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야간회의 운영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의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 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 공무원께서도 각별하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입니다. 금회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4월 22일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었기에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게 될 의제와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건설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3월 1일날 골절상을 당해 가지고 먼저 의회에도 참석을 못 했고 그동안에 그러다가 또 가정사정에 의해서 4월 빠지고 오늘 의회에 나왔는데, 또 때아닌 접선이 잘못된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채광이 환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따져보면 오늘이 50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저희 건설사업에는 전혀 미흡한 것이 없이 여러 위원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1회 추경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오성규 · 수도과장 최운학 · 하수과장 최경래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가. 건설과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분당도시 지하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 H/W 구입'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저번에 약속드린 사항은 뭐냐하면 토개공하고 해서 분당에 대한 지하시설물은 전부 다 컴퓨터시스템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받으니까 돈을 서로 안 내겠다고 해서 토개공에다가 거의 70%에서 80%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내년하고 후년까지 이것은 마무리짓는데, 아까 건설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통신, 지하철, 상하수도, 통신, 가스, 열병합발전소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하매설물 중에서 도로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한전 같은 데는 자기 지하 시설물이 컴퓨터로 어느 선에 들어가 있고 어느 지역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또 도시가스도 들어가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하수도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토개공에서 부담을 해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사업비를 뽑아봐서 25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토개공에서 많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25억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토개공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른 데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서 추진을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내년, 후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번째로 보고를 드립니다. (8호광장∼야탑동간 도로확장공사 도면설명)

양쪽으로 2차선 확장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확장합니다.

1차선씩?

예.

저희가 먼저 계획되었던 것이 1차선만 확보하려고 보니까 분당으로 오가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출입부분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50cm, 70cm로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바짝 붙여서 오히려 차선을 하나 더 유도해 주고, 이것은 제가 아까 건설과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여러 군데 도로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더니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전용차선 제가 양쪽에 있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교통전문가 또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성남대로는 복정동에서부터 분당까지는 중앙에 전용차선을 두니까 사람이 거기서 내리고 인도를 여기서 만들어 주면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이것은 제가 검토하려고 제 나름대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다 보고한 사항도 없고 나름대로 생각인데, 공사비가 사실 당초에 계산한 것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광케이블도 밑에 들어간 게 있고 여러 가지 옮겨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도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여기다 남겨뒀는데 이같이 남겨둘 필요도 없습니다. 넓혀 놓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뜯어고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용역설계도 안 주고 그랬는데, 야탑동에서 이리로 돌아오는 곳 이 쪽에는 그냥 확 터줘서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오는 것 가각을 확 터주어야지 도로가 넓혀지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넓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좀 더 늘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저희가 당초에 책정한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 해서 사실 저희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데,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만 해주시면 저희가 한 2개월 내에 돌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깨끗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각 파트별로 하나씩 한 장 한 장 넘어갈 적에 그 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했으면 합니다. 장수가 많으니까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니까 의문 나는 점이라든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고 그 다음에 8호 광장부터 나가는 것은 장마다 질의·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남대로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3월 말로 했다가 한 달 연기해서 4월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아침저녁으로 보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먼 것 같은데 주차관계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은데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성남대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시설물이 잘못되었는지는 전혀 예측을 못하고 용역회사에서 줄 때도 상수도 이런 것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구 시가지에서는 너무 무질서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크다 보니까 저번에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잘못 건드리면 지하철에 물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단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서 1년 연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금년 말로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짓고 경원대학교에서 복정동까지는 조금 문제가 또 제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공사에서 뒤늦게 나서 가지고 판교―구리간을 8차선으로 확장을 한다. 그렇게 기본계획이 나름대로 다 있는데, 저희 공사를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그 공사비가 삭제된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저번에 협의를 했는데, 구두협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이쪽으로 나가는 당신네들 도로공사에서 하는 부분 이외의 것은 전부 다 보상을 시에다 해라 그런 것으로 조건을 내걸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도시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정동 택지개발문제가 같이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확정이 될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든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분당만큼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잡아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다만 성남대로가 공사 연기가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3월말, 4월말에는 완공을 할 예정으로 들었잖아요. 지금 국장님 얘기가 금년 말까지로 연장이 되므로 해서 성남대로 확장공사가 추경에 올라온 것이다. 이거예요?

