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 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하여 검토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사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이월금 시도비 사용잔액으로 1억 7,943만원,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30억 3,900만원, 중앙으로부터 교부받아 총 32억 1,843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96 하수도 관정비에 2,3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역현안사업비에 7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쌍촌동 우회하수도 공사비 30억원, 수질환경사업소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 173만 5천원, 연가 보상금 517만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2,460만 5천원, 하수처리시설물 부속 교체에 1,100만원,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 120만 6천원, 건축주택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61만 5천원, 기구개편에 따른 직원증원 직급 보조비 420만원, 무등건설 인수희망업체 모집공고료 1,089만원, 다기능사무기 구입비 25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건축과 폐지에 따른 직급보조비 1,722만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에 건축상 모집공고료, 건축상 심사위원수당에 436만 7청원, 건축상 수상작 시상금에 75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 지구 소방도로 개설에 20억 3,900만원, 건설지원과 신설에 따른 직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1,660만원, 관서당경비 936만 7천원, 일반 수용비 100만원, 국내여비 640만원, 책상, 의자, 케비넷, 응접셋트 구입비 315만원, 복사기, 모사전송기, 다기능사무기, TV등 구입비 1,370만원, 건설행정과 소관 폐천부지 양여 현황축량과 분할측량비 475만원,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장비구입비 1,575만원, 취약지 개선사업, 국비 6억과 시비부담금 3억등 9억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73만 4천원, 일반 업무추진비에 건설행정과 직원감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12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5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직원감원에 따른 관서당경비 515만 8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건설심의위원 증원에 따른 수당 300만원,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25억원 등 일반회계 제1회 추경에 총92억 8,870만 1천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광주천 지역개발 2단계 환차손 국고보조금 12억 3,767만 6천원을 증액 요구 하였고 세출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314만 4천원을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을 목변경하기 위하여 감 요구 하였으며 일용인부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 9만 6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 5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 9만 6천원 예비비로 12억 3,439만원을 계상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2억 3,767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가지내의 하수 배제를 원활히 하여 저지대의 가옥 및 도로의 침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시민생활 주변의 환경과 보건위생을 향상 시키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이 쓰고 버린 생활하수를 차질없이 처리케 함으로써 영산강 수질보전에 역정믕 두고 하수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하수처리 상황을 설명드리면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배출 오수가 증가 되어 광주천을 비롯한 모든 하천이 오수의 방류천으로 이용되고 있어 좋은 환경이 오염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하수종말 처리장 1단계 사업을 1991년도에 준공하여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만,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발생량의 전량을 처리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하수발생량을 전량처리키 위하여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단계 확장공사와 송대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43억 8,371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654억 5,764만 1천원 보다 89억 2,607만 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95년도에 절약한 예산집행잔액과 하수도사용료 징수확대분으로써 순세계잉여금 61억 7,886만 1천원과 자치구 ’95년도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억 7,020만 2천원이며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으로 동림택지개발지구 주택공사 부담금 20억 7,200만원, 남구와 광산구지역 주택단지 부담금 2억 1,001만 5천원, 하남공단 차집관거 공특부담금 2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수익적 지출항목을 설명해 드리면 본청의 인건비에서 3,570만 5천원을 절감하고 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개선과 관련하여 복리후생비에서 2,061만 3천원을 절감하여 상수도사업본부 회게간 부담금으로 9,047만 2천원을 제도개선에 따른 각종 직인조각비등 수용비 198만원과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비 부족액 360만원과 시책추진관련 전문가 자문을 위한 간담호경비 42만원과 연금부담금등 법정경비 3,832만 7천원 그리고 자치구 하수도 종사자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2,756만 8천원과 수질환경사업소의 제수당 기준액 미달분과 일용인부단가 인상분으로 4,553만 6천원을 계상하고 폐유등 폐기물처리 수수료등 수용비 616만원과 공공요금과 연료비, 장비유지비 부족액 4,075만원, 폭기조 산기관등 재료비 부족액 5,532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과 직원의 선진지 견학여비 1,138만원, 시설물안전 및 기술진단비로 약품비 부족액 5,098만 5천원, 최종침전지등 수선비 부족액 8,076만원, 그리고 하수슬러치 처리비 10억 485만 1천원과 나머지 예비비로 2억 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비 성격인 자본적 지출항목에는 풍영정천 차집관거 시설공사비로 9억 8,000만원과 동공사 부대경비로 617난 4천원, 송대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9억원을 수질환경사업소의 소화조준설등 대수선비로 1억5,931만 5천원과 압롤트럭과 공기구 비품구입비로 6,765만 8천원을 그리고 속ㅇ대하수종말처리장 건걸을 위하여 차기 이월예산으로 51억 1,279만원을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경비외에는 모두 삭감하고 절감하여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안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국고와 일반회계로부터 재정 지원이 미약하여 고정 부채상환 재원 마련등으로 회계 운영에 있어 재정압박은 있습니다만, 동회계의 건전운영과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보조금으로써 7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세가지 항목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식수난 해소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설명을 해주세요. 식수난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식수난 해소는 이것이 상수도본부 업무 일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로 해서 자연 부락이 모두 식수가 고갈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라고 딱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식수난 해소에 대해서 자연부락에서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사한 내용이 없어요? 막연히 3억원을 세워놓은 겁니까?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한테 상수도본부가 우리 소관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만 세워놨지 집행은 상수도본부로 우리가 넘겨줍니다.

제출해 주시고, 의·식·주 해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이 살면서 식수난이 이 시기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해소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셔가지고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예산을 상수도본부에서 안올리고 우리 주택국에서….

우리가 상수도 지도·감독을 해서 어차피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지도·감독권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 보조 쌍촌동 우회하수 공사비가 30억원입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이 쌍촌동 상무시장 주변이 침수지역이거든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도 단면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유역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중앙공원에서 내려오는 쌍촌동에서 내려 오는 하수도 물을 상무침수지역이 하수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거기로 안보내고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도로 따라서 저쪽으로 별도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공사비가 69억이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 28억을 투자를 했고 잔액이 약 40억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30억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하수도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만 되면 상무 지구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침수지역이 해결 됩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쌍촌 우회 하수도 공사 69억이 소요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하에다가 자금을 사장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씀입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발생할 것같아요. 이런 공사들은 연차 계획으로 할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자금 사장이 안됩니다. 2회 추경이라도 재원을 염출해가지고 반드시 금년도에 끝내야만이 물가상승률에 대한 시비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못끝내고 있는데 금년에 끝낼 계획입니다. 추경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주택국 국장님에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설명자료를 이렇게 우리에게 줬어요. 농로포장 그러면 문흥1동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수혜농가는 몇호 이게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식수난 해소는 어디어디인가 이런 것을 구태여 묻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설명자료를 아주 잘해줬거든요. 이런 요구를 우리가 했었어요, 사무감사때나 이럴때도. 그런데도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렇게 잘해줘서 우리가 너무너무 심의하기에 편리하고 알기 쉽고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건설주택국도 꼭 이렇게 설명자료를 옆에 부착해서 주시면 저희들도 좋고 또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시 해를 넘기지 아니하고 요구한 위원들에게 바로바로 도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협잡물 처리비 감속기 교체 거기에 올라온 이 예산은 잘못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예. 왜 우리하고 안맞지요? 책이. 계속해서 이럴텐데 바꾸셔야지요.

