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밀접한 우리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에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뭄의 와중에서도 3차례에 걸쳐 100여mm의 단비가 내려 상수도 공급에 큰 도움을 주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시의 주상수원인 동복호의 저수율이 22%에 머물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상수도본부 산하 전 공직자는 우리 광주시민이 물 문제로 인하여 조금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깨끗하고 맑은 물을 풍부하게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6억 8,800만원 보다 53억 600만원이 늘어난 749억 9,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우선 세입부문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익적 수입에 있어 연초 상수도 관련 요금 조정으로 인해 늘어나게 된 제반 수수료와 하수도 사용료 부담금 수입등이 추가됨에 따라 3억 2,708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의 경우에는 수용가 급수시설 부담금 수입 증가분이 7억 5,800만원이며 ’95년도 결산 결과 이월잉여금이 39억 2,091만 8천원, 그리고 과년도 요금수입 3억원등 수입총액이 53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지난 2월 17일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본부의 인력과 기구가 감축 내지 통합되어 이로 인한 인건비를 1억 9,838만 5천원을 감액시킨 반면에 연금 부담액은 부담율이 다소 늘어남에 따라 1억 4,129만 2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연초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동사무소 비치용 관망도 제작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와 당초 예산안 편성시 미확보한 6개월분의 직원 여비 등 관서당 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해외 연수비를 다소 증액시킨 반면에 기구 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 복리후생비등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정수지, 배수지의 보수와 탱크 청소 등에 4억 200만원, 그리고 계량기의 내구연한이 만료되었거나 고장 계량기의 교체에 따른 예산과 본 예산 편성시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경상적 경비등은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풍암지구 가로확장 구간과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에 9억 5,000만원을 그리고 늘어나는 시민생활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대수선비를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간이상수도 개·보수와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화 사업 시범실시 등에 따른 기계장치 시설비를4억 5,800만원 증액하였고 민원현장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특장차 구입비로 5,000만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 복사기를 비롯한 각종 행정장비 구입에 4,000만원,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에 따른 송하 배수지 시설공사에 23억원, 1일 14만톤 생산규모의 주암계통 2단계 사업 용역비 부족액 1억 7,000만원, 이와함께 각 사업소에서 시행할 통합공사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5억 1,300만원, 3개 정수장 개·보수비로 4억 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2월에 시행된 본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편성하는 한편, 시민에게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상수도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시정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을 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사정상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김재홍 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간이수도 개·보수와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화 사업 시범 실시 등에 대한 기계장치 시설비를 4억 5,800만원을 증액 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불소화 문제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불소를 충치예방에 이용하기 위해서 치약에다 넣은 것이 최초의 발단인데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공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불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자연 생태계, 또 오존 계통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소모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치약에다 넣어서 충치를 예방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팔아먹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출발한 것이 불소 치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량 사용하다 보니까 서구에서도 처음에는 불소를 몇개 국에서 상수도 원수에 집어 넣거나 해서 정수지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충치예방에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학을 하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할로게니스라고 해가지고 그 복합 물질이 오존파괴 역할이라든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환경계통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불소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충치 예방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데에 대한 부작용, 사이드 액션이 나온다는 것도 널리 알려지고 있고 연구중에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해야할 것이냐 하는데 논란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치과의사 계통에서는 단순하게 충치예방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온 적이 있었고 다른 쪽의 환경계통에서는 이것을 극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 환경본부에서도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부작용 문제가 심하게 우려되는 것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의문점이 있고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을 조례로 하자,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시켜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특히 감안하셔야 할 텐데 어디까지 알고 얼마만큼 실시를 하실려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불소화 사업은 최초로 실시하는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불소화 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약품이 많다 보면 두통이나 구토증 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여기에 대해 모의원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시면서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에서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몇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울산이라든지 과천 이런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용역을 하지 않고 그 용역 내용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효과가 있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만 특정 정수장만 해가지고는 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불소화 약품을 투입했던 상수도 물이불소화 약품을 투입하지 않았던 물하고 관속에서 섞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상수도 선진화 행정, 발전적인 행정을 해봐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그래도 동복호라든가 주암호 보다 수질이 다소 한단계 떨어진다고 하는 황룡정수장에서 취수하고 있는 남면정수장 약 3만～4만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남면 정수장만 시범적으로 해서 수질이 다른데보다 좀 낮은 그러한 정수장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한 그런 구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어떻게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효과가 있다는 선진국의 여러가지 문헌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행정을 보다 더 과거에 했던 것을 답습하는 것 보다 발전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것입니다.

