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회기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내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435번 대적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임헌성 위원입니다. 지금 년간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수가 열여덟건이라고 했는데 이 고문변호사한테 우리 구청에서 자문 받은 내용이 주로 뭐에요?

주로 세무임원, 위생허가, 또 도시개발, 그린벨트라든가 법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면 무조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걸려옵니다. 옛날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변호사 한명가지고는 우리 공무원이 두시간, 세시간 기다려도 만나지 못 하고 와요. 왜냐하면 줄을 서기 때문에, 지금 5개구청에 전부 박변호사가 고문변호사인데요. 어떤 때는 한나절 가서 기다려도 만나지 못하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인을 해 놔야 A변호사한테 가서 자문 받고 아니면 또 B변호사한테 가 자문 받고 그러지, 지금 한 변호사 가지고는 도저히 42만 구민이 부응하는 자문을 못받아요.

그러면 지금 2인 또는 3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인 또는 3인 이렇게 하지말고 2인이면 2인, 3인이면 3인 이렇게 하는게 낫잖아요. 조례개종할 때! 여기다가 2인내지 3인 이것은 조례개정을 하는 내용이 가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2인이면 2인, 3인이면 3인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의회에서 못박아 주시면 좋습니다.

2인 또는 3인이라는게 조례 개정을 하면서 좋은 문맥이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사항은 3인입니다.

그러면 3인으로 못을 박아주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우리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초대의회 때는 의회에는 법적사항 같은게 많지 않았어요. 또 주로 질의할게 있으면 국회사무처로 질의 해가면서 의회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민사에 관한 건고 나올수도 있고 각종 법정사안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고문변호사를 뒀으면 하는 생각들인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항시 구청장 옆에 구청장 또는 의회 의장, 또 구 삽입되는 항목에는 항시 구 또는 의회 이렇게 삽입을 시켜준다면 고문변호사 3인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문 받고 또 이용할수도 있고 또 우리의회에서 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문을 받을수 있고 또 이용할 수가 있는 사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2인 또는 3인, 명수를 한명에서 3인으로한다 이것말고 또 그 밑에 한글 3조에 1항, 2항, 4항 또는 4-2 이런 항목들을 변경했으면 싶은데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로 구와 의회를 이렇게 병행해서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문변호사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항은 임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가서 자문할때는 변호사들이 이 조례를 알거든요. 혹시 의원들이 가서 자문할때는 조례를 내 놓으면 그런 사항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개정해 주시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구 수정하는 것은 먼저 송태영 위원님은 조례를 개정하지 말자는 이런 의견도 계셨으니까 지금 일단 고문변호사를 1병으로 그냥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3인으로 하느냐 이것이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밑에 우리 의회에도 고문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문구를 삽입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예, 송태영 위원님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어서 질문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번에 우리 의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한번 한 일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 한사람에 수당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월 15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러면 1년에 180만원, 소송건이 발생하면 수임료는 별도로 지급되고 승소를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사례비는 변호사 한사람이 하나 두사람이 하나 마찬가지 일 것이고, 수임료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만, 수당만 더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일 때 30만원 1년에 36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36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한번 재고를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작곡 소송이 붙었을 때 저번에도 우리가 개발부담금 소송이 붙어가지고 저서 8,400만원을 물어줬습니다만, 우리가 소송사건을 가지고 가면 우리 행정부소송은 안 맡으려고 해요. 이것 맡아봐야 법정 승소해야 얼마 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나 민간 같으면 그 승소에 대한 사례를 10%부터 50%까지;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건은 절대 안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문변호사 1명이 가보면 서류가 무지 쌓여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하고 변론도 아주 시원찮게 합니다. 그러나 세명으로 해 놨을때는 대개 행정소송이 5개 구청에서 동시에 올라가는게 많기 때문에 세명을 하면 그보다 더 큰 득을 얻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행정소송 기피하는 것은 먼저번에 수임료가 일반사건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기피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인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1억원짜리도 250만원 주는데요. 민간소송은 그것 받고 않는데요.