위생처리 관계는 우리 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잡물 처리기가 거기에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루하고 고정분리기가 있는데 자꾸 분뇨에서 나오는 변이라든지 것이 물립니다. 그러면 부서지거든요. 그러면 1년에 2～3개를 교체해야 됩니다. 고치는데 약 7,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혀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생각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감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런데 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산서 페이지 수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입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158쪽인데요.

155페이지가 먼저 있는데요.

155페이지 먼저 하세요.

155페이지 소각로 운전 연료비가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판동입니다. 저희들이 소각로를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요?

우리 위생처리장에다요. 협잡물 처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비닐이라든지 이런것이 화장실에 넣어 버린 것들인데 태우는 장치입니다만, 연료대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연료대 9개월치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도 상수도 식수난 해소 대책 이것에서 예산의 이원화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소각로는 지금 문교사회 소관으로 아마 기기는 거기에서 합니까?

, 설명을 해주세요. 이 기기 자체는 우리과에 해당돼요? 폐기물 .

폐기물은 보건환경부 소관입니다.

기기를 구입할 때 예산에서 지원됩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무슨 위원회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구입하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료가 유류입니까? 경유에요?

예. 유류입니다. 시간당 50ℓ가 들어갑니다.

금년 1월 20일자로 준공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조금만 됐습니다.

1년 365일이면 365일이지 왜 250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00일만 가동합니다. 국공일은 빼버리고 거기에서 약 9개월간을 계상한 것입니다, 1월, 2월은 지났으니까.

준공일부터 9개월만 때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6일 준공이 됐기 때문에 10개월분만 때면 되는데 1년 300일 잡고 9개월만 때면 됩니다.

250일로 왜 해놨느냐 이말이에요.

250일이니까 9개월 반이지요.

알았습니다.

소각로에서 아까 폐비닐같은 것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그외에 슬러치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슬러치는 1만 4,100원씩해서 유기질 비료 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각로에다 안태우고?

예.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치는 1만 4,100씩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분뇨 유기질 비료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치는 별도로 해양에 방출하고 있지요.

하수슬러치는 해양배출하고 아까 유기질 비료는 무슨 슬러치에요?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치입니다.

예. 인분은 우리가 팔고 하수슬러치는 돈주고 바다에 빠뜨리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소각로는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야 됩니다. 연간 유류대만해도 1,300만원인데 기타 유지비까지 하면 굉장한 돈입니다.

250㎏입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하수슬러치를 해양에다 유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하수슬러치를 이용한 벽돌 생산화 작업을 구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어렵습니까? 현재.

그것은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구요. 또 태워야만이 또 그 재를 다시 응집 소송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상무신도심 택지개발로 해서 400t 규모의 소각로 시설을 하거든요.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아마 종합계획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폐열가지고는 소각이 안됩니다.

생산에 소송할 수 있는 열이 없어서 생산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벽돌 생산을 못했거든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 때 사업계획을 보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벽돌 생산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까지 했어요. 그 후로 전혀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후로 시에서 판단하기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잠잠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앞으로 자료로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기 제출됐습니다.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더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분뇨처리비 징수 교부금이 기정예산에 전혀 없었는데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4만 6천원에 해당되는 것은 전년도 미지급분인데 미지급분을 기정예산에다 전혀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다 올려놨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산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분뇨반입 수수료를 2억 5,241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ℓ당 얼마 받습니까?

ℓ당 1원이고 ㎘당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상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연간 6%가 분뇨반입량이 증량이 되는데요. 6%가 더 되어버렸지요. 더 되어가지고 2억 5,2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10/1000이면 2,524만 5,100원이 반입수수료로 나가야 되는데 2,4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에 내줬습니다.

알겠는데 ’96년도에 징수료가 전혀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왜 ’96년도 징수료가 계상이 안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96년도는 됐어요.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는데요?

’96년도 124만 6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은 결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96년도 1월에 신청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결산해가지고….

예산편성상 맞지 않지요. 매년 징수료가 나갔는데 금년도분은 몇㎘에 얼마 예상이 된다고 예산에 올라가야지요.

각회사로부터 ’96년도 1월에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1월에 안들어옵니다.

그 내용을 안다니까요. 예산은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대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야지요, 당연히.

작년도에 신청을 해야 본예산에 세워서 할것인데 1월달에야 신청을 하니까 빠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다 그말입니다.

우리 예산은 10월달이나 11월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성립 일시가.

