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유현경 의회사무국 유현경입니다.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회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 및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따른의견청취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회부 받아 본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근무자는 열악한 데서 하니까 본 동의안으로 해서 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제부서간자매결연체결에따른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시정과장입니다. (보고사항)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사나요?

1,500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장이 교민하고 상당히 친숙하답니다. 교민행사에 시장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의회에서 상임위를 열면 담당과에서 나온 과장님께서는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분야에 대해서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도시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금난과 여러 가지 활로 및 국내경기가 상당히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만약 그 쌔크라멘토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때 산업분야에서는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파견한 분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저한테 자료제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파견한 분이 불행하게 오늘 출근을 못 한 입장이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이 오늘 참석을 못 했으면 이 사항을 다음으로 연기하든지 효율성 있는 행정들을 해야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가운데서 설명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것과 문화, 체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가장 중요한 분야는 산업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질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도 확대되고, 복지분야도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산업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선진기술 및 정보교환을 한다. 공장 유치 및 투자 촉진, 상호 기술연수를 통한 고급인력 확보,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산물 업계에서 종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도시는 기후가 좋아서 과수종류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과연 우리 성남시가 그 쌔크라멘토시하고 교류를 했을 때, 산업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익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선진국의 시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기술을 배워오고 또 기술을 못 배워오더라도 그 사람들 돌아가는 동향만 분석해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명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도시는 우리 시하고의 연관과 비슷한 조건 이런 것이 있어서 시 전체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번의 연례적인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하면 계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나중에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관계에서 떠날 때 과연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국하고 여기하고 하기 전에 다른 데 하고 한 적 있어요?

브라질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브라질은 지금 현재 교류를 않고 있습니다.

않게 된 원인과 실패했는가에 대한 것을 분석해 봤어요? 지금 브라질하고 실패한 원인을 여기서 분석해서 다음에 여기하고 했을 때 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겠는가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여기 업체에서 누가 같이 갔습니까? 성남 공단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갔느냐고요.

상공회의소에서 기획관이 갔습니다.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이 장사입니다. 장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장사냐 하면 미국에 있는 물건을 우리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단순히 친선도모 하려면 미국에 있는 도시 다 할 수 있죠. 목적은 대구의 광역시장인 문희갑씨 같이 단장을 끌고 가서 실제 섬유기계를 갖다가 기계를 팔 수 있는 것, 이런 식이 돼야 되지 않느냐. 브라질은 저개발국가니까 장사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손익계산을 다 뽑아야 합니다. 먼저 교류하지 말고 이 쪽에 있는 전자회사와 저 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네 물건 우리 물건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가 무르익은 다음에 자매결연이 돼야 성공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옳으신데 지금 여건이 사전에 그 쪽 지역에서 가서 20일이나 얼마 동안 현지조사를 하면서, 접촉을 하면서 이런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사람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세밀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갔다 온 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성급하게 하지 말고 저는 갔다 온 분들하고 기업이 주가 돼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을 또 한 번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교류가 몇 번 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시의원께서 갔다 온 분이 있죠?

강주동 의원이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거기를 '한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 자매결연의 날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써나 시장의 면담을 해 보니까 관 주도 자매결연을 하는 게 아니고 민 주도로, 사회단체로써 자매결연 하는 것을 원한다. 모든 자매결연은 사회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으로 자기네가 판단하고 관에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자기네는 원하는 사업이 주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자국의 주 정부나 똑같은 경쟁력을 갖는다. 그러니 한국의 어느 전자산업이 와서 공장을 짓겠다면 공장부지부터 세금면제까지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거기서도 한국의 성남에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또 교육문제도 자기네 교문이 15,000명이 되는데 한국사람이 와서 학교를 짓겠다면 학교부지도 주고 한인학교를 지을 수 있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화교류, 사업교류 이런 걸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조써나 시장이 우리가 얘기하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입니다. 원 직업은 주립대학교 교수로 시장하고 의회 의장을 겸직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도 한 번 성남을 방문할 기회를 갖겠다 해서 한 40분간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 우리 팀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 초청한 것은 사회단체 한인회에서 제3회 3주년 한인의 날 행사를 자기네가 개최했는데 성남에서 많이 올수록 자기네 위상이 정립된다, 그러니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겉으로 본 도시발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나아요?

훨씬 높습니다. 면적은 남북간 합친 면적의 4배 정도가 넘습니다.

'한인의 밤'이라는 것은 자체교포들의 한인의 밤이겠죠. 그 정도인데 자매결연 맺을 정도로 원숙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원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도 문제가 뭐냐면 이런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시의원 자체에서도 전문성을 띤 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가서 먹고, 얻어먹고 좋더라 하면 백날 다녀봐야 소용없는 것이에요.

