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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창성 의원 발언

제54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1996-04-23

송창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442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이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1급지는 400원에서 300원으로 2급지는 300원에서 200원으로 3급지는 2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를 시키실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시조례가 있고 각 구별로 주차장 설치 조례가 있는데 시 조례에 당초 구청에 조례개정 지침이 내려올 때 시에서 착각을 해서 금액이 시조례하고 구조례하고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조례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주요골자 가, 나 항중에서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교통수요 관리상 필요시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구청 주차장도 필요하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구청이나 각 관공서에 주차장을 필요시에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글너 제로도써 이것은 시조례에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례에는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시조례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결정은 누가 하게 되나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여기 다항에 보게 되면 비영리 공익법인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 재계약시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을 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조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먼저 제정 당시에 공익법인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한 사람이 내년에 다시 할 의사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인데 특별하게 무슨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시조례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것인데요, 특별한 공익법인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익법인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하고 비공익법인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면 물론 한번 계약자가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사람 이외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면 기타 이것을 요망하는 다른 분들이 있다고 보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안 될까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 있는데 금년에도 업자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물로 손해를 보고 반납을 해야 될 형편이어서 지금 다시 재입찰을 하는데 입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일단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입찰자가 없을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니까 일단 이 조항만은 공개입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442번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제2조 부과대상에 있어서 4항,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즉 말하자면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이 유형이 몇가지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쉽게 얘기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2항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병기

정병기보건소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및 의료기관과 단체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구체적으로 유형이 몇가지나 있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정병기보건소장

저희 서구내에는 보건교육 실시대상이 4개소가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요식업소나 뭐 이런데 아닙니까?
병기

정병기보건소장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이 사용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그 종사원들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 대상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병기

정병기보건소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빈

임종빈위원

잠시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임종빈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동의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 위원입니다. 폐회중에도 저희 위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관계된 자료 요구를 집행부에게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임종빈 위원께서 폐회중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폐회중에도 자료요구는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