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김 청 전문위원 김청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4월 1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이 1996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6년 4월 23일 조수웅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의안회부 협의 번안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전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지역구 의정활동과 국회의정연수원의 연수 참석 등 바쁘신 일정중에도 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증원된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기관운영활동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 확보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28억 1,439만 7천원에 비하여 3억 3,517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된 31억 4,957만 2천원입니다. 그럼 먼저 의정활동 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기관운영활동비 1억 4,160만원을 기준에 맞게 확보하였으며 미주지역 경제 사절단 및 시장개척단으로 동행하신 의원님국외출장여비 2,100만원, 그리고 ’96년 하반기에 실시될 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으로 동행하시게 될 국외출장여비 800만원을 각각계상하였으며 기관 운영활동비 기준이 시달되기 전에 계상한 의전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5,399만 2천원을 각각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무처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 경비는 22억 9,758만원으로 지난 2월 24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증원된 사무처 직원 5명에 대한 관서당경비와 인건비, 그리고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등 1억 6,1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로는 의원실 일반 전화 사용료등 일반운영비 1,436만 9천원과 사무처 직원국회의정연수원 연수와 의정활동지원 등을 위한 여비 1,382만 8천원, 의원실 냉ㆍ난방기 등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등 1,9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의정홍보활동 시책경비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 청 전문위원 김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신 가운데에서 이중의 지역경제사절단, 시장개척단으로 동행하신 의원들이 국외 출장비를 우리 의회의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까? 즉 말하자면 개척단은 집행부에서 가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 의회에다가 이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신 여비는 의회쪽에다가 세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습니까? ’95년도, ’94년도에도 시장개척단이나 동남아지역을 순방할 때 동행하신, 즉 말하자면 시장이 가는데 우리 의원이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여기다가 세웠냐고?

’95년도에는 집행부 예산에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 때 지적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의회에 세운 것입니다.

알기로는 여기다안 세운 것인데 세워서…….

그때는 그렇게 집행부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이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비 1억 4,160만원, 이것을 기준에 맞게 사무처에서 확보를 했습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금년 1월 25일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서울과 경기도는 의장은 400만원, 부의장은 250만원, 상임위원장은 15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기타 시ㆍ도는 300만원, 200만원, 120만원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편성, 우리가 기존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해 주고 있고 이번 추경 예산에 전부 다 지침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급을 하고 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니에요? 우리가 의장단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보좌관 제도나 그렇지 않으면 의정 활동에 대한 보전 금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 달라고 하던 것을 한동안 신문에 보니까, 나는 전혀 모릅니다만, 내무부에서 그러면 의장단에서 기관비나 업무추진비를 얼마 써라 하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받아버렸다 이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주고 있지요. 여기 보면 집행요령이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기준을 준 것을 보면…….

내무부에서 의장단에게 보좌관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줘 버리니까 받아버리고 있다 이 말이구만요. 그러니까 전국 의장단에서 주장하던 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다른 것을 요구했잖아요. 내무부에서 얼마 기관운영비로 써라 하니까 내무부 지침 공문 내려온 대로 집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예산은 지금 추경에다 올렸다?

그렇습니다.

집행을 했구만. 그런데 어떻게 검토의견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라 하면 이 말은 검토보고가 안 맞네요. 그러면 이것이 의정활동비가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 시달된 기관운영활동비 편성기준에 따른 경비란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정활동비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구만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활동이나…….

전체 의원이란 것은 안 맞잖아요.

전체 의원을 애기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보고가 의원님들이라고 한 것은 안 맞잖아요?

구분해서 집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그렇지 않아요? 검토보고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김 청 발표를 제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검토보고서 보면 의원 전체가 12월 18일 시달된 기관운영 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는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이 의정활동비 중에서 의정운영지원 업무추진비하고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에서 삭감된 것이 이쪽으로 돌려진 것이지요, 내용적으로?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증액 편성된 것이지요.

의정운영지원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이 되고 1,500만원 전액 삭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과목에서 우리 목적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 여러가지…….

의원님들한테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예를 들면 홍보를 위해서 기자대책비를 여기서 집행하라고그러거든요. 그런데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성격상. 그래서 그것을 전면 감해 버리고 이번에 부족하지만 저쪽 집행부에서는 1,000만원을 우리한테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것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보충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현재 얘기는 안 되고 있는데요. 1,000만원만 현재 홍보시책비로 해서 내 놨거든요.