저희가 애로사항을 여기서 일일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만, 용지 보상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지 보상관계가 나름대로 해결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속사정을 얘기하면, 저희가 몇 번 통보를 해도 안 돼 가지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는데 3개월 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재결을 신청하면 3, 4개월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 한 필지만 하더라도 한 8개월, 9개월이 걸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도에 개선안을 보고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경찰서에 나온 주민등록 전산화 된 것을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고 해서 성남동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12월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경원대학교까지는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도시국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또 도로공사하고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시 계획을 변경을 할 사항이 있는데,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늘어나면 일부 구간도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 구간을 빼놓고 하느냐, 저희가 밀고 나가느냐는 문제는 아직 결심을 못 받은 상태고, 최근에 와서 도로공사에서 와서 끼어 들기인데, 여러 가지로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간 구구한 변경 이전에 시민들한테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분당 신도시 지하시설물 4페이지에서부터 질의·토론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분당구 지하시설물 시스템 한 세트지요? 분당에 한 세트 한 세트 해서 꼭 두 세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있어야 됩니다.

분당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언젠가는 구시가지에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설치하는 시스템은 구시가지 것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되나요?

그 관계는 나중에 작업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시에 구입할 용량이 나중에 구시가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나 없나 계산을 해봐야지요.

장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섭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 참석 급식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할 때는 건설국 같으면 건설과에서 이미 보상할 것을 심의할 때 책정을 해 가지고 나가지요?

아니죠. 보상심의 할 때는 단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갑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상을 해 줍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에 필요한 심의를 합니까?

저희가 1만㎡ 이상 소유자가 50인 이상이 되면 필히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에 대한 의견을 서로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의원님들이나 동네 유지분들이나 15인에서 20인 모여서 그 분들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특히 소유자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감정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그때 참석하신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15명이면 15명에 대해서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나가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명이 심의에 참석을 해서 20명 중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감정을 해서 감정에 의해서 현재 기준가에 의해서 안을 잡아가지고 나갈 것 아니예요, 보고할 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심의 할 때는 보상단가가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 감정평가사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참석시키고, 시장이 보상심의위원장인데,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토지 지주하고 부동산 관계가 전문가들하고 여러 분들이 앉아가지고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주민들이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직접 보상을 받아갈 토지지주들이 직접 참석을 하십니까?

그 분도 참석을 하시죠.

전체가 하십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분이 참석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것을 가지고서 보상을 해줍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단가는 결정을 안 합니다. 원칙만 결정합니다.

그것도 애매한 것이 많네요. 과연 20명이 모여 앉아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토지를 보상을 해주다 보면 잔여지가 많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잔여용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보상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해가지고 잔여지는 국가에서 매입을 그러한 결정, 지금 평가관계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고 말씀 드렸는데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토지 소유자는 경찰서에서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15∼25인이라는 것이 거의 90%는 소유자고 나머지는 시청에서 이것을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 이것을 하는 건데, 감정단가하고 공시지가 관계를 그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 주위의 환경여건 그런 것을 알려주고 결정하는 것이지, 무슨 가격결정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토지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이번에 올릴 수가 없다' 그것 하러 나와 있는 거요, 무시를 해 버리는 거예요. 심의 자체도 소용없어요. 여기서는 연구·검토해서 거기서 방안이 있으면 내보자 해서 나왔는데 소용없어요. 20명이 참여를 해서 5만원씩 줘서 얼마만큼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심의된 것이 필요한가, 이 분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의심이 나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토지 소유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하고 그 지역의 통장이나 시의원님들도 모시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의 많은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도 권한이 없고 시의원도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홍보하는데 하고, 거마비라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는데, 저희가 건설국가서 추진위원회만 하자, 오셨는데 계상을 못 했는데, 그냥 밥 한 그릇 사드리고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충분하게 이해도 시키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사실은 그 분들한테 그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두 군데는 어디어디예요?