제세공과금이나 징수료도 마찬가지에요.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추정해서 넣어야 되는데 안올려 주고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거에요. 본예산에 당연히 올려가지고 정산을 나중에 결산추경때 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2회～3회 추경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고 지금 분뇨반입량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반입량은 차량에 4t, 6t, 12t, 14t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차를 채워가지고 오는데 덜찼더라도 4t이나 12t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문제점을 적시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지금 일반 수용가에서 정화조 청소라든가 해가지고 탱크로리로 해서 집어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거기에서 고지서를 영수증을 발급해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반입량으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대장일지를 쭉 복사해서 본일이 있어요. 양쪽 회사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하고 똑같아요. 기준이 뭐냐면 민간 대행업체가 기준이 된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관리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 양은 예를 들어서 5t짜리에 가득 실어가지고 오면 되는데 4t이나 3t 트럭 한차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대행업체의 전표가 기준이 된다니까요? 이것도 앞으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158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무등건설 인수 의망업체 모집광고 공고료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등건설은 법정관리가 기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등건설 법정관리가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잠깐 보면 현재 사주들이, 개인들이 주주를 형성하고 법정관리를 했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볼 수가 없다. 또 채권 은행들이 100% 동의가 안되어 있다. 현재 법정관리에서 100% 동의가 안되고 다음 2단계 개시결정할때 그때 100% 동의를 하고 주주를 모집하고 그때해도 되는데 이번에 그것을 지시를 헀고 그래서 현재 판결문으로 봐서는 공공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무등건설에서는 바로 고법에 항고를 어제 날짜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이야기 할 수는 없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추경이라 제가 정책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게 정책적인 사업으로 무등건설 인수업체 광고같은 것을 내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시에서 직접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와 희망의사를 타진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이게 모집 공고료가 여러번 예산에 배정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회 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만 실었지 실질적인 아무런 해결책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 지정을 해가지고 직접 희망건설 업체하고 컨택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작년에 맨처음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걸 지방업체로 한해서 우수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공고료를 우리가 계속 촉구를 받다보니까 예산에 했는데 이것은 도와주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1군업체 107개 업체한테 의향이 있으면 참여하도록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공고를 하지 않고 재모집을 하지 않고 107개 업체한테 보냈더니 12개 업체가 여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송달을 해주라고 해서 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까지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한테 의향서를 내주라고 그랬는데 20일이 경과 다되어도 그날도 한군데 접수안되었기 때문에 일일히 우리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12개 업체한테. 그랬더니 7개 업체는 포기를 하고 5개 업체가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법정관리가 어제 기각이 되어서 어제 항고를 해놨습니다만, 무등건설 입주민들은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항고를 자기들은 무시를 하고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한번 해결을 하겠다. 이래서 오늘도 시에 오기로 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3자 인수 방안에는 공고를 않겠습니다. 않고 우리가 신문공고도 했고 1군업체 유능한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서한도 보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업체 하나를 딱 집어서 자 우리 지방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라 하고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그 회사하고 절충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광고를 안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집공고료 이걸 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부도가 나서 그때 700억원이 국고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해서 그러면 인수업체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업체한테 제한을 해가지고 이것도 지방업체만 주는 것으로 제한을 해서 주는 것으로 기 낸 것인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가면 깎아버리고 올라가면 깎아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잘못하면 공무원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 관계는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할께요. 추경에서 깎았다는 말씀을 마십시오. 분명코 이것은 인수업체에다가 부담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깎는 것이지 왜그렇게 위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한계를 분명히 하십시다.

인수업체가 지금도 안나타나고 계속 촉구만 받고 있고.

대금 줬습니까? 못줬습니까?

못줬습니다.

왜 못줬습니까?

계속 촉구만 받고 있어요.

의회 의원들한테 책임전가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잘못된 겁니다. 깎은 것은 깎은 것인데

있으니까 깎은 것인데, 이상입니다.

이 돈은 그 당시 책임자가 책임진 돈이에요. 왜 이것을 예산에 올려요.

그래서 인수업체라도 진즉 선정이 됐으면 너희들이 물으라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안나타나고 계속 촉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지불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등법원에 항고 했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부결되어 버리면

대법원까지 무등건설은 할 계획입니다.

대법원가서도 져버리면?

그것은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우리가 그건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등건설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분뇨가 차량에 실려져서 들어옵니가. 분뇨가 들어오면 심사기에서 이런 모래를 걸러낸 다음에 바닥에서 펌프로 끄집어 오는 모래까지 다 끌어옵니다. 심사기에서 모래를 걸러낸 다음에 제2침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 ㅔㅔㅔㅔ를 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류조에서 42시간을 체류를 합니다. 그래서 산화조 침사조 활성오니조, 최종 침전지 이렇게 흘러가서 72시간에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이 산화조식, 제2침전조식 이런 것들이고 1, 2, 3차 하는 것은 1단계 100㎘를 ’76년도에 조성을 했구요. 2단계로 150㎘를 조성했고 3단계로 200㎘를 조성을 해가지고 처리시설은 450㎘입니다. 전체를 300㎘를 ’92년도에 그래가지고 750㎘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저것을 부셔버리고 하수처리장에다가 100억 가지면 전체 시설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을 줄이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요. 현재 운영비가 15억이고 봉급이 42명이 나가는 것이 48%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0억 가지면 5년이면 이 돈 빼냅니다. 20년이 경과된 것이라 돈이 들어갑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후진위원입니다. 여기 건축상 모집공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건축대상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려하기 위해서 한것이니까 효과가 있지요.

지금 몇점씩 공고하게 되었을때 접수가 되고 그럽니까?

지금 몇점이 접수가 되었냐구요?

예.

아직 공고 안했습니다.

매년합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다.

2년에 한번씩 했을때, 지금 몇년 됐습니까?

10년 되었을 것입니다.

10년 되었을때 처음했을때보다 지금이 더 발전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퇴보가 됐는지 발전이 안된다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건축상 심사 위원 수당인데 2회라고 했는데 지금 2회를하게 되어 있습니까? 심사를.

금년에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해놓은 실적을 보면 15점 내외로 접수가 된 것같습니다. 재작년까지는 15점까지 내도록 되어 있고 2회로 해놓은 것은 심사하고 또 이틀간 하기 때문에 2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2회로 했다? 아무튼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이거야 장려한 것이니까 건축사들로서는 자기 작품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걸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상 모집 참가 자격이 전국입니까?

예. 전국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 거론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상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이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지요.

그러니까요. 금방 김후진위원님께서도 건축상 시상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약간 지적을 한 것같습니다만,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긴급한 재난으로 재해로 인한 어떤 긴급한 사정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보상금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건축상 시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본예산에 올린다라고 하면 의회 우리 의원들을 다시한번 의중을 떠본겁니까? 뭡니까?

이것은 시책이나 다름없는데 건축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기술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사업이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올려놨습니다만, 이것은 건축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나쁘다는 사람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상 시상금에서 시상금이 금, 은, 동해가지고 있는데 금상은 300만원이거든요. 동상은 50만원입니다. 물론 명수가 세사람이지만 너무 차이가 납니다.

금상하고 동상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하지요.

차이가 나잖아요. 간혹 금상이 200만원이라든지 은상이 100만원이고 동상이 50만원이면 괜찮은데 300만원, 50만원이면 누가 할려고 그러겠어요.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해줘야 하는데 물론 우리시의 열악한 예산도 저는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건축상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되어야 할것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모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건축상 모집이 전국적이에요? 전국적인 건축사들이 여기에 응모합니까? 지금 전국적인 규모로 전국적인 건축사들이 참가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상 문제는 현재 새로운 계획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대상은 광주 시내권에 지어진 것입니다.

기 완공된?

그것을 추첨해서 건축주에게도 주고 건축사에게도 주고 해서 좋은 작품이 건축되도록 하는 제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하는 자는 광주에서 설계했다면 전국에 있는 건축사가 대상이 되고 목적은 광주시의 건축물에 한해서 되는 겁니다.