하시는데 극히 반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수도물을 그대로 먹느냐, 끓여서 먹느냐. 이것을 먼저 한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대로 먹는 사람들이 몇%나 되느냐. 끓여서 먹는 사람이 몇%나 되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끓이면 불소는 날아갑니다. 잔유 클로라인이라고 염소도 날아갑니다. 가장 휘발성이 강한, 할로게니스는 날아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먹기전에 날아가 버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물은 거의 끓여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느냐. 부득이 해서 한두번이지. 그렇다면 끓여서 먹을 바에는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이게 무용하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깊이 참고하셔서 돈을 몇억 들여가지고 아무 필요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예. 저는 먼저 여기에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연구하신 조영관 박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언 설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영관 수질검사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소장 조영관입니다. 불소 문제는 광주시에서 만도 3년전부터 제기가 돼서 저희가 국내 현황 뿐만이 아니라 외국을 저희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문헌상으로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고 또 대전 용역 보고서에 보면 미국 현지까지 대전의 산업대학교 교수들이 다녀와서 용역 보고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적정량을 투입했을 때는 건강상의 유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미국 의사협회라든지 선진국의 협회에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수도물의 수질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서울대학교 치과 교수진들이 과천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보면 충치 예방에 40～50%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질관리 직원들은 다소간에 수질을 관리하는데 평상시 보다 불소를 체크해야 된다든지 적정량을 주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동안에 축적된 기술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합니까?

예.

박선정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선정위원입니다. 이번 상수도본부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이 되었거나 또는 일부 삭감된 내용들이 또 계상된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가지만 들겠습니다. 53페이지 주암호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 출연금 7,419만 3천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본 예산 심의때 이 부분은 그 당시는 7,051만원이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을 했던 이유는 그때 본부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 이주사업이 관련 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리자가 당해년도 수익금의 3% 범위내에서 부담하도록 상수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실정은 아직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출연금을 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는 이러한 답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오히려 증액이 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가뭄때에도 주암호에 의존해 가지고 1일 30만톤 이상씩 3개월 동안에 걸쳐서 공급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암호 주변 주민 이주사업비라든가 하는 사업 예산이 물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물을 사용한 비율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라남도 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광역협의회 안건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부담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가지 여건상 할 수가 없다는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도와 광주광역시하고 서로 협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6일날도 이 문제 때문에 별도로 도에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을 왜 또 7,419만 3천원을 올렸느냐 하면 지금 주암호에서 1년에, 그러니까 지금이 ’96년도 입니다만, 전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94년도에 1억 5,000만톤의 물을 생산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광주가 2,732만 1천톤을 썼고 여수가 3,000만톤, 밑에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순천이 930만톤, 여천이 700만톤, 광양이 410만톤, 여천공단이 7,200만톤, 이렇게 쓴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1억 5,000만톤에 대해서 2,700만톤을 쓰면 18.1%입니다, 물쓰는 양이. 그런데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주민이주대책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4억 900만원이거든요. 전라남도하고 수자원공사가 계산해 놓은 것이. 4억 900만원에 대해서 18.1%에 해당되는 7,400만원을 부담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을 기관간에 자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행정 관할구역인 여수라든가 순천이라든가 여천, 이런데에서는 부담을 하는데 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광주시에서 부담을 안하니까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를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심지어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 봄에 가뭄 속에서 물을 공급을 받으면서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볼 때 다소 기본적으로 그런 현황사업은 부담을 해주는 것이 기관간에 협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잘 들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본 예산 심의때 거론 되었을 때도 우리가 주암호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광역행정협의회 내에서 우리가 부담할 부분을 전라남도에다 약 1억원 가까운 돈을 부담을 하는데 주민 지원사업, 이 사업은 본래 순천시가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 지원 사업에 광주시가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상수도 법에 수익금의 3%이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속에서 과연 이 부담이 올바른 생각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자꾸 전라남도로 부터 요구가 들어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과연 이게 우리가 자치단체 교부금으로써 적절한 예산편성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한번 더 심사숙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제가 꼭 깎고 싶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하구요.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한가지 115페이지, 주암계통 2단계 용역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그때 본예산 3억원 중 용역비가 과다 책정이 되었다 해서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만 통과시켰던 내용인데 이번 추경때 보니까 오히려 2,000만원이 증액 되어 가지고 1억 7,000만원이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주암댐 계통 2단계 사업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당초 용역비 3억원을 올렸다가 1억 5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시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주암댐 계통 2단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공사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용지 보상비라든가 이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475억이라는 예산이 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비가 410억인데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용역비를 계산하는 산출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순수하게 예상 공사비 4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설계에 필요한 비율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니까 0.88%거든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그러면 0.88%를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3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이 계산이 옳은 것인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심사를 해주십사, 그랬더니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공문이 오기를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기초를 두고 검토한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3억 6,00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3억 6,000만원 중에서 약 10%를 감을 한다고 보고 3억 2,000만원이 되게끔 그래서 부족액 1억 7,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담을 안고 다시 올린 것입니다.