중동에 보면 제일국민학교가 있습니다. 4m 길이인데, 차가 들어가려면 맞은편에서 오고 그러면 뒤로 물러났다가 들어가야 되고 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도로확장 해놓으면 주차장도 되고 통행하는 데도 좋고.

어디가 주차장이에요?

14군데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14군데 이것도 다 기획상품입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란, 하대원 쪽도 있고 태평1동, 태평4동, 중동도 있고 성남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대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했잖아요. 이거 넘어가요.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국장님 말씀이 성남대로 공기가 충분히 된다고 그랬죠? 공기지연에 따른 물가연동제가 적용되어서 낭비 예산은 없습니까?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도로공사로 하여금 요청을 하면,

저희가 사실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물가연동제나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공사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예산이 가급적으로 덜 들어가게 노력을 하고, 또 만약에 협의가 잘 되면 저희 공사가 현재부터 나머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물가는 자꾸 오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에스카레이 식으로 문제가 되는데 저희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 안 되면 그냥 "지금 하는 회사는 여기까지만 해라, 물러가자" 그러고 싶은데, 그것이 예산법상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공기가 지연되다 보면 낭비예산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정확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시의 예산낭비는 가능하면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성남로가 파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파 놓은 것이 5월말 6월초까지는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원대학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진로에서 학생중앙군사학교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약진로∼학생중앙군사학교간 도로확장공사 사항별 설명)

일부분 못 한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군사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브리핑까지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군사학교 나머지 구간, 지금 그간에 이루어진 사항 있죠? 저하고 그 때 얘기한 것.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잠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군사행정학교까지 해서 저쪽으로 지금 약진로가 굉장히 붐비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도로공사에다, 약진로 끝에 가면 경계선 지나서 장지교차로에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공사에다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아직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군부대의 반대에 부딪혀서 도로를 중단하는 그런 애로가 있고, 물론 다닐 수는 있죠. 군부대는 참 저희가 부딪히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그 key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원활히 풀어나가는데 아마 이것이 잘 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이로운 일이 될 수 있고, 잘못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더위를 향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이리로 가는 길이 되도록 건설과에서 도로과장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확정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일단은 들어가는 보상비는 책정을 해놓고 싸움도 해도 해야 되는데, 전혀 보상비가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얼마냐"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서 우선 추경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서 저희가 갖고 국방부까지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사기막골 외 1개소 부가차선 설치공사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기막골 외 1개소 부가차선 설치공사 남한산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초대의원 때부터 남한산성 순환도로로 인해서 저희가 질책도 많이 받고, 그동안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만, 보상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민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 동은 연결을 안 시켜 주느냐?" 전부 진정서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그 도로를 전부 다 유료도로로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너무 없다', 그런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요금 받는 데를 딱 한 군데를 만들자, 터널에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대로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금년 4월말∼5월초에는 개통식을 갖든지 준공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 여건이 너무 산이 많아서 올라가기 힘든데 맨날 와서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용역회사 데려다 검토해보고 저렇게도 검토해보고 용역회사에 있는 기술진들을 총동원해서 해보니까 조금 피해나갈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1동 같은 데도 올라가는 데가 보면 접속도로가 생길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터널에서 바로 내려가다 보면 저쪽 광주 쪽으로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하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닭죽집 앞에, 그 부분은 사실 국을 떠나서 건설국에서 임의적으로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주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시에서 옛날에 무허가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자고 딱 못 박아준 것을 저희 건설국에서 보상을 해주려면 예산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주고, 지금 광주 쪽에서 오다 보면 남한산성유원지 있는 데서 내려가는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안 했습니다. 옛날에 있는 것으로 했는데, 다행히도 도시국에서 닭죽집 관계는 해결의 기미를 보여서 옮기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밑에 도로를 반듯이 펴줘야 될 것 같아서 사기막골하고 사기막골에서 내려가는 도로하고 남한산성 닭죽집 앞에 하고, 은행1동은 지금 서울로 가는 방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울로 가는 방향만 해놓고 광주에서 올라가는 방향은 안 해왔더니, 지금은 주민들이 저희들보다 더 기술자입니다. "왜 이것 안 되었느냐 산을 타면 될텐데" 이러고 와서 항의를 합니다. 사실 제가 검토를 안 하는 것이 아닌데 막대한 예산이 자꾸 소요가 되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제1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일적으로 오래 끌었고 저희도 죄송스럽고 그래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얘기만 나오면 저희가 주눅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세 건을 오늘 무작위로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특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기 첨부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사정하기도 어려워가지고, 그렇다고 위원님들 일일이 만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 살림이라도 놔두면 더 누적되고 더 커지잖아요. 이것을 얘기를 해야지요.