건물이 광주시에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심사위원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광주시도 선별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서울 사람도 위촉할 수가 있지요.

그 11명을 전국적으로 포괄적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고요?

그럴수도 있고 시산하에서 할수도 있고요.

더더욱 그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 완공된 건물에 한해서 이게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누는데 응모작도 아니고 기 완공된 건물에 그렇게 300만원씩이나 이렇게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해가지고 300만원씩 개인한테 완공된 건물을 보고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이것은 우리시의 건축문화에 대해서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제를 도입한것인데 기 우리 관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아, 저집은 참 잘지어졌다, 누가 지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건축사들한테는 사기를 붇돋아 주고 기술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시내에 다니시다가 집이 조금 잘못 지어지거나 미관상 나쁘면 저집 누가 지었냐 설계를 했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이런 시상제를 자꾸 하므로해서 우리 광주시의 건축문화가 향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시상제는 장려를 해서 격년제로 했는데 아직 정착이 안됐습니다만, 매년이라도 해가지고 건축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축예술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가지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8개 지구가 있는데 이 8개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우리 광주에 2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지구는 끝났고 8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8개 지구가 동구가 산수1동, 산수2동, 서구가 화정1동, 광천동, 남구가 월산3동, 북구가 용봉동, 풍향2동, 광산구가 중보 그런데 이것이 특별지원 임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끝나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방비, 구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각구청에 지금 취약지라든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이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완전 기반시설을 다하게 되고 주택개량도 다되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구청에서 이것을 할려고 계속 들어옵니다만, 구비가 실은 빈약해가지고 구비 확보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각구처에도 공문을 냈습니다만, 국비가 이렇게 영달이 되고 시비를 보조해 줄때에 구비를 좀 확보해서 이사업을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줘라. 책정만 해놓고 구비 확보 못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면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주라 하는데 이 8개 사업이 완 료가 되면 ’99년까지 4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도 각구청에서 구의원들의 공약사업이 되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책정을 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주는데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예산 확보되는 구청순으로 해서 지구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구 지정이 현재도 가능합니까?

현재도 가능합니다.

보면 지구 지정을 해야 할 곳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지 우산동이나 풍향동 보면요. 옛날부터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걸 잘 조사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줄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각구청에 구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의원들이 구에서 명분있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이 지구 지정을 신청을 올려서 지정만 되면 우선해서 기바시설이 다됩니다. 도로, 소방, 주택개량, 상수도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구비가 확보안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또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도로를 확장할려니까. 그래서 구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라도 좀 보조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소외계층, 달동네, 주거가 열악한 지역 이런 곳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내가 물었더니 새로운 사업은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안해줄라고 그러는데 꼭 해야 할 곳은 지구 지정을 해서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이 아직 덜 끝났거든요. 중간에 그렇게 해버리는데 이게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정해 놓고 3, 4년 방치해 놓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의 생활권이라든가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치 20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이 도로를 한다는게 다행입니다만,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가장 도심속에서 빈곤지역이 제지역이거든요. 사구동, 월산1, 2동, 서1, 2동, 양림동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거기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 소방도로가 하나도 안나가지고 사람이 타죽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수동 같은데는 신도시거든요. 월산동이나 이쪽 사구동은 구도시인데 산수동 같은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쪽 서동이나 사구동 같은데는 완전히 달동네고 불이나면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을 안해놓고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구의원들이 올려서 이걸 만든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하면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릴께요. 이것은 구의원들이 올리고 구청에서 올리면 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구동 그런데도 할려고 굉장히 했습니다만, 주민 동의가 70%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구 지정을 하면 계획선 도로를 잘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때도 사구동 의원하고 이야기도 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70%이상 동의를 못얻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못한 것입니다. 주민 동의를 70% 이상 얻어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은 올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건설부에 올려서 지구 지정 승인을 얻어서 국비를 다만 얼마라도 따오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바람직스럽습니다. 의원들이 이런 지역이 있으시다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서 바로 지정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을 할려면 주민 7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지만 소방도로 개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을 안해도 소방도로는 뚫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때 소방도로가 현재 계획선이 되어 있는 것을 아직 전혀 뚫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지정해 놓고 거기만 중점적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주옥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소방도로야 시내 전반적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다 엉켜있지요.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임시법으로 ’99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내에 달동네에 대해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전 개선하겠다. 이래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국고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선해서 해주지요,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내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소방도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가 먼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원칙입니다만, 지구로 지정된 것은 선투자가 먼저 되고 있다 그말입니다.

20억이 증액이 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로 해서 총사업비가 230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억만 국비로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되고 그리고 구비거든요.

.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8개 지구 예산배정액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중에 국장님께서 각구나 구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말한다 했는데 이왕 구나 구의원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원들하고 관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 시의원들하고 타협을 하세요. 이 사업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업이 있어요.

구청에서 올라오게 되면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해서 시행을 해야 우리 실국에서도 좋고 시의원도 좋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66쪽을 보면 폐천부지 양여현황이 나와있는데 폐천부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67쪽에 자산취득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장비 구입을 해서 사용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부실공사 방지 부실공사 방지하면서 사실상 우리 감독들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감독만 하고 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험 기기로 해서 자료가 몇㎡당 하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감독들이 휴대를 하고 가서 예를 들어서 모래에 염분이 있는 것이 들어오느냐 않느냐. 또 레미콘이 들어왔을때는 거기에 슬럼프치가 맞냐, 염도가 있냐.

시험실에서 한 것을 직접 감독들이 해버린다 그말이지요?

시험실에서 한 것을 직접 그때 그때 확인할 수 있는 휴대장비입니다.

알았습니다.

168쪽에 재해 취약지 개선 그래서 송정지구 배수펌프장 시설, 우산지구 배수펌프장 시설 이 예산이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내에 재해취약지가 송정리하고 우산지구 두군데만 우선 지역입니까?

우선이 아니라 이게 침수지역인데 이 침수지역이 면적이 광활하고 내무부 국가 단위에서 책정할 수 있는 침수지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광산구에만 6군데가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그것에 대한 이것이 국비로 내무부에서 책정해 놓고 계속비로 연차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계속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요.

박필용위원입니다. 이윤자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168페이지 재해취약지 개선 송정지역하고 우산지구 나머지 6개 지구가 있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광산구 선암동, 송정1동, 우산1동, 산수동, 연계동, 광산동 남구에 송촌

? 송촌동이 어디에요?

자료로 해서 드릴께요. 이 6군데는 내무부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이 취약지는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일부.

