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시립미술관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하시고 특히 문화관광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어서 세계 속의 예향으로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2억 7,500만원으로 ’96 본예산보다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은 ’94년도 동네체육시설 집행잔액 1,400만원이 이월되었고 체육진흥기금사업은 ’96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해서 지정된 가족생활체육캠프 등 9개 사업이 사업별로 재원이 확정되어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잡수입으로서 무등도서관의 장서화재보험료 환급금 4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따른 광고협찬비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가 2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제8회 한국화 공모전 시상금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전체의 예산 규모는 609억 2,700만원으로써 ’96 본예산 464억 4,900만원보다 14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6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무등축전 운영경비 기획관실 예산이체 포함해서 2억 5,200만원, 문학의 해 지원사업비 4,000만원,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 시설보강비 3,000만원, 명화동 장고분 토지매입비 7,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기구 축소에 따라서 인건비가 1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화재보험료 2,900만원, 냉ㆍ난방용 공기조화기 세척 등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 동측경비실 증축 등 시설보강 사업비로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립박물관 운영은 개관 9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개최경비와 건축물 보수설계 및 지내력검사 등 필요적 경비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분야입니다. 체육진흥은 시청 핸드볼 팀, 그리고 육상우수선수 확보 경비 6,400만원, 대표선수 훈련비 1억원, 시민종합체육휴양타운 건립비 14억 4,200만원, 실내빙상장 앞 토지매입비 4억원, 염주체육시설지구 골프연습장 시설지원금 13억원, 염주종합체육관 냉ㆍ난방 및 음향시설 12억 6,000만원, 국민생활관 수영장 배관 보수 1억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8,000만원 등 4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은 인건비와 시설관리기본경비 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부문입니다. 일반사회교육은 ’95년도 담배소비세 결산분 14억 2,900만원, ’96년도 시세징수분의 2.6%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73억 200만원 등 87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무등도서관 운영은 직제 조정에 따라서 인건비가 2,200만원 감액된 반면에 건물 옥상 방수공사 4,600만원, 전문도서구입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직도서관 운영은 직제 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등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은 청소년과 폐지에 따라서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관리는 김치축제와 이와 연계 추진되는 한ㆍ일 친선 마라톤 대회 경비와 광고협찬용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도 동네체육시설 지원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려면 질의하세요.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세입
세입전갑길위원
부분에 여섯군데는 증이 되고 세군데는 감이 되었는데 같은 스포츠 생활체육에 소관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감이 된 이유는 무엇이고 6개 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문체부에서 기금을 내려주면서 기준에 의해서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준에
기준에전갑길위원
의해서 정해서 내려오는데, 처음에 가족생활 체육 캠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몰라서 더 많이 세웠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이러한 수준에 의해서 기금을 배정하겠다는 통보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기금이 확정되면서 부분별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된 기금에 의해서 예산을 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세워서 기금에 의해서 했다는데 어떤 종목에는 증이 되고 3개 종목이 감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써라 했으면 애당초부터 그렇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방금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당초에 예를 들어서 가족생활체육캠프에 460만원을 기금으로 내려주겠다는 통보에 의해서 작년도 10월달에 예산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었는데 다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를 390만원으로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예산에 맞춘 것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전갑길위원
잘못 통보를 했구만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거기에서 생활체육기금을 내려 보낼 때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려보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번에
한번에전갑길위원
얼마를 내려 보내가지고 자치단체 재량으로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써라?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종목별로 내려옵니다. 9개 사업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전갑길위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에 그야말로 이제는 자치시대가 되었는데 자치단체에 맞게 해야지 종목별로 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그런 문제점들은 시정해 달라, 다 실정이 틀릴 것 아닙니까? 실정에 맞게 해야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146페이지 장서화재보험료 만기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장서화재보험료 만기가 되면 전체 보험료의 10%에 해당되는, 그 기간내에 만약 화재가 발생되면 그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만기가 되면 10%를 환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수웅위원
소멸성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보험료는 소멸성입니다.
성이
저축성이조수웅위원
아니고, 장서에 대해서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화재
화재조수웅위원
보험에 대해서는 두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넣어가지고 그 돈이 소멸성으로 없어져 버린 것과 하나의 저축성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디든지 화재보험료 같은 것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 개인적인 사업하면서 서적에 대한 보험을 넣을려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멸성으로 완전히 보험료가 없어져버리고 연연이 넣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 금액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을 받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류로
서류로조수웅위원
해 주십시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것도
이것도전갑길위원
하나 질의합시다. 지금 무등축전이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온 이후로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 기정예산보다는 경정예산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금 세출 분야 하십니까?
영숙
장영숙위원장
세입하고 하세요.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그 밑에 관광홍보물 제작에 따른 광고 협찬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입이 되었는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아시아나나 데이콤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에서 2,000만원, 데이콤에서 1,000만원 받았는데 바로 이러한 광주시에 해당되는 관광홍보를 하면서 저 밑에 바로 이 부분에다가 아시아나 항공이라고 넣은 것을 2,000만원 받아낸 것입니다. 데이콤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책자를 가리키며 설명) 3,000만원 협찬 받아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잡수입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홍보물에 대해서 세출 부분에 나오겠네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수웅위원
몇 매 만드는데 소요예산액이 얼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어쩝니까? 3,000만원 가지고 그 인쇄물이 충분히…….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부족한 예산을 충당했던 것이지요.
체는
전체는조수웅위원
안 되고 그 광고료를 받아가지고 유인하는데 유인료는 못 된다 그 말씀이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입에
세입에김정기위원
아까 전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90만원 덜 오고 100만원 덜 오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년도 것 대충 해서 당초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확정된 것이 내려와서 이번에 경정한 것 아니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산 내시는 일반적으로 9월～10월 중에 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47페이지 제일 하단에 문화재감정관실 세사람 것이 200여만원이 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될까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역시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항에 3명의 문화재 감정원이 있는데 주로 인건비가 4,600만원이고 기타 운영비가 3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당초에 5,142만 8천원을 내시해 놓고 최종적으로 보조금 확정은 4,91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비가
운영비가김정기위원
감액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람이
사람이김정기위원
줄어든 것은 아니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54페이지에 문화재 도록 1,000부를 발간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고가 되어 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 관내에 문화재가 총체 98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원고가 다 마련되고 있습니다.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여기 2,000만원은 순 발간비만 한 거에요? 편집기라든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원고료까지 다 계상된 거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발간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인쇄비만 주면 발간이 되게끔 전부 준비가 되고 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정기위원
예산에도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타 간 것이 작년 상반기에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없었는데 2,000만원이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 필요예산이냐, 아니면 발간비냐 인쇄비만 2,000만원이다 그 말이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재도록을 ’90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뒤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 관외에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도록 원고는 거의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쇄비만 마련되면 도록이 발간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면
말하자면김정기위원
이것에 대한 재추가편이구만요, 보완편?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밑에 불꽃놀이 화약 구입을 했는데 화약대만 3,500만원입니까? 아니면 발사자들에 대해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있을 것인데 총체적으로 3,500만원이면 불꽃놀이를 하겠다, 화약대만 3,500만원이 아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정기위원
불꽃놀이 하고 보니까 이런 것이 빠졌으니까 나중에 예산 더 주라 하면 곤란하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3,500만원 중에는 화약대도 들어 있고 발사자에 대한 용역대도 들어 있고 일체가 다 들어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정기위원
광주광역시가 경축행사에 불꽃놀이할 때 발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데려다 써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들어 있다 그 말이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는 한국화약과 계약에 의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무등축전 운영에 따르는 예산 현황 보고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무등축전에 대해서 내가 총체적으로 질의할려는 것인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줘야지요. 이것이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문화예술과로 옮긴 이후에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애시당초 기획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과로 넘어와서 더 많은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봐야지 전부다 비교적 엄청난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당초 본 예산에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사무분장이 저희 국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빛의 축제 하나의 경우만 보더라도 ’95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빛의 축제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94년도에는 역시 1억 4,0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서 부족해서 예총에서 스폰서를 잡아가지고 듣기에는 1억 9,000만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금남로를 중심한 빛의 축제를 할 경우에 대단히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관계 전문가의 확인에 의하면 적어도 큰 행사를 치를려면 2억원 정도는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절약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1억 600만원을 더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무등축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만원, 7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안내책자 포스터 등에 당초 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는 전혀 어렵기 때문에 역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설치는 750만원 당초 예산대로 가지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요. 불꽃놀이 화약 구입은 본 예산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추진급식이랄지, 현장진행요원에 대한 급량비는 당초 예산대로 그 예산 가지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풍선 임차도 역시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앰프 음향기기가 당초 예산보다도 임차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9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지도반 급식, 그 다음에 종합우승과 각종 대회 우승 시상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식전 행사 참가팀입니다. 이것은 현재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구별로 3개 팀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팀 경품은 그대로 당초 예산입니다. 신문, 방송 기획 프로가 당초 예산에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많은 신문과 방송을 동원해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획 프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어서 이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 고싸움 놀이 출연 보상이 당연하게 이런 고싸움은 나와야 되는데 250명이 출연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출연료가 전혀 계상이 되지 못 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축제 민간보조, 본예산에 4,000만원인데 지금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7,000만원이 마련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빈약한 빛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일응 보고를 드리자면 ’95년도에 1억 4,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했다, 저희들이 1억 4,000만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또 ’94년도에도 부족해서 당해 수탁을 받아가지고 한 예총에서 스폰서를 잡아가지고 하느라고 대단히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해서 7,000만원 가지고 해 보자 하는 것으로 일응 계획을 저희들 입장에서 세워서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당초 예산에 구청별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구청별로 게임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당초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불가피하게 1억 690만원은 더 소요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큰 것이 불꽃놀이가 단 1원도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기획관리실에서는 불꽃놀이랑 이런 것을 안 할려고 했던가요? 추경 때 올릴려고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시책추진비가 물론 100만원 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맞는 것이 기획관리실 업무로 했을 때 자기들이 시책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 에요? 시책 추진할려면 돈이 들어갈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문화예술과로 옮겨지면 시책추진비를 같이 옮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시책추진비가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관리실 시책추진비는 더 올라와 있어요. 행사가 옮겨짐으로 해서 시책추진비만 더 들어간 거에요. 옮겨줘도 어느 한쪽이 줄어든 것이 없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등축전과 관련한 시책추진비는 바로 실무적으로 집행할려고 하는 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많은 예술인이랄지 관계자들을 만나서 식사도 대접해 가면서…….
갑길
전갑길위원
이 시책추진비가 올라간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획관리실에서 기왕 이것을 기획을 하고 행사를 진행할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자기들이 이 행사를 진행할려면 시책추진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 쪽 분야에 당초 예산에 시책추진비가 계상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야
있어야전갑길위원
되겠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할려면. 그런데 이런 시책추진비가 기획관리실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책추진비가 더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서로 안 맞아요.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문제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방금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초 무등축전 계획을 기획관리실에서 세울 때 그때 시책추진비를 세웠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쪽에 세웠으면 그 예산이 이 쪽으로 넘어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무등축전에 해당되는 시책추진비, 바로 이런 성격의 시책추진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기획관리실은 만약에 이번에 안 옮겼으면 시책추진비를 기획관리실에다 세울 뻔 했구만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 과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방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무등축전이라고 따로 안 세워놨어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시책추진비가 솔직히 무엇입니까? 정보비와 판공비 아닙니까? 이것을 명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 다 생각하고 정보비나 판공비를 넣었겠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만, 적어도 이 큰 행사를 하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접촉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는
많다는전갑길위원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 맞다 이거에요.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전위원 말이 많다고 절대 안 했어요.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심의하는 것 보니까 당초 예산에 무등축전 관계는 전부 삭감했더만요. 전부 삭감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시책비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쓰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새 업무를 맡아놓고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것이구만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한번만 무엇이 뒹굴었다 그러면 시비는 막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답답하다, 그것이 기획관리실에서 했으면 그대로 시책추진비 없애고 다른 추진비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했거든요. 그것을 지적한 거에요. 윤국장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고.
수웅
조수웅위원
157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예산 개요하고 좀 달라서…….