국장님, 은행1동 이 부분은 광주에서 오다가 은행동 쪽으로 내려가는 건 어떤 식으로 차선을 만들어요?

이게 터널인데요, 서울방향으로 오다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가 사실 전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주민들 의견이 전부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여러 군데 용역회사에 의뢰해 봤는데, 광주 쪽에서 막 터널을 벗어나서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쪽으로 돌아서 돌아가게 해놓았더니, 왜 광주 쪽으로 해서 오는 것은 못 들어가게 하느냐? 광주 쪽으로 나가는 건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경사가 심해서 못 올라가니까 이쪽에서 산을 깎아가지고 서서히 올라가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됩니다, 되기는. 이쪽에서 와서 저쪽으로 U턴해서 들어가도록 하면. 그래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이것을 처음에 4m 50cm, 한 차선 경우 넉넉하게 지나갈 정도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9m 여유 있게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해놓자마자 다니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진정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해서 하는 사항이라기보다 들어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신구전문대 들어가는 그쪽 주민들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시일을 오래 끌어서 주민들에게 통행하는데 너무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얼굴을 못들 정도예요. 오늘 이 기회에 할 수없이 최적으로 저희가 준공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다시 얘기가 나와서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사항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광주 쪽에서는 이쪽으로 못 오고 여기서 서울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설계를 이랬느니 저랬느니, 할 수 있는데 안 하느니 하는 쪽으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가차선 문제는 그런 쪽으로 하면 될 것 같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6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성남동 223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바람이 날려가지고 비닐 같은 게 걸려 있으면 꼭 밤에 주행하는데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 도로 청소상태가 나쁘고 사람이 꼭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도로 청소는 누가 맡아서 합니까? 수정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분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 구청별 행정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휀스가 되면 일체 비닐류가 날아갈 수 없는 거죠?

예.

이것이 상당히 위험해요. 바람에 비닐류가 날려가지고,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네요.

단가가 9만원입니까, m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테니스장에 휀스 쳐놓고 천막을 내놨잖아요. 이 다음에 종합운동장이 건설이 되면 지주는 못 세웁니다, 한 번 박아놓으면. 중간에 한 번 띄어서 운동장에다 사용하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계획해서 조립식으로 연결되어서 나가도록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폐기물하고 폐차장 너무 많아서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분당 신도시를 아주 망쳐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운동장 축구장도 두어 개 만들고 테니스장 만들고 농구장도 몇 개 만들고 저희가 그것은 숙원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도 문제가 돼 가지고. 산업폐기물은 저희가 여기서 소화시킬 수도 없고 김포매립장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다 버린다 말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휀스를 쳐가지고 주차장 일부를 사용해서 요금을 받는 것은 나중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운동시설로 쓰면 분당주민들이 와서 늘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지금 나무는 안 심었는데 토지공사에서 나무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와서 쉬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구조물 보수 및 소파 보수공사입니다. (212페이지 사항별 설명)

예비비죠?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수리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돈은 안 쓰고 다음에 이월해서 양여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죠.

건설과 소관 마지막인데 질문해 주세요.

예산서 210페이지에 보시면 여수대교∼분당간 도로개설공사 단가인상 차액 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스콘 다 끝났는데, 아스콘 단가가 예를 들어 78호라 당초에 톤당 2만 1,450원이었는데 2만 3,400원이니까 돈 더 내라 이렇게 조달청에서 통지가 온 것입니다. 순환도로공사에서도 그렇고, 212페이지 맨 밑에 '약진로 확·포장공사(아스콘단가 인상분)' 이것도 단가차액이 있다고 해가지고 3,400만원 요청한 것인데요, 이것은 다 끝났는데 조달청에서 돈을 더 내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이번에 한 것입니다.