여기가 9억원이 잡혀있는데 그 예산내역, 국비가 몇%고 시비가 얼마고.

알았습니다.

17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건설사업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보상업무추진하는데 보상을 어떻게 해줍니까? 노상적치물에 보상을 해줍니까?

민원해소 해주는 그런 것이구만요?

제가 알고 있지요.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해야 되고 특수활동비는 그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건설사업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보상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이게 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종 건설사업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련 민원해소 해서 15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기정예산에 밑에 1,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위에 시책업무비는 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기정예산외에 지금 추경에 이걸 꼭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무슨 그렇게 시급한 노상적치물 보상을 해야 되고 민원을 해소해야 할 것이 있느냐 이것지요.

예상적인 경비겠구만요.

거의 예상 경비지요.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은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저희 과에는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건축과가 통합이 되고 사회진흥과의 진흥계가 합해져서 정원이 22명으로 되다보니까 2인당 1대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6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대를 추가 시켰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해가지고 나왔는데 일용인부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해서 설정이 되었는데 국민연금이 퇴직금으로 전환됩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용인부가 5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면 주는 퇴직금입니다.

일용인부가 그러니까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국민연금이 퇴직금으로 전환이 된단 말입니까?

퇴직부담금.

퇴직부담금은 그 밑에 있고 위에 전환금이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연금 부담금중에서 일용인부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 여기는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300일 넘은 일용직 직원이 1년 이상을 하게되면 그것을 전환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1년 이상 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급여입니다.

우리 산건위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위원회별로 굉장히 많겠는데요, 이게.

과에 쓰고 있는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요.

과별로 다있지요.

아니 300일 이상 대상으로 일용직 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5년 이상 넘은 사람은 가산금 10% 계산하듯이 그런 급여 규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하십시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62페이지 하단을 보면 민간위탁금난이 있어가지고 탈수케익 처리비 ’96년 발생분 7억 그 다음에 소내야적분 처리비 2억 7,600만원 그 다음에 고체화 처리된 슬러지 운반비 1,8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슬러치 1일 발생량이 160t 정도 되지요?

예.

발생량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판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60t 해가지고 연간 5만 8,400t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이 30㎜ 미만의 비가 자주 올때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생분하고 야적분 공히 야적분은 위생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일괄해서 매립코자 ’90년도부터 ’94년까지 소내에다가 야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야적을 해놓은 것을 가져다 넣을려고 보니까 고체화를 해달라고 해서 고체화처리해서 넣으니까 고체화 과정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것도 중단하고 지금 고체화 된 처리비가 약 4,000t이 쓰레기장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운정동 매립장으로 옮기는 것이 약 4,000원씩 잡아서 그 액수가 되고, 운반비가.

매립장에서 그것을 받아줍니까? 슬러치를

그것을 안받아주니까 저희들이 이의원님이라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북구 의원님 한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자꾸 거부를 하셔가지고 그분을 한번 만나 뵙고 사정이라도 해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한두번이지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운정동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운정동도 ’98년도나 ’99년도면 가득차요. 그럼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제가 보충 말씀 드리면 원칙은 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복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탈수를 75% 정도, 50% 정도 해가지고 복토용으로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원이 냄새가 나네 뭐 그래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온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데 우리시 쪽으로 봐서는 저도 하수도 업무가 이리오고 했기 때문에 그 의원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1일 처리비용이, 연간 처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현재 바다에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2만 4,910원에 했다가 금년에는 2만 4,560원입니다. 500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t당요?

예. 이렇게 해서 군산에다가 하치장에다가 갖다 놔가지고 서해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약 15억 정도 됩니다.

매년 15억이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리비로 없어집니다.

이 돈도 없어지는 것도 문제고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업체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어요?

군산에 있는 홍보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전라남·북도 에는 한군데 뿐입니다. 거기에서 해양오염방지법 6조 규정에 의해서 차량 선박 등록을 받습니다. 해양항만청에다가 등록을 해서 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해상으로 가지고 가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갖다 버리고 오는데. 그때는 위성에서 찍는 사진이 판독이 됩니다. 위성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공해상에 버리느냐 안버리느냐를 그래가지고 해양항만청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해상에다가 버린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공해상으로 이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 하수슬러지하고 하수도 슬러지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공해상으로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항에 한 업체가 있고 군산에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특수면허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습니다.자기들이 와서

질문하는 취지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연간 15억이라는 시비가 우리 시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해양에 버리는 것도 문제고 언젠가는 이 하수도 문제가 틀림없이 이야기 됩니다. 우리시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시비도 절약하고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우리시 관계자들이 외국에 나가면 선진도시 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많이 보고 오는데 어떤 나라는 이것을 비료화해가지고 농장에다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중금속이 있어서 비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대교수가 이것을 비료화 할 수 있는 시험장으로 장소만 3, 4평 정도만 빌려주면 자기네들이 시험해서 비료화로 연구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장소를 빌려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비료화해서 막대한 시비를 가지고 처리하는데 투자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도 다각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중금속을 어떻게 해서 없애느냐 이것이 문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수들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15억이란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92페이지에 수질환경사업소 거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에 있습니다.

본래 에어컨이나 냉난방기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만….

전부 합해서 에어컨하고 가스보일러해서 가격이 아주 싼데 3대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중간에 가격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까?

그것가지면, 사무실용이잖아요. 수위실하고 밤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12명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 방에다 놔줘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요. 여기는 분뇨처리지 하수처리지 냄새나서 시내에 나오면 옷에서 냄새가 나고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광주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 확장공사하고 송대하수처리장하고 어느 정도 추진이 잘되가고 있습니까?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말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운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대하수처리장은 작년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대 2단계가 내년부터 착수를 할려고 이번에 국고보조 신청을 해놨습니다.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민규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풍영정천 차집관로 시설비 9억 8,000은 도면에서 보면 여기가 하남공단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제9 토지구획정리 지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9지구는 기 건축물들이 시설이 되어가지고 하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지구내 중흥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우리가 4억7,200만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그 동안 관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하수처리장이 이 지점이 되겠는데 광주하수처리장에서 이 지점까지 박스칼바트를 1.5m짜리 차집관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을 했고 이 위에도 관거 매설을 했습니다. 1,500㎜짜리 관거가 매설되어 가지고 이 쪽 공단 이 일대까지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간 약 1,530m 구간이 관로 압력관이 되겠습니다만, 이 관이 매설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9억 8,000을 확보를 해서 이 쪽 지역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저쪽 하남공단쪽에서 나오는 차집관로가 한줄이 묻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바이패스 시켜서 연결을 해가지고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오수 간격은 저희들이 여유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100%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남공단의 오수 발생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히 이걸 금년내로 연결되는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쪽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비 밑에 부대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0.63%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그런 기준을 거기에 계상을 61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가능한한 저희들 사업비 일반재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광주하수처리장을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1,037억 예산중에서 기계 계장 비용에 일부 잔여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20억 100만원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책임감리입니다. 전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독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 승인을 받아가지고 감독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술인건비가 30.72%가 올라 버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실 것입니다만, 그것을 ES를 해주도록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서 기계 계장에서 남아 있는 돈 이것 3억을 감해가지고 감리 용역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감리비라고 해가지고 3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삭감해가지고 감리비 과목을 증액을 하는 겁니다, 3억을.