원님
조위원님김정기위원
양해하신다면 무등축전 관계 조금 짚어보고요. 여기 구청에 가는 것은 팀을 낸 3개 팀은 1개 팀당 1,000만원씩, 구청 행사 참가팀 보상이 1,000만원이잖아요? 1구별 1팀, 3개팀으로 조정을 하면 3,000만원이니까 그 1,000만원 가고 식전 행사에 참가팀이 있는데도 별도로 1,000만원이 가고 기타 무등축전 행사비로 5개 구청에 1,000만원씩 주구만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구청에서 경비가 대단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바로 3,000만원이기 때문에 600만원씩 구청별로 배분이 되는 것으로 되고요. 바로 위에는 전반적인 식전 행사에 필요한 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행사에 총체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각 구청별로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정기위원
. 그리고 그 밑에 7,000만원 빛의 축제 민간보조, 이 7,000만원 계수가 나올 때는 상당히 기초가 있을 것인데 몇개 팀이나 나온다는 거에요? 어떻게 보조한다는 거에요? 길놀이, 그 다음에 축원제, 축하공연, 거리 축제 같은데 대충 여러분들이 7,000만원 산출처가 나올 때에는 주먹구구로 하지 않고 이런 정도로 이런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행사를 예총에 위탁을 해서 쭉 해 왔는데 예총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너무나 많이 큰 예산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응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구체적으로 더 협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당초 예산 요구가 1억 5,000만원 정도로 요구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년의 예산 필요사항으로 본다면 ’94년도에 1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비가 나간 뒤로는 불가피하게 별도의 예산을 그 쪽에서 스폰서를 확보한달지, 또는 뜻있는 분들의 협찬을 받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명목상 길놀이, 축원제, 축하공연이랄지, 이런 것만 예시를 했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것이 잘못 써진 거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무엇을 하고, 직접 그 단체에 줄려고 하는 것으로 누구나 납득이 가는데 예총에다가 맡기고 다만 예총에서 주라는 대로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먼저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내라 그러겠다 그 말이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57페이지 여기 보니까 광주대표 문학전집 발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00부로 3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예산개요 10페이지를 보면 문학의 해 지원에서 대표문학전집 발간 2,000부 이렇게 나왔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업무보고 말씀이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산출기초가 틀린 것도 같고 수량에서 800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상액은 3,000만원 동일하고, 금액은 맞아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부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도
단가도조수웅위원
잘못 되었고 그런데 대표문학전집 발간 2,000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가 3월 초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학의 해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문학의 해에 걸맞는 행사를 몇가지 크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문학전집을 발간하는 등 7개 사업을 하고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행정부시장 주관하에 회의를 몇 번 가졌고 또 기타 국장 주관해서 회의를 가진 바가 있었는데 이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재 문학을 하신 분들이 약간은 조화스럽지 못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한 나머지 지난 번에 본 업무보고 때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월간지 같은 것을 발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7개 사업 중에서 3가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는 현재 1,000만원을 기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명시게시판을 이달 말까지 만들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학전집을 발간코자, 신문학 이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수는 차이가 납니다만, 당초에 약 5,0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3,000만원만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문학상 시상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9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100만원 범위내로 격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문학전집을 발간한 주체는 어디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주체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현재 계획은 문학협회에다가 지원한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문인협회와 또 민족작가협회, 양자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되기 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려고 그럽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이것이 발간이 되면 어디어디 배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이 부수를 소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428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학교와 도서관, 그 다음에 문학에 관계하시는 관계 부서 등에 전부다 배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에
문학에조수웅위원
관계된 곳이란 것은 어디를 가르켜서 문학에 관계된 곳이라고 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현재 문학에 관계하신 분들이 저희 관내에 500여분이 되십니다. 문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350분 되시고 기타 포함해서 했습니다. 적어도 이 분들에 대한 배포, 도서관, 학교, 그 다음에 각 기관 이렇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57페이지 광주 문학상 시상비로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광주 문학상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당선자를 선정하고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매년 광주 문학상이 문예진흥기금에서 2명씩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상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상금도 빈약하고 1년에 2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 현재 보면 9개 분야가 되는데 시, 시조, 소설, 동시, 동화, 희곡, 평론, 이런 것까지 9개 분야인데 2개 분야밖에 시상이 안 되기 때문에 9개 분야 공히 시상을 하고 시상 인원도 늘리고 시상금도 상향 조정을 하자, 그런 것이 기본적인 뜻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시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문인협회에서 현재까지는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문인협회에서 시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시로 통보만 하면 시에서는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 시상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공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은 시장님 표창으로 나간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임형진위원
듣기로는 광주문학상 시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상 금액 1,000만원 과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상자 선정에 공 정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을 여쭤 볼려고 그래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아직은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응 문학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인협회에서 추천한 자를 우리 시장이 위촉을 하고 심사위원을 엄격히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예술계에 대해서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실력으로서는. 방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학상을 수상한 자의 선정에 대해서 잡음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년에
작년에임형진위원
관여했던 사람들 얘기가, 모르겠어요. 수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만 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지, 그런 것은 감안을 합니다만,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문학이란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잣대라는 것이 정확하게 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데 선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계파라든가, 후배라든가 그런 사람 위주로 선정이 된다. 공정성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복안을 국장님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아직은 갖지 못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55페이지 KBS 열린음악회 제작팀 초청 식대라고 해 가지고 1만원씩 해서 300명인데 KBS 열린음악회를 언제 개최할려고 하는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당초에는 5월 14일 무등경기장에서 녹화를 해 가지고 5월 19일 방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경기장에서 녹화를 할려고 보니까 현재 그 축구장이 전부다 앵커 메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8톤 트럭으로 8대 분의 하중을 받는다면 상당히 운동장이 손상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장소만 변경해서 조대운동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ㆍ18에 즈음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체의 경비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재 KBS 열린음악회를 계획을 세워서 조대운동장에서 하는데 거기에 종사 인원이 200～300명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에게 많은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만약 우리들이 시에서 그 분들의 수고에 대한 식사도 한번 정도는 종사원들한테 대접해야 할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른다, 5월 14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정기위원
나도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물어보고 싶은 말은 이미 답변을 해 줬는데 KBS 열린음악회에 관한한 우리 광주광역시 예산은 이 300만원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의 요청이 있었는데 장소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을 안 하기로 그렇게 일응 협의가 됐습니다.
일체
일체김정기위원
부담 않기로?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내가
내가김정기위원
듣기로는 지금 우리 광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돌아다니면 협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장께서도 처음에는 협찬할 용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단히 의미있는 열린음악회다, 특히 5ㆍ18, 5월 19일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무등경기장에서 하자 했었는데 무등경기장 안에서 할려고 보니까 대단히 하중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서 장소를 조대로 옮기고 조대 입장에서는 금년이 개교 50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그래서 곁들인 광주의 열린음악회로 참여 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56페이지 광산 고싸움 출연 보상금이 1,000만원이 들어있는데 개도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전남도에 대한 출연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금년 8월 4일 전라남도 개도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8월 3일 저녁에 전야제 행사를 저쪽에 공원에서부터 도청 앞까지 행사가 됐는데 우리 시에 우정출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와 우리의 관계를 본다면 우리들도 우정출연해 준 것이 좋다는 판단 때문에 한여름철입니다만, 8월 3일날 우리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싸움이 출연하는데 250명이 출연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광산고싸움에 곁들여서 하나 묻겠는데 얼마전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고싸움 보관 창고라고 해 가지고 2층에다가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공사는 끝내 놨는데 고싸움 만드는 비용이 없어서 지금 방치한 상태로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예산은 안 세웠어요? 이런 기회에 올려줘야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고싸움 고 만드는 비용이 합치면 1,8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계상을했었는데 솔직히 집행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또 그렇습니다. 우선 있는 고로 하자 해서 8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하고 출연비만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고싸움에 대해서 논외의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보름날 일본 도토리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도토리현에 우리 시에서도 갑니다. 우리 미니 고를 보내고 사진까지 보냈는데 아주 비슷한 고싸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칠성부락과 그 쪽의 도토리현하고는 자매결연이 맺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응 우리 문화재 개장을 5월 4일 그쪽 도토리현에 보내서 그 자료를 얻어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고를 만들지 못하고 창고가 현재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신문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 실무적으로 오늘중으로 가져오도록 계획을 세워서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고를 가지고 거기다가 전시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기존에 고를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고 시민이 누구든지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고 자체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을 잠가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와 있잖아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구체적으로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계장의 말에 의하면 현재 남구청에서 1명이 계속 파견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2층에 고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는 소형 고가 비치가 되어 있고 대형 고는 2층에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보관되어 있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해가 되시면 위원님 넘어갑시다.
정기
김정기위원
1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예술 공방이 어디에요? 이것이 당초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그때 우리가 논의했을 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영숙
장영숙위원장
1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중외공원.
당초
당초김정기위원
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안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감된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상정하게 된 배경은 현재 ’94년도에 창작예술공방을 만들어서 작년도에 900만원 정도, 이중에 600만원은 보수비이고 나머지 360만원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를 계상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수리비랄지, 이런 것은 단 1원도 없습니다. 다만 공방 임차료만 나간 것입니다. 계상을 했는데 공방 임차료는 결국은 다시 또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재물관리상 불가피하게 어느 특정인이 임차를 할 경우는 임차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는데 다만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다가 장려 차원에서 공방을 만들어 줬는데 그 분들이 임차료 마저도 부담을 한다면 전혀 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방을 문을 닫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 공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쪽의 예술 활동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임차료를 부담하고 결국 그 임차료가 다시 우리 시로 들어오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이 공방이 활발히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임차료만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김정기위원
논의가 상당히 진지하게 되었는데 과연 거기다가 임대를 해야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김위원님 작년도에 900만원을 줘서 ’94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 그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것을
그것을김정기위원
다시 그렇게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때 그런 문제까지도 논의가 진지하게 되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삭감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4개 분야에 5명이 여기 계시는데 서양화 한분 있고 양화, 조각, 공예 이렇게 4개 분야 5명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러한 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려면 이렇게 장려가 되어야 한다,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정기위원
예산에 삭감되었다는 것은 미리서 알고 있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기위원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에요.
태성
정태성위원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 창작공방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 삭감한 거에요. 그때 집행부에서 답을 그렇게 해서 인정도 하고…….
하게
진지하게김정기위원
실효성을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있다가 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새로
새로김정기위원
윤국장 입장에서는 절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1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가 없으면 계속 넘어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59페이지에 문화재안내판 제작이라 해서 허백련 춘설헌 입구 안내판이라해서 1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춘설헌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갔을 때 있었는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금 문화재 안내판과 일반안내판은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재 안내판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 안내판이 만들어지면 현재의 안내판은 제거가 되고 문화재 안내판은 문체부에서 지정된 고시된 안내판 규격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규격대로 하겠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다가
어디다가김정기위원
세운다는 거에요, 입구에다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입구
입구김정기위원
도로에다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다리
다리정태성위원
건너가기 전에 세워야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최근에 자제분과 그 손자분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재 허백련선생님의 얼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부터, 그 집안에서부터 잘 해야 된다 하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런 면에서 손자가 허달재씨인데 그 분이 상당히 전면에 나서서 아마 활발히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훌륭한 분을 여기서 여러가지로 입에 올린다는 것은 안될 일이고 그러나 가본 사람들이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집안에서부터 후손들이 숭앙하는 자세가 보여야 돼요.
으로
앞으로정태성위원
문화재 안내판을 만들 때 기존의 문화재 안내판이 참 좋은데 뜯어내버리고 다른 것을 교체해 놓고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풍암정이라고 해서 광산김씨 김덕령 장군 세째 동생인가가 했다고 하는 풍암정 가 보면 안내판이 스텐레스로 기가 막히게 좋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버려놓고 새로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 안내판이나 이런 것이 정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유의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제가
제가반명환위원
좀 묻겠습니다. 164쪽에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 시설 보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이 3,000만원 있어가지고 100%해서 6,000만원 50%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이 무엇을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인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동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94년도에 총체 1억 9,500만원을 들여서 중앙국민학교 후편에 110m에 34칸의 야외전시대와 그 다음에 남측에 길거리에서 그냥 파는 개미시장, 이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뒤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방탄 유리로 해 가지고 코팅을 했었는데 그 유리 자체가 햇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는 운영이 어렵다, 햇빛을 받아서 그림 전시가 어렵다 하기 때문에 그 안의 공기가 밀폐된 상태입니다. 공기를 주입시키고 비를 안 맞도록 유리를 다시 교체하고 코팅을 다시 하는 작업으로 해 가지고 총체 6,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1억 9,500만원을 총체 사업비에서 거의 대부분을 부담해 가 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400만원 중에 우리 시에서 3,0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담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은 전부다 자기만 되어있더만요. 그림은 한 점도 없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것이 보통 동호인들이 하는데 보통 2주～20일간씩 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전시될 때도 있고 사진이 전시될 때도 있고 또는 자기류가 전시될 때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구청장으로 있을 때는 사진, 그림이 주로 전시가 됐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진, 그림이 서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에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탈색이 된다, 그 염려에서 코팅을 했는데 코팅 자체가 전부 수포가 생깁니다. 이번에 전부다 개수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관리면이나 운영상태가 보니까 아주 형편 없습디다. 제가 어제 그 거리를 가 볼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지금 자기가 전시되어 있는데 설명서도 하나 없이 그냥 진열만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보면 이것이 무슨 자기인지 알지 몰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 란 말이에요. 한번 가 보십시요. 그냥 자기만 몇개씩 놔 뒀어요. 이것이 무슨 전시관이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돈도 돈이지만 관리면에 신경을 쓰셔서 구청에서 관리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165페이지 인건비 계속해서 수당 다 넘어갑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63페이지 맨 마지막에 제8회 한국화 공모전 해 가지고 공모전이 이것이 어디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정환
서정환문화재계장
시가 주최하고 예총이 주관합니다.
