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영수익사업(건축폐기물처리사업)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건축폐기물처리사업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은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약 24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축폐기물처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수익성과 공공성 등 계획내용전반에 걸쳐 타당성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것입니다. 준비기간은 96년4월부터 97년3월까지로 97년4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매립지로 들어가는 건축폐자재를 매립지반입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을 받고 대신 처리해주는 사업으로써 폐재를 분류,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자원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폐재반입비용과 재활용제품인 골재, 철근 등의 판매수익이 기대되는 환경보존차원의 수익사업입니다. 운영방법은 위탁대행 또는 직영으로 아직 미정 중에 있으며 투자비는 장비구입이 16억5,000만원, 시설설치비 4억6,500만원, 그리고 설계용역비, 고압전주이전비, 적환장 이전비용 등 3억원으로 총 24억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되는 수지는 연간 수익이 16억2,777만5,000원과 연간 지출이 9억9,603만 8,000원으로 연간 발생되는 수익은 약 6억3,083만7,000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투자비 환수예상기간은 3년1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획수립과정을 말씀드리면 계획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과 검증을 위하여 지난 2월14일 지방자치경영협회에 경영성에 관한 자문을 얻은 후 김포수도권매립장의 건축폐기물반입관련 실태, 김포권의 건축폐기물처리사업준비사항, 대전시 한밭개발공사의 자원재활용센터운영사항, 그리고 건축폐기물 일반처리업자의 경영실태 등을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분석자료를 입수하여 본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주 수입원인 반입비용 톤당 5,050만원은 일반처리업체의 단가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각종 폐기물의 처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환경보존측면의 공공성과 재활용재판매로 인한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부득이 양질의 건폐재만을 반입받아야 하는 필수요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세한 건축폐기물의 처리사업계획안과 예산수지분석산출근거에 관한 설명을 첨부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수익사업(건축폐기물처리사업)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4∼80)에 실음)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훈입니다.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건축폐기물처리사업)추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기이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건축폐기물사업을 약 2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견을 듣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 살림을 자주재원에 의하여 자치권을 발휘하여 급증하는 지방행정수요의 재원을 확충코자 대두되는 시책으로써 금번 제출된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대한 사업 책정은 지방행정의 경영기법도입과 경영마인드를 채택한 시장의 의욕적이고도 시기적절한 행정시책으로 평가받을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에 기초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능률의 추구는 물론 사업추진에 따른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주도의 일방적인 독자사업뿐 아니라 민간과 합작 추진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합작의 사업추진방식이 채택되는 등 그 추진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 근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경영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은 대상사업선정의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선정과 치밀한 시장수요 공급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선정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으로써 의견 제시에 앞서서 사업채택과 관련한 몇 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 수익성검토입니다. 대상사업운영에 대한 실제 운영사례에 대한 수지분석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실제 운영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로 공공성호가보측면에 대한 보완검토로써 중간재 생산판매이외에 적체폐기물에 대한 환경적 처리에 대한 문제이며, 셋째 시장조사에 대한 구체적 자료확보로써 반입건축폐자재에 대한 조사와 생산되는 건자재의 공급량과 시장성조사와 아울러 시발주공사의 자체 공급되는 물량 등 경비절감에 따른 대체 효과 분석이 필요하며, 넷째로 기이 허가되거나 허가 처리토록 되어 있는 업체의 수지 등과 관련하여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이 남양주시 관내에 설계업체에 대해서 내인가 및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종합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투자재원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96년, 97년에 각각 24억1,500만원을 시비를 전액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정된 시 재원을 일시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개발기금 등 융자금을 투자하여 상환부담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또한 사업운영에 따른 주체도 시 직영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과 기타 운영하는 등 장·단점을 분석하여 수익성 보장과 함께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따른 논의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시 자체의 재원확충을 시도코자 하는 남양주시의 의욕적인 행정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사업추진과 사업시작 전에 보다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 점검하여 한 치의 오차도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의 답변내용을 보면 장난식 편의행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지금부터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볼 테니까 답변을 좀 해봐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 내에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장 내인가가 8개 업체가 나왔다고 전문위원이 보고했는데 그 8개 업체와 우리 시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나 검토해 봤는지 하고 또 기획담당관이 발의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매립지이송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돈 벌기 위한 사업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24억1,500만원의 재원확보 방법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추진방향에 보면 2단계 건축폐기물재활용품 보도블록, 벽돌 등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래나 자갈이 강도가 쓸만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그 다음에 보조기층으로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환경저해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지, 본 위원이 알 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건축폐기물을 분쇄한 것을 도로기층으로 깔면 세멘물이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아주 지구촌을 망해 놓는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지금 판결이 나와 가지고 부진한 사업으로 좋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는지 하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을 이패동 521-1번지에다가 했는데 여기가 적환장이다 이거야,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상식으로는 폐기물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받으면서 한 차당 얼마씩 받는 액수가 엄청난 돈이 돼요. 그게 돈이 엄청나다고, 받아 쌓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3,500평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면적을 간신히 얻어 가지고 하는 편이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땅이니까 거기다가 하자 이런 것은 소꿉장난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야, 어렵더라도 시에서 하천부지라든지 어디라든가 해 가지고 넓은 땅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아주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해야지. 이것이 무슨 성냥갑이냐 이거 야, 여기 놨다 저기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계란 이것이 메이커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구조물이야 하나에, 자기 구상대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적환장 시설기계라고 5억원씩 태친 것이 김정완 과장이 그렇게 해서 다 물 말아먹고 갔는데 다른 데로, 다 그것 국민세금 태치는 거라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기계라 이거야, 그러면 이 폐기물처리기계도 역시 그렇게 구상해서 어느 엔지니어링에서 구상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아주 완벽한 장소에다가 앉혀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런 생각은 해 봤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수지타산이나 이런 것은 나중 얘기라고, 나중 얘기야. 우선 내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지금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차례 차례 답변해 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인가해준 것이 8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이 1만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일반업체에서, 그런데 이네들이 1만 1,000원씩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1만1,000원씩 받아요?