58.6%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마칠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 계장 시설들이 전부 반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는 공정이 부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만, 모든 기계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장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공정율을 올려서 보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고 현지도 한번 모시고

문사위원님들은 우리 처리장에 한번 다녀 가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내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우리 하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현장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에게 하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대한 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이게 불과 하수과가 넘어온지가 얼마 안되서 저희들이 제대로 업무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송대하수처리장은 어디쪽을 말합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이 여기 계수부락 건너편에 유덕동에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이 광주처리장이고요. 그것은 아시겠지요? 그리고 송대하수처리장은 송정리 비행장에서 남쪽으로 건너편, 비행장에서 황룡강 건너편입니다. 거기에 새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언제 현장방문을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께요.

송대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실시 설계하고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9억 들어갔는데 이건 2단계 확장공사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1단계를 하고 있고 이것이 5단계까지 있거든요. 몇년 동안 걸리는데 준공도 못하고 하수는 계속 나오니까 용량을 6만t, 6만t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5단계까지 해서 이번에 1단계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은 앞으로 확장 계획은 없지요?

그것은 2단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3단계를 해야 되고.

왜 물어보냐면요. 광주하수처리장은 너무 도심지에 있습니다.그리고 처음에 부지 조성을 할 때 황룡강 이쪽에 극락교에 밑으로 아까 말한 송대하수종말처리장 그 쪽으로 당초에 부지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송정리가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그 쪽이 안되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주하수처리장은 2단계 사업으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 더이상 확장공사를 안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그 때 당시 거기에다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는 거기가 상당히 외각지나 다름 없었는데 이제는 도심이 되다시피하는데 그래서 송대하수처리장을 새로 신설 한 것은 저 밑에다 했습니다만, 지금 광주처리장 3단계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관로상 여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바로 방류하면 공사비로 얼마 안드는데 관을 저 밑에까지 기존 시가지 것을 전부 연결할려면 새로운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단계 확장공사로 마무리 짓고 저쪽에 송대하수종말처리장을 3단계, 4단계 확장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광주하수처리장을 앞으로 3차, 4차 확장하시겠다는 것은 거기에다 계속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시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분뇨처리장을 다른데로 옮기면 모르지만 하수처리장은 3면이 하천으로 둘러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상무신도심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정쪽에서도 주택을 지어서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주거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환경공해로 인해서.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2단계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3차, 4차 계속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3단계가 남아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하수도 처리 구역이 다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거기에서 다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 송대는 하남이라든지 저 위쪽으로 신시가지 하수를 하기 때문에 관이 그쪽으로 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나오는 광주처리장을 저쪽으로 옮겨갈때는 관을 기존 시가지에서 나온 것은 거기까지 연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위치를 변경해서 외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술 여건상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서 안하고 다른데로 간다고 하면 다른데서 받아줄리가 없고 이제 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볼 대상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에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서울같은데도 바로 시내에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는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냄새가 많이 나요.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모릅니다. 잘모르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은 아무튼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심 외각으로 빠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학교 1학년도 알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것은 전혀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 생각같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저쪽 송대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92쪽을 보면 압롤트럭이라고 나와있는데 6,5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업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협잡물이 하루에 약 8t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수에서 나오는 협잡물하고 또 침사지에서 나오는 모래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하루에 8t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운정동 매립장으로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1차에서 지금 8t이고 2단계 되면 또 8t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6t이 나오겠지요.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압롤트럭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에 8t 정도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트럭을 사가지고 해야 하느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하수처리장내에 10만이 하수가 적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석발기로 골라가지고 해양 투기하고 나머지 50%는 운정동으로 가지고 가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 안목을 보고 이것을 압롤트럭을 사이드박스를 3개하고 하나는 차에 장착하고 다니고 하나씩은 1단계하고 2단계에 고정 배치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버릴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8t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ㅛ를 생각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관선위원이 질의한 86페이지 송대하수종말처리 시설 2단계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 용역이 9억이거든요. 그 환경성 검토용역하면서 거기가 환경적으로 적합한 장소다 앞으로 3단계까지 가지 않고 2단계에서 그쳐야 되겠다는 그 용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이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환경성까지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환경영향이라는 것은 보완입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보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거기다 하는데 환경영향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9억이 실시설계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위생분뇨 거기에서 나오는 찌거기들을 처리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잘 들었는데 하수에서 나오는 찌거기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처리를 할때 말씀하실때 탈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도 이 슬러지가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누누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 및 실시 또 차집관거 시설용역 이런 모든 용역관계를 가능하면 광주업체들하고 합니까? 전국으로 합니까?

이것은 전국업체로 합니다. 이것은 공개로 해야되니까요.

알았습니다.

85페이지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에서 3억이 삭감됐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못들었어요. 감리비를 3억을 증액한 이유와 원래 본예산에 감리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20억 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노임단가가 30.72%가 올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액은 ES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은 기계 계장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감리비 증액을 해준 것입니다. 3억원을 증액을 해준겁니다.

당초에 이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에서 3억을 과다 책정한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처리장 2단계 시설을 하는데 1,0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1,037억 중에 여유금 약간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해가지고 감리비로 바꾼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바꾼겁니다.