결국
결국임형진위원
민간보조를 해 준다 그 말이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금년도 12월달에 공모전 하는데 저희가 주최가 되고 이 예산이 당초 아까 국고보조금 나오는 바로 그 예산입니다. 1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에서…….
형진
임형진위원
2,480만원이나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280만원만 국고면 시비가 약 2,000만원 이상이 지원되는데 한국화 공모전 어떤 행사입니까, 성격이?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하게
간략하게임형진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환
서정환문화재계장
한국화 특장사업은 문화체육부가 전국 시ㆍ도에 걸쳐서 각 특장사업으로서 육성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주최하고 광주예총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는 한국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타 시ㆍ도는 무용이나 시, 또는 연극 그렇게 해서 각 시ㆍ도별로 특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특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 지역은 그 분야에서도 한국화다?
정환
서정환문화재계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8회째 계속 1년에 한번씩 해 오고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문화재계장
그렇습니다.
모해
공모해임형진위원
가지고 시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는 것 외에는 별도로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정환
서정환문화재계장
시상금을 주고 그 작품에 대해서는 시에 기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그 근본취지는 문화예술 육성의 취지에서 하겠네요?
정환
서정환문화재계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71페이지 교향악단 악보 구입이 기정보다 경정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송태주관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정도면 될 것이다 했는데 이 악보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국에다가 악보를 요구하는데 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악보
악보정태성위원
가격이 인상되어서 올린 것입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똑같은 10회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렇게
이렇게정태성위원
많이 올라버렸어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교향악단이 외국에 가면 로마나 러시아 같은데 가면 악보 창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내면 보내주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조회를 해 보니까 그렇게 올랐다고 해서 추경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또 오른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밑에 아까도 물었습니다. 171페이지 화재보험료 소극장 관리동 국악당해서 2,900만원.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화재보험료가 의무적으로 대형 건물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수웅위원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멸성으로 6개월에 줍니까? 연 지불입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연 지불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연 지불인데 왜 추경에 넣어요? 연 일시불이면 본 예산에 넣어야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보험료가 2,900만원이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금은
보험금은임형진위원
얼마입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150억을 받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50억은 건물, 토지매입가하고 장부가입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거기는 보험료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이것이 보장보험이에요? 소멸성 보험이에요?
종철
김종철문화예술회관경리계장
소멸성입니다.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건물이 1만 5천평 되거든요.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조수웅위원
어느 회사에다가 넣습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넣습니다.
누가
누가조수웅위원
지정해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보험회사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이 넣습니다.
어느
어느조수웅위원
회사입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예술회관경리계장
건물은 한국화재보험.
형진
임형진위원
화재보험증권 한번 제출해 주십시요.
종철
김종철문화예술회관경리계장
예.
물은
건물은정태성위원
한국화재보험, 여타 물건은?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물건은 동양하고 제일하고 나누어졌습니다.
이란
물건이란임형진위원
것은 동산을 얘기한가요? 집기류 말하세요? 집기는 동양화재고 건물은 한국화보협회이고?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시설하고 분류되어 있을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2개 증권을 제출 한번 해 주십시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협회비라고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연마다 넣습니까? 언제 넣습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매년 몇차례 있는데 우리가 협회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에서 한 36개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울에
서울에정태성위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주관한다는 얘기에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전국적으로 100만원씩 1년에 합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왜 기정에 넣어버리지 이렇게 했어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늦게 했어요, 회의를, 금년에.
런다
그런다정태성위원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해 오는 일이라 하면 기정에 넣어야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95년도에 처음으로 생겼다, 그 협회비가?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71페이지 아까 말씀이 나왔던 것인데 악보 구입을 하는데 구입 방법을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대개 교향악단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기존에 작품한 것은 새로운 악보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신곡, 우리 교향악단이나 합창단들이 하지 않은 곡을 할 때 저희들이 하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번에 무슨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이 선정이 되면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서울에다가 주로 많이 합니다. 교수들 또는…….
떠한
어떠한김정기위원
곡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내가 지금 물어본 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느냐, 그 단가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느냐,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그냥 사 가지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만 교향악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있는데 그것이 더군다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악보를 팔고 있다고 하면 단가가 형성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구입하는 절차를 한번 설명해 줘봐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단가와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가가
단가가김정기위원
올라가면 할 수 없이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장 적정가격으로 시비를 아끼는 가운데 사오는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데 나는 착안을 두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어떤 곡을 선정할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번에 무슨 곡을 하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광주문화예술회관에는 없다, 그러니 악보를 사오자, 사 올 때는 우리나라에서 악보를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딱 정해져 있을 거에요, 국제적으로 가격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지적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오는지 여기 예산에 이렇게 느닷없이 엄청나게 단가가 올랐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당무자들이 사정할 때 그것이 논의됐어야 할 것인데 안 된 것이 뻔해요, 주무국에서도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화재보험에 들어있다든지 무엇에 들어있다든지 보험도 그래요. 과연 그 보험도 제일 우리가 유리한 보험을 선택했는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거에요. 그래서 나는 그 차원에서 지금 질의한 것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내 주세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동측
동측정태성위원
경비실 증축공사라 그래서 2,16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동측이 어디에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대극장 후문에 금호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새로 신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일방로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우리회관에서 그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래가지고 금호고등학교에서 나와서 신호등 받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역방향으로 차가 들어온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쪽에 젊은 사람들이 밤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실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경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현재 보면 30㎡이면 10평 정도 되는데 72만원씩이면 꽤 비싸게 집을 짓습니다.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기존에 저희들이 정문하고 후문에 경비실 숙소를 지었는데 아주 조잡하게 지어놨습니다. 또 내부의 건물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을 때는 괜찮게 지어보자.
태성
정태성위원
10평 정도 짓는데 평당 220만원 나오구만요, 계산을 해 보면. 평당 200만원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 장치없이.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우리 실무과장 말 들어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단가가 고가로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 계상해 놨는데 가능하면 저축해서 꼭 불용액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방호규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건축물은 석조건축물로서 다른 건축 공사보다 단가가 약 평당 450～500만원 정도 되는 건축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이 예술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경비실을 격에 맞도록,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건축공사를 할려면 건축공사비 역시 평당 단가가 올라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약간 높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돌로
돌로정태성위원
한 것은 바깥에 부침만 그런 것이지 안에 자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호규
방호규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과장
거기에 모양을 맞추고요. 설비 자체가 소방설비, 경비설비 시스템이 전부 전자회로로 되어 있거든요. 회로 장치까지 연결할려면 단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주무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평당 단가가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높게 계상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방금 우리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 모든 시설물은 정말 대단한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과 어울리는 경비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때 격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옆에 쓰레기 소각로가 있지요?
호규
방호규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미적감각이 죽어버려요. 잘 좀 생각하셔야 돼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위치를 잘 선정해서 예술회관의 경비실도 운치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쓰레기소각로 옆에 자주 가 보는데 비밀리에 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가 보면 옆에 쓰레기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녹이 슬어있고 그래요. 어느 곳이든지 다 그럽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내 소각로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계들이 노출되어 가지고 부식이 안 되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시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까지 유의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78페이지에 개관 9주년 기념 특별전 자료 구입 2,000만원 100점이 서 있는데 무슨 자료를 100점을 구입해요?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민속박물관장 이종일입니다. 우리 박물관이 매년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부터서 짚, 대나무, 개화기 생활용품까지를 지금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기 특별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를 지금 우리 박물관에 자료가 별로 수집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일부 구입을 하고 또 구색이 안 맞는 것은 전국박물관에서 대여를 해서 같이 10월달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시에
전시에김정기위원
출품된 것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고?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자료 구입비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반명환위원
178페이지 시설설계비 건축물 보수 설계 및 지내력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박물관 보수 균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거년에 1차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안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소요하도록 그렇게 대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지내력 검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내력 검사를 겸해서 보수설계를 내 가지고 앞으로 이 설계에 따라서 내년도라든지 정기 예산에 보수비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지난반명환위원
해에 안전진단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2,300만원 들었습니다.
년에
금년에반명환위원
지내력 검사 5,3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지내력 검사는 2,400만원이고요. 건축물 보수 설계비가 2,900만원, 그래서 5,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번에
이번에반명환위원
지내력검사가 얼마에요?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2,400만원입니다.
번에
지난번에반명환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안전진단 결과에 비구조체는 일부 부실공사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조체의 경우는 지반침하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실 시공의 경우는 당초에 남양건설에서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 설계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반침하도 사실상 시공상 문제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반침하가 될 수 있는 성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법으로 어느 암반 상태까지 무엇이 닿게 이렇게 하도록 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설계가 잘못된 거에요? 설계대로 안 한거에요?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그것이 부동침하로 지금 추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의 조사를 안해본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지반 조사를 겸해서 해 가지고 그 보강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반명환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안전진단비가 2,300만원, 이번에 지내력이 2,300만원, 한 5,000만원 정도를 용역 설계비로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자라고 인정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남양건설에서 부담하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외벽하고 밑에 외벽에 따른 기초 보강 문제하고 그렇습니다.
얼른
얼른반명환위원
관장님 생각하실 때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빼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결국반명환위원
우리가 5,000만원 투자하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면 1,000만원 들거에요. 외벽 금 나간 것 뜯어내고 다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런 돈을 그 회사에다가 물려야 돼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지금 지반침하의 경우는 확실히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판명이 안 되었거든요. 추정으로만 나와 있지.
으로
추정으로정태성위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에다가 물려야지요. 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번에
이번에반명환위원
지내력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대강 나오게 됩니다.
오면
나오면정태성위원
그 책임은 거기다가 물어가지고 해야지요. 이 돈을 받아내야 돼요.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결과에 따라서 남양에서 시공해야 될 분야는 남양에서 시공할 것이고…….
하고
시공하고정태성위원
이런 돈도 받아내야지요. 자기들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이용되고 있으니까.
임의
책임의김정기위원
한계 같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짓고 왔다갔다, 처음에는 해양도시가스 폭발로 그랬다고 했다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부터서 밝혀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지금도 그러는데 하자보수 기간도 넘어가 버리고, 문제는 이제 막 참 좋은데를 지적을 했어요. 오히려 그런 것 조사한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시민이 참 답답한 일이지요. 기술적으로 보수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에요. 보수를 해서 되면 좋은데 기술적으로 보수가 안 된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보수가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그러니까 이런 하자는 완전 보수가 안 되고 우리 건물에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인정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안 되겠다 하겠구만요. 5,300만원 인정 안 해 주면 아무 것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규명을 못했습니다. 이 다음에 다른 것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 5,000만원 들겠습니다.” 계속 그 짓만 하고 있지.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이번에 이것은 해 가지고 결과를 분명히 해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수는
보수는정태성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5,300만원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에요. 잘못해서 한 것을.
으로
법적으로김정기위원
그것이 가능하냐는 문제인데 법적으로는 어렵지요. 문제점으로 우리끼리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83페이지 국내여비에 기정예산보다 경정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 핸드볼 팀 여비가 2명이 9일로 했다가 15일로 늦춰졌거든요. 왜 15일로 늦췄습니까? 15일이면 8회를 하면 120일 동안을 대회 참여를 해요. 120일 대회한 데가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여덟 번에 걸쳐서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번 나가는데 대략 9일로 봤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한 대회가 15일 동안 한데가 없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적응훈련을 비롯해서 이 쪽에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로
훈련비로전갑길위원
넣어야지 대회참가 인솔비로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대회란 것은 어떤 시합을 한다는 것인데.