이번에 가는 것 주관이 된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주관되었고 이런 사회단체는 전부 자비로 간 것입니다. 다만 나하고 우리 시의원 세 분만 우리 시비로 간 것이지 다른 분은 자비로 갔어요.

시의원이나 갔다 온 사람의 레포트가 있어서 과거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해볼만 하다, 자료를 갖고 검토해야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저걸로 갔다면 당연히 나오죠.

자매결연하자는 얘기 아니예요?

내가 간 얘기를,

자매결연하자는 얘기 아니예요?

예, 자매결연 맺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시장조사를 한 것도 아까 시정과장 말씀대로 실무자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 게 정확히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국제협력계장입니다.

오늘 같은 날 참석을 해야지요.

청취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청취니까 연기도 안 되고 의견만 주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저희 여건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기업이나 절충을 많이 해보고 참석을 많이 하고 의견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여건이 지금 6박 7일 가는 것도 끙끙하는데 거기가 20일인가 주재하면서 상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여건 판단을 하고 시장 판단을 하고 하려면 적어도 상당한 전문분야 인력들이 분야별로 20일 정도는 현지 주재를 해야 파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남시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여기와 자매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에 소재해 있는 경원대와 쌔크라멘토 주립대학과 이루어지며 아마 지원이 우리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주선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황 또는 현황에 보면 성남시 소재 경원대학교와 쌔크라멘토 주립대학간 자매결연 체결을 하는 이러한 사항들인데.

아니예요.

기왕에 체결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류라는 것이 꼭 인적, 물적, 산업간의 교류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 자료도 보면 2개 도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성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단점이 다 나올 것이고 앞으로 6개 도시를 다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관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술·문화·체육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위원님들이 산업 쪽에 주로 치중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개척단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 성남시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들에 지원을 해가지고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94년도에는 미국 지역으로, 멕시코 지역으로, 제가 시장개척단으로 한 번 나간 적이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코트라, 무역진흥공사에 위임을 해 가지고 경기지사가 나와서 바이어들을 상대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보고 왔습니다. 그런 쪽에는 산업과 그리고 이 성남시에 나오는 물건들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장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예술이든지 이런 쪽에서 자매결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산업 쪽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도시는 문화 쪽으로 나갈 수 있고 어느 도시는 산업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다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니라고 하면 한 쪽으로라도 긍정적으로 봐 가지고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교류하면 다 집약해서 앞으로, 여기 보면 96년 5월에 성남시 시장의 방문을 희망하는 서한문 접수와 함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된 그 내용들을 담아서 시장이 직접 거기 가서 확인하든지 팔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주면 그게 오히려 의견청취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을 하려면 전에 직장에 있을 때 느꼈는데 캐나다 같은 데는 주지사가 와서, 신라호텔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자기네 리셉션은 하고 영상으로 해 갖고 캐나다 주지에서 나오는 품목을 설명회를 다 한다고. 왔다 가고 나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 참여하는 업체, 또 기술제휴하고 싶은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간다고 그 때 갈 때는 시장이 같이 가서 분석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 회사가 실제로, 그 주가 잘 하고 있나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세네 번 갔다 와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은 청취안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돼서 자매결연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 주문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코트라 등 각 방면으로 자료를 더 조사해서 시장이 가시기 전에, 초청 요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 실상과 비슷하고 우리 시의 여건이 그 쪽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별도로 분석하겠습니다. 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겸해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가 있고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나갈 때도 상당한 기술요청을 하고 전문인 요청을 했습니다.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기간을 이런 고충 속에서 지내서 발판을 개척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 애로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시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분의 전반적인 의식이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여건 조성을 못 해 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같이 가야 시장조사도 더 잘 할 수 있고 한다는 것을 저희는 인식을 하는데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기간은 진통기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도 느낍니다.

그 사람들도 일단 와서 성남시가 어떤가 보고 과연 여기와 이걸 할 데가 되는가 느끼고 간 후에 될 건데,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애.

시장님이 가시기 전에 그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실상도 너희들이 와서 봐라 하는 정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답보상태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브라질의 오로라시와 기 자매결연을 맺은 데 대하여 실적이 없는데 자꾸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최명근 위원님은 반대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고 유인갑 위원 역시 쌔크라멘토시의 산업관계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도 안 해보고 왜 하느냐, 역시 의견에 반대를 하신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안정연 위원 역시 브라질 오로라시의 자매결연 실적도 부진한 데 분석도 안 해 보고 또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여러 군데 매년 시장개척단이 나가 보는데 교육·문화 이런 면도 중요하지만 산업분야를 보면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한 결론을 내리겠는데,

이것이 의견청취니까,

저희가 의견만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미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을 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좋은지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성남시장이 5월중에 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가긴 갑니까?