지금 지난번 본예산때 1억 5,000만원이 통과된 이후에 아직 사업추진은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주암계통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류되어 있다가 이번에 다시 1억 7,000만원을 올리셨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기술적인 용역비 0.88%가 타당한지에 대한 것은 제가 기술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도 지난번 본예산때 일부 삭감이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한지 몇달이 안되었는데 대수선비가 일괄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본부를 비롯해서 각 사업소 전체가 그랬고 구축물에 대한 시설, 설비 이렇게 해서 몇달 사이에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대수선비가 많이 올라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대수선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수장시설이 아주 20년 내지 30년 가까이 된 그런 노후시설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는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요인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구요.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저희가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생산을 해도 생산해서 저장하고 있는 탱크에 이물질이 끼었다든가 이러면 시민들 가정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대적인 탱크청소를 일제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녹이 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페인트 칠을 하고 심지어는 더이상 녹이 슬지 않도록 비닐로 피복을 하거나 하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수 사업소 또는 배수지 이런데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수선비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거의 액수가 일괄적이어서 혹시 어떤 용역회사나, 금액이 왜 그렇게 일괄적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거든요.

대개 배수지 탱크 하나 청소하려면 돈이 그 정도 들고 그래서 대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3,00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구요. 또하나 98페이지에 보니까 연구 개발비 해가지고 새로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데에 대한 연구 개발비 입니까? 항 140인데 본부예산입니다. 거기는 무엇에 대한 연구 개발입니까?

거기에 박선정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했던 것인데 1억 7,000만원 추가로 올린 것 그것입니다. 전남대학교에 다가 그것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3억 이상 들어간다 그래 가직고….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남대학교 위촉한 교수가 누구십니까?

저희들이 누구 교수한테 한 것이 아니고 공업기술연구소장한테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지난 4월달에, 이번 4월 10일자로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당초에 3억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엔지니어링 기술보호법 기준에 안맞아서 다시 의뢰를, 선정 방법이 적정한가 하고 물었더니 거기에 약 3억 6,000만원 정도는 돈이 들어야 된다는 회답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억 6,000만원에서 10%를 감하고 3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번에 1억 7,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주암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암호 1단계 사업은 끝났거든요. ’97년도까지는 완전히 끝납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은 2천년대에 우리 인구가 200만명 가까이 될 걸로 2011년이면 될 걸로 보고 상수도 소요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주암호에서 다른데에 댐을 못막거든요. 그래서 주암호 에서 도수관로를 한라인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되면 다른 덕남정수장 같은 시설을 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렇게 천재 지변으로 요즘에 가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주암호를 가지고 목포권까지 커버를 해야하는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성댐이라든가 다른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오히려 2천년대를 바라보는 것은 꼭 주암호에만 의지하지 않는 그런 광역적인 수원개발에 연구 개발비가 주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댐을 여러군데에 다가 많이 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에다가 댐을 하나 축조를 빨리 해서 우리 첨단단지라든가 이런데에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설교통부에서 ’97년도에 50억의 기본 설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연구를 위한 연구인가. 아니면 실제로 주민 의 수돗물에 장기적인 계획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인가를 정말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위원 질의하세요.