정기
김정기위원
그 말은 당연한 말씀이고 대회 참석하고 나오면서 다른데 여행도 하고 와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구만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운전기사하고 직원 1명씩.
이것
이것전갑길위원
명확하게 해야지요. 핸드볼 대회 9일 이상 한 데가 없어요. 보통 일주일이면 끝나거든요. 당초 예산 9일도 본인들이 한 이틀 더 해 놓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15일 대회란 것은 올림픽 대회도 14일밖에 안 해요. 변명을 해 봤자 필요없고 이런 것은 표기상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나 잘 좀 해 주시고 나중에 감사에도 지적 받으면 할 말이 없어요. 잘 해 주세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84페이지 육상선수 몇명이 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7명입니다.
까지
코치까지정태성위원
포함해서 7명?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내일모레 24일부터 공주에서 게임이 있는데 우리 선수들도 출전합니다.
으로
처음으로정태성위원
출전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출전했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몇 등 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작년에 동메달 받았었지요, 계주에서.
수가
선수가전갑길위원
5명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6명입니다.
년에
작년에전갑길위원
1년내내 성적이 동메달 하나 있지요? 우리 광주 육상에서 동메달 하나 딴다는 것은 대단한 거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현재 육상연맹에 연맹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분이 맡아줬으면 좋겠다해서 시장님께서도 전화를 드리고 저도 전화를 해 봤지만 맡아주지를 않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 사람 잘 될 것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현재 5개 공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현재 세군데는 거의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다시 수영연맹, 그것은 어떻게 우리 직원 연계로 해서 될 것 같고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이 육상입니다. 육상이 누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육상
육상전갑길위원
정말 좋은 사람을 놓쳤어요. 이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일재씨. 참 돈도 많이 쓰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확보해야 돼요. 이 앞전에도 말했지만 육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전체 메달 절반이 육상하고 수영이에요. 광주 육상이 완전히 바닥세를 기고 있는데 회장 하나를 못 찾는다는 것은 우리 체육 회장인 시장님도 문제가 있고 관련 국장님이신 우리 윤국장님도 이 체육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분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대오 각성하겠습니다.
내일
내일전갑길위원
모레 체전이 있는데 우리 시비로만 민간에 대한 보조로 훈련비 펑펑 주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근본적인 치유를 안 하면 아까운 시비만 낭비하는 거에요. 내일 모레 곧 9월달에 있는데 꼴등이나 하고 그러면…….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우수선수 2,000만원 가지고 우수 선수를 어떻게 확보한다는 소리에요? 2,000만원이란 액수가 나올 때는 대충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이 선수가 군부대에 있는데 이 선수가 들어오면 금메달 하나는 가능하답니다.
무슨
무슨전갑길위원
종목이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육상입니다.
이면
육상이면전갑길위원
필드, 트랙…….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달리기, 트랙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트랙에 대충 사람까지 예정이 되었는데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2,000만원 어떻게 한 거에요? 처음에 스카웃 비를 2,000만원을 줘 버린 거에요? 어떻게 한 거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2,000만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여러분들이 요구한 액수가 2,000만원입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한 액수는 그것이 아닌데 예산 당국에서 사정할 때 깎았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2,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기위원
윤국장이 우리 의회와의 공신력 문제인데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좋은 선수 금메달 하나 따겠구만.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문제는 2,000만원 스카웃 하는 것도 당장 급하니까 그럴 수 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문제는 좋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훈련을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선수들을 발굴해서 훈련시켜야 한다고요. 코치들이 훈련시키기 귀찮아요, 주먹구구식으로 과학적인 운동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우선 돈이 있으면 사가지고 와서 이런 선수들은 생명이 짧아요. 몇 번 써 먹고 가 버리고 돈 더 많이 준 데로 가 버려요, 한번 뛰었다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는 체육을 볼 때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 학교체육이 활발히 되어 가지고 거기서 우수 선수가 커야 되고 또 시민의 관심도도 커야 되고 지원도 커야 되고 육성 회사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 모두가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전국 출전에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34개의 기업체와 34개의 기관이 34개의 팀을 지원하자, 후원하자는 후원 결연식을 갖고자 돌아오는 5 월 15일 정도 가질려고 그럽니다. 그 동안에 우리 과장, 계장, 체육인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해 본 결과 약한 일곱 군데에서는 약간 거부를 하는 것 같아서 그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 만큼 무르익고 있고 다만 현재 학교체육이 실질적으로 발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을 통해서, 또는 마침 체육회 부회장이 그쪽에 부교육감이기 때문에 그 분에게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매를 맺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6대 대도시중에서 제일 적고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우리들이 안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상황을 항상 가지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정태성위원
민간경상보조 1억, 기정에 4억 5천이었는데 5억 5천으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합숙훈련을 하면서 대표선수 훈련비로 각 단체별로 얼마 지출이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체육회를 통해서 합니다.
까지
지금까지정태성위원
지출한 내역, 그리고 한 선수에게 얼마씩 지출했는가, 단가까지 내 주세요.
바로
바로전갑길위원
위에 핸드볼 종합체전 관련비에 500만원이지요? 500만원을 배정했는데 무엇을 산다는 거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아령, 덤벨, 줄타기, 윗몸 일으키기 10종 정도를 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전갑길위원
사는데 500만원이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합쳐서 1식 그랬습니다. 합쳐서 1식으로 했는데 실은 종류로 본다면 세트적인 면에서 1식으로 보고 아령, 덤벨 합치면 한 500만원 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표
대표김정기위원
선수단 훈련비 체육회에 주는 것인데 1억 증액을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1억을 더 증액해야 할 이유가 뭐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95년도 예산에 우리 시에서 체육회에 지원된 예산은 22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20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억을 추가하더라도 ’95년에 비한다면 아직도 1억 7,000만원 정도는 못되고 있는데 당초에 체육회에서는 24억 7,000만원, 추경에 4억 7,0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4억 7,000만원 중에서 훈련 선수비로 1억만 계상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지
실지김정기위원
금년 예산이 ’95년도 대비 적게 책정되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이것만 곁들어서 물어봅시다. ’95년도에 체육회에 보조한 내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무국장으로 전부 정산이 됐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우리 시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도 체육회 이사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체육회 이사회 감사 결과를 감사가 보고한 내용을 쭉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육회에서 집행된 내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몇가지 체육회 운영하는데의 문제, 그래서 기금 관리를 하는데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희망을 해 온 것도 있고 또 저쪽에 국민생활관의 운영 등에 따르는 체육회와 체육공단 간의 관계, 이러한 몇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사항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정산은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것을 사실 체육회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은 사후에 사후 관리 정산 내용을 다시 검증하는 이런 절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윤국장이 국장도 바꿔지고 그랬으니까 철저히 받아서 체육회 뿐만 아니라 특히 문화관광국이 제일 민간에 대한 보조, 피보조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도화하고 철저히 내용을 분석하고 검증해서 국장이 책임지고 하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름장
씨름장전갑길위원
이설이 어디로 이설하는 거에요? 원래 무등경기장에 있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번에 빙상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바로 빙상장 건립 위치에 씨름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빙상장이 마련되고 보니까 바로 옆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염주체육시설지구 골프연습장, 종합체육관 냉ㆍ난방, 음향기기 시설, 국민생활관 수영장 배관보수, 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시킵니까? 우리 시에서도 발주할 수가 있고 우리 체육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떤 민간이전을 시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체육관리공단에다가 이전한다 그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체육관리공단이 민간이전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리가
우리가전갑길위원
5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아니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갑길
전갑길위원
체육관리공단에서 집행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제일
제일정태성위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민간의 자본 이전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와 시설물들이 전부 시장 앞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체육시설관리공단이 기술축적이 안 되어 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등기는 모두다 우리가 시설출자를 해서 그것이 체육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인
법적인정태성위원
하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땅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우리김정기위원
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다시 재투자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원칙이에요. 영리관계를 꼭 따진다고 하면. 이 개념이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출자 지분이 더 늘어나야지요.
라고
공사라고정태성위원
해서 완전히 이전했으면 몰라도.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자 한도액이 3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출자가 3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출자는 초과해서 출자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응 방금 김위원님이나 또는 정위원님이나 모두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직접 시설을 하고 이를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면 자본적 보조로 집행이 되면 관계 없거든요. 이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해 가지고 그냥 관계없이 위탁운영, 저쪽에서 출자와 관계 없이 위탁운영할 수는 있겠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알아들어요. 방법이 서너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너가 위탁해 다오, 위탁 조건을 다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탁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영구히 이것은 시의 것으로 남고.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보조금을 우리가 줘서, 법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줘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시설을 해서 출자액을 늘려서 우리 지분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아까 전체 자본금의 상한선 문제는 주총의 결의를 얻고 등기를 변경하면 상한선을 올릴 수 있는 거에요. 그런 것은 복잡하니까 그러지 여하튼 이 자체는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엄격히 따지면 같은 시장이 해야 할 회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지 법적으로 따지면 전위원 말이 옳은 거에요. 당연히 우리 것으로 했으니까 증자가 되어야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예를전갑길위원
들어서 이것을 맡겨줘서 우리가 하면 시장소유 건물이니까,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지어서 주는데 쉽게 말하면 주인과 세들어 사는 세입자로 가정을 하면 쉬울 것 아니에요. 세입자에게 돈을 줘서 좋게 고쳐라 해 보시요. 올바르게 고쳐지겠습니까? 올바르게 고치겠지만 개념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그런 입장이 올 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지 부실공사 해 가지고 또 돈 주라, 자기들이 어렵다고 하면 사람 환장할 일이에요.
태성
정태성위원
기술축적이 안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관리공단이.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그쪽에 임종철 공단장이 나가 있는데 그 분은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한 데는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다만 아까 우리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저희들 개인적으로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어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설령 있다고 하면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다고 하면 골프연습장은 직접 시설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과 국민생활관에 대한 것은 현금출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과목변경을 하는 방안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정태성위원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주문할 것이 있어요. 지금 국민생활관이 예식장이 2층까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이용객들이 4,000～5,000명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등산객들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에 왔다 가는 사람들, 하루 이용객 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를 결혼식장을 몇번 가 가지고 대기할 데가 없어요.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이라든지 휴게실을 만들어가지고 수익사업도 올리고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시설비로 세울 것이냐, 자본적 보조로 세울 것이냐, 또 우리가 직접 지어서 기부채납을 다시 받아가지고 위탁운영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실무적으로 또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러면 넘어갑니다. 187페이지 넘어가고 그 뒤에도 인건비 계속 넘어갑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96페이지 봅시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남봉도서관 장서 구입 책값으로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몇번이나 지원해 줬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94년도에 500만원, ’95년도에 30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현재 도서관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호문화에서 만든 것까지 포함해서 12개가 되고요. 앞으로 산수도서관이 되면 13개가 됩니다. 우리 입장은 시민들이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뜻에서 사설도서관입니다만, 약간의 돈을 지원해서 장서를 구입하도록 장서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장서구입하면 여기서 책을 사 줍니까? 돈으로 줘 버립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돈으로 보조해 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았습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께 한가지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민종합체육휴양타운 건립에 대해서 바로 그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가정태성위원
한번 물어볼께요. 일단 내가 물어볼려고 했다가 넘기자 해서 넘어가 버렸는데…….
영숙
장영숙위원장
있다가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하면 안 될까요?
산을
예산을김정기위원
봐 버리고 휴양타운만 따로 합시다. 휴양타운에 대해서는 알고 싶으니까 이것 끝마쳐 버리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는 오늘 보고한 중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휴양타운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끝마쳐버리고 진지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06쪽에 무등도서관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
거기조수웅위원
곁들여서 아예 답변하실 때 자료실 칸막이 설치 공사가 뭐에요?
현철
박현철무등도서관경리계장
그것은 현재 종합 자료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약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칸을 트고 늘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옥상방수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11월달에 전남공업기술시험연구소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했거든요. 금년 2월달에 그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결과 보고서에 보면 구조적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다. 다만 옥상 방수 관계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옥상
옥상반명환위원
방수는 건물 신축한 뒤로 한번도 안 했습니까?