9페이지에 의정홍보활동 언론 및 기자간담회 올려놓은 것은 뭐에요?

그것이 1,000만원입니다. 그 1,000만원을 현재 세워준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250만원하고 그 뒷페이지 보면 750만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새로 세워진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다 써 버렸습니까?

5,300만원을 감시킨 것이 우리가 쓸 수 없도록 예산에 계상해 놨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시킨 것입니다.

750만원 시책특수활동비도 역시 홍보활동의 일환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무처에서 쓰는 것입니까?

예. 사무처에서 우선 기자 대책비로 쓰는 것입니다. 의장님도 기자대책비로 거기서 써야지요.

확실히 해 줘야지, 사무처에서 쓰면 쓴다든지 그래야지 의장님도 쓰고 사무처도 쓴다는 것은 안 맞지요.

이것은 현재 뭐냐면 기자들이 현재 식대같은 것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1,65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0만원밖에 안 서 있거든요. 그것을 어디다 썼냐, 기자대책비로 다 썼더만요. 그 돈입니다.

1,000만원밖에 안 섰었어요?

1,650만원.

상당히 많이 올랐을텐데.

전부 해서 그렇습니다. 1,000만원을 금년에 세웠지만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조수웅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산출근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50%를 적용했는가.

그 얘기는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는 2가지 성격이 있어요. 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50%, 카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50% 그렇게 해서 50%, 50%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밑에 특수활동비는요?

준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특수활동비는 현재 월 3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은 현찰로 주고 150만원은 카드로 사용하시라 그 말입니다.

좀 합시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의정활동비 가운데 의정운영지원 업무추진비하고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에서 삭감된 약 5,400만원은 쓸 수 없 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새로 신규로 1,000만원을 다시 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250만원, 750만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시장개척단 지금 미주지역 경제사절단하고 미주지역 시장개척단 갔다 왔고 하반기에 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에 시장개척단은 동남아 지역 하나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남아하고 대서양하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사람 몫으로 해 가지고 세워놨습니다.

두사람중 한사람은 동남아 가고…….

아니 그때 두사람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800만원 해 놨는데요. 몇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남아하고 대서양하고 2개 계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전화 청약비가 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키폰 말고 직통전화를 새로 놓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팩스하고 전화하고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분리해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산건위원장실, 운영위원장실 두군데가 냉방기 교체합니까?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 두군데 것이 가장 노후가 된 모양 같아요. 순차적으로 다 교체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실도 그러던데요.

그러면 거기도 교체합시다. 우선 두군데만 해 놨어요.

그러면 내무위원회 것도 언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산건위원회 것은 거의 정지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기 3대는 뭐에요?

의원회관 같은 데가 제가 와 가지고 구상을 했는데 정수기가 없어서 물을 마음대로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정수기를 거기다가 비치해 놓을려고 합니다.

의원회관에?

예. 거기하고 의장실하고 세군데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추진비하고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정 예산이 8,000만원 이상 세워졌다는 말입니까?

우리 사무처에 시책추진경비는 8,500만원 서 있습니다.

정수기 3대 구입하시는데 이것을 사무처장님께서도 상수도본부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굳이 공직자들이 정수기 놓고 물을 먹어야 됩니까? 시민들에게는 수돗물 공급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한테 걸러지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정수기가 사실은 일반 가정에서도 정수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정수기 먹는 것은 자유니까 관계 없지요. 관에서 수돗물을 시민한테 공급하면서 수돗물을 안 먹고 정수해서 먹는다는 자체가, 이것이 봤을 때…….

좀 안 맞는 얘기 같지요. 저희들은 다만 위원님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수돗물을 정수가 더 잘 되게끔 양질의 물을 해야지요.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도 끓여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정수기를 통하면 끓여먹지 않아도 생수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에 일용인부가 몇 명이에요?

1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3명이 기능직화됩니다.

사무처에?

예.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인상됩니까?

임금이요?

예. 지금 280일 짜리, 300일 짜리 구분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환이 1만 4,190원을 받고 있는데 1만 6,100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사무보조가 1만 6,300원에서 1만 7,8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사무보조는 몇 명입니까?

사무보조가 13명, 사환이 3명.

조수웅위원입니다. 회기연장의 건에 대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일간 연장한다 이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8일간의 기간은 너무 촉박하므로 회기를 3일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의안회부 협의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53회 임시회 집회공고일 이후에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다이며, 번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4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번 회기중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