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와부·구리·의정부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관련하여 팔당댐 하류 6.7㎞ 지점에 20톤/일 규모의 취수장을 설치하고 와부읍 도곡리 25-3번지 일원에 6만2,198평 규모의 정수장을 설치하며 의정부시계까지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남양주시,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군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동 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와부읍 도곡리 주민의 재산권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 시설로 인한 법적 제한사항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의 재산권 및 인근 주민의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는 상황에서 동 시설도 설치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식재 현황보고와 관련하여 보도로 이용되어야 되는 일부 노견에 밀착 식재되어 주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가로수는 조속 시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을 전수 조사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철거 또는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도로굴착 현황보고와 관련하여 남양주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관문으로 출·퇴근차량 및 행락인파로 인하여 교통량이 다른 시에 비하여 많아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시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도로굴착사업은 종합계획에 의한 시행으로 남양주시를 통행하는 타 시민들로부터 우리 남양주시를 통행하는 타 시민들로부터 우리 냠앙주시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적인 도로굴착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농지전용제도에 대한 의견보고와 관련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제도는 농지관련 민원처리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민원만 지연시키는 위원회 기능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에서는 윤주영위원이 제시한 처리단계 축소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개선안을 참조하여 중앙부서에 건의등으로 개선되도록 할 것이며 운영의 묘를 살려 농지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섯째, GB지역 내 형질변경 허가조건 보고와 관련하여 농지전용(답→전)을 강력규제 하는 것은 농민들의 근본적인 소득증대는 생각지 않고 단지 미곡생산의 감소로 농지를 지키기 위한 중앙부처의 탁상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의 농지전용 규제는 우리 시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는 지침이므로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며, 여섯째, 조안면 능내리, 송촌리 오폐수처리시설 현황보고와 관련하여 동 내용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단, 도로굴착 원상회복이 안된 부분과 맨홀등이 파손되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은 즉시 조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작목반(공동집하장) 지원현황보고와 관련하여 수동면 전자동취작목반의 지원사업은 적정한 작목반 지원사업이 되었는지 확인 검토하여 목적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된다는 의견이며, 여덟째, 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보고와 관련하여 현재 유명무실한 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며 적체현상이 빚어지는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는 한시적으로 읍면동에서 즉시 처리토록 하며 시에서는 하수도준설, 도로파손보수, 보도블록 보수 등을 처리토록 하는 등 운영개선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건영아파트 진입로 진정건에 대한 현재까지 처리 현황보고와 관련하여 건영아파트 진입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에 있어서 가감속 차선이 절실히 요구되며 삼신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자동차 진·출입이나 인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700여 세대의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과 통학아동의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안도 강구되어야 하며 상·하행선에 버스승강장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열 번째, 낚시터업 민원관련 진정서에 대한 의회의견서 조치현황보고와 관련하여 동 사항은 국간, 과간 업무 협조의 미비 및 공무원의 민원처리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부서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열 가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