현철
박현철무등도서관경리계장
그렇습니다. ’81년도 건물이 된 뒤로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조수웅위원
이것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국제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우선 국제화, 세계화하니까 좋은데 지금 우리 광주가 세계화로 가는데 전략적 측면은 있지만 국제화 하다가 가만히 보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득실을 한번 따져보고 엄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알고 싶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당초 배경은 우리 광주 출신의 선동렬 선수가 일본 나고야 주니치 구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나고야 한국관광공사측으로부터서 우리 광주와 나고야 측을 양 파트너로 해 가지고 우리 광주에서 마라톤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관광객을 실제로 유치하고자 일본까지 가서 관광설명회를 했는데 또 실제로 우리 광주에서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하는 목표는 현재 입장에서는 구라파나 북미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동남아 쪽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아직 안 되고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도 거의 대상이 되지 않고 결국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 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한 중에 조금씩 광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차제에 일본에서 정식으로 그러한 제안이 저희들한테 왔기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기왕이면 우리 김치축제가 돌아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 4일 동안에 개최가 되는데 이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의 친선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바로 이것이 불씨가 되고 씨를 뿌려서 많은 외국인들이, 특히 일본인들이 우리 광주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최가 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가 많이 주관도 하고 협조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지방언론사와 일본 주니치 신문사와의 어떤 공동 파트너에 의한 공동 주체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 좋겠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쪽에 파트너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결정이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다만 염려된 사항 몇가지는 있습니다. 현재 흔히들 판단하고 있는 일반 시민적인 판단, 그래서 독도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대일감정 문제, 그 다음에 그만큼 노력에 의한 성과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수익 분석 문제, 그 다음 친선이라고 할 경우에 일본인들이 한 500명 정도 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한 500명 정도 같이 해서 어느 로드를 같이 뛰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분명히 이 숫자는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관광회사까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국장님 겨우 나고야 시에서 이것이 제안이 들어왔기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줘버릴려는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조수웅위원
시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대로 일본에서 김치축제와 더불어서 오는데 이런 것을 어떤 언론사에다가 줘 가지고 유치하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상당한 금액이, 5,500만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민간에 대한 마라톤 대회 추진비만 해서도 많은 금액이 되는데 단, 득이란 것은 하나의 국제적으로 일본과의 한ㆍ일 문제가 있고 또한 실이란 것은 독도 문제도 있어서 한일감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온다 해서 주는 것보다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저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을 갖고 있습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일응 저희들 입장은 가을철에 그쪽의 신문사와 우리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언론사 간에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할 때는 실제로 일할때는 후원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밀한
면밀한조수웅위원
검토없이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조건 국제화하니까 국제화에 너무 휘말린 것 같은,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대비해서 광주시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세우겠다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3일날 그러한 제의가 왔고 2월 하순에 우리의 의사를 통보하면서 나름대로의 분석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방금전에 말씀드린 그 몇가지 사항,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될 것이냐, 또 어떠한 로드를 할 때 교통체증 문제는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런 몇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쨌든 우리가 국제화란 표현보다도 이 지역이 좀더 뻗어나갈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관광이라고 합니다만, 유치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는 손님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씨를 뿌리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지금조수웅위원
우리 광주시와 나고야시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일본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특별히 보태주기 위해서 너희 나라에서 마라톤 대회를 해라 그럴까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동렬 선수가 그쪽으로 입단 되었기 때문에 마침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고야 시민들이 온 것이 아니라 일본 전역을 모개로 해 가지고 오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일본관광공사에서 일본 국민들 차출해 가지고 온다 그 말씀이신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일본 관광공사가 아니고 현재 이렇게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국제마라톤 대회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어요? 시장한테 결재 맡은 것이 있겠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주하고 제주도하고 두군데서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최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는 없고 다만 지난번에 이 행사를 할 경우에 제주와 경주에서 한 것을 참고 삼아서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마라톤 대회를 해요? 내가 말할 때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결재 맡은 것이 있겠지요? 다시 질의를 할께요. 누구든 아는 사람이 빨리빨리 답변해요. 국제마라톤 대회, 이번에 올라있는 것이 급량비도 올라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국제마라톤에 이번에 예산 요구액이 전부 얼마에요? 일일이 뺐으니까 다 합해 봐야겠는데 각 과목에 들어있는 것, 근 1억에 가까운 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치축제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1억 7,5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국제마라톤 대회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1억이 들어가겠습니다.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할 때는 대충 산출기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초도 없이 10억을 1억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1억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는 초안, 구상, 그런 계획서가 되어 있느냐, 있으면 주라 그 소리이고 김치축제를 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전국적으로 관광페스티발이 문체부에서 지정된 것이 우리 광주 김치축제도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4,800만원이 추가로 광주에서 하는 행사는 대단히 잘 되었다, 이런 행사는 고유 명사입니다. 이것은 일반 제너럴푸드 페스티발이 아니라 정말로 고유명사입니다. 이 김치는 우리 광주를 중심한 음식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해서 이것이 많이 외국에 뻗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얼마 전의 사례를 보면 현재 우리 광주에서도…….
어요
알았어요김정기위원
. 그 정도면 알겠고 김치축제 제1회 김치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금년이 3회째입니다.
는데
했는데김정기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쭉 평가서가 나와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평가서가 나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평가서를 하나 줘 봐요, 우리 위원들한테. 김치축제를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이 있고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고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있으면 줘봐요. 국제마라톤 대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 보고 싶다 하면 적어도 국제마라톤 대회를 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다, 세계 속에 우리 광주 코리아를 알리는 이득도 있고 두번째는 이런 이득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직접 주최는 못한다, 그러니 이것은 어디다가 맡겨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이러니 이쪽에서도 언론기관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방안이 있다. 1안은 이렇다, 2안은 이렇다,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장한테 결재를 맡았으니까 9,000만원 요구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 계획서가 있으면 달라는 얘기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최초에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전부김정기위원
명세서 다 봤으니까 기본적인 것 물어보겠어요. 추경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시장을 상대한 시정질문에 필요해서 물어본 거에요. 지난번에 의장이나 의원을 대동하고 통상사절단으로 외국을 나가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센안토니오 시에 시장 초청으로 우리 시장이 갔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따라 갔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15년 가까이 되는데 일본 구마모토는 6년밖에 안 되었는데 일본 색깔이 완전히 거기를 휩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아요. 큰 돈 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관계관들은. 그래가지고 거기 시립박물관을 가니까 한국을 진열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정해놓고 무엇을 갖다가 진열해 주기 바래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어요. 분명히 시장이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지시를 시장한테서 받은 일이 있었는가, 도서관에 가니까 국민학교 교과서를 보내주시요. 도서관장이 우리 시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한국말로 된 국민학교 교과서를 보내주면 어떻게 쓸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근무했던 군인장교들하고 한국여성들하고 결혼을 해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소. 그 2세들이 자기 어머니가 한국말을 가르칠려고 해도 책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 도서관에 와서 한국 책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제발 한국 어린이들이 보는 책을 보내 주시요. 이런 건의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번에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에 대해서는 단일 기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통상협력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조기정 선생을 초청하는 문제랄지, 홍선랑 선생을 초청하는 문제랄지, 체육 교류하는 문제랄지 저희들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와서 그쪽에다가 우리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센안토니오 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르는 제 업무 추진은 통상협력실에서 현재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문화관광국에서 할 사항이지만 통상협력실에서 일괄해서 추진을 한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공항
광주공항임형진위원
안내소 운영하시는 사람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2명이 나와 있고 광주에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일어, 영어에 능통한 여직원을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속은
소속은임형진위원
어디 소속이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부담할 능력이.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대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해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시설장비 확충,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각종 재난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위와 같은 역점 추진방향에 맞추어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대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동구에서 비상급수시설 설치 후 사용잔액 33만 3천원과 남구의 로프총구입 후 사용잔액 5만 9천원, 합계 39만 2천원의 시비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4,800만원과 재난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7억 8,28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 3,184만 7천원 보다 3억 5,097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당초 1억 5,964만 4천원에서 7,711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3,676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이중에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78만 5천원이 증액된 862만 1천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의한 민방위재난관리국 및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직원 직급보조비인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등 2,986만 7천원이 증액되어 7,062만 7천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61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2,671만 9천원이 증액된 8,422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 895만 6천원은 금년부터 매월 민방위훈련의 날에 실시되는 각종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요원의 모자, 완장제작 및 안전진단 점검카드를 기록 비치하고 인력동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작을 위하여 280만원과 재난관리계획 홍보팜프렛, 재난위험시설 기록보존을 위한 소요예산 6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재난지휘차량 검사수수료 및 보험료, 이동전화사용료로 5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과 재난교육강사수당으로 340만원을, 재난상황실 근무요원 피복비, 재난상황실 운영 급식비, 상황실 장비유지비 및 차량비로 8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시·도 교류 및 시설장비 점검여비와 경보시설 점검여비, 재난위험시설관리 및 자료수집, 세미나 참가 등 1,273만원을, 보상금은 재난예방유공자 시상을 위한 시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화생방전에 대비하기 위한 시 사업소 직원 방독면 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당초 1억 9,582만 8천원에서 2억 8,730만원으로 국비가 이중에서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4억 8,312만 8천원으로, 이중 시설비는 재난상황실 설치와 전자식 종합상황판 제작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사업비는 당초 국비보조사업 1개소로 보조율에 의거 기 예산확보되었으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4개소에 국비 4,800만원과 시비 5,600만원, 합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는 재난상황실 집기구입 및 장비구입비로 8,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관리로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83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는 과 폐지로 1,4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방위사태와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대식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아울러서 총괄해서 해 주십시오.
14시 45분
정기
김정기위원
지역재난관리계획 제작, 237쪽 3백부 배부를 어디다가 합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역재난관리계획은 내무부, 각 시·도, 유관기관, 각 단체 이런데다가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광주시의 재난관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도 보내고 각 시·도에도 교환하고 그런다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기관단체에 전부 다 보냅니다.
설비
시설비김정기위원
242페이지, 재난관리상황실 설치 1식하고 종합상황실 1식이 있고 5,000만원, 5,000만원 1억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 교부세사업 재난관리상황실 설치하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원칙은 재난관리과 옆에다가 30평 내지 50평 정도의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내무부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사무실 여러가지 형편에 상황실을 별도로 확보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관리과가 별관 1층 차고지 옆에, 옛날 5·18지원협의담당관실에다가 저희들이 재난관리과를 배치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전체가 44평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자료실로 종전에 사용했던 것이 15평 정도 됩니다. 자료실로 지원협의담당관에서 활용했던 것이 15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상황실을 만들면서, 상황실이 필요할 때는 칸막이로 만들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사무실로 개방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상황실화 하려고 그럽니다, 워낙 15평 가지고는 좁으니까. 그래서 내무부에서 당초에 각종 기자재 사고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해서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주문한 사항인데 사무실 44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황실화 하는 형식으로 해서 꾸미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것은 의식하고 물어 본 것인데 시장이 총지휘를 할 것인데……. 243쪽에 민방위비상대책과 비상급수시설 5개소 해가지고 1억 400만원인데 기정이 없는데 기정이 있고 그래요? 기정은 제로인데. 이것은 잘못 되었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1,9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71만 2천원이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예산서에는 제로란 말입니다. 기정이 없단 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산출기초에는 들어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부기가 맞는 것인지, 산출기초가 틀린 것이지요? 그런 거에요, 기정예산이 있는 거에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당초
당초반명환위원
있었지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당초에 있었습니다. 국비, 시비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것을 보태면 증감액이 나오고 예산액이 잡아져야지요. 전체 예산의 총 계수가 틀려버렸어요. 이 예산 전체가 틀린거에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인쇄만 잘못된 거에요.
정기
김정기위원
“기정액＋이번에 증감액＋예산액”이거든요, 확정액이. 예산액도 104, 새로 생긴 것도 104, 기정 제로 이것이거든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우리 분야에서는 안달라진 모양입니다. 그 부분만 누락이 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산서
예산서김정기위원
계수도 달라지지요. 그런 것은 조정하기로 하고 모터 1개소는 어디에서 하고 4개소는 어디에다가 만드는가요? 1억 400만원 가지고 5개소를 한다는 소리에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한개까지 합쳐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억 400만원을 가지고 4개소를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것이 어디어디 입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현재 광산만 빠지고 동구, 서구, 남구, 북구 4개소가…….