갈 예정은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가실 경우 상호 왔다 갔다 한 연후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가서, 오고. 좋다, 그러면 시의회에 또 올려요. 그 때 까서 올려야 되겠지.

제가 요번에 중국 심양시를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 쪽의 초청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원 중에서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 쪽 실무자들하고 시 실무자들도, 거기로 말하자면 의회죠. 의회대표자들하고 만나 얘기도 해보고 현장도 가 봤는데 국제교류, 자매 교류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한두 번 왕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차 왕래해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이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접합되었을 때, 서로 의견일치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서로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탐사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잡아 놓고, 시장이 한번 갔다 와서 자매결연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교류나 산업교류가 돼야 하는데 산업교류에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양국이 서로 추구하는 이해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추진하다가도 그런 아우트가 잡히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죠.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타당성이 없어서 못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결론을 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방문 후에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자매결연체결의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를 할까요? 3.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시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도사항)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호적법시행규칙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시행령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동장으로 하면 동장이지, 구청장·동장이라고 문안을 따로 둔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혼인신고, 이혼신고, 출생신고 등 30여 종이 됩니다. 그 중에도 12종이 주종인데 이번에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출생, 사망 신고만 동장이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만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130조 위반하고 131조 위반이 출생과 사망의 차이인가요? 별표 2에서 130조 내용이 뭐고 131조 내용이. 금액과 벌금이 차이가 있나요. 어떤 내용이 다르게,

학력이라든지 생활정도, 혜택이유, 종전에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다 없애버리고 시간, 기간에 따라서만,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출생하고 사망하고 차이가 아닌가요? 출생신고 늦게 하는 것과 사망신고 늦게 하는 것의 차이가 아닙니까?

기간이 더 오래되면 2만원이 된다 그 겁니까?

혜택기간이 7일 미만, 1월 미만, 3월 미만, 6월 미만, 6월 이상이 돼 있답니다. 130조 위반이 있고 131조 위반이 있는데 그것은 기간만 가지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130조와 13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에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동장한테 두 가지를 위임한 것이고 하나는 기간에 따라서 차등해서,

130조가 뭐냐 이거예요?

꼭 배야 이게. 1만, 2만, 4만원인데.

130조와 131조 설명해 주세요. 법 문안을 읽어 주세요.

130조는 출생이고 131조는 사망입니다.

그게 아니예요. 내가 130조와 131조를 봤는데 130조는 벌과금을 물 때 7일까지는 1만원이고 7일 넘었을 때는 벌과금이 2만원이니까 131조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예요.

7일 이상 1월 미만은 2만원인데 그 옆의 4만원이 뭐냐 이거야. 7일 미만일 때는 1만원이고 7일 이상 1월 미만은 2만원인데 그 옆의, 131조만 찾아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는 출생, 하나는 사망인 것 같거든요. 과태료를 1만원, 2만원을 해야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성남시 조례로써,

법에 정해진 거죠. 정해진 것은 조례개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우리 시만 낮게 받을 수는 없나요?

전국이 통일돼 있습니다.

7일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으면 굉장히 경황이 없거든요. 가족이 많으면 한 명은 신고하지만, 신고한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간단하지가 않은데 1주일 정도는 벌금을 주지 않고 그냥 해야지. 만약 이렇게 되면 벌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날짜를 속일 수 있는 경우가 없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규칙에 의해서 벌금이 정해진 거라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7일 미만인 경우는 벌금을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좋지 않겠는가. 1만, 2만원의 수입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날짜에 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데,

14일이라는 기간이 있고 난 후에 7일이에요. 14일 이후에는 경황이 없어도 한다 이거죠.

130조와 131조만 얘기하세요.

과태료 부과에 별표 기준표에 보면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데 130조에 보면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 해야 할 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청한다는 것, 131조에는 읍·면장이 신고 신청의 최고를 했는데 안 낸 경우.

됐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시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90만 성남시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기획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이경식 ·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 감사담당관 이상길 (인사) 이어서 기획실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기획담당관실소관제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말씀하세요.

시정발전위원에 90명을 승인했는데 참석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정발전위원회 급식보상 해서 2만원 90명, 180만원×4회 해서 720만원이 책정되었죠?

예.