김재균위원입니다. 114페이지를 보면 수질검사 특장차 구입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그리고 수질 검사 차량으로 1,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질검사 차량과 특장차의 차이는 뭡니까?

당초에 동복수원지라든가 황룡강 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질검사소에 와가지고 그걸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용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취를 할 수 있는 차량을 하나를 사서 운영을 하려고 1,300만원을 계상을 당초 예산에 했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소위 25인승 중형버스 정도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질검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이 물은 어떻다, 저 물은 어떻다는 판독을 할 수 있는 특장차를 하나 구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량에 그러한 시설이 갖춰진 차량입니까?

갖추기 위해서 차량값만 5,000만원이고 별도로 거기에 대한 부대비는 추가로 3,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131페이지를 보면 이동 수질검사 장비를 3,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차량이고 3,000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차안에다 하겠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바로 판독할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요원은 어떻습니까? 수질검사를 하는데 몇명이나 됩니까? 우리 시가.

저희들이 수질검사소에 전문수질검사 요원이 6명이 있구요, 그리고 각 정수장에 저희들이 2명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도 생산되는 물을 거기에서 바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질검사 체계가 다소 이원화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체제상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또 원수라든가 문제가 되는 데는 전문 수질검사 요원들이 질문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렇게 체제가 돼서 12명 해서 모두 18명이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타시·도 보다는 인원이 적은 숫자입니다.

왜 인원이 적습니까? 인원이 감축이 되었습니까?

거기에서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숫자에서도 감축이 되었어요? 물론 기구개편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구개편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원이 감축이 된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안되십니까?

저희들이 이런 연구분야의 기능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정수장에 2명이면 됩니까? 수질검사 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 자체에서 생산되는 물만 검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검사소에 6명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적은 대신에 기동성 있는 장비를 오히려 확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차량에다 광주광역시상수도본부이동수질검사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요원의 타시·도 비교표를 하나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권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안성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수선비가 타 정수장보다 용연정수장이 다소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연정수장이 시설이 규모가 크면서 노후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덕남하고 용량이 거의 같습니다만, 덕남은 최근에 신설한 정수장이기 때문에 기계가 좋고 각화 정수장은 규모가 적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용연 정수장은 용연정수장과 지원정수장 두개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현실성있게 계산을 했습니다.

응집기가 총 몇대 인가요?

45대입니다.

45대에서 15대를 수선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용연정수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연정수사업소장 강선경입니다. 응집기가 45대가 있는데 ’94년도에 15대를 교체를 하고 ’95년도 15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85년도에 설치를 할 때 일산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모델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기 위해서 15대분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하면 다 되네요?

좀 못합니다. 1억 9,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8,4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한번 해야 됩니다.

, 총 45대 중에서 ’94년도에 15대, ’95년도에 15대, ’96년도에 15대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15대를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위에 엔진부분 그것만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부는 다음에 또한번 해야 됩니다, 15대에 대해서. 1억 9,000만원이 있어야 다 완성이 됩니다.

완전히 교체 아닙니까? 수선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 수선이 아니구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5대를 완전히 교체를 하면 45대가 다 정리가 되는데 교체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러가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체하는 것 보다도 부분적으로 수선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단가를 감액하다 보니까 소장 이야기는 금액으로 봐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정수지 수변실에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됩니까?