당초
당초김정기위원
그 상황은?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당초 서구에 별도로 있습니다. 서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왜 광산은 없고, 광산은 농촌지역이라서?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농촌지역이라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고치세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237페이지 보면 재난관리요령 홍보물제작 1만매인데 재난관리를 하는 요령을 아마 책자로 유인을 해서 만들런지, 홍보물로 만드는 모양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놔둘려고 그럽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안전진단점검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1만매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월 민방위 날 15일에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부터 병행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데를 점검을 자체적으로 또는 동에서나 민방위대 기술자들을 편성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점검카드를 비치하도록 제작을 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원칙은 광주시 가구가 37만 9천가구 정도 됩니다만, 예산상 당초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되었고, 우선 1만매 정도 만들어서 취약업소, 예를 들자면 재난취약업소 있지 않습니까? 술집이라든가 이런데, 취약업소를 집중적으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점검하는조수웅위원
것을 만든다면서, 그러면 홍보물이 안되지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100원짜리 홍보물입니까? 위에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제가조수웅위원
237페이지 재난관리요령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물이거든요. 재난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요령홍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배포하시려고 만듭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두캠페인을 할 때도 나눠주기도 하고, 안전관련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그리고 재난취약업소도 나눠주고 하려고 그럽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취약업소라면 유흥업소 같은 곳을 취약업소라고 합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데.
별히
특별히조수웅위원
취약업소나 이런 재난관리상 정말로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곳에 가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곳에 가서 나눠줘 버린다는 이야기 입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용으로는 비디오 같은 것을 앞으로 시 자체에서도…….
디오
비디오조수웅위원
테이프도 있네요? 비디오 테이프는 교육용이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재난관리상 기록보존, 위험시설 점검관계 비디오 테이프 구입 이것은 교육용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보존 차원에서 점검하기 위해서 기록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이프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모든조수웅위원
홍보물 이런 것은 정말로, 물론 100원짜리가 되었든지 10원짜리가 되었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과연 유익한가 이것을 잘 보시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서 이런 유인물을 어디다가 쌓아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포되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부터 배포하는 과정이 과연받는 사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여서
곁들여서정태성위원
물어 봅시다. 거기에 보면 재난예방요령 홍보물, 밑에 보면 재난관리요령 홍보물제작 해서 구분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 종이에다가 같이 해서 해 버리면 좋지 않아요? 읽으면서 관리 요령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왜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이느냐 이 말입니다. 같이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만들어야지요.
서가
부서가조수웅위원
틀린 모양이지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만들 것입니다.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재난예방홍보요령은 만화식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누구나 알기쉽게 해 주고 밑에 재난관리요령은 재난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것을 서술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뒤로
앞뒤로정태성위원
해가지고 하면 되지요, 종이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렇게 해야지 한쪽만 해버리고 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한 종이에다가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수웅위원
만드시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실효성을 거두면서 경비를 줄여가면서 해야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노후불량시설물 건축물 안전지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42페이지 입니다. 현재 노후불량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지도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어 있는 현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노후불량시설물은 저희들이 현재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건축물 또는 교량 그런 것으로 구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을
현황을반명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번에
이번에정태성위원
신문에도 나왔더군요, 광천동 아파트…….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다 나와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반명환위원
설명하시기 곤란할 것이고 자료로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아까 재난관리상황실 설치하고 종합상황판을 현재 직원들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하고 있지요, 장소가 없어서요? 그러는데 스크린 시설도 거기에다가 할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되겠습니까? 상황실 설치판하고 그 앞에다가 해서 내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자동으로 내리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위에서 스크린을 쌓아둬가지고 평상시에는 스크린을 올리고 상황판은 양면에다가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양면에다가 하게 되면 근무하는 곳에 유리창이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벽처리를 해 버립니다.
제일
제일정태성위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근무하는 곳이 유리창이 많아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여기는 전력소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곳은 될 수 있는 한 답답증이 안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전부 차단이 되면 근무하는데…….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관계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협의담당관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만, 전체적으로 평수는 44평입니다. 자료실으로 활용했던 곳이 15평입니다. 사무실 옆으로 자료실에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실을 주로 스크린이니 상황판 제작은 15평 내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을 뜯어버리고, 평상시 근무할 때는 열어버리고 근무를 하고 그 부분만 필요할 때는 이것을 닫고 근무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무실 전체를 상황실화 하기는 하되, 그렇게 가꾸되 평상시에는 사무실화 하고 유사시에는 전체적으로 상황실화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원래 사무실 구조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린
스크린정태성위원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비디오를 상영할 때 거리가 멀어야지 화면이 가까운데에 있으면 눈 버리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서 설치하는데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항시 앉아서 글 보고 하면서 눈이 피로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하게 된다면, 건강에도 유의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재난상황실 집기구입이라는 것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무하는 곳에서 그대로 책상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집기구입을 해야 됩니까? 어디다가 쟁여놓을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빛고을 정책실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무실도 앞으로 OA기로 전부다 바꿀 계획입니다, 시 전체도. 그래서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OA기로 바꿔가지고 직원 2명 앞에 한대씩 컴퓨터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점차적으로 예산확보 되는 대로. 그래서 저희 장비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서 재난관리과부터 교부세 온 것부터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기가 따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무실 직원들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 전부 OA기로 바꾸는 그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김정기위원
재난관리국이 늦게 생긴 국이라서 푸대접을 받고 상황실을 만드는데, 이 문제를 자꾸 국장한테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데, 이러한 재난관리 상황실은 총지휘자의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본관에 있어야 하고 별관에 있다는 자체가 틀렸어요. 지휘관의 결심없이 중대한 결단을 못내리는 거에요. 그런데 지휘자가 거기에 와서 항시 상주를 못할 경우에는 즉시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상황실은 당연히 본관에 있어야 하고 시장 곁에 있어야 하는 거에요, 원칙이. 그런 것인데 별관에 있다가 또 같은 사무실내에다가, 그래놓고 보니까 교부세는 왔지, 안할 수는 없지, 이해는 하나 근본적으로 상황실 자체는 반대할 사항이 아닙니다.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여기에서 이야기 해 봤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말자고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순시비를 가지고 상황실을 만든다고 하면 상황실을 안만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왔을 때 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명환
반명환위원
재난관리구조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대강 어느정도 입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들이 재난점검장비는 이번에 건설주택국으로 정부에서 보조금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쪽 사이드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희들한테 반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현재 구청에도 엊그제 회의를 갔다가 왔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각 시·군·구에 30억을 보조금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이때 지시를 하더군요, 시·군·구도 안전점검기본장비는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정부 보조금, 시비 일부 보태가지고 기본 장비는 확보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파악해서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특수차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동지휘용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전기도 달고 엠프도 달고 또 사인불도 달고 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되더군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전부…….
모든
모든정태성위원
시설을 합쳐서? 차는 봉고차입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6인승 짚차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44페이지, 전갑길위원님도 기획관리실 하다가 물었는데, 기획관리실 33페이지 보면 40만원이 들어 있고 47페이지 보면 30만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는 카메라가 또 50만원이에요? 같은 시에서 사면서도, 부서의 사용용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카메라를 사겠지만 이렇게 각각 틀려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여기는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사들이는 것입니다. 카메라관계는 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카메라가 종류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사자 해서 이번 장비구입할 것은 좋은 것으로.
비를
장비를정태성위원
좋은 것으로 사가지고 사용 잘못하면 오히려 기계 좋은 것…….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래도 이왕이면 이번에 장비를 좋은 것으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15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충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소방본부산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올리면서 그동안 소방행정발전에 폭넓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때로는 채찍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염원이요 숙원이었던 광주소방학교가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로 지난 3월 29일 개교하여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기본교육과 전문화 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되어 이를 통하여 습득한 고도의 기술과 숙달된 정예소방인력을 양성하여 시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4일 속초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화염속에 갇혀 있는 2명의 인명을 구조한 후 재차 사고현장에 투입, 인명검색을 하던 중 짙은 농연과 화염속에 갇혀 급히 대피하던 중 건물에서 추락 사망하는 등 최근 소방활동 중 11명의 소방관이 순직 또는 공상을 입는 사례가 빈발하여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각별히 유의하면서 저희들 광주소방인은 어려운 소방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산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32억 6,023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181억 61만 8천원에 비하여 18%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는 23억 8,8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방학교는 1억 9,134만 5천원 증액, 8,638만 4천원 감액, 동부소방서는 1억 2,850만 4천원 증액, 162만 5천원 감액, 서부소방서는 1억 8,967만 2천원 증액, 406만 9천원 감액, 북부소방서는 2억 5,601만원 증액, 광산소방서는 1억 9,868만 1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광산소방서 119구조대 신설에 따른 6명분의 인건비 계상과 소방학교 당초 정원 34명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정원조정 심의해 주신대로 30명으로 4명을 감원하여 금번 추경에 인건비로 6,683만 7천원을 감액하고, 1,282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 4,590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서 일용인부임 3명분의 신규계상은 북부소방서 개서시에 편입된 동부소방서 우산파출소 1명과 서부소방서 본촌 및 임동파출소 2명의 일용인부임을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기준경비 편성내용으로는 연가보상 지급기준일이 전년까지는 15일로 되어 있던 것이 ’96년부터는 20일로 상향조정되어 이로 인한 추가소요분 1억 2,278만 3천원과 광산소방서 구조대 증원인원과 소방학교장 업무추진비 누락분 등 1억 3,939만 9천원을 증액하고, 소방학교 감원인원 4명분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 당초예산 계상분 2,280만 9천원을 감액하여 총예산 1억 1,6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및 홍보물 제작에 1,404만원, 소방학교 기본교육교재제작 유인비 부족분 2,683만 3천원, 동부소방서 청사 안전진단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일반수용비로 총 6,0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관서인 북부소방서 소방용수 사용료 누락분과 인상분 1억 1,039만 5천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 2,565만 5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구급대 응급처치 교관양성을 위한 국외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교육여비로 969만 5천원과 의용소방대 교육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으로 1,272만 7천원,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개최해 온 체육대회 행사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소방펌프차 3대와 중형구급차 3대 구입비로 3억 6,000만원, 소방호스와 관창구입비 및 인명구조장비인 공기호흡기외 8종 31점 구입비 745만원, 각종 수난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및 사망자 인양 등에 사용할 수난장비 잠수복외 8종 34점 구입비 730만 2천원, 응급환자 이송도중 처치용 기자재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1,800만원, 기타 통신장비 및 행정사무용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총 5억 2,0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신규사업예산 7,682만 8천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동부소방서 소방차고 바닥낮춤공사비 부족분 3,496만 5천원과 도로 중앙에 위치한 소화전 4개 이설비 1,000만원, 서부소방서 본청사와 월산 및 송암파출소 청사도색비 800만원, 북부소방서 소화전 신규설치비 4개소 1,000만원과 임동 및 우산파출소 대기실용 보일러 교체비 500만원, 광산소방서 구조구급과 및 119구조대 신설에 따른 키폰주장치 회선증설공사비로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는 순수 소방헬기구입비로서 국고보조금 17억 8,875만원은 ’96년 본예산에 세입편성하였으나 지방비 부담금 50%인 17억 8,875만원은 시 재정사정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동 헬기 격납고 설치시설비 4억 4,079만원은 격납고 설치 140평, 건축비에 4억 2,000만원, 실시설계비 982만 8천원, 시설부대비 238만 1천원, 감리비 850만 1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헬기 구입 필요성으로는, 근간 전국적으로 건조한 기상여건과 지난 4월 10일 강풍으로 하루에 발생한 산불이 연간 산림손실을 능가할 정도로 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시는 아직 현대화 된 산불진화장비인 헬기를 보유하지 못하여 초기에 진화하지 못했던데 있습니다. 이는 우거진 수목과 잡초, 낙엽 등이 쌓여 연소속도가 빨라 인력에 의한 진화는 어려우며 헬기에 의한 초기진화만이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장비임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 절감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고층건물로 인한 인명구조요인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짙은 농연과 화염으로 인하여 건물내 옥내진입이 불가능하고 소방서에서 보유중인 고가사다리차 역시 46m로써 11층이상 건물의 인명구조나 진화작전은 어려움이 있어 부득히 진압요원과 구조대원을 헬기를 이용 건물옥상에 투입, 옥내진입 소방작전을 수행하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하며, 그외 수난구조, 조난자 구조, 항공소독, 자연보호활동, 도시계획입안, 시정정찰운항 등 다용도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산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포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시 재정을 감안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된 예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충일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국외훈련에 관해서, 훈련을 가면 어느 기관에 훈련을 의뢰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금번 국외훈련 계획은 내무부에서 전국 긴급구조요원들 교관요원 양성을 위해서 미국의 다벤포드대학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는 물론 종합대학입니다만, 의과대학 과정에 해외 최상급 의료기술사 양성반 과정이 편성되어 가지고 금번에 한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교관요원 양성반을 내무부에서 협의해서 저희도 한명이 시험에 합격해서 이번에 소방학교 교관요원으로 활용을 위해서 6개월 코스과정의 교육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반명환위원
광주 소방본부에서 한명이 합격했습니까? 누구신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북구 직원 한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험실시는 어디에서 하는데, 그런 자격증 같은 것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나트시험이라고 토플이나 이런 시험, 외국어 능력평가시험하고 비슷합니다.