공사도 다 끝났는데 정산 다 하고도 나중에?

정산하고 보니까 안 올라간 것이 올라갔다....

돈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인상된 후에 섰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이번에 장학금 때문에 부시장, 시장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면 부시장 결재를 안 하고 바로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 우리 소관사항도 부시장 결재를 안 하고 바로 시장에게 결재가 올라간 일이 있는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저희 시장님이 아마 총무국의 담당 주무과장을 불러서 주무계장님한테 부시장에 대한 결재를 아마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이나 국장들도 부시장 안 받고 직접, 그 양반이 여기 계시는데 그것을 '출장이다' 이렇게 해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안 받은 건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설명 의도도 잘못되었든지 제안자들이 잘못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분이 요구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든지 해서 이 부분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지 않도록 건설국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부시장 결재를 안 받고 시장 결심을 받은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건설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하수과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국 소관 사업요약 제안설명을 보고를 우선 드리고, 그 이외에 인건비라든지 경비에 대한 것은 예산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사업제안설명 요약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사항별 설명)

운영요원 숙소 1개동은 연면적이 몇 평이나 되요?

18평형입니다.

총 몇 평을 짓느냐 이거예요?

전체 면적이요?

예.

전체 평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얘기가 안 되죠. 다시 알아가지고 와야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오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 세부적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12세대 숙소 지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가 보고를 드리겠는데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미 공사가 많고 지금 말씀드릴 것은 10억에 대한 예산만 설명을 올린 겁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파트 지을 때 18평이라고 그랬죠?

예.

조금 더 넓은 평수로 20평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냄새나는 데서 일하는 것도 그런데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라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넓은 평수 주어서 그 분들을 예우해 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평수 관계는 대충 그렇다는 얘기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서,

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시 의지는 절대로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은 안 된다 이거죠? 시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그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의지가 아직도 변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안 변할 것이고?

더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방금 허가자가 토지공사에서 했다고 했는데.

허가자가 토지개발공사가 아닙니다.

성남시에서 해줬지요?

건축허가는 했고요, 사업 시행하는 용인군에서,

똑같은 얘기죠.

1만 5,000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1만 5,000톤에 대해서 받을 것 있죠?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예산에다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의 사업소하고 별도로 계약이 됩니다.

그렇게 어떤 부분에 세입이 들어옵니까?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금액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제 소관이 아니니까, 처리비용 관계는 환경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용인군하고 계약이 되는 사항이니까 처리비용을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이죠?

예.

오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 시로서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에요. 종말 처리장이 분당이나 성남에 큰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용인군 수지면의 아파트 총 계획 세대가 몇 세대라는 자료가 토지공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비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용인군 건설국장 만나고 그랬는데 용인군에 건축허가가 일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사업소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용인군에서 지금 아파트 허가를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저희가 지금 1지구에 대한 것만 1만 5,000톤만, 나머지는 저희가 협의가 와도 도시국에서 협의를 절대 안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지지역에 1차 완공된 아파트 세대에서 이렇게 1만 5,000톤 배출한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1만 5,000톤은 배출 안 되는데, 앞으로 최대 용량이 1만 5,000톤이다. 현재 1만톤 정도 들어오는 것은 게이지가 있어서 게이지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비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시민이나 군민이 물어보면 답변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느 기회든지 도시과장이 얘기하든지 해서 용인의 사업계획을 알아야 되요.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요.

저희가 지금 계속 용인군이나 도나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시일이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한쪽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 왔을 때 협의가 되는 것이지, 같은 관공서끼리 어디가 먼저 협의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성남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저유소도 건축허가를 안 내줬다면 그건 문제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허가는 맞죠?