한가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관행적으로 아마 해 온 현상같은데 사업비는 삭감해가지고 반납이 되는데 기타 부대시설비 같은 것은 전혀 감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하수과 뿐이 아니고 제가 보면 거의 예산에 관행적으로 되어 오고 있어요. 왜 내가 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냐면 이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전체 사업비에 0.63%를 계산해가지고 책정한 것 아니에요? 그럼 3억 삭감되었다고 하면 어림짐작으로도 약 200만원 정도 시설부대비가 감해야 그것이 원칙이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비단 하수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바인데 앞으로는 이런데 철저를 기해서 예산 삭감액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오현섭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발전과 광주 도시철도 건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 이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2월 17일자로 시 조직개편에 의거 해서 지하철기획단이 지하철건설본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본부장 이하 전직원은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광주 지하철 1호선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올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와 ’96년 8월 착공에 대비한 소요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총 178억 7,854만원으로 당초 예산 47억 2,442만원과 금회 추경예산 131억 5,4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당신설, 단가 변경에 따른 직원 인건비가 1,932만원, 당초 예산 편성시 6개월분만 계상되었던 관서운영비 1,043만원, 하반기 1호선 착공에 따른 기공식 준비와 11월부터 발행예정인 도시철도 공채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가 2억 3,411만원, 조직확대개편에 따른 신규직원 선진지연수 등 국내여비 2,150만원, 기구확대에 따른 물품구입비 1,350만원, 종합사령실 신축공모 우수작 시상금 2,000만원등 경상예산 총액은 3억 4,626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및 국내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128억 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95년 12월 26일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50억원과 금년 11월부터 발행 예정인 도시철도 공채발행 수입금 44억원, 한국통신엣 부담하게 될 도시철도 1호선 병행 통신구 시설부담금 1억 1,700만원 등 세입엑 95억 1,700만원과 순수지방비 부담액 32억 9,085만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세출부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선 착공예정인 1호선 1구간 1공구 및 7공구에 대한 토목공사 및 강재구입비로 8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철도 1호선 1구간 병행 통신구 건설과 1호서 1단계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공사구간의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 보상비 등 실시 설계비로 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 착공공구 토지매입비로 35억 9,000만원 조달청 계약 및 구매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7,300만원과 1구간 토목공사 전면책임감리비로 1억 5,800만원 ’96년 도시철도 발행분에 대한 선이자 지급분 1,085만원을 국내 차입금 이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의견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계약단계에서부터 목표년도 완공까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예산이 계속비로 편성되어야 하나시 재정형편상 계속비 편성이 어려워 국고보조금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본부장으로서 이 점을 가장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등 중앙정부에 국고지원 비율을 30%에서 50%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안은 ’96년 8월 착공을 앞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르 마치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가운데 일반 부담금 목이 1억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광주도시철도 건설 1호선 병행 통신구 시설 부담금으로 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철도 1호선 병행 매설되는 시설은 통신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통신구 밖에는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하고 전기 이 분야 관련된 기관에도 저희가 공동구를 만들면서 같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자하고 협조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차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면서 결론을 맺기는 1차적으로는 한국통신 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부득히 한국통신만 1차 사업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깊숙히 관여를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공동구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제의를 하고 싶어서 이런 제의를 하는 거에요.

기술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공동구 설치를 안하고 통신구 설치만 별도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당 기관 가스, 전기, 한전 각기관에 사전에 기관 협의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소요 기관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권유를 하고 그런한 이점이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해당기관에서 기 설치된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 지하철 노선과 병행해서 같이 나갈수 있는 관련 기관에서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하철 1호선 기본설계는 공동구 설치가 전혀 없었습니까?

되어 있었습니다.

타시에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데는 공동구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공동구 설치가 우리 수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게 아니고 해당 기관에 의해서 수요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공동구를 이리 설치한다 하는 계획을 알려주고 또 거기에서 상호 협정이 맺어져서 설치를 하는데 기본계획상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해당기관에서 그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동구 설치는 괜히 시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더이상은 안했던 것입니다.

기술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하철에도 당연하게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광주에서도 기본설계가 나와있다면 사업의 주체는 우리 광주시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타의 협조기관으로 하여금 공동구 설치의 필요성을 물론 회의를 거쳐서 했겠지만 나중에 산발적으로 별도로 설치하겠다면 지하철 건설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부분은 다시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예산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본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타기관에서 못하겠다 이런 것은 뜻은 받아 들이더라도 기본설계는 어디까지나 기본설계의 목적을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한번 협조기관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협의가 됐었습니다.

8월달에 지하철이

262페이지 그 전에 질의하실 분은 먼저하시고

8월달에 역사적인 지하철 기공식이 아마 있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공식에 여러가지 소요되는 경비가 목록별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장소는 어디다 합니까? 기공식 행사장 장소.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착공을 할 구간이 시점과 종점 부분 2개 구간을 현재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위주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치를 본부석 아치 하나 되어 있고 행사장 입구 아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장소에 따라서 여러가지 지하철 기공식에 대한 붐 조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차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도심철도이설 기공식을 보니까 아주 기공식을 무슨 본부석 아치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현황판 제작이라든가 간단하게 하면서도 아주 실속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기공식에 참석한 의원들 전부가 앞으로 기공식은 이런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치같은 것도 입구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곳에 두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도심철도 이설 기공식에 여러가지 행사나 준비과정을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필요없는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었다니 저희들도 참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공식 행사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저희도 준비하는데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위원 질문 내용에 보충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호선 기공식 총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기공식에 관련 된 모든 비용을.

기공식 경비는 예산실에서 3,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265쪽에 1호선 기공식에 대한 착공대비 근무자 급식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 기공식 관련 장비임차, 앰프임차, 준비용 차량 임차 그 다음에 266쪽에 행사장 정리인부 모두 합해 보면 예산이 초과되고 있는데 그 행사를 계획을 할적에 1안, 2안, 3안 계획을 안잡아 봅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장소와 여건을 파악을 해가지고 좀더 세밀한 계획은 나올것입니다만, 다른 기공식의 예를 참고를 해서 이런 정도 수요는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꼭 이대로 다 쓰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행사장 여건을 판단을 해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산승인을 해주신다면 큰 항목간에 변화는 없을지라도 세부적인 행사 내용면에서는 약간의 변화는 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공식하는데 3천 몇백정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사치스러운 기공식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잘 연구 하셔가지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실속이 있는 행사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난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진 지하철 연수라고 해서 1,100만원, 중앙부처, 중앙부처해서 거의 중앙부처 협의를 해서 하는 여비들인데 업무를 일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각 시기가 다르고 협의대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본부라고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는 합니다만, 각소관 부서가 해야 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여비 목록을 상세하게 나눠서 기능별로 분산할 수 밖에 없었던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중앙 협의지요?

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 나름대로 판단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도시철도 공채 발행 신문공고료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 공채 제작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연히 앞서야 될 것이 조례가 일단은 성립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처리가 된 연후에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확정되기 이전까지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내일 의회 일정에 저희들 지방채 공채 조례가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점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에서도 역시 조례가 먼저 통과 된 연후에 예결위원회 통과 사항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물론 잘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에서 강재를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철 공사는 토목공사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에서 관납자재 현황이 앞으로 나오겠지요? 강재구입하는 것은 토목공사 하기 위해서 관납자재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관급입니다.