국어
외국어반명환위원
실력평가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군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6개월동안 가면 국비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시비에서 900만원 정도 출장여비하고 학비부담을 하고 국비는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전부반명환위원
지방비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지방비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535만원 가지고 6개월 살 수가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부담이 있겠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6개월 동안?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6개월 동안 여비하고 학자금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소나
숙소나전갑길위원
식비는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대줍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다벤포드대학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압니다.
무슨
무슨반명환위원
대학이라구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다벤포드대학입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그 학교에, 제가 파악된 것으로는 최상급 의료기술사 양성반으로써 미국에서도 아주 권위 있는 응급처치과정으로 평이 나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헬기구입이 국비와 시비로 절반씩 되어 있는데, 현재 각 자치단체 중에서 소방헬기구입한 자치단체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서울에 3대가 있고 부산, 경기, 인천, 경남, 경북, 대구가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에 헬기 5대를 국비로 지원받는 도시가 광주, 강원, 전북, 부산, 경기 모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이번 추경에 비로소 시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본부장님, 현재까지 경찰이나 인근 향토사단에 대한 군 헬기를 이용을 해 왔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군 헬기는 이용해 왔는데 지난번 4월 11일이 마침,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총선 선거일이 불명예스럽게도 불의 날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날 건물화재 건수도 많았고, 전국적인 이야기입니다. 산불은 그날 하루 피해소실 면적이 1년분 소실을 능가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통계는 제가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광주만해도 광산구 용진산이 15헥타가 탔습니다. 그것은 낮에 타가지고 그다음날 아침에 껐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본부장님,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찰헬기나 그렇지 않으면 군 부대에서 동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날은 군 부대 헬기를 동원요청을 했는데 기상여건이 군 헬기가 뜨는데 맞지 않고 마침 그날 사고가 났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공군이나 이런데에서 헬기 지원을 전혀 안해 줬어요.
그날
그날조수웅위원
말고 여태까지 이런 예가 있었는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원해 준 사례는 있는데 산불도 초기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초기 진화를 하면 가장 유효하게 진압이되는데 바람이 부는 때에는…….
원을
지원을조수웅위원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받아왔는데 저희시가 보유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요구를 해도 즉각즉각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사정이 있고, 또 4월 11일 경찰헬기가 한시간 늦게 출동이 된 상태에서도 마침 끄다가 말고 장흥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전라남도가 우선이 아닙니까? 그래서 장흥에서 과거 4명의 인명피해까지 있던 사례를 감안해서 경찰청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서 빨리 진화를 해라 하는 지휘가 떨어져가지고, 저도 기왕에 우리 광주 산불진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끝내고 갔으면 하는 현장지휘도 했습니다만, 바로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헬기가 당시 두대가 작업을 했는데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불 쫒아가는 진화역할밖에 못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본부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4월 11일 총선의 날이 마치 산불의 날이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보도기관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수웅위원
딱 단정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방본부의 임무는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면 총선의 날이 산불이 대대적으로 우리 전남, 광주지역에 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좀 다른 표현이 나왔더라면 제가 듣기가 좋았을 것인데, 이 문제는 4월 11일이 불의 날이라는 이야기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하시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일부 보도에서 전국적인 화재건수 발생이 빈발한 화재양상을 비유해서 그런 보도가 나서…….
수웅
조수웅위원
총책임자로 계시는 소방본부장께서는 4월 11일 총선의 날 불이 나게 된 것도 예방 차원이 미비했다는 그런 것으로 시민들에게 미안한 그런 생각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물론 있지요.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듣기가 거북하네요.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비니 헬기장 격납고설치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연간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는 이 헬기 하나를 시비나 국비를 받아다가 구입했을 경우에 연간 운영비는 얼마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연간 운영비를 2억 6,800만원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약 3억?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인건비, 보험료, 기타 유류소모비 포함해서 2억 6,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앞으로 조종사, 정비사, 전문직을 소방직으로 전환 채용할 경우에는 4명분 인건비 절감액이 연간 한 7,0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웅
조수웅위원
7,000만원 절감되어도 2억 2,000만원이 아닙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 정도는 지금 내무부에서 법령을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은 내년부터나 구입이 이루어져가지고 내년부터나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소방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은 있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수웅위원
구입하는 것도 산불을 진압하는 과정도 좋지만 정말 이런 시비가 연간에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고 또 구입을 해 놓고 나서, 모든 기계같은 것을 구입해 놓으면 감가상각비가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치밀한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놓고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소방헬기구입만은. 우리 소방본부장은 장흥에 불이 나버리고 그날 한시간이 헬기출동이 늦어버리고, 빌려다가 쓰니까, 그런 말씀만 주로 해 버려서 제가 말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기가
헬기가전갑길위원
몇인승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15인승, 10인승 여러 헬기형이 있는데 저희가 편성한 예산범위내에서는 10인승이상은 확보할 것으로 압니다. 다만 기종선택은 앞으로 조달구매를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 회사제품을 저희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범위내에서 헬기의 구조능력과 산불진화 능력, 이왕이면 많은 물을 실어다가 한꺼번에 끌 수 있는 이런 여건도 감안하고 헬기운항 안전성도 고려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비 절감문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연료소비문제도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기종선택에 의해서, 또 조달청에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구입비 절감도 고려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회사제품만에 한해서 구입하도록 하면 안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나라는 헬기가 안나오니까 외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제가 얼추 봐도 국비, 시비 다 합쳐서 격납고 설치하고 설비비 다 합쳐보니까 45억 나오네요, 인건비까지. 그런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물론 필요하고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일 때, 예를 들어서 1, 2억 더 들여가지고 더 좋은 기종을 살 수 있다면 기왕 살 때 효과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 절감한다고 조그마한 것 사가지고 효과도 보지 못하고 그래버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안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도 그 생각인데 우선 예산은 35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시 구입은 35억 범위내에서 구입하게 되겠는데 최대한 성능 좋은 것으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15인승하고 10인승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세히
자세히전갑길위원
잘 모르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소방본부장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내무부가 금년에 5대 확보 계획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국고지원된 것이 5대입니다.
종이
기종이전갑길위원
각 시·도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하고
확보하고전갑길위원
있는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확보한 곳은 서울의 경우에는 3대가 있는데 전에 10인승 미만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울만
서울만전갑길위원
있어요, 다른 데는 확보를 못하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경남, 경북, 대구 다 있습니다.
종이
기종이전갑길위원
좋지 않은 것도 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러시아제도 있고 그런데 이것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시정순찰하는데도 할만한 여건이 되고…….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17억을 국비로 주고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가릴 필요는 없군요. 똑같이 하겠군요. 전국적으로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데.
형진
임형진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몇몇분한테 여쭈어 보고 조사를 해 봤거든요. 저는 헬기구입 자체에 대해서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필요성은 물론 있어서 나쁠바야 없겠지요. 그러나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면서 헬기구입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시내에 있는 헬기가 제가 알기로는 6대가 있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경찰헬기 2대하고 군 헬기는 저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협조체제가 안된다는 말씀은 아까 하셨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산림청 헬기는 저희 광주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임형진위원
알기로는 경찰청 헬기가 2대가 있고 31사단에 헬기가 2대가 있고 송정리에 있는 공군부대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6대의 헬기가 있는데 6대 헬기가 날마다 산불과 인명구조에 나서느냐 하면 물론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산불이라든가 인명구조가 헬기사정에 맞춰서 생기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그러나 광주시내의 6대 헬기만 잘 운영하면 우리 전라남도 도서에 있는 환자 수송이라든가 산불진화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군데 화재가 동시에 나면 6대 다 출동해도 안되겠지요. 그런데 6대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특히 31사단 광주지역을 관할하는 군단의 헬기가 10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면 충분히 인명구조나 산불구조에 나설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물론 국비에서 17억원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 돈 50%밖에 안들어가니까 무조건 사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논리는 제고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헬기구입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4월 11일 산불 하루 피해가 연간 피해를 능가했다는 보도를 말씀 올린 것은 이렇게 초기에 광주광역시에서도 헬기장비를 보유해 가지고 진화를 해 버렸으면 그만큼 많은 피해가 안났을 것이 아니냐. 그런 피해는 바로 소방항공대 운영경비를 상쇄하고도 남는 비용이고, 또 위급한 때 초기에 헬기를 동원해서 인명을 구조할 경우에는 그 인명구조의 가치는 돈하고 비교할바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38선을 대치하는 수많은 군 병력이 과연 무엇때문에 저렇게 하겠습니까? 고귀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수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전쟁을 예상해서 대비하는 것인데 그같은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저희 광주광역시의 구조·구난 장비 하나쯤은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전국에서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다 같이 확보하는 입장에서.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소방장비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고가사다리차를 최신형을 4억원짜리를 구매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북부소방서 외자조달구매 해가지고 금년 12월에 들어옵니다.
산이
예산이임형진위원
4억원 반영되어서 그것이 최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46m 고가사다리차입니다. 각 서마다 한대씩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고가사다리차 10대를 구매하는 것이 인명구조에 낫느냐, 소방헬기 한대가 인명구조에 낫느냐, 그것을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매년 이것이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는 3억원에서 4억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헬기부대 하나를 운영하는데 연간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비용이 앞으로 헬기가 들어오면 헬기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노후가 되면 교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의 현재 형편이라든가 우리시는 도서에 대한 인명구조업무는 아마 특별한 경우에 지원을 나가면 몰라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제일 중요한 것이 산불진화의 목적인데 우리 전남경철청이나 군부대에 있는 것은 다목적의 인명구조라든가 전투임무도 수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연,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수억원의 운영비를 들여가지고 헬기부대를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냐,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10억원씩 들여서 매년 조림을 하면, 매년 산불만 진화한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삼림녹화는 할 수가 있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매년 불내고 매년 조림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매년
매년임형진위원
불이야 예방을 해야 되겠고, 말씀하시는 40억원이 당장 들어가는데 이번에 난 화재의 피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운영하는 돈이 5억원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 5억을 매년 삼림조림하는데 5억원을 쓰면 불만 예방을 하고하면 이것보다 훨씬더 저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명구조에는 광주시 헬기는 그렇게 큰 필요가 없으니까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m 고가사다리차 10대의 구입하고 헬기 운영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낫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지요? 물론 저희 관내에 11층이상 건물이 925개 동입니다. 앞으로도 무진장 늘어날 것입니다. 동서증권 아주생명건물이 30여층 초고층이 들어서고 조만간 준공 예정입니다. 이런 초고층건물에는 저희 46m 고가사다리차 가지고 인명구조하는데 한계에 달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고층건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헬기에 의한 옥상투입작전도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최악의 경우를 구상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고귀한 인명피해 100% 만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현대화된 장비도 구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현재
현재임형진위원
광주시에 헬기를 구매하는 근본 첫째 목적은 산불진화로 알고 있거든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산불진화에 많이 쓰이지요. 그러나 가장 가치있는 것은 인명구조입니다.
래서
그래서임형진위원
지금 인명구조를 하는데 있어서 광주시내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기 6대가 기존으로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광주시내에. 그러면 인명사고가 광주에 많이 나고 우리 전라남도로 보면 목표나 여수, 순천은 안나느냐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목포, 여수, 순천은 헬기가 없어요, 군 헬기건 경찰 헬기건 어느 헬기건간에. 그러면 당연히 없는데 먼저 사줘야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데 여기는 군부대 협조도 어느정도 가능하고 경찰협조도 어느정도 가능하고 한데 굳이 별도로 헬기부대를 가져야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는데 먼저 사줘야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소방헬기를 국고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에 반영을 못하면 국비 18억이 반납이 되면 앞으로 그런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긴급구조·구난 장비, 소방장비로써의 소방헬기구입 차원에서 국고지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단순하게 산불진화하는데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중요하지요. 좋으신 말씀인데 인명구조가 그러니까 광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지역은 협조체제를 받을 헬기가 없는 고장도 많이 있는데 협조체제가 비교적, 협조체제로 말하자면 양호한 광주시에서 별도의 헬기가 필요하느냐, 있으면 나쁠 것이야 없겠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시골을 광주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도도
울릉도도임형진위원
가끔씩 임산부 수송이니 또 신안의 도서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헬기가 위급하게 출동을 못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흑산도에도 헬기를 하나 구매해야지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양해하신다면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진행하십시다.