우리 위원에 준하는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어떻게 5만원씩 수당을 주면서 또 2만원짜리 급식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낮추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2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뷔페를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실제경비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급식비를 돈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급식보상이라는 게 1만원짜리 밥을 사주는 게 아니라 2만원짜리 사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급식비가 너무 많다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많이는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들이 위원급식 보상을 세울 때 대개 2만원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하향해서 세울 수가 없어서 여기에 맞춰 세운 것입니다.

여기는 추경만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5,000원짜리 급식을 보상하는 부분이 있고 1만원짜리 보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만원짜리 급식보상비는 위원들 수준 아니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정발전위원회가 얼마만큼 대단한 기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급식보상 2만원을 꼭 책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남시의 전반적인 시정 발전에 관한 모든 부분에 자문·투자 등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두는 비중은 대단히 기대를 가지고 하고 또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반영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쥬스 한 잔 먹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과회하면서 하는 거지. 뷔페로 하는 거예요?

식사도 할 수 있고 칵테일파티 할 수도 있고.

그 돈 갖고 알아서 한다,

작년에 시정발전세미나를 했죠? 양평에서 한 거. 그게 뭐예요? 이번에 한 시정발전위원회가, 이번에 뭐죠. 이번에 통과된 거. 그것이 앞으로 중복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양평에서 한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세미나 하시는 것하고 위원회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미나는 어떤 주제를 줘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하시는 것이고 위원회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세미나는 어느 주제를 하나 가지고 여기 위원 되시는 분도 발표하시고 외적인 분도 참여하시겠지만 그것은 여하튼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시정발전위원회는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시정 전반에 걸쳐 자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것은 회의를 하고 의견을 집합하는 부분이지 연구해서 발표하는 부분하고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시에서 한번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게 참 헷갈리는 일이야. 세미나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있고 시정발전위원회, 이름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알고 합시다. 구분 좀 해주세요. 다 시정발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시정발전위원회는 시 자체에서 회의를 하고 성남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시민 중에 위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그걸 집합시키고, 세미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건 꼭 시민발전위원회에서 세미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책자를 만드는데 어떤 제목을 달아서 어떤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름 자체도 여기서 혼동이 안 되게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발전위원회나 세미나나 똑같은 거지. 그러나 세미나하고 위원회 회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회는 회의도 가는 거고 이것은 특정 세미나로 가는 것이니까 방향은 다른 것이지요.

실제로 위원회에 들어간 예산이 어떻게 되요. 이번에 5만원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5만원을 받아서 모아서, 예를 들어서 연구하는 안이 나올 경우가 있죠. 연구하는 뭐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올 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수당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미나 책자발간인데 참석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책자입니까? 배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추경에 보면 2만원씩 1,000부 2회, 2,000부란 말이에요? 2,000부를 누구한테 나눠주는 것입니까?

세미나 한 것은 전국의 각 시·군·구까지 배부되고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한테 다 나가고 위원님들, 각 도, 각 기관, 다 배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만원×500부 2회 했는데 책값이 오른 것입니까?

오른 것입니다.

꼭 2,000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 성남시만 주는 줄 알았지. 그걸 모르니까 2,000부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남시를 홍보해서 좋을 것은 홍보해야 돼. 성남이 지금 그게 문제야.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 시를 많이 방문하는데 얘기하면 이런 방대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올려야 되는 이유가, 100% 인상 아닙니까?

원고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당초에는 500페이지면 될 줄 알았는데 취합하다 보니까 한 500페이지가 더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페이지 수를 넣어요.

49페이지 행정자료실, 열람 도서구입비는 다른 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 통계계가 있어서 자료실을 운영했었는데 그 계가 시민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직제개편이 돼서 시민과로 재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에서 다룰 겁니다.

없으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박찬성입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의정활동 하시고 오늘 야간에 등원하셔서 저희 예산안까지 심사해 주시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과 시민회관 소관을 같이 연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설명 다 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다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장소를 어디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100만 시민위안 연예인공연요? 분당 중앙공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열린음악회는?

종합운동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5만 시민 모아 놓고 하려고 합니다.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열린음악회는 매주 일요일 7시 프로에 보시다시피 그것을 방송국 KBS와 협의해서 하는데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몇 개월 전부터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놔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예인 출연료라든지 무대, 음향, 조명, 의자 임차료 등등 1억 3,000만원을 가져도 유치하기 힘듭니다.

