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습니다.

글쎄, 그거를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군수가 위임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군수가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그 중에서 「열람과 등·초본 발급만큼은 읍면장도 하고 군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겁니다.

네.

글쎄요, 그 사항 … 지금 저희는 말이죠, 이게 주민등록관계에 대한 전반 업무를 다 위임을 하면서 1호, 2호에 해당되는 것만 제외를 시킨거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 보다는 위임한 사항이 더 많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그 본문자체가 읍·면장에게 전부 위임하는 거로 돼 있고 1호 2호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본문에서 다만 규정을 넣어서 그것만은 군수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저는 그 문구를, 그걸 바꾼다고 하면은 지금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은 군수가 하고 읍·면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발급이나 열람에 대한 비중이 읍·면장에게 있기 때문에 군수가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안을 넣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 업무가 군수가 하는 거 보다는 읍·면장이 처리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기간 동안에 통계를 빼 보니까 군수가 발급한 게 약 한 380여 건, 읍·면장이 발급한 게 6만여 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다 발급하는 거를 원칙으로 두고 군수도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문구를 그런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열람이나 등·초본 관계를 군수가 발급한다. 다만 읍·면장도 발급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발급 업무의 비중을 봤을 적에는 읍 면쪽에 있기 때문에 표현은 “군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네.

아, 저 … 네, 좋습니다. 뭐 다 말씀이 됩니다. 인제 군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하겠다는 얘기로 아마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지 …

그걸 기 줬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쓴 거 같으니까 그걸로 이해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실 거 있으면 …

지금 온라인화 돼서 타 기관의 주민등록 발급하는 거는 주민등록의 관계 법규가 바뀌어서 그거에 준해서 하는건데요. 지금 바뀐 법은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무계장이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관계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별도로 그 분야에 따라서 그건 별도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여기에 적용시키긴 어렵죠. 주민등록 관계 만큼은 전국적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온라인이 돼 가지고 타 기관 것도 발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가만있어봐요 … 과장님 말이죠.

네.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 취지를 먼저 아마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모든 걸 우리 공무원들은 그 지침을 가지고 법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데서 문제의 의견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침을 가지고 상위법을 누르고 시행을 하는데 주내면장이 회천 주민등록, 남면 주민등록 발급하는 것이 적법하냐 하는 겁니다. 지침에서만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 법이 상위법이 살아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그런 질의인데 지금 답변은 자꾸 답변하는 사람은 지침을 법으로 전제로 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네, ……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이상원 의원 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그럼요.