갑길
전갑길위원
253페이지, 무등산 중계기설치임차료가 왜 늘어났습니까? 무슨 연유로 늘어났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무등산에 저희 소방무전기 사용할 때 무등산 중계기를 활용해서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과거에는 광대역이라는 무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 국만이 중계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파관리법 개정으로 그동안 교신상태가 안좋아짐으로 해서 7개국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설분에 대한 임차료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이번전갑길위원
근자에 바꾸어졌나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무전기 사용도, 구매도 늘어나는 것은 바로 그 원인입니다. 전파관리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광대역 무전기에서 협대역 무전기로 전부 교체 사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도
한지도전갑길위원
얼마 안되는데 상당량 늘어났기에 무슨 연유로 그러는가 하고 물어본 거에요. 그다음에 254페이지 보면, 소방관련 안전기준 책자구입에 책 한권 사는데 125만원이 들어가네요? 여지껏 소방관련에 대한 안전기준책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미국의 경우 국가 소방안전기술기준이라는 책자가, 네파코드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일종에 법령집이나 같은데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책자가 한질에 20권으로 된 책자입니다. 그 영문판을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우리 광주에도 미국의 고도의 안전기술 책자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1질?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1질에 20권입니다.
이런
이런전갑길위원
것도 진즉 구입해야지요. 근래에 나온 책인가요? 중요한 책 같으면 바로바로 구입해야지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보면 불조심강조의 달 선전탑 제작, 선전탑 하나에 250만원이에요? 어디다가 하나를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난 겨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청 앞에 선전탑 세워놨던 것.
리는
우리는전갑길위원
도청쪽은 안나가니까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불조심 생활로우리 모두 행복이라는 구호도 붙이고 해서 사각으로 해서 불조심 홍보판입니다.
취형
아취형전갑길위원
선전탑이군요. 알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밑에 보상금보면 의용소방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우리시에 786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여자 소방대원까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소방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에
그중에반명환위원
여자가 몇명입니까? 여자가 200명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예산서를 보면 체육대회에 원래 기정에 57만원을 했는데 추경에다가 50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렇게 대폭 신장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작년에 비해서 많이 깎인 액수인데요.
년에
작년에반명환위원
비해서는 깎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정에 57만 6천원이 본예산에 들어 있는데 추경에 5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전국의 각 지역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들 모임시에 출장여비로 편성된 것이구요. 지금 계상한 것은 월동기에 지역주민 소방홍보캠페인 이런데 동원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무보수로 고생하는 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동전에 체육대회 한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체육대회를 당초에 57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500만원을 세웠느냐구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출장여비로 했던 것을 잘못…….
명환
반명환위원
체육대회에 가서 어디 출장여비가 있습니까? 행사진행 준비금 200만원, 시상품 해가지고 300만원 해서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보상금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출장여비가 57만원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품은
시상품은반명환위원
무엇으로 하는데 30만원짜리로 10종목을 한다는 것입니까, 체육대회 상품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사실은 786명 같은 한 그라운드에 참석하시는 분들 점심 도시락 그런 것입니다. 경기에 따라서…….
하면
왜냐하면반명환위원
행사진행비는 적고 상품이 많기 때문에.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4개 소방서 의용소방대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우승 의용소방대에 대한 시상품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 경비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한테
누구한테반명환위원
미안하다는 말씀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62페이지에 구내식당 취사인부라고 그래가지고 1,071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식당을 사용하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거기에서 절반부담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절반부담이 아니고 교육생들 한끼당 2천원씩 별도로 위탁교육비 외에 받아가지고 식비를 내고 있는데 거기 취사인부들 현재 인원 가지고 교육생수가 늘어나니까 취사인부도 더 늘어나야 될 입장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구상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명을 취사인부로 쓰는데 소방본부에서 2명을 넣어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몇명인 줄 아세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현재는 3명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인원이 3명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취사인부가.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앞으로 5명이 되겠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학교
소방학교반명환위원
개교해 가지고 그동안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입니다. 현재 2개 과정에 13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과정이 무슨 과정입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소방사반이 88명이고 소방장반이 50명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최하위급직인 이 직원은 당초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되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소방 기본교육과정이고 그리고 소방장반은 앞으로 간부로 임용되기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반
소방사반반명환위원
, 소방장반이란 말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지금
지금반명환위원
기본교육은 며칠간 받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사반은 6주기간이고 소방장반은 4주 기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266, 267페이지 보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면 위촉패 제작있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이것이 5만원은 들어갈 것이고 2명씩 4회 그럽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여기에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명예소방관 파출소장, 명예파출소장 그렇지요? 명예소방관, 파출소장. 반기별로 해서 연 2회 패를 만들어서 줍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여기는 분기별로 된다고 그랬는데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전체 파출소가 16개 파출소가 아닙니까?
분기
분기조수웅위원
4회 그랬는데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여기는 동부소방서 것이지요. 우리 본부 산하 전체를 하면 16개 파출소, “5만×16개 파출소×2”가 나오면 전체 패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파출소장에 대한 것은 자주 바뀌지요, 한사람이 계속 몇년하거나…….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반기에 한번, 연 2회하니까 반기에 한번입니다.
리가
우리가전갑길위원
화재가 났을 때 감식을, 소방본부 내에 감식반이 없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서에 화재조사요원이 있습니다. 감식반이라고 명칭은 안하고. 그리고 화재조사는 소방하고 경찰에서 서로 합동으로 협조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식비 계상해 놓은 것은 만일에 우리 소방에서 조사한 내용이 또는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에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해 문제가 될 경우에 한해서 제3의 기관에 감식을 의뢰해 보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해 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우리가 감식의뢰를 해야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감식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와 소유자간에 분쟁이, 보상문제때문에 말썽이 되는 경우에는 화재원인 가지고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자기들한테 감식하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자기 돈 들여서. 뭣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감식을 해줘요? 우리는 이렇게 나왔다. 너희들이 이의가 있으면 너희들이 돈 들여서 감식을 해라 해야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법에는 소방하고 경찰이 서로 협조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 업무를…….
갑길
전갑길위원
이의제기는 본인들이 편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했는데 우리들을 못믿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와야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공약품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불이 났다 하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화약물질에 대한 감식의뢰는 전문대학의 교육기관에, 공대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예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그런전갑길위원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우리가 시험기기가 없기 때문에 의뢰하기 위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정태성위원
건의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 현재 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약 750평 정도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750평 현재 구 건물로 되어가지고 좀 낡았지요? 그런데 시내 중심부에 있어가지고 땅값이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새로 동부소방서를 신축을 하되 소방서가 가령 1, 2, 3층정도를 쓰고 나머지, 10층 정도를 지어가지고 세수입도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앞으로는 뭔가 새롭게 생각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소방본부장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일본의 경우에 소방관서 청사위에 아파트를 같이 건립을 해가지고 우리 소방관 직원들 숙소로 같이 쓰는 경우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런 것을 구상해서 현실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서로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그런 청사를 지어본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부소방서의 경우에 구상한 적이 없습니다.
값도
땅값도정태성위원
비싸고 변두리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 직책보다는 그런 상업적인 면에서 오피스텔같은 사무실로 해가지고 계획을 해 보자. 전국에서 안하니까 새롭게 민선자치시대에서 해 봐야된단 말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동부소방서 청사 안전진단관계를 예산 1,000만원 올려놨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아시는대로 동부소방서 청사는 1922년 왜정시대에 건축된 역사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고바닥을 파서 다시 보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공사 직전에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의뢰를 전남대학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할 것입니다.
물을
건물을반명환위원
진단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래 지반을 검사한다는 것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반을 파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의 안전성하고 관련해서 종합진단을 의뢰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아직
아직반명환위원
의뢰 안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계상이 되면 의뢰할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부는
동부는전갑길위원
근본적으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겠구만요. 맨날 이설공사만 하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래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다시 건축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새로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전갑길위원
해 보세요. 넘어갑시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서부소방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73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총괄해서 해 주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본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광산소방서에 통근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형버스가 지금까지 운행되어 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반명환위원
알기로는 광산소방서 개서 당시에 하남공단 옆이라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25인승 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대중버스가 7개 노선이 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5분이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들 식사시간이 아침 몇시이고 저녁 몇시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침 6시, 저녁 6시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과연 그 버스가 필요한가, 이용하는 사람이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광산파출소하고 하남파출소 합해서 출퇴근 인원이 55명 있습니다. 55명 중에서 전부 자가용으로 다니고 한 8명 타고 다녀요, 그 버스로. 그중에서도 한 세분은 쭉 타고 다니고 나머지 다섯사람은 타다 안타다 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버스운행실적이 그렇게 저조하면 그런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바로 소방학교에다가 관리전환 시켜가지고 교육생 수송용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반명환위원
버스는 바로 교체를 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학교에 전용을 시키겠습니다.
조건
무조건전갑길위원
전용시킬 것이 아니라 잘 검토를 해야지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질의 더이상 없으시지요?
아까
아까임형진위원
소방헬기구입은 중대한 문제라서, 간담회에서 물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헬기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2대가 동시에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부품이 고장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헬기의 경우에는 시간정비가 원칙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났든 안났든 부품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헬기 한대가 수리에 필요한 기간이 1년에 2개월은 운행을 못한다는 거에요, 부품교체를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완전하게 운행을 하려면 2대가 동시에 운영이 되어야 되고, 2대가 동시에 운행이 되었을 경우에만 운영의 경제성을 기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전남 경찰청에 헬기가 2대가 있는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것이 한대만 장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헬기 한대는 산불화재 진압장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주나 전남권에 산불화재가 났을 경우에 초기진압이 안되는데 헬기 한대는 옥상에 있으면서도 무용지물입니다, 산불이 나도. 그러면 이렇게 별도의 헬기부대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헬기를 수십억을 들여서 구입하기 이전에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전남 경찰청에 없다니까요, 한대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임형진위원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하나만 구매하면 산불진화용 헬기 한대 구매하는 것하고 같은 효과가 당장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하소연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렵게 국고지원 18억을 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모처럼 어렵게 나왔는데…….
형진
임형진위원
18억이 아니라 180억이라도……. 그러면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긴급구조·구난업무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헬기를 구입 못하고 반납을 한다면 앞으로 영영 광주는 헬기를 구입 못하고 전남 낙도나 생각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인명구조의 경제성면을 고려해 봐야한다는 말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16시 32분
16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심사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1억 7,104만 3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문화예술, 세항, 예술문화 문학의 해 광주 대표 문학 전집발간 3,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제9회 광주 문학상 시상 1,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창작예술공방 운영비 5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무등축제 빛의 축제 민간보조 7,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하고, 항, 관광 및 국제교류, 세항, 관광관리 제1회 광주 국제 마라톤대회 업무추진비 25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제1회 광주 국제 마라톤 대회 추진 특수활동비 75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제1회 광주 국제 마라톤대회 행사홍보물 설치 현수막 25m 550만원, 아취 600만원, 애드벌룬 500만원, 선전탑 500만원 등 전액 삭감하고, 제1회 광주 국제 마라톤대회 홍보유인물 초청장 유인 15만원, 홍보포스터 400만원, 홍보팜플렛 250만원, 행사팜플렛 150만원, 제1회 광주 국제 마라톤대회 기록사진 촬영 5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제1회 광주 국제 마라톤대회 비디오 촬영 및 편집 8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김치축제 및 제1회 광주 국제 마라톤대회 추진 임시 가설전화 사용료 320만원 중 160만원 삭감하고, 제1회 광주 국제 마라톤대회 홍보물 및 초청장 우편료 8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제1회 광주 국제 마라톤대회 임시 전화사용료 전화요금 48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제1회 광주 국제 마라톤대회 홍보물 발송 국제 우편료 1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제1회 광주 국제 마라톤대회 추진 민간경상보조 5,521만 3천원 중 전액 삭감하고, 항, 체육진흥관리, 세항, 체육진흥 민간자본이전 염주체육관 시설지구 골프장 연습장 13억, 염주종합체육관 냉난방 및 음향기 시설 12억 6,000만원, 국·민생활관 수영장 배관보수 1억원 등 총 26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전액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기본 조사설계비로 2,721만원, 시설설계비로 4,629만 8천원, 시설비로 25억 3,800만원, 시설부대비로 789만 9천원, 감리비로 4,059만 3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본위원회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17시 50분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