처리비용을 톤당 1만1,000원씩 받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은 들어올 때 반입만 생각했지 후에 조치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이네들이 정 하다가 안 되거나 산업폐기물 같은 것이 혹시 끌려 들어왔을 때에 김포로 가면 상당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밤에 어디다가 불법매립을 해 버리면 그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면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수지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거기하고 그래서 상대가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폐기물도 일반폐기물처럼 그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매립이다 뭐다 해서 좌우간 다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네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입 톤당 1만1,000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건축폐기물이 아닌 다른 데의 폐 기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하므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적환장에다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일반지역에 토지를 임대를 해서 한번 크게 해 보자 이런 것도 구상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너무나 적자로 돌아선다 라고 하면 현 우리 시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선 그것을 해 보자 해서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그렇다라고 하면 거마비가 더 들더라도 한번 수동 같은 데에 일반지역에 해 보자라고까지 구상은 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답변이 자꾸 길어지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질문이 첫 번째 8개 업체와 우리가 하게 되면 상대성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야, 경쟁력이 붙게 되면 시에서 일반업자를 죽이는 폭이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염려에 둘 필요는 없겠지만 돈만 벌게 된다면, 그 8개 업체가 다 수용하고도 우리가 물량이 얻어먹을 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만약 기계 세워 놓고 사람 월급 주고 있으려면 안 되는 거지. 그것까지 다 시장조사를 해 봤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1일 750톤, 750톤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전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다시 한번 해 오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것까지 내가 쭉 몇 가지 지적해준 것을 다 착안을 해 가지고 시장조사까지 다 해서 8개 업체하고 우리하고 하면 9개 업체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되겠느냐, 수지가 맞겠느냐,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받아 쌓는 것만 해도 그것이 돈이 엄청나게 벌려요. 그것을 받아 쌓는 것을 우리 것만 해서는 안 돼. 서울 것까지 받아 들여야지. 받아 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패동에다가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얘기고 수동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오히려 맑은 물을 더럽히느니 하발치에다가 어디 하천부지고 이런 데에 시 땅이 있으면 그런 곳을 어떻게 이용을 해 가지고 크게 해서 서울 가깝고 도로변 가까운 데에다가 해서 많이, 임시적환장.

임시적환장, 레미콘회사처럼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은 했어요.

팔당댐 좀 지나가다 보면 임시적환장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폐기물 쌓고 있는데 그것 좀 단속하라고 그래요. 얘기 나온 김에, 그것도 하고 그렇게 다시 구상해 가지고 해야지. 이 상태로 해 온 것으로는 의회에서 할 것이 없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말이죠. 이 계획은 좋아요. 여하튼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처리해 줄 겸 또 수익성으로 봐서도 장사가 된다니까 좋은데 일단 하는 과정에서 아까 황금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 8개 업자들에게 내인가를 해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간에게 내인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시에서 그 밥을 같이 뺏어먹겠다고 지금 들이대는 결과가 허가해주고 괭이 빌려주고 땅 찍지 말라는 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장소를 이패동에 어디라고 했는데 그것은 장소로 맞지를 않은 것이 이것을 하자면 물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로 먼지를 다 씻어 내고 그러는데 물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세멘물이 자꾸만 흘러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그 밑에 사람들이 농경지, 농사짓는 분들이 어떤 반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내가 볼 적에는 이왕 하려면 사실 계획대로 수익성이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저기 왕숙천개울 끝에 거의 다 내려가서 한강 거의 다 내려가서 우리 하천부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한 면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다가 무슨 공설운동장을 해야 되느니 뭐니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그런 데 같은 데에도 하천가 같은 데에다가 해서 하면 우선 물을 이용하기가 좋고 또 서울서 그 반입해오는 그 거리가 교통상 아주 편리하고 이러한 부지 같은 것은 그러한 하천부지 같은 데에 이렇게 놀고 있는 땅이 있다면 그런 데를 활용해서 좀 모자라면 그 부근의 땅을 임대를 하든지 사든지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잘 좀 면밀히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뭐냐하면 진건에도 지금 건축폐기물공장이 있잖아요. 제가 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느냐 하면 분진 여러 가지 때문에 교통소통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좋지를 않아요. 제가 실 거주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패동에 3,000평정도 적환장에다가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그것은 나중에 1∼2년간 해 봐 가지고 수익성이 있을 경우에 한 만평부지로다가 옮겨 가지고 하시겠다고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적환장도 옮겨야 되고 그 때 가서 이것도 옮겨야 되고 자꾸 이전하는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아주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완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넓은 부지에다가 해서 지역주민들한테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공해를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재검토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재검토 말씀하셔서 재검토는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재검토는 하겠습니다.