정수지가 네지가 있습니다. 5천톤씩 해서 2만톤. 그런데 정수지 수축을 막기 위해서 조인트부분에 고무를 넣어서 콘크리트를 쳐놨습니다. 그런데 12년 정도 되고 하니까 그 고무가 썩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 팽창 고무를 대고 거기에다 스텐레스 판을 대고 볼트로 해서 방수를, 물을 못새게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대충은 견적은 받으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용연정수사업소, 고압전기시설 취급자 산재 보험료가 거기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새로 직원을 임용을 했습니까?

새로 임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직원인데 고압 전기를 만지기 때문에 아주 감전사라든지 위험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산재보험에 넣어 놓으면 용이하다 그래가지고….

타 정수장들은 어떻습니까? 타 정수장은 그런 것이 없는데 유독 여기만 계상이 돼서.

우리 정수장을 시범적으로 넣어 봐가지고 다음에 다른데도 하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박선정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3월 업무보고 당시에 교량에부착 되어 있는 상수도 관을 단계적으로 이설하겠다.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현재 상수도 관이 부착이 되어 있는 교량이 총 18개 교량인데 우선 금년 3월～6월까지 10개소를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관 이설을 착수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때나 이번 1차 추경때도 교량부착 상수도관 이설 관련된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10개를 하기 위해서 이미 3개는 했습니다. 그리고 7개는 지금 설계중에 있거나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우선 시급한 10군데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명년도까지 해서 다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 6월까지 10개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1차 추경에 전혀 안올라 있는데.

기존의 당초예산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10군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3억 5,000만원이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3군데는 완전히 완료를 했고 7군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는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어디가 됐습니까?

용봉천의 매곡교, 광주천의 천변교, 그리고 증심사 방면의 홍림교, 이 3군데는 다 됐습니다.

나머지 7군데는 6월까지 다 되겠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고 일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이 보통 4군데는 20% 정도 공정이 진척이 되고 있어서 6월말까지 끝낼라고 그럽니다.

완료가 될 때 자료를 한번 주시구요. 한가지 127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 이번에 3억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1억 7,500만원을 증액의 해가지고 3억 7,500만원을 그때 통과시켜 줬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번에 다시 3억원을 올리셨는데 2.1km를 교체 구간을 늘리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2.7km를 4.8km로 늘리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127페이지에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위치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군데를 취합을 해가지고 2.1km를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노후관은 지역 사업소에다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넣어 놨습니다. 127페이지는 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에 대한 것이구요. 또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통합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노후관 교체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지역사업소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우리 상수도본부 당무자들에게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은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행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청 공무원들로 부터 우리 상수도 물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태를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시청 각 과에나 심지어는 민원실에도 약수가 공급되고 있고 정수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단적으로 이야기 하느냐.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믿지 못한다. 그러니 내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지킨다 해가지고 수도물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광주 시민들에게 이 상수도를 안심하고 먹을수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며 그것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선 먼곳에 있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먹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청에 있는 고위 공무원부터 이 맑은 물이니 안심하고 먹는다고 하는 자세, 그리고 이와같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시민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한다 본위원장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사회복지여성 행정의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크게 노력해 오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996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요청과 함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총 275억 1,400만원으로 ’96년 기정예산 271억 2,700만원 대비 3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예산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중앙사회복지기금 및 일반 국비사업의 변경에 따라 지원이 증가한 때문이며 세입예산 3억 8,700만원의 증가내용으로는 기금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특수차량 지원 2대와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등 4종의 노인·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2억 5,9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시설 운영비, 노인, 아동, 모자 가정 지원의 10종 사업비 1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14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6,300만원 대비 39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중앙지원이 53.3%인 274억 3,700만원이며 시비는 46.7%인 240억 2,100만원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특징은 민선자치의 본격 실시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시민의 욕구에 부응한 예산계상과 열위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국비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시비조정 및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시설 개선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계상입니다. 그간 시립갱생원은 시설의 부적합으로 수용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지난해 말부터 현 시설정도의 신축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계획을 변경 부지를 확장하여 수용시설개념이 아닌 아늑하고 포근한 시설을 만들어 부랑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두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구적 시설로 확장을 위하여 우선 인근 토지매입비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우리시 여성들의 소망인 여성문화회관 건립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설계비 및 부대비로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향후 노인 모자 복지 증진의 기반이 될 노인복지기금 10억원과 모자복지기금으로 2억원을 관련 조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으며 셋째, 지난해 말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00명에게 대학등록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여 주셨으나 지급 대상이 314명에 이르러 114명의 부족예산 1억 7,100만원의 계상과 넷째, 수용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현재 종사자 514명에게 1인당 월 3만 6천원씩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1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열위계층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로 장애인에게는 기능경기대회 지원, 단체 지원, 세광원 지하수 개발 지원, 노인에게는 사랑의 식당 확대, 교통비 인상에 따른 보상, 노인의 집 운영과 2개소의 경로당을 확충할 계획이며 생활보호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위하여 근간 진료비의 체불이 해소되도록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기타 예산으로는 여성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한 일부 보상금 등의 증액과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의 사회적 요구 확대에 따른 필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총 126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6,800만원 대비 11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용으로는 ’95년 시 본청 예산의 결산 잉여금 500만원, 자치구 보조금 잔액 1,900만원, 시비 전출금 2억 2,500만원, 국비보조금 9억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은 그간 시·도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의 체납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으며 금번 추경에 확보된 재원 11억 4,900만원을 5개 자치구에 전액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사회복지여성국소관 제1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례 가정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전번 시정질문에서 장애인 복지계의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어서 장애인 복지계가 재활복지계라는 개념으로 신설이 되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복지계의 실제적인 기능이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감이 있고 그래서 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복지계의 담당 업무하고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총 직원이 5급이 1명, 6급 별정이 1명, 7급 행정이 1명, 8급 행정이 1명, 이렇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복지계에서 당초 의료보장계에서 하던 사업을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인원으로는 상당히 재활복지 업무를 수행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기구 개편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이 오면 기구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시죠? 실제로 이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1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 1명인데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름만 바꾼 것이지 그리고 계를 신설했다는 하나의 대외적이 표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1명으로써는 턱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가 돼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예결위에서 한번 따져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위원 질의하세요.

