 경우는 최하 퇴직금까지 모든 것을 합해서 월봉이 500이상이 됩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 뽑아다 놓으면 아예 못하겠다고 그만 두는데 130만원에 퇴직금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약 250～300만원 정도 갈 것 같은데 그것 확보가 전혀 어렵고 또 설령 조례를 제정해서 확보를 해 놔도 이것은 사람 숫자만 채우는 것이지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면에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제철소 직원중에 상당한 수준에 있는 여자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부를 하고, 또 외국어에 능통하고 특히 해외 근무를 했던 가족들도 이미 제철에 와서 생활하는 단지안의 가족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선수중에 한 명이 공산권 유고에서 왔는데 불가리아에 대사를 하던 분 딸이 통역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5일간 통역비를 얼마를 줬느냐 물으니까 5일간에 12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자는 것은 다 지원을 하고 통역비로만. 그런데 우리가 방법만 있다면 파트타임 제도를 도입해서 제철에 있는 그런 가족들 교섭을 해서 가정 생활하면서 계약만 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단 6급으로 조례 승인이 되어버리면 6급을 천상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30만원 정도로는 한정이 되어 있을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외국어 대학이나, 전남대학교 같은 곳 영문학과에서 인재를 하나 간추려 볼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볼랍니다. 그러나 일정별로 용역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 행정으로 봤을때

그러니까 오늘 조례승인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

저는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개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마음에 서운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물론 우리 시의회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항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사람은 사람 예우를 하는 것이 관례 상식이겠지 않느냐 어제 보건소 관계도 저는 의회 본회의장에 나가서야 그 사안에 든줄 알았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이런 것을 의결하는구나. 이것을 표결로 처리할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을 처리하는구나, 내용이 무엇인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물론 명석한 두뇌를 가지신 분들은 보고 바로 알지만 우리같이 우둔한 사람들은 한 번해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런 것을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내가 예우를 받을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접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복 위원 말씀과 같이 저도 제 사위가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목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립국민학교에서 월 500만원을 줄테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까요? 말까요?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30만원 가지고 아들이 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은 투자가 미리 되어야 된다. 광양에 장학금을 주고 있으니까 미리 장학금을 투자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국민학교 1학년때 선발할 때 너는 장학금을 5년이면 5년간 줄테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달라. 우수한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양성을 해 놓기 전에는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여튼 통과를 시켜 놓으면 사필귀정으로 뻔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적당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더 좋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기본취지, 통역요원이나 항만 관리요원을 쓰자하는 것에는 모두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어떤 사람을 쓸것이냐 거기에는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으로 끝내고 .........

자격 요건은 제가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역요원의 경우는 4년제 대학에서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영기업체나 일반 기업체에서 통역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자로서, 외국어 회화에 능통한자로 했고,

사람 문제는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격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하는 뜻이고 제가 통역하는 사람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전대에다 전화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 얘기가 전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년동안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1년동안 통역요원을 한사람을 하나 추천해 보낼테니까 그 사람을 한 번 채용해 보아라 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격 가진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항만전문요원은 항만 관련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항만관련 기관이나 산업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항만 컨부두나 항만청에서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사에 근무를 하던 직원이 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우리 고향사람이 고향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화를 하는 사람은 교수가 추천해 보내겠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여도 얘기를 했습니까?

별정 6급이라고 했습니다.

별정 6급이 보수가 130만원 정도 되는데.......

별정 6급이 되면 보수가 얼마정도 되겠다고 측정을 해 봤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입니다마는 당시 이용호 시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통합되기 전 동광양시의회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 저희들이 일본여행을 마치고 와서 저희시는 가장 모자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가, 또 환경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과하게라도 지원을 해서 박사급이라도 모셔다가 주 3일 근무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촉탁공무원 제도를 도입해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는 도나 중앙으로부터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안을 제시하고 한달인가 두달인가 후에 도하고 광주직할시가 바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촉탁공무원을 몇급정도나 .....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전문직 공무원은 “가” “나” “다”로 구분을 합니다.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은 내무부 별도 승인을 받아서 가 나 다로 구분을 하는데 가급은 박사, 나급은 석사, 다급은 학사 그렇게 하는데 봉급이 보통 학사급 다급이 5백만원 정도......

도는 어떻게

도시계획 전문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제로 이것을 만들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약을 해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직제는 없고 필요한대로 쓸수 있는 분야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계약직 공무원은 환경직하고 도시계획은 별도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예산만 확보하면 쓸수는 있습니다. 그 2개 분야는 쓸수 있는데 통역이나 항만 요원의 직급을 많이 올렸을 경우 하면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있고, 다만 1년에 행사는 몇번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추진을 하는데 우선 말이 안통하니까 이런 부분이 통역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직원들 영어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순천대학 교수를 모셔다가 해 봤는데 별 효과도 없고 해서 여기에 통역요원을 쓰면 우리직원 교육을 매일 시킬수 있는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완전히 별정 6급을 확보를 하려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6급을 가지고는 저희들도 사실은 좀 어려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5급의 경우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과장급인데 지금 시점으로는 너무나 높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고, 그러나 개항이 된 이후에 더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직급을 더 높여서 다른 사람을 데려올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개항이 된 이후에는 이미 일이 시작되어 버립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일이 시작되어 버리면 어떻게든 돌아 갈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자라는 부분을 그분들을 통해서 보완 받고 사전에 준비를 하자는 뜻에서 하는데 지금은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일은 만들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재차 얘깁니다마는, 130만원 받고 그런 전문인력이 근무를 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30만원 관계는 대충 말씀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군 단위에 통역요원이나 항만요원이나 이런 전문직, 별정직 정원을 얻어 온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5급을 필요로 하기는 했는데 도나 내무부 절충하는 과정에서 5급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6급도 겨우 정원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절대 5급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정용숙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조례안을 이제 내놓고 지난주에 간담회에 26일 27일 이틀동안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를 해서 의원들 전체가 함께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오전중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광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내무부 지침이나 도의 지침이 3월중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신문지상에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금 권한 위임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읍면동에서 발행하고 또 시나 군에서 시장과 군수명의로도 해라 하는 지침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면 컴퓨터도 민원봉사실하고 우리하고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안을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