최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지금 2대에 와서 김준식 위원님 동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겁니다. 1대 때 제가 거기에 3개월을 쫓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밑에 토목공사 자기네들이 다 하고 시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래서 다하고 나중에 지상에 공작물까지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허가 없이 그냥 무허가로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전부 사진 찍어서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고발조치 시키고 했는데, 그 때는 관선시장이 관선시장 사실 뭐 힘이 있어요? 그 공사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데서 못 된 일을 한다고. 공사나 이런 데서는 불법으로 해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고 일반시민들은 단 한 평이라도 늘려 짓거나 불법건축물 지으면 때려부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최종적인 문제는 빨리 2만 2,000톤은 죽어도 안 되는 것이고 1만 5,000톤은 성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부분은 공사를 시키든지, 이런 확고한 집행부의 신념만 믿고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중천 개수공사 용지보상입니다. (운중천 개수공사 용지보상 사항별 설명)

명시이월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시이월금액은 4억 9,200만원인데요, 이것도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돈을 안 찾아갔습니다. 안 찾아가서 그 돈이 포함되어서 전체 1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천 하류구간 하천 개수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천하류구간하천개수공사 사항별 설명)

도면 없어요? 도면 준비 안 됐어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준비를 좀 해서 건설과처럼 그렇게 해야죠.

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지적사항 추가조치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입니까?

주로 호안블록 위에,

그러니까 몇 가지냐고요? 몇 가지인지 잘 모르세요?

열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열 가지를 상세히 기록을 해 가지고 우리 전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열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저희는 토지공사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받을 때에는 토지공사에서 설계하는 것만 시공하다 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감사 의뢰를 시장한테 해가지고 정식으로 감사를 해서 여기다 더 안전한 시설을 보완하자 그래서 감사계에서 우리 직원과 같이 해서 그냥 우리가 돈 달라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첨부시켜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 없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흥동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교량 하려면, 처음에 군부대에서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군부대에 양해를 받으면서 모란시장 건너가는 쪽 아까 건설과에서 이 쪽 여수대교에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도로에서 가게끔 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사실은 아까 건설과장은 기획한 겁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보완할 사항은 많은데 돈은 안 주고 그래서 토지공사에다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달라고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운영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한 부씩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사라는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다소 불편할지라도 여기 공사 하나하나에 대한 도면을 첨부를 해서 자료에 다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아니더라도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때는 그 도면으로 하나씩 첨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소 불편하겠지만 도움이 될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은 27페이지 단대천 하류 복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대천하류복개 사항별 설명, 도면설명)

그러니까 그런 도면들을 하나씩 첨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대원천 하류 개수 및 복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원천하류개수 및 복개공사 사항별 설명)

자연환경 파괴도 고려하면서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 탄천 그때 거론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학계나 시민단체가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예, 야탑천.

그건 일이 또 벌어지면 우리 시의회가 자꾸 망신이란 말이죠.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어요. 자연환경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걱정 없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문제점만 제시하고 통과가 됐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서 현재 이 부분을 별도 복개를 빨리 해야 되는지, 주민의 의견도 좀 그런데, 야탑천 관계는 저희가 140m 구간입니다. 그래서 140m 구간을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유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저희가 140m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집관로에다 매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공단을 건설할 때 저희 것이 아니니까 그 내용을 몰랐는데 그 안에서 염색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저희가 현장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염색물이 나왔나, 이 문제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먼저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주신 때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복개를 했을 때에도 주민한테 과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부 저희가 그 문제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계의 보고를 받고 안 되면 거기 공단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나 예비군중대에서 산적해 있는데 앞으로 2년만 가면 그 도로는 전부다 주차장화 되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은 꼭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옆 장소에 그것과 비슷한 데다 하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그러지 않아도 이따가 다 끝나고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유보를 해놓고 저희가 지금 나온 물에 대한 것은 채취를 했습니다.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통보를 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내역이 새로 잡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라도 전체 건설분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먼저 문제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강제로 집행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또 시민의 모임에다가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이해를 일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하면, 그런데 꼭 그것을 이해만 시켜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하겠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가지고 집행하던 사항이고 방금 외부적인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집행 못 했을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이번에도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될 것이고요. 예산은 올릴 때 예산집행부서는 집행부란 말이죠. 집행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문제가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 의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올렸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의회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란 말이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통과시켜 주는 것인데 결국 우리 의회가 책임지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연구를 잘 해가지고 문제점 없는 경우에 우리 공사 특히 복개공사, 세계적으로 자연보호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예견하면서도 하는 것은, 대개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 가서는 이익이 50% 또 불이익이 가는 사람 50%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가 할 일인데 가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공청회하고 주민모임 좌담회 갖고 설득을 시켜서 80∼90%해서 공사 착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예상치 못 하게 공장에서 그런 물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지금도 저희가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업체로 하여금 일체 아무 자재도 못 들어오게 해 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대학교수들한테도 일부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받으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 한 것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하세요.