안성례위원입니다. 복지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0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면 장례예식장 선진지 견학 했는데 장례예식장 법이 언제 통과가 되었습니까? 그 동안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설왕설래 했었었는데. 언제 통과됐죠?

지금 영안실을 장례예식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법률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가정의례법에 있습니다.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법 제정을 새로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거기 국내 여비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성 정책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형편으로는 선진지를 많이 견학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런 여비가 계상이 안된 것이 아쉽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가정봉사 훈련양성소 운영 했는데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법인 인애동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부터.

북구에 있는 노인봉사센터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여기는 재가노인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봉사원들로써 훈련을 받는 양성소입니다.

인애동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뭐죠? 노인가정 봉사 훈련 양성소까지 합치면?

노인 단기보호사업, 재가노인, 그리고 사회복지관 내에 보육시설,

5개 사업을 한 재단에서 다 하고 계시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해서 그 곳에만 그렇게 집중이 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가정봉사 훈련 양성소 관계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 인애동산법인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서는 그쪽에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공간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애동산에서.

지금 광주시에서는 재단들이 여러가지 설립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시 당국에서도 정확히 모르는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군데로 집중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양상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순 로비에 의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맡고 있는 당무자들께서도 정말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필연성,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런가 하면 똑같은 재단법인도 수없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은 줄어들고 있어요, 예산지원을 못받고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봐주세요. 그렇다면 중앙에서 아무리 지원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성 검토에서 될 수가 없다. 너무 집중적이다 했었을 때는 이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복지시설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한군데에 마치 기업시설처럼 한다면 곤란하잖아요. 이건 아주 큰 대회사입니다. 그것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재가노인 가정훈련원 양성소는….