현황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1구간이 지원동쪽에서 상무동으로 1구간이 되어 있는데 상무동에 2000년까지 임시 기지창은 없지요?

예.

지하에 회차지 내지 기지창이 됩니까?

에. 지하에.

그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2004년까지 송정리까지 나가는데 그 동안에 상무동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중간 박차장 정도의 간이 기지창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68페이지 보상금 종합사령실 공모 우수작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무신도심 여기에 종합사령실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사령실을 설치를 할 때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당선작 당선을 해서 그 사람에게는 설계권을 부여를 하고 차점자로 우수상 또 장려상 이렇게 3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수고비와 그 제작비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작품공모의 과정입니다. 그 탈락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성격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론 전국적인 업체가 되겠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당선작에 한해서는 설계를 할 수 있는 특혜 권한을 주고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나눠집니까? 시상이 금상, 은상, 동상 그럽니까?

당선작, 우수작, 장려상 이렇게 했습니다. 당선작은 설계권을 주고 차점 우수상은 1명 그리고 장려상 2명, 이 정도로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타시도에도 종합사령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한 예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하철 역사를 지난 해에 건설 계획을갖고 있을 때 이것도 가장 우수하고 생활 편익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인 현상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또 종합사령실도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도시에서 단순히 입찰 형식으로 할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좀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하는 방법이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우수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다 생각을 하고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가능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왕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도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만, 엄청난 재원이 우리 지하철 사업에 소요가 되고 또 국고보조에 의하지 않고는 자체 우리시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97년도 국고를 어느 정도 요구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우리 국고보조 신청을 현재 건설교통부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 897억을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요청이 897억인데 이것은 내년도 총 사업비가 1,7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1,700억원에 대한 50% 지원을 상정을 하고 897억을 요청을 했는데 금년 사업비는 적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1구간 전공구를 발주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예산 확보도 첫째 과제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우리 자체 재원에 국고 부담 비율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만약 국고 부담비율을 지켜 줄 수없다고 그러면 그 차년도 국고 예산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사업을 일응 시작을 한 이상에는 공기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정 된 공기안에 마치는 것이 건설 비용 단가를 낮추는 좋은 방법이고 또한 시민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은 우리시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켜 나갈수 있을 것으로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산은 지금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건설교통부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개원이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이 지역 예결위 의원들이나 국회에 직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서로 상호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각 부서마다 협조 요청을 우리시 당국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야 하고요. 더욱더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실무적인 이야기라서 질의 보다도 궁금사항이라서 물어봅니다. 광주 도시철도 소요 사업비 산출함에 있어서 2000년대까지 물가상승률을 제 기억으로는 6.7%를 계상해 놓았습니까? 6.7%가 가능합니까? 그것이

현재 정부 물가 상승률 일반 예상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실질적으로 6.7%가 훨씬 넘어 설것으로 알고 왜그러냐면 사업비 책정에 너무나 과소하게 책정을 했다가 예산 확정때 문제가 도래 될 경우가 많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다시한번 제고해가지고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이 좋겠다. 겸해서 저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TK구간 의 설계 시공 입찰구간이라는 것은 잘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러한 TK 입찰을 한 후에 입찰 참가를 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낙찰자를 제외한 탈락자에 대해서는 설계 보상비를 주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TK를 일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종 낙찰자가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몇사람들은 그 동안 설계를 나름대로 애써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현상공모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설계 수고에 대한 수고비와 최소한의 실질 보상비, 실비보상을 하기 위한 그 낙찰자에 대한 구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 줘야 한다 이렇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전면적으로 해가지고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기타공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 입찰제도 현재의 입찰제도는 아무런 사전에 제시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입찰 가격에 비해서 당락 여부만 결정이 되는데 TK구간의 입찰은 설계를 사전에 해가지고 와서 그 설계된 내용을 우리 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입찰을 왔다면 5개 업체에 대한 설계 내용을 심사를 해서 그 중에 한 업체만 낙찰자로 정하고 나머지 4개 업체는 유찰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4개 업체는 그 동안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에서 책임을 지고 실비적인 보상만 해준다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TK구간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시에서나 다른 관에서 처음부터 기본 설계도 안하고 실시 설계도 안하고 낙찰자 당신네가 다 모든 것을 해서 시공까지 끝내라 하는 이런 구간이 됩니다.

이번에 1호선 우리 금년도 착공 공구가 시점 지역 일부와 종점지역 일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지원동 부분쪽에 저희가 매입해야 할 필지가 1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필지의 토지보상 가격을 금년에 지급을 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보상가격은 감정을 해서 별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이렇습니다. 264페이지에 운영수당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기 때문에 15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268페이지의 보상금은 순수 민간인 참석자에 대한 보상여비를 계상을 하였으므로 2명의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시에 운영수당은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횟수를 1회를 한 것이고 보상금은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횟수를 2회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회를 더 늘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2명의 차이가 나는데 2명 차이 나는 이유는 공무원 2명은 일반운영 수당을 줄 수 있어서 계상을 해놨고 보상금은 공무원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횟수를 한번 할려고 예정 한 것을 두번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것이 2명 차이가 난다 그말입니다.

263페이지 위에 공채제작비 ’96년도에 43만 8천매에 120원해서 5,000만원, ’97년도 발행분에 대해서 100만매입니까? 120원씩 해서 1억 2,000인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채발행 제작비가 조폐공사와 협약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우리 공채 발행시기가 연도말이 되어가지고 다른 지하철에서 발행해야 할 공채가 연도초에 계약이 되어서 가판을 이미 다른 지하철 공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명칭만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것을 광주광역시로만 바꿔주면 아주 수월하게 적은 돈으로 얻어 올 수가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채 발행 총량 것은 단가가 줄어들었지만 ’96년도에 발행하여야 할 43만 8천매에 대한 비용과 내년도 공채발행에 대한 비용 이것이 이번에 같은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것까지 같이 해버리겠다?

예. 액면가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미리 갖다 놔버리는 것이 내년 연도초에 새로 제판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 보다 유리하다.

제판을 하면 얼마씩 들어요? 매달.

단가가 조폐공사에서 정하는 단가가 그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매우 적게 들어갔는데 다른 대구나 인천같은데서 기 제작을 했을 때는 아마 적어도 이 보다는 2배 정도 높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것을 예로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고 지난 업무보고때 지하철 노선도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나눠주라고 했는데 받은 기억이 안나요.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