제가 몇 말씀한 여쭤보면 사실 저는 불가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 공무원이 공장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은 시의 앞으로 계획이다 그러지만 절대 부적합한 것이 시의 공영버스도 벌써 실패한 거예요. 확실히 알고 계신지도 몰라요. 운영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실패한 겁니다. 첫째로, 그리고 24억원이라는 돈을 앞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많이 들어가고 1년에 310일이라는 것이 기계가 돌아간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250일 돌아가면 잘 돌아갈 거예요. 절대 거기 조건도 안 맞고 위치선정도 표재학 위원이 내 세웠지만 거기 안 맞고 별내면 청학리에서는 이장단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시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 봤으면 하고 그런 계획도 구두로 있었습니다. 서두에 있어서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 계획서한 것은 정말 어떻게 애들 장난한 것마냥 간단하게 얘기한 거냐, 우리 내무위원회를 떠보려고 한 거냐, 이것이 조금 해 보면 해 보고, (웃 음 소 리) 웃어야죠. 생각 한번 해 봐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청학리 소각장하는 대로 정확한 자리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꼭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면 그런 자리 선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절대 운영이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체제도 지금 앞뒤를 가려 가지고 하는 데를 제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오. 그것도 못 가려 가는데 여기다가 사람 갖다가 놓고 어떤 사람이 다섯 차를 받고 한 차 받았다고 해도 그만이라고, 열 차를 받고 세 차를 받았다고 해도 그만이고. 거기 쫓아가서 따질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내 계산에는 안 맞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 8개 업체가 말이에요. 이것을 직영으로 한다는 안을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는 알고 있죠.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허가를 해준 시장이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 허가난 사람은 남양주시에서 직영을 하면 허가 난 8명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봐야지요. 8명에 대한 저항, 저항하고 또 만약에 이 손해를, 허가를 내 주고서 직영을 한다면 손해배상, 쟁송행위까지 간다고는 안 볼 수 없다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수익사업인데 수익이 말이에요. 없으면 수익이 없고 적자를 봤다, 예를 들어서 적자를 볼 일이 없겠지만 적자를 봤다고 하면 이것 창안한 사람도 사실상 면목이 없고 상당히 면목이 없는데 이것이 말이야, 개인이 내 밥을 먹기 위해서 영위하는 것하고 공무원 21명이 나가있는데 21명이 또 어떤 때는 주야로 밤에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교통체증 때문에 밤에 들어오는데 밤에 근무까지 하게끔 해서 내일같이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억 얼마라는 것이 수지계산이 맞느냐,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대전을 한번 가 봤을 때도 대전에 폐기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어,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란 말이에요. 자원을 쌓아 놓는 장소가 조막식으로 해서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도 그것은 검토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산출근거는 저희 자치경영계장하고 재활용계장이 네 군데를 다녀 가지고 거기에 자문을 받고 우리 내무부경영협회를 갔다가 왔습니다. 거기 협회의 국장님이 미금시장을 하시고 남양주군수하시던 박창곤 시장님이 거기 계셔 가지고 거기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개에 허가내주고 시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경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경제도 사경제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시에서라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 건축폐기물의 조치를 언젠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를 꼭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만1,000원을 받고 아무 데나 갖다가 내 버리기 때문에 5,050원을 받습니다. 저희도 그 사람들처럼 1만1,000원을 받는 것으로 하면 여기 6억 얼마가 나왔는데 우리가 1만1,000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숫자상으로 최하 19억원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요. 19억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협에서 말입니다. 남양주시장이 허가해준 구멍가계 연탄 파는 것이 팔면 이익이 얼마나 납니까? 농협부녀회에서 나누어서 1년치씩 갖다가 쌓아 놔 가지고 영세상인 죽여 가지고 농협에 반발이 많고 똑같은 실례가 마찬가지로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부지도 좁을뿐더러 김경진 의원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김현봉 위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하는 그런 부지에 넓은 데에서 서울 것도 받으면서 이런 경영수지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지. 좁은 데에 했다가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내실 있는 것을 한번 어떻게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 경영수익사업은 남양주시의 첫 사업이니만큼 좀 더 심도 있게 보완하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예중개정조례안 (계속)(남양주시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의견서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