훈련원 양성소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실태파악을 정확히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랫만에 여성문화회관이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소망스럽고 기대되는 일인데요. 현재 우리 예산은 이렇게 섰는데 중앙에 요구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중앙에 일단 2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희망을 가질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성문화회관을 금년도 보건복지부 계획이 여성회관도 전국적으로 지원을 안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문화여성회관을 일단은 공문은 발송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이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여성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관건이고 그것을 감지한 우리 정부에서도 여성능력 개발이나 사회 참여 이것이 곧 건전한 가정이나 청소년 문제, 이혼이나 모든 사회문제 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여성의 사회적가치 증대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건복지부 뿐만이 아니라 국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정무2장관이나 여러가지로 이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일단은 요구해 놨을 뿐이지 희망이 적다고 하시면 안돼죠. 약 70만에 가까운 광주시 여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갖고 국장님의 그러한추진을 바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간담회나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선진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여비나 이런 것들도 계상이 되어야 될텐데 대단히 내용적으로 접근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대책과 내용을 채워가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지금 71페이지 아동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아동시설이라면 어떻습니까? 복지관은 빼고. 유아원입니까?

아닙니다. 보육시설은 빼고 아동만 수용하는 아동시설입니다.

들어서 무등원이나 신혜원, 영신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성문화회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국비 지원의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했는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 상태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 범위와 기준 보존에 대한 대상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그 법 대상이 지원할 대상이 116건이 들어가는데 우리 여성문화회관은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16건이라는게 뭐라구요?

앞에서 말씀드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야 할 대상 사업이 116건이 있는데 거기에 여성문화회관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여성문화회관에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예.

처음에 ’97년도 국비지원 21억원을 요청했다고 지난번에 했다고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불과 3월달에 국비 지원을 21억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이것은….

그때 올렸던 사항은 정책적으로 일단 올렸지 이 법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무자하고도 누차 전통으로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만, 어렵다는 것을 거기서 누차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올려봤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예. 대구, 인천, 부산이 여성문화공간을 건축을 했었는데요. 거의다 시비로 신축을 했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은 곳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총 소요되는 예산이 76억이죠? 그러면 76억 전체를 시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구요?

예.

100% 시비가 되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또는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사업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여타의 문제점들이 대두 되는데 그렇다면 그걸 예상을 하고 국비가 지원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예상을 가지고 이 여성문화회관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예. 실무진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부산에서는 10억을 정부 보조를 받았거든요. 부산 여성문화회관에 가서 예산서까지 갖다 드렸잖아요? 10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장님께서 지금….

10억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받았습니까?

내무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법적근거로는 된다 안된다 하기에는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성문화회관 부지 자체가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상무신도심내에 체육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하면 예산에 여러가지 운용의 묘가 있어요, 중앙에. 그러니까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한번 소신을 갖고 접근을 하면 전혀 불가능 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무2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훨씬 여성발전 기본법이 통과된 후로 더 증대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의 이번에 어떤 각오와 결단이 촉구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실 것이 아니라 저도 동료위원님이 하신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문화회관이 이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문화센터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다각도의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힘이 부치면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을 시비로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실무적 검토 단계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요구를 하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일반 자본보조에 맹인 복지사업, 그것도 기금사업이고 장애인시설 특수 차량지원, 그것도 기금사업이죠? 여기서 보면 맹인복지사업의 순회 재활서비스 차량 구입비가 1,100만원이고 장애인 복지관의 특수차량 지원비가 6,193만 6천원이고 행복재활원의 차량지원 사업이 2,137만 6천원인데 어떤 차이입니까?

순회 재활버스 차량구입비는 봉고차입니다. 그리고 특수차량 중에서 장애인 복지관 여기는 대형 휠체어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착차라고 생각하고 행복재활원 이 차는 소형차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재활원도 장애인 시설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차량인데 소형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장애인의 날 삼성재단에서 장착차 3대를 기증을 했지 않습니까? 대형차가 있습니다.

지금 기금 포함한 액수죠?

아닙니다. 삼성재단에서 한 것은 별도입니다.

복지회관 기금이 3,196만 8천원, 별도로 6,193만 6천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장애인 복지회관에 교부될 것이 6,193만 6천원이고.

6,193만 6천원이 기금이 포함된 액수냐구요.

아! 사회복지 기금요? 50%, 시비 50%.