자, 정의를 하시죠 인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철 입니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질의하신 의회 제출된 의견의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은 7가지가 되는데 그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면사무소 입구의 소로 2- 4호선 종점부 교차점의 가각 정리를 확대하여 면사무소 진입이 용이하도록 재검토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암리 지역에 신설되는 준공업 지역의 구획을 정형화 하고 준공업 지역과 도로 사이의 자연녹지를 준공업 지역으로 확대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중로 3-5호선, 중로 3-6호선의 폭원 즉, 신산리에서 입암리 방향으로 가는 그 폭원을 장래성을 고려하여 현행 12m에서 20m로 변경 검토하라는 사항도 저희가 20m로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중로 3-3호선 시점부와 구도로 사이의 삼각형 부분을 교통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25사단 비룡성당 부근 사항으로서 본 사항도 교통 흐름이나 제반여건상 타당성이 있음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면사무소 뒤와 공원 사이의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장래 주택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요거는 주거지역과 공원사이에 남아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주거지역내에 신설되는 공원 4개소와 주차장 2개소의 폐지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어린이 공원 4개소 중 기존 주거지내에 공원 신설했다는 민원발생 및 인근 학교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항으로서 3개소는 어린이 공원을 주거지로 바꿔놓고 대신 주변에 자연녹지 지역 같은데 대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2개소 폐지에 대해서는 1개소는 상업지역내 기존 주차장 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또 한군데 있는 주차장은 상업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요 사항도 폐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은 장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될 사항인데 주차장을 다른 지역이라도, 주거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라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택, 현재 남면의 기존 시가지가 도로 폭도 좁고 그래서 차 진입도 어렵고 만약에 주차장을 해 놨을 때 각종 화재라든가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필요 차량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의 자연녹지지역 같은데에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원선 전철계획이 동두천까지 연결되므로 연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암리 지역의 대규모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 또는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서는 제반 상수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5개년 재정비 계획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좀 어려울 거로 보고 전철이 들어오고 했을 적에 다음 재정비 계획에 충분한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람절차를 거치고 의견을 청취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의회 의견이 충분히 수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의견과 의회의견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 반영된 사항을 재정비 안에 다시 수정 포함을 해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건이 승인되는 즉시 저희가 도시계획 지적고시 절차를 이행해서 본 사업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최소화 되면서 조그마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지만은 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 시기를 언제 언제 된다는 말씀을 충분히 못드리는 거는 향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정해서 올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의회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주민 의견하고 해서 올렸을적에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양주군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설명드린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은 협의된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의견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7.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종섭 입니다. 방금 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에 있어서 전문직과 덕망이 있는 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분은 양주군 출신의 교수님들 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위원으로 경기도에 위촉되신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주군에 몸 담고 계신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는분, 또 우리 양주군에도 기업체가 1,200개사 있습니다 마는 우리 양주군에 몸담고 있는 기업인들도 저희가 대상인원을 조사를 해서 현재 위촉은 돼 있지 않습니다 마는 위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이라는 게 도의원님도 계시고, 군의원님도 저희가 위촉을 할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비공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11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로 미 확정된 계획이 바깥으로 유출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일단 비공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역시 명칭에서 나오듯이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정권 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의견들을 계획을 받아서 다시 관계 과장들끼리 협의를 거치고 또한 어떠한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관계 과장, 관계 계장을 합동으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래서 어떤 그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중간 중간에 중간 보고회를 가짐으로써 그 자문에 응할려고 본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처음서부터 자문위원회 계획에 용역시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군에서 시행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그 시안을 가지고 전문가들 또는 우리 덕망있는 우리 양주 군민들에게 어떤 보고회를 가져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나의 걸름 작용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된 것이 보고회가 내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5월중에 용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5월 중에 한다면 또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용역이 발주되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하반기 정도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 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각 실과소에서 나온 그 시안과 저희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결재를 받는 것 보다는 계장급 이상 간부들이 관계 과에서 보고회를 갖고 거기에 각 과에, 저희가 찾아내지 못하는, 서로 상충 된다든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보고회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문위원회를 납품되기 전까지 한 2, 3회, 2, 3회를 거쳐서 어떤 시안이 완성됐을 때 유인하기 전에, 유인하기 전에 양주군의 주요한 사안이라고 봤을 때 의회에도 설명회라든가, 설명회를 거쳐서 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도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느 정도 완결 제품이 나왔다고 했을 때 납품될,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유인하지 않고 사전 설명회라든가 보고회를 거쳐서, 또는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확정해서 유인에 들어갈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문위원회, 저희가 제안설명때 각계 각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의회의 의원님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다면 군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

용역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우리의 용역에 담을 수 있는 기초조사 내지는 방향설정을 해서 과연 우리가 했다는 것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자료수집을 해서 용역을 준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또 완벽하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일단 보고회를, 내일 보고회를 거쳐서 거기에 보완사항이 일단은 보완을 하고 현재는 용역을 그 시안을 가지고 용역의뢰를 해서 기초조사를 용역회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의 시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다시 그걸 해소하기 위한 보고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보완하고 또 저희가 지금 암만 완벽한 걸 드린다 할지라도 한 2, 3개월 후에 다시 여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설명회를 통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의회 도의원님이든 군의원님들을 자문위원에 많이 포함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법에는 장기발전계획 이라든가 의결을 거치는 거로 지금 명문규정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양주군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 정의가 완전히 됐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회나 설명회를 할 수 있 …

네.

제가, 이 자문위원회가 양주군 장기발전위원회 용역을 주기위한, 줘서 자문위원도 하고 그 이외, 그 이외에 정책자문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부칙은 그대로 입니다. 말씀 그대로 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제 그 기간 동안에 장기발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을 하면서 장기발전계획만이 아닌 기타 부수적인 것도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인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읍·면의 의견청취 관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여태까지 우리 그 시안은 만들 과정까지 읍·면의 청취도 했고, 또 읍·면의 계획이 올라올 때 의원님들도 깊숙히 읍·면에서 의견 제시를 해주신 거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명회도 하고, 중간보고도 하고 이런 등등을 우리가 완벽은 아니지만 완벽에 가깝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우리끼리만 자문을 우리 실과소에서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너무나 시야가 좁고, 그래서 견문이 넓으신 현재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으로 해서 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도 안계십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걸로 계셨고, 좌석에서 네 분이 이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은 찬성은 없고, 반대가 저를 포함해서 다섯입니다. 그래서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의 제48회 임시회 회기중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회의견 채택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의정 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