이것 1억 5,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번에 분당에서 도지회 회장단협의회 했을 때도 1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청구에서 일일이 돈을 다 대줬습니다. 우리는 손 하나 안 대고 갔는데 그것도 1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1억 5,000만원 들었는데 수원의 경기도청에서 이것을 했었습니다. KBS에 1억 현찰로 갖다 주고 5,000만원이 의자 깔고 하는 무대 설치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쯤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왜 분당에만 합니까? 기존 도시는 안 하고.

이것은 종합운동장에서, 분당은 한 여름밤의 축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니까 더 고맙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람들은 단복이 다를 것 아닙니까?

시 어머니합창단만 옷이 없다고 그러면 되지.

최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받아들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시정 홍보에 대한 얘기가 시작돼서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시정홍보 안내책자에 대한 것은 매년 똑같이 해 왔던가요?

아니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다른 시·군은 매년 하는데 저희는 작년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여놓은 사업이 많아서 매끈하게 성남을 빛낼 수 있고 사진을 찍어서 매끄러운 발전된 모습이 된 뒤에 책자를 만들려고 올해 별러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문인데 지난번에 의원들에게 나눠주신 홍보책자에 보면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0대 공약을 주시면서 어느 만큼 시행되는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정홍보영화나 시정홍보책자는 의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공서나 타 시·군으로 보낼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영화나 책자를 제작함에 있어서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50대공약'이라는 말이 거기 한 마디라도 들어간다면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홍보영화나 책자를 만들 때는 반드시 공약이나 50대란 말을 빼고 우리 시가 잘 하고 있다는 객관성을 가지는,

"21세기를 향한 성남의 비전" 이런 것을 제시할 것입니다.

50대 공약이라는 말을 넣지 않을 수 있나요?

그것은 대외적인 행사용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정 추진하는 사항만 넣는 것입니다.

아까 국제교류나 자매교류하고 그런데 갖다줘요. 외국에서 온 사람도 주고.

김 위원님 말씀은 시장님 홍보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시립합창단 내에 기획홍보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서,

합창단 기획하는 거예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단원 중에서,

그것만 하는데 급여주는 거예요?

합창도 하고,

그러면 합창단에서 돈 안 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임무를 더 맡긴 거죠. 별도로 더 안 줘요.

53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많은 기재들을 구입하는데 야외행사용 스피커 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야외행사에 쓰실 건지, 시에서 어떤 야외행사를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한지, 구입해 놓으면 유용하게 써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쓰는 것 중에서 필요하다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야외에서 하는 행사나 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도로개설 확장공사하면 그 야외에서 쓰는 거라고 해야지. 완공행사, 개통식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는 거지.

어느 행사에 가서 앰프 성능이 나쁘거나 마이크가 칙칙거리면 행사를 망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노후돼서 먼저도 어느 행사에 가서 마이크가 안 나오고 그래서 100만 시답지 않은 홍보 장비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급으로 구입을 해서 야외공연장도 생기고 각종 야외에서 청소년들이 공연활동도 하고 또 열린음악회 할 때도 전부 갖고 오겠지만 야외에서 즉 자연보호캠페인 행사, 기공식도 할 수 있고 준공식도 할 수 있고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용으로 쓰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차량에 세트화 시켜서 차 끌고 가서 탁 놓고 거기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비용은 더 들어가도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희가 기술자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장소에 따라서 다르고 관중 수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렇게 방송 전용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그만 차를 사다가,

저에게 기술자가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4페이지 문화예술행사가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성남에는 예총에 속한 예술인들도 있지만 예총에 불응한 관변단체라는 말 때문에 재야에 남아 있는 예술인도 많잖아요? 그러한 예술인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공연에서 그동안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배제가 됐었거든요. 민선자치시대가 열렸고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행사를 꾸민다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을 아우르는 입장에서 이러한 예술인 대회, 공연할 때 미리 몇 달 전부터 공고를 내고 지역 내 예총에 속하지 않더라도 문화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기획하는데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러한 공연을 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특히 열린음악회도 TV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행사에 대해서 좀 편협한 기획이 아니라 정말로 열린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설명하세요.

시민회관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구내 이발소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임대를 하려면 입찰을 보게 되나요?

1년마다 한 번씩.

먼저 700만원인가 예산에 선 것, 그 얘기죠?

이발사가 있어야 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발사를 어떻게 선택하냐 이거예요.

계속 그 사람이 운영하는데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고 매년 이용하는 500여 공무원들이 다 가서 거기서 하면 이발 잘 한다고 하니까 매년 재계약해서 하는 것이죠.

이발 요금이 얼마예요?

6,000원입니다.

외부 사람도 됩니까?

외부 사람은 싸게 받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및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럼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6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죠? 그럼 11시에 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시간 엄수해서 오시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총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