다음 29페이지 공단교∼사기막골 하천복개사업입니다. (공단교∼사기막골 하천 복개사업 사항별 설명)

하수과장님! 이 길이 대원천 복개하고 나서 입구에 삼영전자 앞에요, 거기 가스가 엄청나지요? 가스가 많이 올라오지요?

예, 냄새 많이 납니다.

나지요. 겨울 되면 김이나 가스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것을 복개를 해놓으면 그 가스가 그 밑에 찬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개·폐식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날아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 가운데 지하철 환기구 모양으로 해서 휀을 다는 두 가지 형태거든요. 이 구간에 대한 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가 이 도로에는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은 안 묻히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바로 흘러서 그냥 내려갑니다. 대원천 복개한 데는 차집관로가 되어 있고, 이번에 복개를 하면서 양쪽 가에다 차집관로를 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는 다 차집관로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환기구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바로 하천으로 흘러서 유입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났었지만, 현재는 차집관로로 해서 바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오수만 흐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악취가 더 없을 것입니다. 환기구,

대원천도 차집관로 따로 묻어 놓은 거죠?

예, 묻어놓은 겁니다.

그것을 바로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대원천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오수가 전체 오수하고 합쳐져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냄새를 줄일 수 있다? 나중에 냄새나면 책임지겠어요?

그것 때문에 대원천하고 단대천하고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뽑아 낼 것인가.

겨울이고 여름이고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그쪽에 복개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쪽에 철저히 하셔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공사를 하셔야 되요.

보수관을 복개공사에서 완전히 복개를 하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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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단대천 복개공사입니다. (단대천 복개공사 사항별 설명)

보니까 전부 다 복개를 해 버릴 작정인 모양인데, 본 위원이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 당국자가 명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미국의 뉴딜 정책이 세계적으로 대규모 하천 댐 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연이 파괴된다고 해 가지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댐 공사한 것을 자연스럽게 원래의 강대로 다시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자연스럽게 하천이 생기고 또 자연스럽게 지류가 생기는 게 자연의 섭리란 말이죠. 도시가 살려면 하천이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자주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몇 십 년 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변할는지 굉장히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행정을 편하게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보니까 계속 하천을 복개했는데, 이것은 20년이나 50년 후에 우리 시에 큰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고, 무덤을 우리 스스로가 파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해 주세요. 특별한 주문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국 하수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국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국 하수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9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수도과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보고) (송배수 시설공사 한전국 이설비 도면설명)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이제 다 말씀하셨죠?

예.

국장님! 설명하신 것 아시겠어요요?

저희가 특별회계 설명드릴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목을 하면서 그 밑에다가 설명을 써서 대구경 부적정 계량기 교체비 14개소 하면 14개소 1개소는 어디서 어디 것 2개소는 어디서 어디 이렇게 14개소에 대해서 풀어서 써주고, 프린터기 하나 교체한다고 하면 수도과에서 쓰는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지 분당구청 수도과에서 쓰는 것인지 내용을 써주시고 해야 일목요연하게 되는데,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알지, 주무계장이나 아마 다 모를 거예요. 앞으로 시정합시다.

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 하나 확실하게 알려고 한다면 2시간은 걸려야 돼요.

예, 최오균 위원 말씀하세요.

쓰레기 운반차 있잖아요. 대행업체에 다 대행을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러면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여기에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다시 나열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필히 29일 이전에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한 부 만들어 주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를 하시기 힘들 것 같네요. 세입을 놔두고 세출만 하고,

물론 여기에 산출근거가 있는 것 알기는 합니다만 별도로 만들어서 산출근거를 여기다 나열하면 좋잖아요.

도면까지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추후에 자료제공을 받기로 하고,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담당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수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국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경 건설국 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96년도 제1회 추경예비심사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