글쎄요. 수임료 인상해 놨으니까 기피하는 경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굳이 자꾸 변호사를 많이 선임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는 월정액으로 15만원을 주고 또 사건을 위임할때는 사건 위임료하고, 그것은 일반과 똑같이 지불하는거죠?

일반이 아니고......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특별히 할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관례대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행정심판 들어갈 때 변호사의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행정신판에서 지면 소송에서 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신판 들어갈 때 고문변호사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 아님 사람한테 물어보면 절대 답변 안해줘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변호사 양보다 질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원치 않은 변호사 열명보다 똑똑한 변호사 한사람이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임료 15만원씩은 월정액 바고 하는 것도 똘똘한 사람은 안하려고 할거에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시원찮은 사람들이야 그냥 그러라구 자꾸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누가 서구관내를 맡고 있습니까? 방금 5개 구청이 전부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려면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많은 구청에서는 항상 많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는 사람은 매일 놀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숫자만 많이 할게 아니라 한사람이라도 좀 수임료를 많이 주더라도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좋지않는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우리 고문변호사인 박형배 고문변호사는 본래 고시에 합격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좀 있던 변호사인데요. 이 변호사는 자기 부분이 한전돼 있더라구요.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하시는데 건축허가라든가 식품 이런분야는 연구를 좀 덜하셨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으러가면 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기획감사실사면 줄을 섰어요. 서로 자문 받으려고! 우리가 유명한 변호사를 위임하려고 하면 15만원 줘도 어림없습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그냥 지불하는 거죠. 고문에 따른 일종의 계약금이죠. 그러니까 현재 사건수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무조건 그냥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업무처리 하가 우리 공무원이 일용직까지 1,1000명인데요. 1,100명이 어떤때는 계속 우리가 전화를 합니다. 우리도 일하다보면 꼭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전화하면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에요. 우리 공무원도 1000명이 넘는데 고문변호사 한사람하고 하려고 하면 어림없죠.

시청에 법무관실 있잖아요.

법무담당관실에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 비슷비슷해요. 그러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지금 변호사 안사면 소송이 진행 안 되잖아요. 변호사 안사면 무조건 져요. 볼 것도 없이 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두지말고 적정하게 두명정도 두고서 변호사 질이 말하자면 사전지식 해박한 사람을 위촉해서 하는 것으로 한 두사람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수한 변호사로 최대한 노력해서 선임하겠습니다.

시원찮은 변호사는 수임료만 받고서 도대체 성의가 없어요. 그런 사람 100사람 두면 뭐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김변호사한테 어떤 때 자문 받아 보면 참 맘 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 가려고 하면 그 변호사는 ″왜 서구청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우리한테 오느냐″고 아주 대답도 안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 한사람만 의존하면 지는 예가 많아서.....,

아주 중요한 것은 분야별로 유능한 변호사를 어차피 선택하고 해야되니까 한 두 사람만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사건이 중요한 것 이런 것은 어차피 15만원 줬다고 해서 그 사람한데 할게 아니라 좀 유능한 변호사고 위임할 수 있고 하니까 고문변호사는 2인 정도 두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우리가 우리 구세나 우리 구민 42만을 보호하는 측면이나 우리 일용직까지 1,100명의 공무원으로 봐서는 3인이 적합합니다만, 현재 1인으로 운영하던 것을 2인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먼 안목으로 보시면 3인으로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먼 안목이면 구청이 아마 쪼개질거에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이영규위원게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문변호사가 한명인데 박병호씨라고 했어요?

박형배입니다.

한 분인데 세금 관계만 하신다는 얘기죠?

주로 그 분야 가있더라고요.

