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제6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4월 17일허금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따라 96년 4월 17일 집회 를 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 된 안건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8일자로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어 96년 3월 26일자 내무 위원 회에 회부 심사 하여 오늘 본회의 에 상정 되었으며, 96년 4월 8일자로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포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 요구의 건과 부안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 요구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0일자로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이현규외 180명으로로부터 마을 인근 대형 양계장 신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 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는 이미 협의된바와 같이 96년 4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 는 96년 4월 23일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 포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 요구안

내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부안군 포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포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은 의원 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기 상정 한 부안군 포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에 경과조치 를 신설 96년 3월 18일 부안 군의회 제63회 임시회 에서 의결 하여 96년 3월20일에 이송 되온 수정안 으로 실무 부서 인 본 과에서 면밀히 검토한바 다음과 같은 이의 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요청한 이유로는 기 수정 의결 된 경과조치 규정이 종전의 군 민의 장수상자를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본다 는 사항은 이 조례가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개혁과 변화로 새롭게 정한 군정방침 및 시책에 부응하도록수상 기준을 정한 내용과 합치된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기 군 민의 장수상자에 대한 별도 예우에 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고, 전북도내 타시·군의 조례도 알아본봐 명문 규정이 있는 시·군이 없었으며, 군 민의 장 수여자에 대한 여러가지 공적을 감안하여 부안군 민의 이름으로 군 민의 장을 수여함으로써 군 민의 귀감이 되게함은 물론 본인의 사기 진작으로 인하여 기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보며, 특히 경과조치 를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 군 민의 장 수상자에 대하여는 명부를 영구 보전 관리하고 있으며, 수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수정 한 재의 를 요구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시기 바라며 의원 님들의 넓으신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재의 이유를 들으시고 질의 할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할 의원 님이 없으므로 표결 을 하겠습니다. 표결 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재의요구 가 있는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 의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야 조례로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을 지명하겠습니다. 허금기 의원 , 정하룡 의원 이상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 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방법에 대해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단상 오른편에 마련된 기표소 에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 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 받으신 의원 님께서는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 명패 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에 마련된 기표 용구를 이용하여 지난 96년 3월 18일 제63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통과시킨 부안군 포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께서는 투표용지 뒷면 찬성란에 기표 하시고,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께서는 반대란에 기표 하신 후 명패함 에는 명패 를,그리고 투표함 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 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 해 드리겠습니다. ( 투 표 실 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점검·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를 점검한 결과 13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 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점검·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3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 표결 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 표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중 찬성 11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써 부안군 포상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은 지방자치 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한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 요구안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지난 96년 4월 8일자 부안 군의회 에 재의 요구한 부안군 민자 유치 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 요구안은 당초 군수 가 제출 한 조례안의 제2조 2항 구성과, 제7조 2항 간사 등을 수정 의결 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사항으로써 그 사유로서는 이 수정 의결 조문 은 당초 전북 예산 13380-171호로 민자 유치 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 조례 준칙안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면서 또한 시·군간의 균형상 형편에 다소 어긋 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민자 유치 사업의 각종 사안을 심도있게 토론하는데 군수 가 임명 또는 위촉한 공무원이 임명 권자 앞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없다 라고 판단됨으로 인해서 수정 의결 된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 를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은 이 위원 회가 재정 경제원 장관이 위원장 으로 되어 있고, 또 도는 부지사 가 위원장 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 시·군도 역시 부군수 가 위원장 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칩니다. 재의요구 된 안에 대해서 의원 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재의 이유를 들으시고 질의 할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가 위원장 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봐와같이 군수 가 임명 위촉한 공무원이 군수 가 회의를 진행할때 관계 공무원이 군수 의견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스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의 요구를 하게된 것 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할 의원 님이 않계시면 질의 를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께서는 한번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과장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지난 96년 3월 18일 제63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통과시킨 부안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님께서는 투표용지 뒷면 찬성란에 기표 하시고, 그 조례안에반대하시는 의원 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 하신후 명패함 에는 명패 를, 그리고 투표함 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돌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 해 드리겠습니다. ( 투 표 실 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점검·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를 점검한 결과 14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 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점검·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4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 표결 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 표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4표중 찬성 10표, 반대 4표로써 부안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은 지방자치 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한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