포함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장애인 시설 특수차량 지원에 장애인 복지회관과 행복재활원 뿐만 아니라 차량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시설들이 다른 시설들도 있죠? 장애인 복지관하고 행복 재활원 뿐만 아니라. 현재 장애인 시설에서나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요구한 사항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기존 인화원이나 염광원 같은데는 대형 버스가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 반영된 이 예산 가지고는 특장차, 휠체어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관하고 행복재활원은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새로 휠체어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다른 장애인 시설에는 이러한 휠체어를 탈 수있는 차량들이 다 되어 있단 말씀이죠?

예. 차는 있는데 요는 시각 장애라든가 청각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대형 버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특스 차량 지원하는 사업은 그럼 이제 장애인 복지관하고 행복재활원에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난다 그 말입니까? 이 지원사업은?

예.

위에 보면 맹인 복지사업지원에 이번에 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밑에 차량 구입비 1,100만원과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맹인복지 사업의 순회재활 버스센터 운영비 1,100만원인데 이게 봉고차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기때문에 경상적 보조에 의해서 자치단체 보조로….

그 내용이죠? 밑에 아까 차량구입 1,100만원이 목이 변경된 것이죠? 경상보조 1,100만원 삭감이 자본보조로 봉고차 구입비로? 같은 내용이죠?

예.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건데 복지관하고 재활원하고 특수차량 지원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형과 소형의 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에 특수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은 더 이상 없다. 그런거죠?

여유있게 표현하면 더 이상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더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안을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년은 이 대수만이 필요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무조건 요구하면 해주고 요구 안하면 안해주고 그런 식의 단견적인 행정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특수차량이 어떻게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고 나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된다거나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쪽 시설에서 요구가 되면 해주고 요구 안하면 안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끌 생각은 없구요. 아무튼 장애인시설 특수차량 지원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예.

박용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권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정예산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정말 물가상승이라든가 부득이한 사항에 의해서 못올렸던 것, 변동이 됐던 것, 이것을 올리는 걸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료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이, 물론 타 국에도 이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없이 다시 올라오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마세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내에 494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보조금도 6개의 자치구에 똑같이 4,000만원씩 보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좀더 이것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자치구별로 모든 것이 틀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한 요즈음은 많은 변화가 생겨가지고 실버타운 같은 것이 이쪽에는 없습니다만, 수도권에는 1억을 적립하고 월70만원, 50만원씩 내고 있고 그러는데 정말 있어야 할 곳은 없고 있으나 마나 한 곳은 있어가지고 방치되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생활이 어렵고 오갈데가 없고 광주시 변두리 이런데에 꼭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는 없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전기에도 20군데가 배정이 되었는데 이걸 국장님께서 구청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배정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어디다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문지상에 보면 이쪽 광주광역시내에도 유료 실버타운이 생긴다, 그린벨트 지역에. 2천년 개원을 목적으로 해서 생긴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며칠전에 제가 과장님인가 어느 분에게 여쭤봤더니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런 것이 바로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구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실버타운이 우리 국에서 계획이 나간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편익시설을 개발을 하면서 실버타운도 앞으로 2천년대에는 필요할 것이다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었어요? 사전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발표해 버린 것입니까?

이 사항을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인데 과장께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되는 것이고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문화관광국에서 협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을 국장님도 모르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조금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리고 2천년 이후에 광주시에도 이런 실버타운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는 분명히 2천년 개원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신문 스크랩 해 놓은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유료 실버타운은 민간인이 하는 것은 그린벨트에는 못하는 것으로 귀 국의 담당직원에게 물어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안맞는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좀 언급하고 싶은데 요즘에 시에서 책임성 없는 그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돼요. 한 예를 들면, 택시증차를 500대를 했는데 5·18 대상자나 보훈 대상자에게 먼저 준다 하니까 굉장히 제가 그것때문에 시달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등등 확실한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계획성이 있을때 언론에 보도를 해야지 그렇게 책임성이 없이 우리 시에서 언론 보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기회에 내가 강력하게 제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중에서는 언론플레이를 해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시에서 너무 많이 한다. 계획도 없이 경마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 여러가지 문제를 언론을 이용해서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에서는 시장님에게도 이걸 강력하게 건의하고 그러셔야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세열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