전공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나머지 위생하고 건축허가 관계가 있으니까 한 사람만 더 늘리는 선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일단 변호사를 1인에서 2인으로 하느냐 3인으로 하느냐 내지는 1인으로 그냥 두느냐 이것을 먼저 의결해주시고 나머지 2인이나 3인으로 고문변호사가 결정이 되면 그 밑에 문구를 고쳐줘야 될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것부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2인이나 3인이 된다고 하면 이 밑에 조례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이것이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위원님들께 그것부터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셔서 그 내용도 잘 알겠지만, 질의종결을 선포한 후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시지 말고 이 상태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신다구요. 그러면 정회를 하시면 되죠.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한10분간 정회 후 속개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헌성 위원입니다. 조금전 회의때 조례안 내용을 좀 수정한다고 말씀했는데 수정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는 지금 여기로 봐서는 구청장이나 구청에 대한 자문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의회에도 고문변호를 할 수 있게 몇 가지 내용을 삽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충 삽입할 내용을 낭독.....,

위원장! 낭독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 임헌성 위원님께 삽입을 하시자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치 않고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갖다가 별도로만 들어서 운영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안끝났으까, 삽입을 하는데 3조 직무에 보면 3조 1에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 위 사항에 처리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1에 소속기관에 구 또는 의회에 대한 법률사항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거기에고 또는 의회를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임헌성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동료위원으로부터 삽입을 않는 것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삽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서 삽입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금 임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삽입내용을 들어보고 필요없다 그럴 경우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들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조례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인 김인태 위원은 현 조례안대로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조례안 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고서 삽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임위원이 그 말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삽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개정을 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정안에는 2조에 고문변호사 숫자를 한명에서 세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밑에 부분도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정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동의를 안 하시면 그만이에요. 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동의를 안 하시면 그만이고 그 내용은 괜찮겠다 하면 동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 있어요.

잠깐만요. 임위원 말씀하시는 뜻은 아는데 그것은 서구청과 의회와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삽입한다면 조례안이 이상하게 되요. 그래서 우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려면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만들어야지 여기에 삽입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 님들은 여기에다 의회를 넣을게 아니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야 원칙이죠.

좋습니다. 다시 만든다고 하면 할말은 없고!

서구조례안이지 의회하고는 별개에요.

다시 만든다면 별 이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운영조례는 저희 이 안을 3인으로 돼 있으니까 다시 고쳐가지고 상정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것은 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지 서구의회는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야 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넣든 별도로 만들든지 간에 이 조례안이 1인으로 돼있는 조례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인으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상정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장내 소란) 임위원님께서 이 조례안 수정발의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다시 짜 가지고 재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이것 그럼 이번 기회에 유보하고 다시 검토하게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세사람 중에 두분은 서구청으로 하고 한분은 의회로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제 나름대로 법률해석을 했을 적에는 여기에 두명을 하고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사람을 둔다는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의회와 서구청은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할 수가 없어요? (장내 소란)

위원장님! 지금 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 때문에 위원님들 논란이 많은데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위견 취합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민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3명으로 하자는 안이 의결되었으나 다시 좀더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조례안이 변호사 3명으로 하는 것 보다 2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본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번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2인으로 하자는 번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동의하시므로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6번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7번 대전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의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상한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비리발생에 대한 제도장치로 수납공무원에 대한 수시교육을 월1회 이상 할 계획이고 수납고에 대한 1일 점검을 확행해서 ORC 판독기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장하고 사무장이 매 1일 점검토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심하게 이러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다 좋은데 ‘94년도에 세금 비리사건 있었죠?

예.

그런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현금수납을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부천에서 세금비리가 또 발생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그 사항은 부과파트하고 징수파트하고 한 부서에 있었기 때문이고, 저희는 부과 부서하고 징수 부서하고 별개로 과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할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사실상 저희가 체납세금독려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사실상 개인 집에 가서 독려를 할 때 본인이 깜박 잊고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징수를 못하고 다시 옵니다. 다시 왔다가 안낸 것이 또 확인돼서 다시 그 집을 재차 방문했을 때 그때도 무슨 볼일 때문에 불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자의 가정에 여러 차례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금수납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다시 돌아오는 사례가 돼서 인력이 굉장히 소모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한 비리 관계 사항은 저희는 부과부서하고 징수부서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명빈 위원님!

세무과장님!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한계가 어디까지에요?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는 세무직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저희 세무과 직원 행정직, 세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에 근무하는 행정직, 세무직, 동에 근무하는 직원......

일반 행정직도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조세중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해야 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차에 걸친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